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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지원, 뚜껑 열면 한숨…"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해야"
  • 말로는 지원, 뚜껑 열면 한숨…"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배진솔 최영지 기자]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생산기지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전(戰)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꽉 막힌 세(稅)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 유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데일리는 28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경제정책팀장,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공학과 교수(가나다순) 등 글로벌 외교·경제 전문가 6인의 의견을 들어봤다.◇“K만 붙인다고 모두 稅지원책 아냐”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한두 달 만에 K(Korea)를 붙여 뚝딱 내놓는 게 정책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등은 세금혜택 규모가 한국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이 잣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지만, 연구개발(R&D) 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국가핵심기술 R&D 비용에 대해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경우 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하지만 시설투자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6%, 중소기업 16%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그치면서 미국 등에 비해 여전히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무엇보다 세제 혜택 규모를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둔 게 아닌,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가른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투자액이 기본 수십조원인 만큼 여기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대기업 쏠림현상이 될 수밖에 없어 항상 반발이 컸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며 “우리 문화 자체가 투자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해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시설투자와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에만 편중돼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종환 교수는 “법인세 최저한세와 같은 제약은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저한세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다.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의 법인세액이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대기업 과세표준 구간별로 10~17%)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리쇼어링’ 권장 요인도 마땅찮아”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자국 내로 재유치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권장할 요인도 마땅치 않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삼성처럼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벌어들여서 국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체제에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여올 요인이 적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소득에 다 관여해 국내로 들여올 때 또다시 과세한다. 주요국들은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발생 국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추세다. 전 세계 과세는 옛날에 통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식인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2018년 사업과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원천지주의(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로 전환하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실제로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 해외 유보금의 77%가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올 9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이 1334개에 이르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3만8110개에 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에 돌아온 기업 수는 2017년 4개, 2018년 9개, 2019년 16개, 2020년 24개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왜 삼성전자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해보면 답은 ‘절실함’이다”라며 “공급망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켜 자국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고용 등 파생 효과도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세제 혜택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이 내수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쟁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11.28 I 배진솔 기자
슈퍼변이 '오미크론'이 위험한 이유…'백신 무력화·높은 전염성'
  • 슈퍼변이 '오미크론'이 위험한 이유…'백신 무력화·높은 전염성'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종인 ‘오미크론(Omicron)’ 등장으로 기존에 개발된 백신에 대한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코로나19 변이 우세종인 ‘델타’는 감염 전파와 백신 효과를 무력화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16개인데, 오미크론은 현재 확인된 것만 32개를 갖고 있다. 돌연변이가 많은 만큼 기존에 개발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이자(PFE)와 모더나(MRNA), 노바백스(NVAX) 등 글로벌 백신 개발사들이 발빠르게 오미크론 대응에 나섰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향후 부스터샷(추가접종)은 오미크론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미크론 WHO에 최초 보고…기존 백신 무력화 우려 커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NICD)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확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다. 지난달 14~16일 환자에게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였다. 처음엔 ‘B.1.1.529’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WHO가 공식 명칭을 그리스 문자에서 따온 ‘오미크론’으로 명명했다.WHO는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은 많은 수의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다”며 “다른 우려 변이와 비교해 재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무력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나온지 며칠 안돼 아직 추정이지만 델타 보다 변이가 많아 전파력도 높고 백신 회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밸질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것만 32배로 델타의 두 배”라고 설명했다.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감염력이 높아질 수 있다. 천 교수는 “쉽게 설명하자면 레고 블록을 떠올리면 된다”며 “(기존에 개발된 백신은) 특정 레고에 맞아 떨어지게 개발됐는데, 레고 접합부위가 다 변형이 돼 항체 면역 회피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도 기존 백신 무력화 우려에 대한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과학자들이 새로운 변종들은 전염성이 더 높거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새로운 백신의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분위기다. 천 교수는 “중화항체 형성량이 mRNA(메신저리보핵산)백신이 가장 좋으니 앞으로 접종될 부스터샷은 새로 개발될 백신으로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데 기존 백신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CNBC에서 “백신은 덜 효과적이게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오미크론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막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글로벌 백신 개발사, 오미크론에 발빠른 대응이에 모더나(MRNA)와 화이자(PFE), 노바백스(NVAX) 등 글로벌 백신 개발사들은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모더나(MRNA)의 발표가 가장 구체적이다. 모더나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부스터 샷(추가접종)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오미크론 변이가 며칠째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 대응 전략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모더나는 △기존 백신의 1회 투여 용량을 늘리는 방식 △기존 병원체와 새 변이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가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 △오미크론에 직접 대응하는 새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실험용 백신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통상 60∼90일이 걸릴 것이라는게 모더나측 설명이다. 노바백스 역시 같은 날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는 “새 코로나 변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새로운 재조합의 스파이크 단백질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며 “우리는 최신 변이와 코로나의 지속적인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도 “2주 내로 (새 변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새 변이종에 맞춘 새로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6주 내로 개발해 100일 이내 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증시에서는 오미크론 등장으로 백신 개발사에 수급이 쏠렸다. 모더나는 26일 하루에만 56.24달러(20.57%)가 상승한 329.63달러에 마감했고 노바백스 (8.95%), 화이자(6.11%) 등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AZN)와 존슨앤존슨(JNJ)는 보합권에 머물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개발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도 진단키트와 백신 개발사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지난 26일 9.41%오른 27만9000원에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2.72% 강세로 마감했다. 진단키트주인 씨젠(096530)(17.10%)과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9.43%)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새로운 우세종의 등장은 국내 개발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서도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원형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도 내놓지 못해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약처 임상3상을 승인받아 진행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이다. 지난 8월 식약처는 GBP510의 임상3상 승인 후에 진행한 질의를 통해 “GBP510은 최초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변이를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한 국내 개발사들도 있지만 임상 진행 단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오미크론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돼, 남아공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홍콩과 이스라엘,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감염자가 확인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아프리카발 입국 금지에 나섰다.
