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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내란사태 관련한 일반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을 규명할 네 번째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관련 일반 특검의 경우 추천 방식이 기존 법원행정처장 등 3명에서 야당 등 2명 추천으로 변경됐다. 국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이라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1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 팀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뒀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군사기밀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김승원 의원은 “오늘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특검 추천권의 경우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법원행정차장 등 3인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야당과 비교섭단체 등 2인이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를 위해서 각 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에서 나아가, 요청 받은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검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의 핵심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 대해서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으나, 유 의원도 도중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씨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 “윤석열 잘했다! 그럼, 마누라 지켜야지”…차유람 남편 이지성 ‘엄지척’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올해 본업으로 복귀한 ‘당구 여신’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기 마누라를 지켜야지, 잘했다. 납자답다. 멋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작가는 “윤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했고, 너무 안타깝지만, 계엄의 취지는 옳고 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사진=이지성 작가 유튜브 채널 캡처이지성 작가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에 “윤석열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라고 쓴 섬네일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그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로 일상이 다 무너져서 24시간 정치 이야기만 돌아가고 있다. 빨리 수습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상계엄이 터진 날 새벽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방송을 했다. 최종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 작가는 “비상계엄 잘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당연히 안 좋을 것 뻔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물론 좌파들은 전시도 아닌데 왜 그걸 했냐고 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이 XX들아, 너희들 때문에 전시잖아. 대한민국이 주사파의 전쟁이지. 전시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잡아 가두고 탄핵하고, 이게 반란 아니냐. 너희가 전시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했고, 너무 안타깝지만, 계엄의 취지는 옳고 잘했다”며 “물론 부작용은 있다. 국민의 최대 90%는 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예 이야기를 못해서 그게 안타깝다. 대통령의 말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파가 멸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남자가 자기 여자를 지켜야지. 저는 김건희 여사 비판을 거의 안했는데 싫어한다.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냐.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자기 가족, 여자를 지켜야지. 그게 바로 멋진 남자다. 사나이 입장에서 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단지 실패해서 안타까운 거다. 내 꿈이 그거였다. 구국의 영웅이 헬기 타고 국회 가서 북한 중국하고 내통하는 간첩 다 잡아들이고, 증거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자유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라며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국가를 재건하는 거. 그게 저의 꿈”이라고 말했다.이 작가는 “계엄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환율이 올라가고 잠깐 망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의료인 처단’을 언급한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다”며 “포고령에서 딱 하나 잘못한 거다. 절대 넣으면 안됐다. 그나마 남은 엘리트 우파 집단을 왜 박살을 내냐. 그것 빼고는 다 잘했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발언에 이 작가의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지성 작가에게 박수를 보낸다”, “민주당에 속고 있는 전 국민이 봤으면 하는 영상” 등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사람 맞나? 부끄럽다”, “차유람이 불쌍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계엄을 잘했다고 안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작가 이지성은 2015년 당구 선수 차유람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차유람은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다가 2년 여 만에 당구 프로 선수로 복귀했다.
