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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진짜 위성 싣고 가는 ‘누리호’..위성으로 뭘 하길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산 로켓 누리호가 ‘진짜 위성’을 싣고 오는 16일 오후 4시에 발사된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발사예정일이 15일에서 하루 미뤄졌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항우연 연구진은 ‘두 번 실패는 없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우주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작년에 발사한 로켓과 이번에 쏘는 로켓은 겉보기는 거의 같지만, 실제 위성(성능검증위성)을 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땅에서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앞서 작년 10월에 쏜 누리호는 이륙후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3단 엔진 연소가 목표(521초) 보다 빠른 475초에 끝나면서 목표 궤도(700km)까지는 도달했지만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기 위한 속도에 이르지 못해 지구로 떨어졌다. 이후 누리호 발사 조사위원회에서 3단 산화제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해 항우연 연구진이 문제를 중점 보완했다.이번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성능검증위성을 통해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고, 국산 기술로 개발한 우주 부품들이 우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대학에서 만든 큐브위성의 본격적인 임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도 쏘게 된다.13일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발사대 이송용 차량 작업 중인 누리호.(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내 대학서 만든 큐브위성들도 우주로이번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가 실렸다. 누리호의 탑재중량인 1.5t을 채우기 위해 실은 위성모사체(1.3t)는 작년 발사와 같지만, 성능검증위성은 처음 싣는다. 성능검증위성은 위성이 궤도에 안착해 교신부터 운용까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위성이다. 우리나라는 로켓을 개발하면서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도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로켓 발사에 실패해도 타격이 적은 위성모사체를 싣는다. 자칫 로켓 발사가 실패하면 위성도 함께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주관해 만든 차세대소형위성2호(170kg 내외) 개발사업에 총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자칫 누리호 발사가 실패하면 우주로 사라진다. 누리호는 아직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킨 경험이 없어 당장 차세대위성을 싣지 못하고 10% 내외의 탑재중량만 진짜 위성으로 실어 효과를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성능검증위성 안에는 국내 4개 대학(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KAIST)에서 만든 큐브위성 4기와 우주핵심기술 검증탑재체 3기가 들어가 후속 발사에서 더 무겁고 비싼 과학위성을 실을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증한다.성능검증위성은 700km 고도에 안착한 뒤 큐브위성을 차례로 사출(쏘아 보내는 일)할 예정이다. 큐브위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정사각형 모양에 무게가 1kg인 규격화된 초소형위성으로 규모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 1999년에 미국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민간우주시대와 맞물리면서 가볍고 간단한 임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에 국내 대학에서 만든 큐브위성은 서로 부딪히면 안되기 때문에 조선대(6월 23일)부터 KAIST(6월 25일), 서울대(6월 27일),연세대(6월 29일) 순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사출한다. 이러한 큐브위성들은 그동안 비싼 해외 우주발사체에 실려 가서 우주에서 임무를 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로켓 발사로 본격적인 큐브 위성 임무들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조선대의 큐브위성은 장적외선 다중밴드 지구관측 임무를 하고, 서울대의 큐브위성은 지구대기관측 GPS RO(전파엄폐) 데이터를 수집한다. 연세대의 큐브위성은 미세먼지 감시 임무를 하고, KAIST의 큐브위성은 초분광카메라로 지구관측 임무를 할 예정이다.◇국산 기술로 만든 부품 우주서 작동하는지 점검성능검증위성에는 우주핵심기술 검증탑재체도 실려 우주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도 검증하게 된다. 우주핵심기술 검증탑재체는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이 우주핵심기술로 개발한 장치를 뜻한다. 앞으로 달탐사에 필요한 원자력전지 개발에 필요한 발열전지부터 고속으로 자세를 제어하는데 쓰는 제어모멘트자이로, S-band 안테나가 실렸다. 이와 함께 큐브위성을 우주로 내보내기 위한 큐브위성 발사관과 큐브위성 사출 영상을 찍기 위한 VCS(비디오 카메라 시스템)도 함께 탑재됐다.안상일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체계설계부 박사는 “성능검증위성이 로켓과 분리되면 우주공간에 안전하게 투입됐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다”며 “탑재체 검증도 중요한데 7월부터 2년 정도 우주공간서 활용하고, 검증된 장치는 다음 우주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특히 S-band 안테나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주공간으로 갈 기회가 없던 큐브위성도 발사돼 우주공간서 본격적으로 임무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후속 발사에서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처럼 중량이 큰 위성을 탑재할 예정이다. 후속 논의를 통해 누리호를 개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해 로켓 신뢰성도 검증할 예정이다.