2021.11.28 I 이광수 기자
"361만 관객 덕분" …'모가디슈' 최우수작품상 등 6관왕
  • "361만 관객 덕분" …'모가디슈' 최우수작품상 등 6관왕[종합]
  • 제42회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수상한 ‘모가디슈’(사진=KBS 방송캡처)[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한국영화는 한국영화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강혜정 외유내강 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관객의 공으로 돌리며 한 말이다.‘모가디슈’는 26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김혜수, 유연석의 진행으로 열린 제42회 청룡영화상에서 최고 영예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모가디슈’는 소말리아 내전을 소재로 남북 대사관 직원들의 생사를 건 탈출을 그린 작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지난 7월에 개봉해 361만명의 관객을 동원,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강 대표는 “4단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아준 361만명의 관객들을 잊지 않겠다”며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감독상은 ‘모가디슈’의 류승완 감독이 받았다. 류승완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들떴던 순간도 있었고 경력이 끝장날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버티니까 이런 자리도 오는 것 같다”며 “지금도 어둠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영화인들에게 조금만 더 버티라고, 좋은 날이 온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유산을 주고 떠난 고 이춘연 대표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지난 5월 작고한 고 이춘연 씨네2000 대표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주연상 받은 ‘세자매’ 문소리와 ‘자산어보’ 설경구(사진=이영훈 기자)주연상은 가정 폭력을 소재로 한 ‘세자매’와 정약전의 이야기를 그린 ‘자산어보’에서 호연한 문소리와 설경구에게 돌아갔다. 문소리는 “‘세자매’는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이 폭력,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영화였다”며 오스카 여신 윤여정과 축하무대를 가진 댄스크루 홀리뱅을 언급하며 “세상의 멋진 언니들 덕분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기대로 소감을 전했다. 설경구는 “‘자산어보’는 많은 배우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만든 보물 같은 영화”라며 “영화 속 대사처럼 구정물, 흙타물 마다하지 않는 자산같은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조연상은 ‘모가디슈’의 허준호와 ‘세자매’의 김선영이, 신인상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승연과 ‘낫아웃’의 정재광이, 그리고 신인감독상은 ‘내가 죽던 날’의 박지완 감독이 수상했다.시상식 참석한 윤여정(사진=KBS방송캡처)이날 지난 4월 한국 배우 최초로 제94회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후배들의 환대 속에 무대에 선 윤여정은 “그동안의 많은 축하와 응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영국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한국 콘텐츠가 주목받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우리는 언제나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여러분들이 그 말에 책임지게 해주셔야 한다. 더 좋은 얘기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해 달라”고 당부로 박수를 받았다.올해 시상식은 이변 없이 치러졌다. ‘모가디슈’와 ‘자산어보’의 각축전으로 예상됐듯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으며 작품적 성취를 일군 ‘모가디슈’와 ‘자산어보’에 다수의 상이 몰렸다. ‘모가디슈’는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남우조연상, 청정원 인기스타상, 미술상, 최다관객상 6개 부문에 ‘자산어보’는 남우주연상, 음악상, 촬영조명상, 편집상, 각본상, 5개 부문에 호명됐다.또 시상식에는 윤여정을 비롯해 ‘기생충’의 송강호,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지옥’의 유아인 등 전 세계에 K-콘텐츠의 우수함을 알리고 있는 주역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진행 맡은 김혜수 유연석(사진=이영훈 기자)◇제42회 청룡영화상 수상작(자)△최우수작품상=모가디슈△여우주연상=문소리(세자매)△남우주연상=설경구(자산어보)△감독상=류승완(모가디슈)△남우조연상=허준호(모가디슈)△여우조연상=김선영(세자매)△청정원 인기스타상=구교환(모가디슈), 송중기(승리호), 전여빈(낙원의 밤), 임윤아(기적)△청정원 단편영화상=오토바이와 햄버거△음악상=방준석(자산어보)△기술상=정철민, 정성진(승리호)△촬영조명상=이의태, 유혁준(자산어보)△편집상=김정훈(자산어보)△미술상=김보묵(모가디슈)△각본상=김세겸(자산어보)△최다관객상=‘모가디슈’△신인감독상=박지완(내가 죽던 날)△신인여우상=공승연(혼자 사는 사람들)△신인남우상=정재광(낫아웃)
2021.11.27 I 박미애 기자
우선순위 밀린 ‘주가조작 과징금’…내년으로 넘어가
  • [뉴스+]우선순위 밀린 ‘주가조작 과징금’…내년으로 넘어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를 불과 한달 앞두고도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해 신속한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가상 자산 관련 법안에 집중되며 법안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과징금 부과 법안은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마저 커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은 지난 2~3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제안설명 절차를 거쳤지만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 선 과징금 후 처벌 또 내년으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달 17일과 23일에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안건 목록에는 올랐으나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하느라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법안은 논의가 뒤로 밀렸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올 3월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정무위가 법안 소위 일정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상 자산관련 논의를 위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관련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지난해 9월 윤관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법무부 등 논의를 거쳐 현재 대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했거나 사전에 검찰 총장과 협의한 사안 등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일부 의원이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에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조건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지기까지 약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불공정거래 행위의 검찰 통보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2.9개월이 소요된다. 범죄 입증도 어렵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에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행정부가 제재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거래 처벌이 형벌 중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려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제도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미국 불공정거래 조사 및 법집행 절차.
2021.11.25 I 김소연 기자
'선거의 계절' 여지없이 고발장 난무…심화되는 '정치 사법화'...
  • '선거의 계절' 여지없이 고발장 난무…심화되는 '정치 사법화'[고소·고발 공화국]...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계절’이 본격화되자, 여지없이 ‘고소·고발의 계절’도 함께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법대로 하자’는 관용구가 있을 정도로 고소·고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른바 ‘프로 고발러’로까지 불리는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고발장을 쏟아 내며 우려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단으로써 고소·고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오남용은 정치가 사법부에 예속되는 ‘정치의 사법화’를 재촉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李·尹 겨냥한 고발장 ‘봇물’…“후진적 정치가 화근”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사세행)’은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26번째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미 공수처는 사세행 고발장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4건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현재 △장모 대응 문건 의혹도 입건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사세행이 범야권, 특히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 행진을 잇고 있다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법세련)’의 경우 올해에만 범여권을 상대로 100여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세련의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박범계·추미애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진욱·여운국 공수처 처·차장,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등으로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범여권 인사들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수사 기관들은 쏟아지는 고발장 처리에 고심이 많다. 이들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대체로 단순 언론 보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 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사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과 경찰 등 국내 수사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매년 90만 건 안팎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2016년 88만6400건, 2017년 84만9222건, 2018년 89만5977건, 2019년 93만2044건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사태에 따라 대외 활동이 줄었음에도 90만3895건에 달했다. 우리나라와 형사 사법 시스템이 유사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연간 검찰과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많아 봐야 1만5000건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60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소·고발이 난무해도 실제 기소 송치 또는 기소로 이어진 건수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시민 단체들의 고소·고발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때론 고발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수사 기관들은 고소·고발을 접수하게 되면 신속히 처리하고 요건에 따라 각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조계는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이 진영논리에 따라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를 꼽으며, 이에 대한 선진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의혹 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론화와 토론이 우선돼야 하지만, 이를 펼칠 정치적 ‘공공의 장’이 부족하다보니 보조적 수단인 고소·고발이 만능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사회적 의혹이나 갈등은 정치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가 후진적이다보니 사회적 분노나 불만을 분출할 통로를 찾지 못하고 고소·고발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정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론 한계…'암호자산감독원' 만들어야
