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486건

이번엔 블랙록이 밀어올렸다, 3만달러 넘은 비트코인
  • 이번엔 블랙록이 밀어올렸다, 3만달러 넘은 비트코인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정남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에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커진 게 주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직 승인한 것도 아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두 달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22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9% 이상 상승한 3만263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 넘게 오른 가격이다.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6%, 일주일 전보단 16% 올라 1921달러를 기록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비트코인 가격이 3만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부각되며 3만10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었다.이날 급등의 배경엔 블랙록이 있다. 블랙록이 지난 15일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아이셰어즈 비트코인 신탁)를 신청했고, 뒤따라 위즈덤트리·인베스코·발키리 등 다른 자산운용사까지 신청 대열에 합류하면서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쳤다. 그간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투자자들 사이에 이번엔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퍼진 것이다.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도 “블랙록은 576건의 출시 승인 신청 중 575건을 성공시키고, 연준의 국채 매입을 대행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산운용사”라며 “기존 금융 영역이 가상자산으로 확장할수록 자본이 가상자산 쪽으로 흘러들면서 시장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주만 하더라도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제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압력에 침체를 겪었는데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시타델증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월가의 6개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EDX가 20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시작한 것도 호재가 됐다. 반면 SEC 내부에서조차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놓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SEC의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센터장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공격은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런 가운데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도 나와 주목받았다.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워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고정돼 설계된 암호화폐다.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바이낸스의 BUSD 등이 해당한다. 다만 그는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이라며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투자자들은 한편으론 기준금리를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면 주식,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자, 연준의 긴축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하면서 연내에 2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SEC가 블랙록의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비트코인 강세가 장기적인 추세 변화인지, 하락 전 ‘반짝 상승’인지의 문제에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6.22 I 김국배 기자
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
  • [단독]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지원체계의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동일한 사업 목적에도 담당부처가 고용노동부·교육부로 쪼개져 있어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편 작업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한다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최근 출범한 범정부 인구정책 기획단에서 ‘축소사회 대응’, ‘경활인구 확충’ 분야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60년 206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작년 24.6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15~65세)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노년부양비)도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됐다.이같은 급속한 인구절벽에 대응하려면 고령자가 숙련된 기술을 재습득하고 우리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정부는 현재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은 각각 평생교육법(교육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고용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문에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칸막이가 쳐져 있다.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평생·직업교육 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한데, 여기에서도 순수하게 직업능력에 지원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간 훈련기관보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부에서 직업교육 과정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문제는 두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이 겹친다는 데 있다. 교육부에서는 평생·직업교육 사업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5억원을 투입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서도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이용해 재직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근로자의 리스킬링·업스킬링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지원 칸막이로 비효율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평생교육과 고용부의 직업훈련 체계가 시작할 때는 다른 정책목표로 시작했지만 경제·산업 환경이 변하며 같은 목적과 같은 대상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 구조를 재설계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고용부 간 총괄조정기구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 과정에서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위주 지원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자들이 칸막이를 느끼지 않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교육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넓어진 만큼 어떻게 재정을 배분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22 I 공지유 기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그래도 방산·반도체 산다
  •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그래도 방산·반도체 산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20일 만에 2600선 아래로 무너졌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미국 하원 출석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고조되며 차익실현 물량이 늘어난 탓이다.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를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방산과 반도체 종목은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어 눈에 띈다. 주가 조정 국면에서 업황과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제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600선 붕괴’ 흔들리는 코스피…왜?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82.63으로 거래를 마쳐 전날 대비 22.28포인트(0.86%) 하락했다. 종가 기준 26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1일 이래로 보름여 만이다. 외국인은 이날 4100억원 내다 팔았다. 