- "허위·과잉진료 제지해달라”...병원에 칼 겨눈 보험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과 병원 몇곳을 다시 제소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일부 병원에서 서류조작 및 브로커를 끼고 부정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권 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조작 및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안과병원을 다시 제소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각 보험사가 제소 사유 등을 정비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강남 대형안과 몇 곳을 공정위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제소 사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 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특정 안과에서 브로커 개입, 백내장과 관련한 진료명 조작 등의 사례가 줄줄이 나오면서 서류를 정비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해당 안과들이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등의 기준으로 환자를 끌어온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하는 한편 시력이 나빠져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백내장으로 허위 진단해주고 실손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편법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 손보사 관계자는 “작년에 신고했던 것이 제소 사유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실상 흐지부지되면서 재정비를 통해 다시 신고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돈을 주고 브로커를 활용해 환자를 모집하거나, 진료명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연루 의심 병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건 최근 보험금 누수 규모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백내장은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백내장수술로만 지급된 보험금은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및 수술, 서류조작 등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가입자를 보험사기 연루자로 매도한다’며 거리로 나와 집회까지 열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조장하고 있는 병원들을 직접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모여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보험사기 연루자에게는 과감한 제재를 내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21대 국회에서 6건의 관련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가 됐을 때 가중처벌을 하자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지능ㆍ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현금보유vs저점매수"…인플레 공포에 개미 '패닉'
- [이데일리 이은정 이지현 김보겸 김응태 유준하 기자] “코스피는 25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2분기 이익은 추가 하향 조정이 전망됩니다. 매크로(거시경제) 변수 해소가 필요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점 매수보다는 현금 보유가 적절하다고 보고, 현 지수대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인플레이션 공포가 증시를 집어삼켰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36포인트(3.52%) 내린 2504.51에 거래를 마치며 52주 최저점을 재차 갈아치웠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1월13일(2493.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폭이 3%대 이상까지 확대된 것은 2020년 6월15일(-4.76%) 이후 처음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악의 인플레 2500선도 위태…외국인 7거래일째 ‘팔자’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를 일축시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소비심리 충격까지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위험회피 심리가 극에 달하며 패닉셀(공포 투매)로 이어진 양상이다.미국 증시 추가 투매(손해를 무릅쓰고 싼값에 파는 것) 우려도 나온다. 직전 거래일 뉴욕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는 3% 가까이 하락해 3900.86에 거래를 마쳤다. KB증권은 S&P500 3900선이 무너지면 ‘항복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물가에 긴축 우려가 커졌고, 자이언트스텝 얘기까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냉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코스피 약세에는 원화 약세, 외국인 순매도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머징 증시에서 환율과 주가지수는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날도 강달러, 원화 급락에 외국인 매물이 쏟아졌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5007억원을 팔아치웠다. 7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반면 개인은 6676억원을 사들이며 저점 매수를 5거래일째 이어갔다. 기관은 이날 2176억원 순매도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기준 대비 달러화 기준 한국 주가 지수는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해 외국인 매도세 둔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달러화의 추세적 약세, 외국인의 급격한 순매수 전환을 바라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 “코스피 2500 밑돌 수 있어…年기업이익 1개월새 0.9%↓”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2600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이 거듭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인플레를 잡지 못한다는 불신이 시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로 과도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보면서도 코스피가 2500선마저 밑돌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둔화 수준에선 코스피 저점으로 봤던 2500선이 과매도 국면이겠지만, 만약 경기 침체까지 간다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인상 우려가 완화돼야 시장이 안정될 텐데 지금은 (인플레 공포가) 정점을 지나는 시기로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반등을 위해서는 매크로 변수가 해소돼야 하지만, 단기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찾기 어려운 점도 변동성을 키우는 배경이다. 김 센터장은 “인플레 우려가 둔화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중국 봉쇄조치가 완화돼야 하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추가로 꺾일 수 있다고 봤다. 비용은 올라가고 수요가 예상보다 약해지는 가운데 원자재, 서비스 등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71곳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30조2545억원으로, 3개월 전(224조5344억원)보다 2.55% 상향 조정됐지만 1개월 전(232조2954억원)보다 0.88% 하향 조정됐다. ◇ “인플레 정점통과·전쟁 해소시 반등…당분간 현금보유”당장 연준의 행보를 가늠할 6월 FOMC가 주목된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아직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연준의 7월 75bp(1bp=0.01%포인트) 인상 여부를 두고 시장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크로 변수가 해소돼야 할 것으로 봤다. 황 센터장은 “추세적인 회복세가 나타나려면 물가가 낮아져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 확인되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료되는 게 선결 조건이다”고 전했다. 현 변동성 장세에선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황 센터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며 “변동성이 큰 장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돈을 버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 지수대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보여, 공포심리에 동조하기보다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업종에 선별 접근한다면 방어주와 함께 매출과 이익률 개선세가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배당주 등 방어주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 센터장은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자동차, 반도체”라고 짚었다.