  • 금융위론 한계…'암호자산감독원' 만들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감시하는 새로운 감독기구로 ‘암호자산감독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24일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진입 규제 등 한국의 금융 규제는 외국에 비해 강력하고, 기존 금융 규제 적용 시 암호자산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별도의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을 주장했다.그는 “암호자산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의 합작품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을 이해하며 규제를 고도화시킬 전문화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금융감독기관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자율 규제기관 권한 강화…‘가상자산→암호자산’ 용어 바꿔야전문가들은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에 대체로 동조했다. 암호자산감독원을 만들고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기관(SRO)을 두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기관은 암호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져 있는 비효율적인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에서 암호자산 감독 권한까지 가져갈 경우 규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황 교수는 “감시·조사·시정 명령은 자율 규제기관이, 인가 취소·영업 정지는 암호자산감독원이 수행하는 식”이라며 “자율 규제기관에 감독 권한을 대폭 이전하는 대신 이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때마다 감독원을 따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규제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도 쉽지 않고, 일단 규제 기구를 만들면 ‘규제’를 하게 돼 있다”며 “시장 친화적 규제 기구라는 것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가상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용어부터 통일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황 교수는 “규제 대상으로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규제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용어가) 정의됐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가상자산 중 암호학에 기반을 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자산을 암호자산으로 정의하면, 가상자산의 정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가상자산 거래 별도법으로 하자…기존 법 개정에선 산업 육성은 못담아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의 제정안으로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고 교수는 “현행 관련 법률은 암호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제 내용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며 “금융 관련 법률은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강한 규제의 속성을 갖고 있어 암호자산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탄력적인 규제 내용을 담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있다.증권형 암호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증권형 암호자산을 다른 암호자산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유형의 암호자산은 새로운 법률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황 교수도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할 시 기존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기존 증권사를 통해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토큰화는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증권형 토큰은 암호자산업권법을 따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현재 국회에는 제정안 7개를 포함해 총 17개의 가상자산 거래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는 데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대응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암호화페 거래소 진입 규제에 대해선 ‘인가제’보다 ‘등록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황 교수는 “암호자산 사업자의 진입 규제는 최소화하되, 행위 규제를 강화하며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1.11.24 I 김국배 기자
포트폴리오에서 G2 '중국'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
  • [뉴스+]포트폴리오에서 G2 '중국'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 주식시장은 고위험, 고수익의 대표주자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변동폭이 커 개인 투자자에는 접근이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다.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의 위험을 피하는 법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국 경제는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뿐 아니라 전기차 신생업체 샤오펑(Xpeng), 니오(NIO) 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배출한 본거지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규모 규제를 꺼내들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이른바 BAT의 실적 모멘텀이 둔화했다. 테니스 스타 펑솨이의 공산당 간부 성폭행 의혹 등 중국 내에서 인권문제는 투자자들에게 또다른 걱정거리 중 하나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중국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 중국 인민대회당 천장. 사진=신정은 기자23일 CNN비즈니스는 중국 자산을 담지 않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소개했다. ‘자유 100 신흥국 시장 ETF(FRDM) ’, ‘아이셰어즈 MSCI 중국 제외 신흥시장 ETF(EMXC)’, ‘컬럼비아 EM 핵심 중국 제외 ETF (XCEM)’ 등이다.FRDM ETF의 스폰서인 퍼스 톨레는 “투자자들이 독재국가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며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한 회사에 ‘당신은 정말 이익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위험을 항상 고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FRDM ETF는 중국 대신 대만과 한국 등 시장을 더 많이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반도체 대표주자 TSMC, 한국의 삼성전자(005930) 등을 가장 많이 추적하고 있다. FRDM ETF 는 올해 들어 3.4% 올랐다. 중국 자산이 빠진 EMXC ETF와 XCEM ETF는 각각 6%, 8% 씩 상승했다. 이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퇀 등을 담고 있는 아이셰어즈 MSCI 신흥시장 ETF(EEM)가 2%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투자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최근 10년간 상하이종합지수(파랑)와 뉴욕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제프 모티머 BNY멜론자산운용 투자전략 담당 디렉터는 “장기적인 관점은 마음에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다른 신흥 시장들은 더 좋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을 눈 여거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폴 에스피노사 시퍼러 캐피털 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성장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중국 밖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보다 더 강력한 가치가 있다”며 “중동에서의 투자 기회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자본은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중국 금융 시장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유한 위안화로 표시된 고정수익 증권 및 주식 규모는 7조5000억위안(약 1382조325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보다 7600억위안(약 140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글로벌 투자자들은 뉴욕이나 홍콩과 같은 금융 허브에 상장된 상품이 아닌 중국 본토 시장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중국의 국채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특히 올해 3월 지수 정보 제공기관인 FTSE 러셀이 중국 국채의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승인하면서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채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WGBI에 편입됐다.
2021.11.24 I 신정은 기자
가짜 보도자료에 램테크놀러지 상한가서 '추락'
  • 가짜 보도자료에 램테크놀러지 상한가서 '추락'
  • [이데일리 안혜신 권효중 기자] 반도체 소재 업체인 램테크놀러지(171010)가 회사를 사칭한 보도자료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댔다. 전날 ‘가짜 보도자료’로 인해 상한가를 기록, 이날 장 초반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이 회사와 홍보 대행사가 해명에 나서자 두 자릿수대 급락하며 마감했다.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램테크놀러지는 전 거래일 대비 16.65%(1480원) 급락한 7410원으로 마감했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2일 ‘세계 최초 초순도 기체·액체 불화수소 동시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램테크놀러지가 일본의 기술력보다 앞선 수준으로 기체와 액체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동시 생산할 수 있으며, 24시간 전자동 설비까지 완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램테크놀러지 홍보 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됐지만, 이를 배포한 주체의 메일 주소는 회사 측도, 홍보(IPR) 대행사인 IFG파트너스 측의 것도 아니었다.다만 일부 매체가 전날 이를 기사화함에 따라 램테크놀러지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올랐다. 이어 이날 장 초반에도 한때 상한가를 기록, 1만1550원으로 고가를 형성했다. 그러나 램테크놀러지와 홍보대행사 측이 전날의 보도자료가 회사와 대행사가 작성·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 공문을 배포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회사 측이 이날 발표한 해명 공문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달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정제방법 및 장치’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이를 지난 15일 분기보고서에 기재했지만, 해당 특허의 내용 등에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 대신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품 양산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방식보다 문제점이 개선돼 순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 특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기술을 앞섰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입장이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회사에서 작성한 내용이 아님에도 현재 당사에서 특허 등록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전날 보도자료는 회사, IPR 대행사와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IFG파트너스 관계자 역시 “사실관계 확인으로 인해 공문 발송이 늦어졌다”라며 “배포 주체와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가짜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난 22일 개인은 6억2500만원어치를, 이날은 7억3000만원어치를 각각 사들이며 램테크놀러지를 집중 매수했다. 거래량 역시 이날 하루에만 245만주에 달해 5일 평균 대비 급증률이 293.48%에 달하는 등 활발했다. 이러한 상황 속 램테크놀러지를 매수한 개인들의 피해 역시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거래나 이상 움직임 등이 보이는 경우 해당 상장사를 모니터링하지만 이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2021.11.23 I 권효중 기자