기관도 2207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6424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최근 3일 연속 순매도했으며, 이달 누적 기준 순매도 금액도 마이너스 3737억원으로 전환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건 지난달 미국 대형 기술주의 1분기 호실적 영향에 국내 증시가 빠르게 반등했지만, 이달 들어 모멘텀이 부재하며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미 하원 통화정책 보고를 앞두고 긴축 경계 심리가 고조된 게 마중물이 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 과열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영향뿐만 아니라 시장과 연준의 엇갈린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측면도 주가 상단을 제약하고 있다”며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시장의 금리 경로를 수정시키기 위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단기 조정 국면에도…방산·반도체는 ‘줍줍’외국인은 매도세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한편에펀 방산과 반도체 관련 종목은 매수하는 전략을 취했다. 최근 매도세가 확대된 3거래일(6월19~21일) 동안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 현황을 분석하면, 순매수 1위는 현대로템(064350)이 차지했다. 외국인은 3일간 현대로템을 746억원 순매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610억원 담아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목은 모두 방산주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 따른 방산 수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가 매수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반기 폴란드에 K9 자주포 및 천무 수출 계약으로 실적 개선이 점쳐진다. 현대로템은 올해 2분기 실적에 K2 전차 수출 인도 물량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주는 5월 이후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해외 수주 및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재부각돼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순매수 3위에는 현대차(005380)가 올랐다. 외국인은 현대차를 594억원 순매수했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7% 상향한 200만대로 제시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게 주요 매수 포인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순매수 4위는 삼성전자(005930)가 차지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이 호재 요인으로 꼽힌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 D램, 낸드 가격의 상승 전환이 전망돼 2021년 3분기 이후 약 2년 만에 가격 상승 추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9월 고대역폭메모리(HBM3) 대량 양산을 통한 AI 서버 시장의 본격 진입과 파운드리 사업 가치를 고려하면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외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224억원), 기아(000270)(163억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148억원), LG전자(066570)(146억원), 씨에스윈드(112610)(139억원), 효성티앤씨(298020)(131억원) 등 실적 개선 및 수주 전망이 기대되는 조선업, 원전,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이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3.06.22 I 김응태 기자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2023.06.21 I 최정희 기자
6월 수출 5.3%↑…10개월만에 증가
  • 6월 수출 5.3%↑…10개월만에 증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0개월 만에 증가하며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넘게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 규모는 축소되는 양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8억95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0일 기준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작년 8월(3.7%)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동기(13.5일)보다 하루 더 많았던 것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작년 동기 대비 23.5%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 △석유제품(-36.0%) △무선통신기기(-0.7%) △정밀기기(-2.9%) △컴퓨터 주변기기(-14.6%) 등의 수출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110.1%), 선박(148.7%)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2.5%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2.8%), 대만(-38.5%)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18.4%), 유럽연합(EU·26.4%), 일본(2.9%) 등은 늘었다.수입액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345억2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34.0%) △가스(-8.8%) △석탄(-34.3%) 등의 수입이 모두 줄었다. 반도체(-18.4%), 석유제품(-25.8%) 등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EU(19.8%), 베트남(7.8%) 등이 증가하고, 중국(-12.9%), 미국(-17.2%), 사우디아라비아(-42.1%) 등은 줄었다.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이달 20일까지 16억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동기(42억9800만달러 적자)와 비교하면 무역수지 적자폭은 26만9100만달러나 축소됐다.무역수지는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15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5월 적자 규모가 21억1700만달러로 작년 5월(15억7700만달러) 이후 최소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올 들어 현재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90억4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작년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0.8%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3.06.21 I 윤종성 기자
전기요금 인상 행진 1년반만에 ‘스톱’…여름 부담 덜었다
  • 전기요금 인상 행진 1년반만에 ‘스톱’…여름 부담 덜었다
  • [이데일리 김형욱 이유림 기자]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에 따른 국내 전기요금 인상 행진이 1년 반 만에 멈춰 섰다. 전기 소비량이 연중 최대가 되는 한여름을 앞두고 가정·기업의 비용 추가 부담 우려는 덜게 됐다. 다만 한국전력(015760)은 지난 2년간 45조원까지 불어난 누적적자를 요금 인상 없이 해소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전은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킬로와트시(㎾h)당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한전은 정부와의 협의 아래 매 분기 시작 전월 21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오고 있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를 사오기 위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단가는 최대 조정 폭이 1㎾h당 ±5원이다. 이미 +5원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하지 않는 건 요금 동결을 의미한다.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연료비 조정요금 외에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이 있다. 그러나 통상 다른 요금 역시 연료비조정단가와 동시에 발표하는 만큼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 전체가 동결된 것이다.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정부와 한전은 3월 말 올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속도조절 방침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다. 당정은 결국 통상적인 의사결정 때보다 한 달 반가량 미뤄진 5월 중순이 돼서야 한전 사장 조기사퇴와 한전의 추가 자구안 발표를 전제로 1㎾h당 8원을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도 정부가 요금 인상이 이뤄진 지 한달 만에 다시 요금 인상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로써 전기요금 인상 행진은 6개 분기 만에 멈췄다. 가정·기업으로선 당장 올여름 추가 요금인상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1㎾h당 6.9원을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 2분기까지 5개 분기에 걸쳐 1㎾h당 총 40.4원을 인상했다. 평균 인상률로 따지면 39.6%다.업계는 4분기에도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었던 국제 석탄·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 데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요금 추가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다행히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와 한전으로선 지난 2년간 45조원까지 불어난 한전 적자를 요금 인상 없이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한전이 지난 2년간 쌓은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 한해 1㎾h당 51.6원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1~3분기 누적 인상액이 21.1원이고, 4분기도 동결 가능성이 크다. 현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 추이를 이어간다면 한전이 연내 분기 기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은 있으나, 추가 요금인상 없이 앞서 쌓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한전은 2~3배 폭등한 발전원가 탓에 지난해 32조6000억원이라는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한전이 올 2분기에도 1조1000억원의 추가 영업적자를 낸 이후 3분기 들어서야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2023.06.21 I 김형욱 기자