- “혼인신고 안했다면 생초특공 추첨…신희타는 차익공유 유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개편하면서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예비 배우자와 각각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면 당첨 기회도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공 각자하자”…혼인 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12일 업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배우자와 각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월평균 소득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160%(2021년도 3인 이하 가구 993만4294원·토지 등 부동산 자산 3억3100만원)을 넘어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와 미혼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졌다.주택청약 특공 제도란 정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신혼부부 특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두 특공 모두 종류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유형의 특공이더라도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다.이와 관련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법적 부부가 되면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통장을 쓸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 2명이 각자 통장으로 추첨에 도전할 수 있다”며 “평수가 조금 작더라도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녀가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생애최초 추첨제에 청약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예 일반청약 기회가 없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를 노릴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희타는 매도할 때 차익공유 유의”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대해서는 차익공유를 감안하라는 조언이다.신희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을 받는 단지에 다자녀 특공, 고령자 특공, 일반공급 등 다른 유형들이 섞인다면, 신희타 단지는 오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만을 위해 100% 공급된다.그러나 분양가가 3억4100만원(2022년 기준)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장 30년간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의 10~50%를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추후 모집 시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표는 “신희타는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주택과 달리 수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으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주거환경이 바뀌더라도 발이 묶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형 면적이 나온다면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신희타 공급 주택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이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박 대표는 “그간 신희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주택면적까지 좁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추후 입지 좋은 곳에 큰 평수의 신희타가 나온다면 차익공유를 감안하더라도 청약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행 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분양가가 오르기 전 청약 틈새시장을 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발표될 청약 개편안을 기다려보라”며 “단 이도 저도 아닐 때는 빨리 급매를 잡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노려라"..맞춤형 전략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혼인 A씨는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전용 59㎡ 주택형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는데 예비당첨번호를 받아든 것이다. 결국 예비추첨에 참여해 최종 당첨됐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청약에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하면서 반포기상태였다”면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본인에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찾아라청약 전문가들은 1인가구 외에도 청약가점도 낮고 청약통장 불입금액도 낮은 2030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특별공급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분양에서도 특별공급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85%나 된다. 민간분양도 절반가량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알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공급 유형은 다양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이 있다. 우선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건설량의 15%, 민간분양은 10% 범위내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자녀나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릴 필요가 있다.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일하게 미혼이어도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공급물량이 민간분양은 3%, 공공분양은 5%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을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전문가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80점대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4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정도는 충족해야 85점이 나온다. 가족수가 많은 특성상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용 84㎡에 대한 가점이 높은 편이긴 하다. 또한 공공분양 노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과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물량 가장 많은 신혼부부..소득少·자녀多 유리 특별공급 중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유형은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 민간분양은 20%까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먼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70%, 일반공급으로 30%를 뽑는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은 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특히 우선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1순위로 뽑고 동일 순위내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은 △가구 소득 △자녀의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일 때 가점이 높아서 당첨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3년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하다. 이어 공공분양은 자산기준도 있다.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은 최근 소득과 관계없이 당첨될 수 있는 30% 추첨제가 도입됐다. 우선공급(50%) 소득기준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20%)은 외벌이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를 대상자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소득을 보지 않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30% 추첨제 물량의 경우에도 금수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산 기준(3억3100만원)은 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분양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일생의 단 한번’ 생애최초..1인가구도 가능마지막으로 생애최초이다.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을 포함해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 평생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간분양은 7%가량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조건만 충족한다면 도전해볼 것을 추천한다. 우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간분양은 해당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물론 최근에는 1인 가구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기준인 3억3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인 가구는 전용 60㎡이하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공급(70%)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 이하)도 있다. 이어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50%)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20%)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는데, 1인 가구도 이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 9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공급 물량은 제로다. 전부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게 된다.