소상공인도 전문가·근로감독관도 "주휴수당 없애야"…정작 정부만 외면
  • 소상공인도 전문가·근로감독관도 "주휴수당 없애야"…정작 정부만 외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34만 곳에 육박하는 사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문가와 관련 실무자까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정작 폐지 논의는 외면하면서 차기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 등 사업장 34만 곳 주휴수당 안 줘주휴일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던 1953년부터 존재한 제도다. 당시 전쟁 복구 상황의 가혹한 노동 현실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이하게도 우리 법에서는 주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쉬는 날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현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치 법정수당으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받게 된다. 사업주로서는 매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으면 6일 치 임금을 줘야 한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 첫해에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에 달했다. 이듬해인 2019년 최저임금도 인상률도 10.9% 달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은 2년 만에 29.1%(8350원) 급등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17년 대비 41% 가량 올랐다.특히 2018년에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9년 정치권에서도 폐지논의에 불이 붙었고, 정부는 논의의 기초가 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일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 주휴일이 법정 의무 사항임에도 유급 지급을 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업장이 약 30%에 달했다. 이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부담을 1순위로 꼽은 사업장은 전체 유급 주휴일 미시행 사업장 33만8105곳 중 47%(16만709곳)를 차지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지급 의무 없음(16.7%) △인력 운영의 어려움(14.3%) △근로자와 합의함(8.6%) 등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미시행 이유의 1순위와 2순위를 합치면 인건비 부담이 62.1%(21만13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미시행 사업장의 대부분은 1~4인 이상 사업장(27만8328곳)이었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지급한다는 비율이 82.6%에 달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전문가도 실무자도 “주휴수당 폐지해야”…정부는 ‘외면’학계에선 이미 주휴수당이 도입 취지를 잃었고,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는 임금 계산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주휴수당을 유지하는 곳은 스페인·터키·멕시코·대만·브라질·콜롬비아·태국·인도네시아 등 8개국뿐이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휴수당을 노사가 협의해 정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ILO)도 휴일 급여 지급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주휴수당 관련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 내에서도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석은 고용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최근 논문을 통해 “주휴수당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했다”며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 보장적 금품에 가까운 만큼,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아울러 주휴수당으로 인해 고용의 질이 더 악화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면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와 2019년 3분기 청년 임금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비교했을 때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3만7000명 늘어났다.그러나 정부는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와 부작용 속출에도 폐지논의를 외면했다. 논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크게 변할 게 없지만, 일당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 반발이 클 수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요구는 많았지만 광범위하고 예민한 문제라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자료=노웅래 의원실 제공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감소분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면서 폐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휴수당 폐지는 이론적으로 공감 받지만 노동계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정부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로 소득 감소 이뤄지는 노동자는 경과 규정을 둬서 일정 기간 소득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주휴수당 폐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3 I 최정훈 기자
文정부 최저임금 급등 후 34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 줬다
  • [단독]文정부 최저임금 급등 후 34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 줬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치솟으면서 국내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34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 인건비 부담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33만810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 부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47%에 이르는 16만709곳이었다. 정부가 주휴수당 제도 도입된 후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201만402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실태조사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29.1% 급등한 최저임금이 있다. 특히 주휴수당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2019년 정치권에서도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고, 정부는 논의의 기초가 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71.9%였다. 반면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은 14.2%, 모른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13.9%였다. 유급 주휴일이 법정 의무 사항임에도 유급 지급을 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업장이 약 30%에 달하는 것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30인 미만 사업장, 일급제·시급제 사업장 등에서 평균보다 낮은 주휴일 유급 부여 비율이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부담을 1순위로 꼽은 사업장은 전체 유급 주휴일 미시행 사업장 33만8105곳 중 47%(16만 709곳)를 차지했다. 특히 미시행 이유의 1순위와 2순위를 합치면 인건비 부담이 62.1%(21만131곳)으로 급등했다. 또 미시행 사업장의 대부분은 1~4인 이상 사업장(27만8328곳)이었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주휴수당은 휴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장시간 노동시간 문화 때문에 생겼지만, 월급제가 자리 잡고 주52시간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며 “오히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고용상태 악화에 노출된 근로자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2021.11.23 I 최정훈 기자
'카드론 너마저...' 제로로 떨어진 우대금리
  • '카드론 너마저...' 제로로 떨어진 우대금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은행 대출에 이어 카드론 우대금리까지 줄어들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0%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의 잣대를 카드론에도 엄격하게 대면서 생긴 결과로 해석된다. 카드론 우대금리는 여신전문업계에서는 ‘조정금리’로도 불린다. 카드론 금리에서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빼주다 보니 조정금리라고 이름이 붙었다. 카드사들은 조정금리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쓴다. 카드론 이자를 깎아줘 새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조정금리가 낮아질 수록 카드론 이자 부담은 결과적으로 커지게 된다. 23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삼성카드 등은 조정금리를 ‘0’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비상을 발동했던 때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KB국민카드의 조정금리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롯데카드는 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도 2.51%(7월말 기준)였다가 9월말 0%로 줄었다. 그나마 이들 카드론의 평균 기준가격(기준이 되는 금리)이 하락하면서 조정금리 축소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 카드론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 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롯데카드와 삼성카드 외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도 조정금리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조정금리를 축소한다는 것은 카드사들의 카드론 마케팅을 줄이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카드론은 카드사의 쏠쏠한 수익원 중 하나다. 10% 중후반 고금리대출로 은행권과 비교하면 비싼 대출 상품이다. 대신 신용카드만 있으면 카드사가 정한 한도 내에서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중도환매 수수료도 없어 언제든 쓰고 갚았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 때 이 모습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급전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렸다. 은행 대출길까지 좁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졌다.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2020년 6월말(29조7892억원)부터 2021년 6월말(34조1312억원)까지 1년간 카드론 증가율은 14.6%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조원 대 대출로 은행권 대출 자산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지만 금융당국은 긴장했다. 고금리 대출이고 급전 대출 성격이 강하다보니 부실·연체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전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 자산 증가가 유독 많았던 카드사들과 여신협회를 불러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지난 10월 급등한 시장 금리가 아직 카드론 기준가격(금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말에 카드론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카드론도 포함되는 것도 카드사나 카드론 이용자들에게는 악재다. 이는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평균 금리는 13.58%로 한 달만에 0.41%포인트가 뛰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면 여러가지 서류를 내 자신의 소득을 증빙해야할 수도 있다”면서 “빠르고 쉬우면서 간편한 대출이라는 카드론의 이점이 상쇄된다”고 예상했다.