코스피 2600 숨고르기에도…"대형주 장세 이어진다"
  • 코스피 2600 숨고르기에도…"대형주 장세 이어진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서자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대형주도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대형주 강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9포인트(0.18%) 내린 2604.91에 거래를 마쳤다. 이 가운데 대형주가 0.24% 내렸다. 반면 소형주는 0.04% 하락하는데 그쳤고 중형주는 오히려 0.37% 올랐다. 최근 일주일(6월 14~20일)만 놓고 봐도 대형주의 약세는 두드러진다. 코스피가 0.46% 하락한 가운데, 대형주는 이보다 가파른 0.58% 하락했다.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0.13%, 0.10%씩 올랐다. 6월 초만 해도 시장을 주도한 것은 대형주였다.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코스피가 5.87% 오르며 2625.79선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대형주는 6.19% 올랐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3.84%, 4.07%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005930)를 2조6170억원, 2위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3위 SK하이닉스(000660)를 3895억원, 1조6159억원씩 순매수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먼저 수급 때문이다. 외국인에 이어 개미들도 대형주로 기웃대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에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80%를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기준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79.4%에 불과했다. 코스닥에서 돈을 뺀 개미들이 향하는 곳은 코스피 대형주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엔비디아 열풍을 타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위주의 대형주 장세가 나타났고, 이에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은 코스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연이은 대규모 하한가 사태 등도 대형주 장세의 빌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형주의 경우 유통주식이 많아 작전세력이 주가를 흔들기도 쉽지 않다. 실제 작전세력이 접근하는 종목은 중소형주 중 유통주식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종목이 대부분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증권사들이 향후 3개월간 기존 계좌의 신규 CFD 거래제한을 권고하는 조치를 수용했다”면서 “기존 CFD 투자자들의 청산이 진행되며 변동성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형주 포트폴리오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6.21 I 김인경 기자
“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제도 손본다
  • “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제도 손본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다음 달에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 완화, 대상 확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기술특례 상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취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평가,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상장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4개 기업이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관련해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이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의 정보공유도 활성화 한다.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한다.정부는 기술상장특례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주요 과제도 검토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거래소는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기술기업들을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논현을 시작으로 △23일에는 바이오·의료기기, 반도체, AI·빅데이터 기업이 집적돼 있는 충북 오송 △30일 경기 용인 △7월10일 경기 판교 △7월12일 경북 구미 △7월20일 전북 익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청취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보완에도 반영한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절박한 인식”이라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2023.06.20 I 최훈길 기자
"AI 인력 스카우트 멈춰라" 네이버, SKT에 내용증명
  • [단독]"AI 인력 스카우트 멈춰라" 네이버, SKT에 내용증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네이버가 SK텔레콤에 자사의 인공지능(AI)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경쟁에서 국내 대표 IT 기업 간 인력 유출 공방으로 비화되는 상황이다.20일 본지의 취재 결과,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15일 SK텔레콤에게 자사의 AI 핵심 인력을 빼 가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내용증명에는 “정석근 전 네이버 클로바 총괄(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을 SK텔레콤 미국 법인 대표로 채용하고, 이를 통해 다른 임직원을 연쇄적으로 빼가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네이버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 위임 계약서 상의 경업 금지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IT 업계에서의 이직 공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네이버가 임직원 이직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네이버는 AI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정석근 전 대표가 SK텔레콤의 글로벌 및 AI 테크 사업을 담당하게 된 것과 함께,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리더급 직원들까지 데려가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의 AI 인력 다섯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네이버의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정석근 전 총괄이 퇴사할 때 네이버 경영진에 미국 법인에서 투자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HR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네이버의 AI 인력 영입은 추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양사 간의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논란에 휩싸인 정석근 전 대표는 2020년 4월부터 작년까지 네이버 사내 독립기업(CIC) ‘클로바 CIC’ 대표를, 올해 들어선 네이버클라우드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맡았었다. 그러다 지난 4월 퇴사한 뒤 같은 달 글로벌 사업과 벤처 투자를 담당하는 SK텔레콤 아메리카로 이직했다가 두 달여 만에 글로벌·AI테크 사업부장을 겸하게 됐다.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초거대 AI 개발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해석했다. 통신과 인터넷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기업이 초거대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국내 AI 넘버원 회사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제안도 많을 것”이라며 “인력 유출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6.20 I 김국배 기자
KDI "모든 지방대 못 살려…수도권·등록금 규제 풀어야"