- ‘尹조기 퇴진’ 시기·방법 안갯속...與 내부 공방·野 전방위 공세
- [이데일리 박민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부결 단일대오’로 1차 무산됐지만, 여당이 탄핵 대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조기퇴진’을 놓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조기퇴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내분이 커지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적 공분을 등에 업고 탄핵 드라이브를 건 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비롯해 각종 탄핵안과 특검 발의를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오는 14일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만큼 수세에 몰린 여당은 국민적·경제적 혼란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퇴진 타임라인’을 하루바삐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9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조기퇴진 로드맵’에 대해 본격 논의를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진통이 일고 있다. 조기 퇴진 시점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간 서로 다른 입장 차를 견지하고 있어서다. 친한 쪽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밝히며 ‘6개월 이내’를 제시했지만, 친윤쪽에서는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1~2년 뒤 퇴진 시나리오를 밝히며 대립각을 세운 상태다.친한계 김종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가적인 혼란상, 이후 후유증 등을 따져봤을 때 대통령이 차라리 일정을 밝히고 하야하는 게 훨씬 더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퇴진 시기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시기와 비슷하게 최장 6개월 내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친윤계 윤상현 의원 친한계쪽 입장과 반대 의사를 밝히며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면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친윤계의 ‘최소 1년 이상 끌고 가자’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조기 대선에 유리하게 나서는 상황은 막아보자는 셈법이다. 현재 이 대표가 걸려 있는 5개 재판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의 경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내리도록 의무화했지만, 쟁점이 많아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늘어지는 재판 일정에 따라 조기 퇴진 시점도 조금 미뤄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이 대통령 조기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는 사이 야당은 전방위적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형국이다. 당장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재발의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후 임시국회 둘째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토요일을 2차 탄핵표결의 디데이로 설정한 건 주말 여론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공동국정 계획을 밝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한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 카드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준비 중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오는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함께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수사 특검 및 관련자 탄핵을 발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은 이번 표결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부결 당론’, ‘집단 표결 불참’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투표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도 ‘당론에 따라 이번 투표는 반대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 추가 탄핵안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며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2차 탄핵정국’도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 '서울의 봄'→'택시운전사' 계엄·탄핵 시국 달궜다…OTT 재흥행 열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안 표결 부결까지 혼란한 시국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근현대사 영화 및 드라마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상에서 다시 주목받아 재흥행 중이다. ‘서울의 봄’에 이어 송강호 주연 영화 ‘택시운전사’, 드라마 ‘오월의 청춘’ 등이 재조명받고 있다. 9일 웨이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전후(1~2일, 4~5일)를 비교해 계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먼저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한 황정민, 정우성 주연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의 시청시간이 874.3% 급증했으며 2017년 개봉작인 송강호 주연 ‘택시운전사’는 무려 1108.7%나 시청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현과 고민시가 주연한 KBS2 드라마 ‘오월의 청춘’도 시청시간이 34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봄’의 주목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특히 개별 구매 유료영화인 ‘서울의 봄’은 판매량도 687.3% 급증해 웨이브 영화플러스(유료영화 부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적으로 각색해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11월이 극장의 대표적 비성수기로 꼽히는 시기였음에도, ‘서울의 봄’은 입소문과 N차 관람을 통해 1312만 관객들을 극장에 동원했고, 극 중 반란을 기획한 전두광, 반란을 저지하려 한 이태신 역할을 맡은 황정민, 정우성 등 배우들의 열연이 찬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선 ‘서울의 봄’이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함께 남우주연상(황정민) 등 4관왕을 휩쓸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의 봄’은 9일 현재 왓챠 영화 구매 순위에서도 ‘대도시의 사랑법’, ‘애프터 양’에 이어 톱3을 기록 중이다. 또 왓챠피디아와 주요 포털 트렌드 지표를 활용한 종합 순위인 왓챠피디아 핫랭킹에선 ‘서울의 봄’이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랭킹 18위로 처음 진입한 이후 5일 기준 9위, 6일 5위, 7일 9위 등을 기록했다. 넷플릭스에서도 ‘서울의 봄’은 오늘의 대한민국 영화 톱10 1위를 기록했다. 송강호 주연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담은 이야기로 2017년 개봉해 1218만명을 동원한 천만 영화다. ‘택시운전사’는 9일 현재 왓챠피디아 ‘왓챠 톱10 영화’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왓챠 실시간 급상승 톱30 부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오월의 청춘’ 역시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다.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희태와 명희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 심금을 울렸다.앞서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여당에선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탄핵안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임시국회 둘째 날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 검·경·공수처 뛰어든 尹내란 수사…"신속한 특검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기관이 일제히 뛰어든 가운데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핵심 혐의자가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이고 자칫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내란 혐의 사건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변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군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의 경쟁적인 수사활동이 자칫 내란 혐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혀내고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곤란과 어려움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라며 “혐의자들 모두 현재의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개 수사기관의 한계를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공수처에는 우선 수사권이 있지만 인력은 물론 내란 사건 같은 중대 사건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앞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의전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사건은 결국 기소 후 공소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공판을 들어가본 적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공소유지에서 매우 치명적”이라며 “더구나 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경찰로, 경찰이 내란죄 동조, 방조 혐의가 있는 상황에 스스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부차적인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주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편법이자 입법 취지 침탈”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장조사 밖에 못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다짐해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수사 주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까지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