2021.11.23 I 김유성 기자
선박사고 인지해도 출동 못하는 해경
  • [뉴스+]선박사고 인지해도 출동 못하는 해경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선박에 기름이 새고 있다. 이상징후를 포착한 해양경찰이 이 배를 따라간다. 아니나 다를까 시커먼 기름이 푸른 바다에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한다. 해경이 현장에서 사고를 예측하고 따라붙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로 사고 신고가 접수된 후 해수부가 해경에 구조 명령을 내려야만 구조할 수 있어서다. 해경, 선박사고 인지해도 출동 못하는 속내는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일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오염방제 분야를 분법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해경이 용역을 발주한 것은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해경이 투입될 수 있는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해경 소관 법령을 제정해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 상황에 예방부터 방제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예인선 주변에 오일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해경, 사고 예방 가능토록 소관법령 필요”육지에서는 사고가 나면 소방관이나 경찰이 현장 발견 즉시 수습한다. 해경도 똑같은 경찰인데 그럴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정부조직법 제43조에 해양오염방제는 해경의 사무로 돼 있지만, 방제 업무가 해수부 소관 법령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탓이다. 실제 바다에서 방제 대응을 하는 것은 해경이지만, 해양에서의 사고와 선박사고 등 재난관리는 해수부가 주관한다.해경은 1978년부터 해양오염방제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해왔다. 1995년 7월 여수 씨프린스호 오염사고와 2007년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등 재난 수준의 해양 오염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방제와 관련한 해경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지만 43년 동안 소관법령은 없는 상태다.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를 해수부 소관 법령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법해 해경 소관의 법령으로 제정해야 한다.지금은 해경이 해수부 지시를 받아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만, 해양오염방제가 해경 소관의 법령으로 제정되면 사고 예방이 가능해지고, 국제 환경 규제 대응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 해상사고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적인 사고로 양상이 다변화하는 특징이 있어서다. 해양 사고가 대규모 재난 사고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육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소방관 등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지역마다 배치돼 있어 대규모 피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 바다는 육지보다 면적이 4.5배나 넓은 데다 해경이 모든 사고를 담당한다. 사고 신고를 해경에서 바로 받으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등장하는 등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적시에 대응하고 달라진 현장 상황을 입법 활동을 통해 반영하는 것은 필수다. 지금은 법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해수부를 통해야 해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해수부)◇해양오염방제 분법 지지부진…“현장 해경에 맡겨야”해양오염방제 분법이 이뤄지면 해경이 실무상의 문제를 즉각 반영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해상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국민 생명과 환경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다. 그런데도 해양오염방제 분법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분법을 해 온 해수부가 해양오염방제 분법에는 유독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해양환경관리법의 법 조항이 133개로 방대하고 법률 내 관련 기관이 많아 업무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2017년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2019년 ‘해양폐기물관리법’ 등을 분법했다. 하지만 방제 분야의 분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 오염의 범위와 방제업무 간의 관계 등에 이견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가 해양환경보전과 분리하기 어렵다”며 “예기치 못한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보전 활동 자체가 어렵게 돼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법을 검토했다가 분리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해수부 지방해수청에 해양환경과가 있고,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의 태생이 방제조합이다 보니 해양방제업무에 대한 소관 법률을 해경에서 가지면 업무 중첩 또는 축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해수부는 정책과 현장을 한 번에 관리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해수부가 현장 기능은 해경에 이관하고, 정책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양오염 방제행정은 긴급성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기능적 행정 체계가 완비돼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해경이 주도적으로 방제 행정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1.11.23 I 임애신 기자
한국인 첫 3년 연속 상금왕 고진영..골프도 삶도 완벽하게
  • [HOT 피플]한국인 첫 3년 연속 상금왕 고진영..골프도 삶도 완벽하게
  • 고진영이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끝난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고진영은 이날 우승으로 3년 연속 상금왕과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지난 6월. 넬리 코다(미국)에게 2년 동안 지켜온 세계랭킹 1위를 내줬을 때만 해도 고진영(26)의 시대도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상에서 내려온 뒤 빠르게 내리막길을 타는 선수가 많았기에 고진영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고진영은 스스로 다른 선수임을 보여줬다. 4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를 되찾았고 코다에게 내줄 것 같았던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도 모두 차지했다. 고진영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아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달러)에서 합계 23언더파 265타를 쳐 우승했다.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등 주요 타이틀이 모두 걸린 마지막 대회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우승으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상금왕을 지켰고, 2019년 이후 두 번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한국 선수로는 모두 처음이다. ◇내리막길에서 더 강해진 고진영8월 일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금메달 후보 1순위라는 평가를 받은 고진영은 9위에 그쳐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고진영을 밀어내고 세계랭킹 1위를 꿰찬 코다였다. 코다는 확실한 상승세였고, 고진영은 계속된 내리막길에 있는 듯했다.도쿄올림픽을 마친 고진영은 당장 투어로 복귀하지 않았다. 국내에 머물며 조용히 지냈다.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훈련과 재충전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진영이 LPGA 투어 대회에 복귀한 건 7월 22일 프랑스에서 열린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9월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복귀했다. 이 대회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 사냥에 성공한 고진영은 마치 골프의 깨달음을 얻은 듯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7월까지 고진영의 성적표는 롤러코스터 같았다. 한 차례 우승이 있었지만, 2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나섰던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선 공동 60위에 그쳤다. 앞서 열린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46위로 부진했다. 세계랭킹 1위에겐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였다. 훈련과 재충전을 한 뒤 두 달 만에 복귀한 고진영은 우승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 뒤 아칸소 챔피언십 공동 6위, 숍라이트 LPGA 클래식 공동 2위,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우승,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펠리컨 챔피언십 공동 6위에 이어 시즌 최종전에서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최근 출전한 7개 대회에서 우승 4번 포함 전 대회 톱10 기록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골프만큼 중요한 ‘워라밸’ “내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진영이 경기 중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다. 골프 할 때는 골프만, 경기 중엔 경기만 생각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자 골프를 대하는 자세다. 하지만 골프장 밖으로 나오면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골프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고진영은 휴식할 땐 온전히 자기관리와 재충전을 위해 쓴다. 그래서 취미도 많다. 독서를 하고 요리하며 틈틈이 라이딩을 즐기고 유튜브까지 하는 ‘취미 부자’다. 지난 10월의 일이다. 고진영은 숍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 셀린 부티에(프랑스)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시즌 세 번째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16번홀까지 선두를 달리다 역전을 허용해 아쉬움이 더 컸다. 아쉬움을 안고 다음 대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이동한 고진영은 처음 방문한 뉴욕의 시티투어에 나섰다. 그리고 아이쇼핑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충전을 하고 돌아온 고진영은 이어 참가한 대회에서 시즌 3승에 성공했다.자기관리에도 철저하기로 소문난 고진영은 대회 기간에도 달리기와 줄넘기를 하며 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을 끝낸 뒤 귀국해 머무는 동안엔 매일 스윙코치를 찾아 흐트러진 스윙을 바로잡는 동시에 체력 훈련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곤 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엔 훈련 사진 이외에 일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도 많다. 골프(일)와 삶의 균형을 이뤄가는 워라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그린적중률 100% 더욱 날카로워진 ‘고진영표 송곳샷’2라운드부터 이어진 100%의 그린적중률은 극적인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첫날 72.2%(18/13)의 그린적중률을 기록한 뒤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 경기를 끝낼 때까지 100%의 그린적중률을 기록했다. 1라운드 9번홀 이후 무려 63개 홀 동안 한 번도 그린을 놓치지 않으면서 24개의 버디를 뽑아내면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고진영은 ‘송곳 아이언샷’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8년 LPGA 투어 데뷔해 2019년까지 그린적중률 1위에 올랐다. 