  • KDI "모든 지방대 못 살려…수도권·등록금 규제 풀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도권 입학정원 및 등록금 규제를 과감히 풀어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언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5년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봤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은 20일 발간한 KDI 포커스 ‘수요자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먼저 보고서는 그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요(학생)가 줄어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공급자들(대학)이 퇴출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구조조정 효과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은 △정치적 고려 영향 △대학 자율과 창의·침해 및 정부 의존성 높일 우려 △인력공급 왜곡 가능성 △대학교육 질적 하락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수 등 이해 집단의 반발과 경영진의 리더십 부족을 첫째로 꼽았다. 또 국립대는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도 구조조정 유인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봤다. 고 부원장은 바람직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학생들이 주체가 돼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 수요와 개인 선호로 결정되는 발로 하는 투표로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KDI는 이를 위해서는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하라고 제언했다. 졸업생의 취업률을 포함한 연봉,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처럼 5개 정도의 대학만 비교하는 시스템을 넘어 전국 대비 순위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고 부원장은 “(전국 순위 제공 등이)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학생들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하는 개인적·국가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2018년 약속했던 졸업생의 연봉 데이터도 빨리 공개돼야 한다고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DI는 수요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등록금 및 수도권 입학정원 관련 규제를 완화·철폐할 것도 강조했다. 입학정원 규제를 없애면 수도권 대학 쏠림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고 부원장은 “모든 지방에 있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다”며 “살아남을 것들을 빨리 선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대학을)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줄어들 거면 그중에서 확실한 대학들 몇 개는 꼭 살아남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의 선택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 부원장은 현재 수도권대학 입학정원의 최대 피해자는 지방 학생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입이 부족한 수도권 대학들이 중국이라든지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지방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라고도 지적했다. 고 부원장은 이같은 대학 구조개혁이 5년 내 진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대학)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절벽처럼 학령인구가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지방에 좋은 대학들이 몇 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6.20 I 조용석 기자
1분기 기업 성장성 2년여 만에 최악…수익성·안정성도 악화
  • 1분기 기업 성장성 2년여 만에 최악…수익성·안정성도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1분기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0%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말 이후 2년여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기업 마진율은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고,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다 보니 부채비율은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한 것이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만1042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3907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업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은 1분기 0.4%로 전분기(6.9%) 대비 6.5%포인트 둔화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대내외 수요위축 등으로 수출이 악화하면서 증가율이 축소됐다. 이는 2020년 4분기(-1.0%)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업종별로 나눠보면 제조업 매출액은 석유화학, 기계·전기전자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2.6%에서 1분기 2.1%로 위축됐다. 특히 IT업황 둔화로 인한 반도체 부진으로 기계·전기전자업 매출액이 14.3% 감소했다. 비제조업도 12.6%에서 3.6%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전기가스업이 전년도 매출액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49.1%에서 19.8%로 둔화했고, 운수업은 운임요금 하락 등에 따른 매출 감소로 8.1%에서 -5.9%로 마이너스 전환한 영향이다.기업 규모별로 봤을 땐 대기업이 0.7%의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해 전분기(7.5%)보다 크게 하락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1.2% 감소하면서 전분기(4.3%) 대비 마이너스 전환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익성도 나빠졌다. 기업 마진을 보여주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2.8%를 기록했다. 전년동기(6.3%) 대비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계절성이 있기에 전기비 대신 전년동기비로 따진다.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 8.4%, 4.0%에서 2.5%, 3.2%로 위축됐다. 대기업은 6.6%에서 2.4%로 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5.3%에서 4.7%로 그나마 나았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크게 줄어든 것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기계·전기전자업이 12.4%에서 2.5%로 크게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경기둔화 흐름에 더해 매출이 위축되면서 부채 의존도는 높아졌다. 기업의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3월말 95.0%로 2016년 6월말(95.0%) 이후 27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분기 92.1%보다 상승한 수치다. 차입금 의존도도 3월말 26.0%로 0.7%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3월말(26.2%) 이후 가장 높아졌다.대기업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92.6%, 25.1%로 전분기 대비 3.2%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106.6%로 0.5%포인트 상승했지만, 차입금의존도는 30.2%로 0.4%포인트 줄었다.한은은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성장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성환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부진은 제조업의 기계·전기전자업, 즉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액 상위 기업인 대기업 세 곳 정도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있었던 영향이 크다”며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은 6402억원으로 전년동기비 95.5% 추락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1분기 3조4023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2023.06.20 I 하상렬 기자
30년만에 돌아온 기회…일본이 갈망하는 '더 글로리'
  • 30년만에 돌아온 기회…일본이 갈망하는 '더 글로리'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일본 자본시장이 심상치 않다. 역대급 엔저 국면을 발판 삼아 일본 증시가 1990년 이후 최고점을 찍으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서다.일본 정부도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친김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범 반도체 연합을 꾸려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30년간 고요하기만 하던 일본 자본시장에 일어난 큰 변화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투자가들도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4월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3년간 잠들어 있던 일본 증시 돌아오다달라진 일본 내 분위기는 증시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3만3000선을 넘어섰다. 닛케이지수가 3만3000선을 넘긴 것은 버블 경제가 정점에 있던 1990년대 7월 이후 처음이다. 이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하며 현재 3만3300선까지 올라온 상태다. 1990년대는 일본 경제가 정점에 있을 때다. 지금도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당시에는 대단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전자제품이 날개돋친 듯 팔리던 시기다. 게임 시장에서도 닌텐도와 세가 등의 회사가 쾌속질주를 하던 시기다. 업종별로 글로벌 톱티어 회사를 두루 보유하며 의기양양하던 시기였다. 이후 부동산 등 시장 침체를 필두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속절없는 국가 경제 침체 일로에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일본 자본시장 내 분위기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불패론’이 깨진 것을 눈으로 목격하자 일본 내 자산가 그룹은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도한다. 