- 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옥석가리기' 시작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도록 했다. 조각투자는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형태다. 과거엔 조각투자가 공증이나 등기처럼 투자자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건물 등에 국한됐지만 최근 조각투자는 음악 저작권, 명품, 미술품, 와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개인들 사이에서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로 했다. 기존의 민·상법의 적용을 받는 조각투자는 금융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조각투자는 ‘조각투자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증권은 ‘증권’의 성격을 띤 만큼 자본시장법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플랫폼의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카사, 펀블, 소유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이미 받았다. 이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은 개인들에게 주식처럼 부동산 수익증권을 쪼개서 살 수 있고, 부동산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명품, 미술품 등 현물 자산을 조각투자하는 플랫폼인 피스는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피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환영한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투자자 보호체계 및 도산절연’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조각투자 투자자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 자산·권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구조는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투자한 실물 자산인 미술품이나 와인, 명품 등이 계속 존재함에도 사업자가 도산했다고 해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치도 소멸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투자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조각 투자가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 돈줄 말라가는 벤처캐피털…제2 벤처붐 끝나나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중 유동성이 쪼그라들면서 스타트업뿐 아니라 투자사들도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제2 벤처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겼던 벤처캐피탈(VC)들에 구조조정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황이다.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면서 자금력과 투자역량을 갖춘 곳들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중소벤처기업부 따르면 지난해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잃은 VC는 6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3개에 불과했지만 재작년 5개에서 작년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회사 경영난으로 직접 라이선스를 반납해 말소된 현황과 중기부로부터 강제 취소된 현황을 합친 수치다. 취소의 경우 19년과 20년 각 1건에 이어, 2021년 2건이 발생했는데 VC 대부분 수년간 투자를 집행하지 못했거나 독립된 사무실이나 상근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다. 올해 1분기에도 수성자산운용과 우리인베스트먼트가 각각 라이선스 말소 및 취소로 창투사 자격을 잃었다.올해도 열악한 경영환경에 라이선스 조건을 맞추지 못해 취소 위기에 놓인 VC들이 여럿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1년간 미투자’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올해만 5곳이다. 이들 중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 심포니인베스트먼트, 아이디지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등 3곳은 아직 시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법상 VC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시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중기부가 제시한 시정명령 마감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 뒤에도 상황이 그대로일 경우, 중기부는 청문회를 열고 라이선스 취소 등 결정을 내린다. 이는 벤처투자 규모가 매년 사상치를 기록하면서 신생 VC들이 대거 탄생하는 현 분위기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신규 창투사와 유한책임회사(LLC) 총수는 지난 2019년 179개, 2020년 198개, 지난해 238개에 올 1분기 253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거대한 유동성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면서 기존 소속 VC에서 독립하거나 자산운용 및 증권 등 다른 금융권 인력들, 새 먹거리를 찾으려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위주로 신규 VC 설립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자사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심화해 VC 업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자금을 끌어가려는 VC들이 급증하고, 민간자금도 대기업·중소기업마다 각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를 차리면서 출자자(LP) 모집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지 못해 신규투자가 막히고, 좋은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내부 분열로 쪼개지면서 망해가는 소형 VC들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한 VC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를 시작으로 산업 전반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비싼 가격에 포트폴리오에 담은 VC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유동성 타격에 스타트업뿐 아니라 VC 역시 체력과 투자역량이 튼튼한 곳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RBC비율 급락에 억울한 보험사 “과대계상일 뿐”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시장 금리 상승으로 보험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하면서 보험사들의 속이 터지고 있다. 6개월 후면 사라질 RBC 제도 때문에 웃돈까지 주고 수천억원의 채권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건전성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금융당국에 RBC비율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RBC비율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9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열리는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 실무자와 주요 보험사 CFO(최고재무경영자)들이 참여한다그간 보험사들은 RBC비율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최근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RBC 비율상 자본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 탓이다.RBC비율은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계산되며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이 순자산(자본)이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격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자산은 시가, 즉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평가되고, 부채는 원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동안 저금리가 지속돼온 터라 큰 부담이 없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자산인 채권 평가 이익이 급격히 줄었다. 결국 부채는 원가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 자산만 줄면서 부채가 커져 보이는 회계적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기준인 RBC비율 100%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위기를 맞았다. 보험사들이 RBC비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떨어진 RBC비율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웃돈(이자)을 주고 채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실제 한화생명은 신용등급이 ‘A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떨어졌고, 후순위채와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하락했다. KDB생명도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향검토 감시대상에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받았다. 