올해는 2위를 기록했지만, 78.77%의 순도 높은 샷엔 변함이 없었다. 1위 렉시 톰슨(78.81%)과 차는 0.04%여서 공동 1위나 다름없다. 끊임없는 연습과 함께 자신의 스윙에 맞춘 아이언도 그 비결 중 하나다. 고진영은 2015년부터 6년째 브리지스톤 아이언을 사용 중이다.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TOUR B X-CB 아이언 모델이다. 시중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이지만, 여기엔 숨은 비결이 많다. 샤프트는 스틸을 사용하지만, 83g의 경량 제품을 쓴다. 스윙을 부드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로프트는 7번 아이언 기준 33도를 쓴다. 기성품은 31.5도인데 1.5도를 낮췄다. 거리 손해가 있지만, 더 정교하게 치기 위해서 5번부터 7번 아이언까지는 이렇게 모두 1.5도 눕혀서 사용한다. 로프트 1도의 차는 약 2~3야드 정도 거리 편차가 발생한다. 번호별 로프트 차는 약 4도 간격이다. 로프트를 세워 거리를 맞춘 고진영은 라이각을 조정해 구질에도 변화를 줬다. 고진영은 어드레스 때 손을 낮게 잡아 일반적인 아이언을 그래도 쓰면 헤드가 들리는 현상이 나온다. 이따금 왼쪽으로 휘어져 날아가는 ‘훅샷’ 같은 실수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각을 조정해 헤드 앞쪽의 토(toe) 부분을 낮게 해 임팩트 때 클럽 헤드가 빨리 닫히면서 회전하는 실수를 방지한다. 5번 아이언부터 피칭 웨지까지 모든 클럽의 라이각은 기성품보다 4도씩 낮게 조정했다. 고진영의 아이언을 만들어 주는 브리지스톤골프의 전부성 선수·마케팅 팀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진영표 송곳 아이언은 자신의 스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는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고진영은 “시즌 초를 생각하면 ‘1승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었다”며 “스윙코치를 바꾸고 퍼터도 바꾸는 등 변화가 있었으며 도쿄올림픽을 치렀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등 어느 해보다 감정기복이 심해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하지만 골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연의 이치처럼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후회 없이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자는 믿음으로 경기했다. 하늘에서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승이라는 선물을 주겠다’라고 한 것 같다”고 시즌을 돌아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1.11.23 I 주영로 기자
"코로나 금주 끝났다"…보복음주에 주류株 최대 수혜
  • "코로나 금주 끝났다"…보복음주에 주류株 최대 수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로 인해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 규제도 완화되면서 주류 관련 종목에 대한 수요도 폭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류주가 위드코로나 시대 최대 수혜업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내년에는 주류주의 반등이 기대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하이트진로(000080) 주가는 한 달 사이 7.8% 떨어졌다. 지난달 22일 3만6100원이었던 주가는 이날 3만3250원으로 하락했다. 3개월으로 기간을 확대해보면 지난 8월20일 3만350원이었던 주가는 9.5% 상승 마감했다. 같은 기간 롯데칠성(005300) 주가는 16만원(10월22일)에서 13만8000원(11월22일)으로 13.7% 내렸다. 3개월 전(12만7500원, 8월20일)보다는 8.2% 올랐다. 롯데칠성은 3분기 호실적에도 피크아웃 우려로 최근 주가가 부진한 모양새다.내년에는 유흥에 대한 보복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최근의 주가 조정을 저가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억눌려 있던 유흥 시장 매출이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가파른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내년 실적 개선을 생각하면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4분기 송년회 특수까지 겹치며 실적 회복 및 주가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드코로나로 하반기 실적 반등을 비롯한 레버리지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증권가에서는 다가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사적 모임 인원제한 완화로 유흥시장을 중심으로 매출회복이 기대된다”며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4분기에 유흥 수요가 폭발함으로써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유흥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테라(맥주)와 참이슬(소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류업황 최악의 국면을 통과했다”며 “하이트진로가 위드코로나에 따른 업황 회복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K-푸드 열풍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저도수·과실주 소주 등 인기가 높아지며 해외 수출 증가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위드코로나로 인한 비중 확대 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은 일부 존재한다.
2021.11.22 I 김소연 기자
'지옥'문 열리자…천국갔던 미디어株 반나절만 나락으로
  • '지옥'문 열리자…천국갔던 미디어株 반나절만 나락으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지옥’이 넷플릭스 전 세계 시리즈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8일 만에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보다 빨리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 TV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관련 종목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지옥 관련주의 급등세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先)반영된 것은 물론 제작비를 비롯한 비용 이슈가 주가를 억누를 수 있다는 판단에 매도세가 이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옥행 열차 반나절 천국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제이콘텐트리(036420)는 전 거래일보다 7.01%(4900원) 떨어진 6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제이콘텐트리는 지옥의 제작을 맡은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손자회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제이콘텐트리는 개장과 함께 15%대 상승 폭을 보이면서 8만1000원까지 치솟았고, 장중에는 22.89%까지 올라 8만5900원을 기록,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다.앞서 지난 19일 공개된 지옥은 공개 하루만인 20일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에 등극했다. 한국은 물론 벨기에와 홍콩, 멕시코, 남아공, 사우디 등 총 2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프랑스, 브라질 등에서는 2위, 미국과 캐나다, 터키 등에선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옥의 활약 덕분에 1위를 유지 중이던 오징어 게임은 2위로 밀려났다.이에 이날 지옥의 주연 배우 김현주 씨의 소속사 YNK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아이오케이(078860)가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또 ‘지옥’의 색 교정, 보정 작업 등에 참여한 시각특수효과(VRX) 업체 덱스터(206560) 또한 장중 9%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들어서 지옥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우하향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제이콘텐트리는 장중 7.73%까지 하락해 6만45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덱스터는 13%대까지 하락하면서 3만7600원까지 밀렸다. 그나마 아이오케이 컴퍼니는 15%대 상승 폭을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했다.신수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옥이 나오기 전부터 제이콘텐트리 손자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며 “특히 오징어 게임처럼 지옥이 잘 됐을 때 주가가 튀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신 연구원은 “‘지옥’ 흥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튀었으나 추가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는 적었다”며 “투자자들이 더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무엇보다 제이콘텐트리의 경우 성장 동력인 ‘방송’ 부문에서 겹친 ‘삼중고’ 비용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제이콘텐트리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손실 209억원에 이어 3분기에도 301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저조한 실적을 이어갔다.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동시 방영되는 드라마 작품에 한해 무형자산 상각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며 “매출 대비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올해 4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더군다나 올해 3분기는 도쿄 올림픽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성이 줄어 비용 부담이 더욱 극대화됐고, 올해 인수한 미국 제작사에서만 초기투자비용(약 60억)이 발생하며 JTBC 스튜디오 전체 3분기 손실은 126억원을 기록했다.지 연구원은 특히 “프리IPO(상장전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한 4000억원으로 인수해 거느리게 된 제작사들의 자산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는 4분기부터”라며 “프로젝트별로 다소 상이하겠지만 투자금의 약 30~40%를 4~5년에 걸쳐 진행하므로 연간 약 300억원 수준의 상각 비용처리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앞서 작년 12월 제이콘텐트리는 자회사 JTBC스튜디오가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프랙시스캐피탈과 중국 텐센트를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미디어 업종 ‘과열’…“실적 탄탄한 종목 주목”전문가들은 당분간 중소형 미디어 종목 과열 양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탄탄한 안정적인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디즈니+’를 비롯해 ‘애플TV+’가 한국에 출시했고 ‘HBO Max’도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는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 ‘시즌(Seezn)’,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디즈니+’를 견제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 확대에 따라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지옥’ 등 대작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옥’에 이어 내년 1월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후 ‘종이의 집’ 한국판 리메이크, ‘안나라수마나라’, ‘모범가족’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신 연구원은 “중소형 제작사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가”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실적을 지켜가면서 전략을 잘 짜고 있는 미디어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스튜디오드래곤(253450)과 CJ ENM(035760) 등을 미디어 관련 종목 최선호주로 꼽고 있다. 실적으로 봐도 이들 종목은 올해 20~30% 수준의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금융정보제공업에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CJ ENM은 올해 영업이익 3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고, 스튜디오드래곤은 601억원으로 같은 기간 22.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튜디오드래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시장도 가장 먼저 진출하면서, 내년부터는 글로벌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상반기 미디어업 탑픽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 연구원은 “CJ ENM의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 말에는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디즈니+’ 등의 진출에도 국내 OTT 시장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는 OTT는 그나마 ‘티빙’”이라며 “한류에 편승해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진출도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1.11.22 I 박정수 기자