은행이나 금고에 돈을 봉인한 시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가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좀처럼 활로를 못 찾던 분위기가 반전한 데는 엔저 국면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장중 한때 100엔당 897.49원을 기록했다가 현재 9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원·엔 환율이 800원대를 터치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엔저 현상 가속화에 엔화 투자가 늘고, 엔화 특수를 노리려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 실제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기준 엔화 매도액은 301억6700만엔(약 2732억원)으로 4월(228억3900만엔)보다 73억2800만엔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62억8500만엔)과 비교하면 무려 4.8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고에 있는 돈, 이제 투자 하세요”엔저 현상에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5~16일 주재한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를 잇달아 올린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 결정은 몇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바이 재팬’(Buy Japan)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엔화가 됐든, 자국 내 수요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의지로까지 읽힌다. 시장 부양 의지가 어느정도 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자 일본 정부의 승부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잠들어 있는 유동성 촉진을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경제는 수출·수입보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잠들어 있는 돈이 시장에 나와야 활기를 띨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마치 ‘엔화 가치가 이렇게 낮은데도 금고에 계속 묵혀둘거냐’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 ‘증시도 좋고, 대체투자도 좋으니 돈 끌어안고 있지 말고 투자를 좀 해라’는 메시지를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던지고 있다. 워렌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처분하고 미쓰비시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점도 유동성 봉인 해제를 재촉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같은 시기 일본 정부는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과거에 말야, 우리가 반도체 하면 알아주던 나라였다’는 수십년 전 영광 되살리기에 들어간 것이다. 운전대는 도요타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뭉쳐 만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잡았다. 라피더스는 최근 미국 IBM과 손잡고 반도체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1m)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600억엔(약 2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라피더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앞선 보조금까지 더하면 33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영광 되찾으려는 펌프질의 결과는 일본 내 반도체 공장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구마모토에 공동 반도체 공장을 세워 2024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TSMC 투자액의 절반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3000억원)의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지난달엔 미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도 일본에 최대 5000억엔을 투자해 첨단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일본 보조금을 받아 반도체 시제품 생산라인을 2025년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까지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반도체 핵심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건은 지금부터다. 일본 정부가 영광을 되찾기 위한 ‘역대급 펌프질’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 상황을 지탱하고 있는 엔저 국면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이 악물고 엔저 국면을 이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가 격차라도 좁힌다면 그간 누린 특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현 시점이 역대급 엔저 국면’이라고 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에 마냥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30년간의 디플레이션 고통을 겪은 만큼 완화적인 통화 정책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30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일본 증시와 기록적인 엔저 국면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디플레이션, 엔저, 증시 부양 등의 퍼즐이 한데 맞아떨어지면서 투자 등이 활발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주요국들의 금리 추이에 따라서 현재 세팅된 환경이 언제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2023.06.20 I 김성훈 기자
백화점 매출 뚝, 여행은 해외로…소비둔화 시작되나
  • 백화점 매출 뚝, 여행은 해외로…소비둔화 시작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분기 수출 부진 속에서도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고가 소비재가 많은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고, 정부의 소비진작책에도 국내 여행과 직결되는 고속도로 통행량은 감소했다. 하반기 성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데다 실질소득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백화점 매출액, 4·5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2년4개월만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0.2% 줄어 4월(-0.8%)에 두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매출액이 2개월 이상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1월~2021년 1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소비의 또 다른 척도인 ‘카드 국내승인액’도 둔화하고 있다. 5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는데 그쳐 이 역시 2021년 1월(-2.0%)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지난 3월 전년 대비 9.0% 증가한 이후 4월(5.6%)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말 내수진작을 위해 숙박비 지원 등 국내여행 활성화 대책을 내놨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는 분위기다. 지난 5월 고속도로 통행량은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1.1% 감소했고, 차량연료 판매량 역시 8.1%나 줄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작년과 달리 연휴가 만들어졌는데도 국내 여행이 오히려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달 국내여행 수요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늘어난 해외여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4월 여행수지는 약 5억 달러 적자였다. 그나마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인해 4월 방한 중국인관광객수가 전년대비 1191.8%나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를 줄였다.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제한적이었던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32억3500만 달러로 2019년 3분기(32억8000만 달러 적자) 이후 가장 컸다. 지난달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 뉴시스)◇감소한 실질소득…한계치 다다른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올 1분기 수출 부진 속에서 국내 경제를 지탱했던 민간소비가 하반기에도 계속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0~60% 구간에 있는 1~3분위 실질소득은 줄고 소득 상위 40% 이상이 있는 4~5분위는 늘면서 전체 실질소득은 전년과 같았다.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서비스업 역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서비스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에 그쳐, 2021년 2월(-0.8%) 이후 2년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전월대비(계절조정)로는 3월(-0.5%), 4월(-0.3%)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임환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리오프닝 수혜를 입은 숙박 및 음식업점업 생산은 이미 추세를 상회했다”며 향후 서비스업 반등세를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은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1.8%로 수정 전망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란 의미”라며 “하반기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여전히 물가도 높아 내수소비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지난해 4·5월에 워낙 소비를 많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측면도 있기에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0 I 조용석 기자
엔화예금 올해 최대치 몰렸다는데, “지금이 ‘엔테크’ 타이밍?”