현재 신용등급인 ‘A+’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RBC비율로 인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은 어렵다고 호소중이다. 이미 신 회계제도(IFRS17) 준비로 대규모 채권발행을 계속해온 상태라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보험사들이 발행한 자본성증권(후순위채ㆍ신종자본증권) 규모는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2조20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보험사들은 RBC비율 제도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덜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내년에 도입될 신 건전성 제도(킥스, K-ICS)도입 전까지 규제를 완화해달란 것이다. 킥스는 자산과 부채 모두를 시가평가한다. 보험사들은 현재 킥스 조기도입,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활용과 적기시정조치 유예, 채권 계정 재분류 등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현재 LAT활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한 후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잉여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추가금이 발생한다. 보험사들은 최근 금리가 올라 LAT잉여금이 증가한 만큼 이 중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RBC비율 급락으로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을 미달하거나 권고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보험사들 중 킥스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 꽤 있다”며 “현재 건전성 평가 기준에서만 자본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수년째 흑자도 내고 있고 지급 해야할 보험금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가사에서도 앞으로는 RBC비율 보다는 킥스 기준 산출 기준으로 한 자본적정성 수준을 보겠다고 한다”며 “6개월 내에 사라질 제도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비용부담 등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 IFRS17 도입 코앞인데...고금리저축성 계약 역마진만 2조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과거 7% 이상의 금리를 확정해 판매한 저축성보험에서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역마진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새 회계제도(IFRS17) 상황에서는 과거 금리가 아닌 현재 기준에 맞춰 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지급여력비율(RBC)까지 떨어지면서 회사별로 수천억대 채권발행 부담까지 떠안았다. 영업은 줄어들었는데 빚만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마진 난 고금리계약…IFRS17에선 부채로 쌓여지광운 군산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생명보험사 이차역마진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차역마진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금리(적립금부담이율)가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이익률에 비해 높아 이자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적립금부담이율은 4.03%고, 운용자산 이익률이 3.03%로 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차역마진이 나는 주된 이유는 보험사들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외형성장에 집중하면서 7%가 넘는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을 대거 판매했기 때문이다. 확정형 저축성보험이란 은행의 예ㆍ적금처럼 기본금리를 정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대체로 연금보험에 적용됐다. 2000년대 기준금리가 5.25%에 달했고, 은행들이 10%에 가까운 적금 금리를 주면서 보험사들도 경쟁적으로 높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불티나게 팔렸던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IMF 이후 기준금리는 지속 하락했고, 특히 지난 2년간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험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채권ㆍ주식ㆍ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을 한다. 운용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고, 마진도 남긴다. 하지만 현재 운용수익률로는 마진은 커녕 보험금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예금보험공사사가 지난 201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보험권 부채 527조원 중 확정형 금리를 주는 보험 부채 규모는 223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 중 6% 이상 금리를 보장하는 확정형 고금리 부채 규모는 116조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IFRS17의 도입 이후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보험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17 규정에 따르게 돼 있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현재의 가격(시가)으로 산출해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현재 낼 수 있는 수익률이 2%라고 가정할 때, 과거 팔았던 7%의 고금리 계약 상품은 5%포인트 차이만큼 보험사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보험금 지급 완료될 때까지 7%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충당금을 쌓았다. 이렇게 되면 IFRS17 상황에서는 과거 고금리 계약으로 발생하는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낮은 금리의 보험을 팔아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 일명 ‘금리물타기’를 하며 부담을 낮추고 있는 상태다. 계약이 소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계약 부담은 계속될 예정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 도입의 과도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최근 금리가 높아지며 고금리 확정 상품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또다시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RBC비율하락으로 자본확충 부담까지 고금리계약으로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RBC비율까지 하락하며 추가적인 비용부담까지 지게 됐다. 보험사가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을 잔뜩 보유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손실이 난 것이다. RBC비율은 하락했고, 보유하고 있는 자본도 줄어들게 됐다. 결국 보험사들은 자본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비롯해 후순위채ㆍ신종자본증권(자본성증권) 등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유상증자보다 빠르고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본성 증권의 높은 이자비용이 추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도 보험사들은 높은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부담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신종자본증권 배당(채권 이자)은 96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20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익의 4분의 1가량을 이자로 내고 있는 것이다. KDB생명의 경우 지난해 신종자본증권 배당액이 122억원으로, 지난해 총 당기순이익(232억원) 대비 50%를 차지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IFRS17이 사실상 6개월이 됐는데, 아직 제도정비도 안됐을 뿐더러 수치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부채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자본확충도 이뤄져야 하는 것도 IFRS17도입이 결정됐을 때인 10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용어설명IFRS172023년부터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 회계 기준. IFRS17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을 의미하는 보험 부채를 원가 방식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시가평가 방식에서는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 계약의 부채를 계산할 때도 현재의 낮아진 금리를 적용해야 하다 보니 부채 규모는 커지고 이에 대비해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도 커지게 된다. RBC보험사 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계산되며 수치가 높을 수록 건전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요구하고,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RBC제도에서는 자산은 시가,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K-CIS)로 대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