"300만원 저축하고, 1200만원 받았다"…목돈마련 이렇게
  • "300만원 저축하고, 1200만원 받았다"…목돈마련 이렇게
  • 청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원도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3년 차 직장인 A씨(28·남)는 정부가 운영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모은 만기 적금 1608만원을 지난 8월 받았다. A씨가 실질적으로 부은 적금은 2년간 월 12만 5000원씩 300만원이다. 나머지 돈은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1300만원이다. 나머지 8만원은 매월 내는 돈에 붙은 이자다. A씨는 “입사하자마자 다니는 회사에서 먼저 알려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접하게 돼 시작했다”면서 “청년층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여러 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긴 줄을 서며 고금리 적금을 들려는 모습은 옛말이 됐다. 시중 은행들이 선착순을 조건으로 금융 앱을 통해 선보인 특판 금리 상품 앞에서 가슴 졸일 일도 없다. 시중은행들의 쥐꼬리 만한 예·적금 금리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국가지원 정책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목돈을 모으기 힘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공제가 있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 정책도 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공제 혜택, 내집마련 지원 정책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잘만 활용하면 좋은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중소·중견기업 입사 청년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한 달에 12만5000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 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와 취업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해당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된다.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의 사람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년형의 경우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은 가입할 수 없다.다만 현재 운영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간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취업지원금을 900만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기업이 적립해주는 공제금이 지난해 각각 900만원, 400만원에서 600만원,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지난해 신청자는 만기 시 1600만원을 받지만 올해 신청자는 그보다 4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을 받게된다. 기존 재직자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 가능하다.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제다. 5년간 월 최소 12만원을 납부해 720만원을 모으면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동일기간 1200만원을,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 만기 시 합산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중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본인이 낸 돈은 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100% 다 돌려받게 된다. 가입 기간 중 이미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일부만 받게 된다.(이미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및 가공)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간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취업지원금을 900만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기업이 적립해주는 공제금이 지난해 각각 900만원, 400만원에서 600만원, 300만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지난해 신청자는 만기 시 1600만원을 받지만 올해 신청자는 그보다 4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금리 최대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금리 최대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있다. 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점이다. 특히 이 제도는 2018년 7월 13일 청년주거지원방안의 하나로 선보인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였다. 하지만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일단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꼽을 수 있다. 이 상품들은 약 1~2% 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선보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47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이자 뿐 아니라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된다.
2021.11.22 I 황병서 기자
"테슬라 0.1주 주세요"…해외 소수점거래 본격 스타트
  • "테슬라 0.1주 주세요"…해외 소수점거래 본격 스타트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증권(016360)이 이달 말부터, KB증권은 12월 6일부터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 연내 다수의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시작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증권사 20곳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시행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테슬라 주식 10만원어치·아마존 40만원어치 사볼까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지금까지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만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으나 두 곳을 포함한 증권사 20곳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신청 증권사에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해외 주식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 증권사는 총 20곳이다. △교보증권 △대신증권(003540) △메리츠증권(008560)△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039490)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003530) △DB금융투자(016610) △KB증권 △KTB투자증권(030210) △NH투자증권(005940)이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증권사별로 전산개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삼성증권이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KB증권이 12월6일로 서비스 오픈 일자를 정했고, NH투자증권·대신증권 등도 다음 달 내 서비스를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지만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를 매수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예컨대 1090달러대 테슬라 1주를 사려면 한화로 약 128만원이 필요하다. 주당 100만원이 넘어 선뜻 1주를 매수에 나서기 어려웠던 개인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 0.1주도 살 수 있게 된다. 테슬라 10만원어치, 아마존 40만원어치 등 사고 싶은 만큼만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다.◇ 증권사 곳곳 주린이 대상 해외주식 이벤트 실시소수점거래 시작에 맞춰 증권사들도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에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던 증권사도 이벤트에 들어갔다. 다수 증권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기존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1월20일까지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 중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가능국가의 매매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한다. 대상 국가는 미국·중국·홍콩·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다. 또 이벤트 신청 다음 날부터 1년간 달러·위안화·엔화·홍콩달러의 환전 수수료 95%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평생 온라인 수수료 미국 0.05%, 중국·홍콩·일본 0.07%가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15년 1월1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신청 시 투자지원금 2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80달러에 달하는 거래 축하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한다. 토스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1주 선물 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외주식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토스증권에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나이키 등 미국 주식 종목 20개를 무작위 추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는 국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결제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해외주식은 매수·매도 주문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나 실제 체결 이후 결제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3거래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유의점이다. 한편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는 준비 작업과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2021.11.22 I 김소연 기자
"내년 코스피 3600선 돌파"…넘어야할 악재는?