  • 엔화예금 올해 최대치 몰렸다는데, “지금이 ‘엔테크’ 타이밍?”[돈창]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일본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800원대 진입을 하는 등 엔화 약세가 지속되자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향후 엔화 가치가 오를 때 환차익을 기대하며 엔화예금을 개설하는 고객들이 눈에 띄고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엔저 누리자’ 엔화 예금 8320억엔 돌파1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엔화 예금 잔액은 이달 16일 현재 8320억엔으로 집계됐다. 전월 6979억엔 대비 1341억엔 늘어난 수치로 올해 들어 월별 최대치다.엔화 예금은 올해 1월 7237억엔에서 3개월 연속 하락(2월 6598억엔→3월 6005억엔→4월5788억엔)하다가 5월 들어 6979억엔으로 4개월 만의 증가 전환했다. 이달 중순에는 이미 8000억엔을 돌파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말일까지 자금이 더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원·엔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중 자금이 엔화예금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원·엔 환율은 지난 4월 27일 100엔당 1001.61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으나 이날 오전 8시23분 기준 100엔당 897.49원을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이후 원엔 환율은 소폭 올라 다시 100엔당 900원 초반대에 거래됐다.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며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일본은 견고한 인플레이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좀처럼 금리를 올리지 않으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에서 더 높은 금리를 쫓아 자금이 이동하면서 엔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원화를 받고 은행이 엔화를 내준(매도) 환전(원화→엔화)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4대 은행의 엔화 매도액은 301억6700만엔(약 2732억원)으로 전달(228억3900만엔)보다 73억2800만엔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62억8500만엔)과 비교하면 4.8배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종결 이후 해외여행 증가 및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전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엔화예금 가입 별거 없네”…어디 은행이 좋을까상황이 이렇다보니 엔화예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은 날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시중은행 엔화예금 상품도 일반 예금상품처럼 은행 창구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앱과 웹페이지에 마련된 외화예적금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비대면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대표적 외화 입출금 계좌는 ‘외화체인지업 예금’이다. 신한은행은 2019년부터 외화체인지업 예금을 삼성증권 해외주식 거래결제계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외화체인지업 예금 계좌를 삼성증권 해외 주식 계좌와 연결하면 선착순 1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최근 ‘바로보는 외화통장’ 신상품을 출시했다. 고객이 직접 수익 금액을 계산할 필요없이 환율 변동에 따른 실시간 수익률과 해당 통장을 통해 얻은 환테크 수익을 바로 보여준다. 또한 입출금 시 조건없이 9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1000달러 외화 입출금 거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우리 WON 외화정기예금 특판’을 출시했다.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0.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비대면 채널에서 원화로 가입하면 환율 우대가 50%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엔화 약세에 따른 예금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외화예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엔화가 달러화보다 메리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6.20 I 정두리 기자
'기업용 AI' 노리는 글로벌 기업들…"MS·구글 손 잡아라"
  • '기업용 AI' 노리는 글로벌 기업들…"MS·구글 손 잡아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기업간거래(B2B) 영역에서 입지를 다져온 글로벌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과 ‘연합군’을 꾸리고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이다.기업용 생성형 AI 필요성이 커진 이유는 챗GPT 등 ‘퍼블릭 AI’가 지닌 신뢰성 문제 때문이다. 환각·거짓(할루시네이션), 데이터 유출 위험성 등에서 벗어나 기업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AI’ 도입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SK, 애플 등 국내외 주요 대기업들은 내부 기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내 ‘챗GPT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최근 SAP,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IBM, 워크데이 등 글로벌 B2B 기업들이 기업용 AI 시장을 공략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데이터 선별과 거버넌스 관리 등을 특화 솔루션과 통합 플랫폼으로 지원해 ‘신뢰성 있는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전략이다.큰 틀에서 살펴보면 같은 전략으로 보이나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MS·구글 등 생성형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자들과 손을 잡은 경우와 ‘독자노선’을 선언한 기업들이 존재한다.전사적 자원관리(ERP) 솔루션 강자 SAP는 MS와 구글 양쪽 손을 잡았다. SAP는 인적자원관리 솔루션 ‘SAP 석세스팩터스’에 MS가 개발한 ‘코파일럿’을 접목했다. 석세스팩터스는 직원 채용부터 역량 강화, 급여 지급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구글과는 데이터 솔루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데이터 관리 솔루션 ‘SAP 데이터스피어’와 구글클라우드(GCP)가 보유한 데이터웨어하우스(DW) 솔루션 ‘빅쿼리’를 통합해 관리·분석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글로벌 고객관계관리(CRM) 기업 세일즈포스도 구글클라우드플랫폼(GCP)과 데이터·AI 제품 통합을 진행 중이다. 세일즈포스 ‘데이터 클라우드’와 구글 빅쿼리, 관리형 AI 플랫폼 ‘버텍스AI’ 등을 통합해 기업 고객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IT서비스관리(ITSM) 전문기업 서비스나우는 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 생성형 AI 솔루션 ‘버추얼 에이전트용 나우 어시스트’를 출시했다. 대화형 챗봇을 통해 내부 코드, 제품 이미지, 비디오 등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약·제공한다.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서 제공하는 ‘오픈 AI 서비스’와 연동해 기술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점이 특징이다.반면 IBM, 워크데이 등은 독자 노선을 택했다. IBM은 기업용 AI 플랫폼 ‘왓슨X’를 내세웠다. 플랫폼 하나로 △‘왓슨 X.ai’ △왓슨x.데이터 △왓슨X.거버넌스 등 데이터부터 초거대 언어모델(LLM) 구축, 거버넌스 관리까지 기업용 AI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공하는 점이 골자다.ERP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워크데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 보유한 AI·머신러닝(ML) 기술력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워크데이는 10년 전부터 AI·ML을 사용해왔다며 챗GPT를 ‘꼬마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소프트웨어(SW) 업계에선 MS·구글과 손을 잡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거대 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는 규모의 싸움이어서 처음부터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MS나 구글과 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는 게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6.19 I 김가은 기자
주담대 고정금리 인위적 확대?…"소비자 선택권 제한"