  • "내년 코스피 3600선 돌파"…넘어야할 악재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스피가 내년 최고 3600선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월 3100선에서 미끄러진 이후로 2900~3000선에서 머물고 있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등 시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글로벌 반도체 대란과 물류대란 등의 해소 시점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등의 영향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보수적으로 봐도 3400선…이유는 최근 이데일리가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대상으로 내년 코스피 지수 예상범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 2700에서 최고 3600까지 폭넓게 전망됐다. 상단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쇼티지 해소, 인플레이션 완화, 중국경제 등을 꼽았다.가장 높은 지수인 3600선을 제시한 KB증권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다소 저조한 ‘상저하고’를 점쳤다. 중국 헝다 디폴트 사태 이후 연이은 부실 기업 파산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정책 전환 카드를 고민 중인데다 연초 이후 인플레 우려 완화 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반등 기대감이 남아서다. 코스피밴드를 2850~3500으로 제시한 신한금융투자도 “이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상황에서 멀티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약달러와 배당성향 상승 조합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률(PER)이 현재보다 1~2배 상승할 여력이 있다. 외국인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신흥국 제조업 생산 차질을 선반영한 상황에서 추가 대규모 순매도 여력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삼성증권은 상장사 영업이익이 올해 142조7000억원에서 내년 255조3000억원으로 견고하게 증가할 거로 봤다. 이와 더불어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 수혜를 상반기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삼성증권은 “주요국 재정부양과 이연소비 모멘텀 부활이 글로벌 매크로 되돌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코스피 상단의 경우 보수적으로 실적 전망을 전제해도 MSCI코리아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 12.2배 수준인 지수 3400선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3500선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세가 일단락되고 경기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경기 하락세가 적어도 2023년 중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가 빠르게 반등해서 3500포인트를 넘는 상황이 내년 중에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대신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했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신흥국의 제조업 생산 차질을 선반영한 증시 상황에서 외국인이 귀환하기는 녹록지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내년 코스피 순이익을 175조원으로 가정할 때 상저하고를 예상한다”며 “내년 1분기 매크로 변수 불확실성 해소여부가 지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공급망 병목현상 완화 여부가 증시 흐름의 열쇠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대신증권은 “병목현상의 지속, 심화시 경기불안, 물가상승압력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한국 시가총액 59%가 시클리컬(경기민감), IT, 자동차 등 병목현상, 글로벌 경기·교역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 K-콘텐츠 ‘날개’ 2차전지 ‘기대’내년엔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할까? 증권사 10곳 중 5곳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4곳은 2차전지를 복수로 꼽았다. 위드코로나로 주춤했던 글로벌 콘서트 등이 재개하며 K-콘텐츠에 날개가 달릴 거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하나금융투자는 “성장주 중에서 내년 이익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업종 중심으로 제한적 대응이 필요한데, 국내 업종 중에선 미디어·엔터 업종의 이익증가율이 가장 높다”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지식재산권(IP) 문화예술 저작권 부분 중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0.2% 급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인 3억1000억만달러(약 3650억원) 흑자를 시현했다”고 귀띔했다.한국투자증권도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꼽았다. 국내 엔터사와 아티스트의 활동영역 확대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삼성증권도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등극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제패에 이어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수준의 흥행몰이가 연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국내외 리오프닝 경제 정상화는 그간 단절됐던 주요 아티스트(아이돌)의 음원→음반→오프라인 투어·콘서트 사이클의 재개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은 자동차 산업 급변으로 2차전지 관련 산업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키움증권은 “기후변화, ESG 등 친환경 관련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업종이 유망해 보인다”며 “이 중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2차전지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한국 전기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하고 있고 침투율도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전기차 전환 본격화에 따른 한국 관련 밸류체인의 직간접적 수혜 여지 등이 내년 시장 내 구조적 성장주의 으뜸으로서 2차 전지의 전략적 가치를 역설한다”고 말했다.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은 경기소비재를 꼽았다. 위드 코로나로 그동안 둔화됐던 소비재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본 것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내년 기저효과에 의한 소비모멘텀, 이익모멘텀 강화국면에 진입할 거로 전망된다”며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 인한 내수 소비회복 기대가 실적 전망 상향조정으로 이어질 거로 예측된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및 대선에서 기본소득 이슈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변수”라고 말했다.
2021.11.21 I 이지현 기자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거래절벽 대선까지 간다
  •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거래절벽 대선까지 간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A씨는 최근 전세를 주고 있던 집 한 채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가격은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2000만원 더 높게 불렀다. A씨는 “어차피 종부세도 내야하고 양도세도 내야한다”면서 “요즘 거래가 안되다고 하던데 솔직히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반면 수도권 아파트에서 전세살이 중인 무주택자 B씨는 내집 마련 계획을 조금 늦췄다. B씨는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안했는데 요즘 집값도 주춤하는 것 같고 대출도 어렵고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부동산 시장의 힘겨루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매수자와 매도자간 동상이몽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는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절벽 현상은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거래절벽,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 21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은 최근 매매시장의 거래침체 원인으로 △대출 규제로 인한 유동성 축소 △단기 집값 급등 피로감 △세금 강화 등을 꼽았다. 매수자에게는 대출 이슈가, 매도자에게는 세금 이슈가 있다 보니 한마디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린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쳤다”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도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사람은 줄었고 공급 측면에서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양도세에, 중과세에 막혀 있으니 매물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을 기록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파는 대신 버티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급한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그러다보니 여전히 매도자들의 매수희망가격과 매수호가의 격차는 크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의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도거래가격과 매수희망가격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절벽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살 사람은 많이 샀고 팔 사람은 지금 못 팔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양도세, 종부세 진퇴양난으로 전환점은 내년 대선이다. 대선 전에는 적극 매수나 매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전셋값 불안...“집값 오른다” 하지만 최근 거래부진이 집값 하락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돼야 하는데 당장 신축이 나올 순 없다. 결국 기존 주택이 많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기존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면서 “못해도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려면 2~3년 정도 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거래량은 늘지 않아도 신고가는 계속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번째로는 불안한 전세시장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전세 물건들이 나올텐데 다시 한 번 전세 수급이나 전세시장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그때 주거 안정 때문이든지 아니면 전세가 밀어 올리는 집값에 대한 우려이든지 매수 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내년에 상당수 주택에서 임대차법 규제가 사라지면서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그때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올해보다는 거래량 부진 속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던 것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면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가격은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도 “보합장세에서 머물면서 남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이나 흔히 ‘똘똘한 한채’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1.11.21 I 하지나 기자
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윳값 '찔끔' 내렸다?…체감 못하는 이유는
  • 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윳값 '찔끔' 내렸다?…체감 못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한 지 일주일여 만에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ℓ당 100원 넘게 하락했다. 직영·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분인 164원만큼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려면 열흘가량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692.7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직전인 11일 대비 117.4원 하락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89.1원 내린 1516.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개별 주유소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이다. (자료=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간 기준 11일 1810.2원까지 치솟으며 2014년 9월19일 1810.9원 이후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휘발유 가격을 하락세로 돌려세운 것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시행한다. 인하 폭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0원 등이다. 다만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만들어 각 주유소를 비롯한 외부에 공급할 때 이미 유류세가 반영돼있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 공급 받은 석유제품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진 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긴 쉽지 않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인하 당일 정유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유류세를 즉각 인하 반영했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그렇지 못했던 배경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 464개 가운데 39.0%(181개)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64원 이상 내렸다. 전국 기준 14.2%에 비해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SK에너지 11.3% △GS칼텍스 22.3% △현대오일뱅크 56.0% 등 서울 지역 주유소 상당수가 직영 주유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피넷에 따르면 11~20일 정유 4사 가운데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 가격 하락 폭 평균이 120.2원으로 가장 컸고 △GS칼텍스 117.1원 △SK에너지 112.3원 △S-OIL 111.7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를 15% 인하했던 2018년 당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23원 이상 내리기까지 열흘 정도 걸렸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에 2주가량 선행하는 국제유가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영주유소도 재고를 소진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봤다.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1.11.2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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