  • 주담대 고정금리 인위적 확대?…"소비자 선택권 제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이 인위적으로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해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정금리 비중, 두달 연속 80% 넘어서 19일 국내 시중은행 4곳(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월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5조50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상품이 전체의 19.33%(1조632억원)를, 5년까지 고정금리지만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과 고정형 상품이 전체의 80.67%(4조4384억원)를 차지했다. 시중은행의 5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고정금리 비중이 전달에 이어 80%를 또다시 넘어섰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라”는 당국의 주문에 발맞춰 주담대 고정형 상품의 금리 수준을 낮췄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던 주담대 변동형 상품 비중은 올해 20%대로 낮아진 반면 고정형 비중은 70~80%대로 뛰었다. 시중은행 4곳의 주담대 고정형 비중은 △1월 82.60% △2월 79.22% △3월 78.87% △4월 83.69%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공급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등 고정금리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테이블엔 국내 은행들의 순수 고정형 상품 비중 확대와 목표치 부과안이 새로 올라왔다. 고정형 상품에 대한 최소 목표 비중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식이다.은행권에선 이를 두고 ‘무리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차주 입장에선 기준금리 인하기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한데,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고 동시에 기준금리 효과를 무색케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상품을 결정할 때 고정으로 할지 변동으로 할지는 결국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목표치를 인위적으로 맞춰야 하면, 선택지를 고객에게 주고 중개역할을 해야 하는 은행이 고객 선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예대금리차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주담대 변동형 금리에 재료가 되는 금융채 금리가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려 온 데다, 은행의 자금조달 방법 중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방법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 저렴할 수밖에 없어서다. 민간 주택저당증권(MBS)을 사용하는 미국이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를 활용하는 유럽처럼 장기자금조달 시장이 활발한 곳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단기 조달을 통한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가 장기 조달 시장으로 변해야 자연스럽게 고정형 주담대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무단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정형 상품 비중을 확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이유”라고 말했다.이에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정금리라고 해서 안정적이고 변동금리라고 해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 설정”이라며 “금리상승기냐 하강기냐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상품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상품의 다양성을 늘리고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게 금융소비자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금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1~2년 안에 내릴 가능성도 있고 은행의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이 위축될 공산도 커서 고정형 주담대 비중을 단순히 늘린다기보다는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9 I 유은실 기자
전세반환용대출 DSR 완화…당국 "역전세 보증금 한시적 완화 검토"
  • 전세반환용대출 DSR 완화…당국 "역전세 보증금 한시적 완화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지원책으로 나올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책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19일 “DSR을 완화하는 데 공감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자를 어떻게 믿느냐는 지적부터 퇴거자금대출이 다른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은 아닌지, 임대인을 과연 도와줘야 하는지 등 제기된 여러 지적을 짚으면서 대책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처음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6000호로 전체 전세물량의 약 52.4%다. 거래 중인 전세 두 채 중 한 채가 역전세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또 전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 금액’은 약 72조원으로 추정된다. 역전세 위험가구 102만6000호에 역전세 한 가구의 보증금 격차 평균 금액 7000만원을 곱해서 나온 수치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집주인들이 역전세 추정액 72조원만큼을 모두 대출 받진 않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 이 관계자는 “역전세 상황을 맞은 모든 임대인들이 대출 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대책을 디자인 중”이라며 “여전히 주택을 팔거나 스스로 자금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에 임대인 DSR 완화책이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판도를 바꾸거나 거시 건전성 위험을 높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중 은행과 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두달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월(2000억원)의 14배에 달했다.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시적 임대인 DSR 완화책과 관련, “길어도 1년”이라며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다.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야 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담보가치, 즉 물건이 깨끗해야 하고 임차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해선 금융기관 기준에서 볼 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9 I 노희준 기자
전략포럼 D-2, 인구절벽 어떤 해법 제시될까
  • 전략포럼 D-2, 인구절벽 어떤 해법 제시될까[ESF 2023]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 인구감소 문제에 전 세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가장 위험한 적:인구변화(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Demographic)’는 기사를 내보내며 우려했고,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2750년 한국이 소멸한다’는 섬뜩한 예견까지 내놨다. 실제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에서 10년 만에 0.78명(2022년)으로 주저앉았다. 줄어드는 출산율은 국가의 생산 인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그야말로 국가 존립의 위기다.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는 이같은 한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ㆍ영국 등의 세계적인 인구학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21일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을 초빙해 한국의 인구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높은 교육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이유 등을 조명한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육아휴직ㆍ동거 자녀 지원책 등 선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는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로 손꼽히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나선다. 조 센터장은 인구 통계를 분석해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또한 둘째날에도 인구학 도서인 ‘인구의 힘’ 저자 폴 몰런드 박사를 기조연설자로 초대한다. 그는 이날 해외의 인구문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 출산율이 유일하게 늘고 있는 아프리카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략포럼에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교육ㆍ노동ㆍ연금을 중심으로 ‘3대 개혁’을 통한 인구문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대가들이 모인다. 첫째날 ‘오늘의 학교, 내일의 교육’ 세션에 현 교육방식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와 ‘사교육의 대가’로 불리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 그리고 전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경쟁위주의 교육방식, ‘의치한약수’(의대ㆍ치대ㆍ한의대ㆍ약대ㆍ수의대의)를 들어가기 위해 과열된 사교육 시장 등 현 교육시스템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교육방식에 대해 논의한다.둘째날 진행되는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한다’ 세션에서는 노동계 전문가들이 모여 ‘노동개혁’을 논의한다. 우선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 문제 타개법을 소개하고,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련 정책을 다뤘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등 노동계 화두를 집중 조명하며 토론에 나선다. 토론의 좌장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둘째날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 세션을 통해서는 연금개혁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본 연금개혁의 대가인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만나 일본과 한국의 연금개혁 상황을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특히 겐조 교수는 2004년 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전략포럼을 통해 일본이 연금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 개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줄 예정이다.(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6.19 I 전선형 기자
오염수 불안에…5월 日 어패류 수입량 30% 넘게 줄어
  • 오염수 불안에…5월 日 어패류 수입량 30% 넘게 줄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 연구원들이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톤(t)으로 전년동월보다 30.6% 감소했다. 이는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것이다.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했고 2월(9.1%)과 3월(25.7%) 보두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26.0%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다.수입액 역시 1∼3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9.7%)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달까지 두 달째 줄었다.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1406만700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5월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최근 들어 일본 어패류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건 오는 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한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최근까지도 잡히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하진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강조했다.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해양경찰청·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곧 2차 전수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2023.06.19 I 공지유 기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매년 바뀌네…신규가입자 어떻게
  •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매년 바뀌네…신규가입자 어떻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1년마다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시점에 따라 청년들의 희비가 다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금세 바뀌는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보다 불확실성이 준 것이긴 하지만, 5000만원 목돈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금리 측면에서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1년마다 조정된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최고금리가 연 6%다.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5% 결합으로 돼 있다. 향후 1년까지는 어느 시점에 가입하든 기본금리는 4.5%가 적용되지만, 1년 후에 가입할 경우 4.5% 기본금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떨어졌는데도 기본금리를 계속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면 은행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1년마다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단 가입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3년은 고정금리 적용돼 금리가 유지되고 2년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정되는 기본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가입자가 (금리 하락기)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단 기준금리 변동분만큼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황”이라며 “금리가 금세 바뀌는 일반 시중은행 상품보다는 은행권이 신경을 많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수신 상품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1년간 유지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다만 매년 신규 가입자의 기본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같은 돈을 납입하더라도 금리 차이에 따른 최종 수령액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금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해서 가입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선 정점론에 대한 관측이 많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시각이 없지 않는 데다 금리 인상 종결이 곧 금리 인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연 3.5%의 기준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금융권에서는 향후 금리 추이를 전망해 상품 가입 시점을 일부러 조정하기보다는 가입할 수 있는 시점에 그냥 신청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가 이미 현 시점에서 ‘역마진 논란’이 있는 데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다수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현 시점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지금보다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청년도약계좌는 또 정책상품이라 300만명 정도가 가입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 무한정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청년도약계좌 금리에는 사실상 당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 있다”며 “가입 시점에 따른 불이익 방지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향후에도 신규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도록 미세조정이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2023.06.19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