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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특검법' 속도 내는 법사위…소위 회부하고 증인 소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핵심 관계자 총 15명을 소환하기로 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구성을 확정했다. 1소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2소위장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예결소위원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맡았다.법사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상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지만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은 만큼, 법사위는 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은 특검과 국조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사진=연합뉴스)아울러 법사위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소 업무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업무보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 업무보고)이 참석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은 불참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 尹부부, 카자흐 대통령과 양국합동 문화공연 관람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일(현지시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공연은 양국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전통음악, 클래식, 가곡뿐만 아니라 재즈, 발레,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공연의 사회는 TV드라마 ‘주몽’의 배우 송일국과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즈 자스카이라토바가 맡았다. 주몽은 지난 2008~2009년 카자흐스탄에서 방영돼 시청률 80%를 기록한 바 있다.이날 공연에는 재즈보컬 나윤선, 피아니스트 박종훈, 소프라노 손현경, 테너 이영화, 베이스 임철민 등 한국의 최정상급 음악인과 카자흐스탄 ‘국민 성악가’ 마이라 무하메드크즈, 고려인 4세 뮤지션 로만 킴 등 한국·카자흐스탄 예술인 100여 명이 합동으로 출연했다.카자흐스탄 국립 예술단은 축제를 시작할 때 부르는 전통 노래 ‘토이바스타르’로 공연을 시작한 후 ‘고려 아리랑’ 공연을 선보였다.고려인 동포를 주축으로 창립된 고려극장 예술단은 소고춤과 부채춤으로 무대를 장식했다.한국 예술인들은 클래식과 재즈 공연으로 화답했다.양국 정상은 공연이 끝난 후 화환을 선사해 두 나라 예술인을 격려했다.이날 공연이 펼쳐진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 로비에는 카자흐스탄 고대 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황금 인간’ 복원품과 전통 이동식 가옥 ‘유르트’가 전시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문화적 상징인 ‘황금 인간’과 유르트 등을 특별 전시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선호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소속 의원 상당수가 선호 상임위에 배정됐다. 향후 펼쳐질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수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조국혁신당 황운하,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보노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희망 상임위로 배정됐다. 특히 원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도부 상당수가 포함됐다. 한 예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황운하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기 상임위를 황 의원과 윤 의원이 배치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무위원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보다 덜하지만 인기 상임위로 통하는 교육위원회에는 교수 출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됐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희망대로 가게 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구글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과방위를 지원했고 배치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했던 조국 대표가 국방위에 배치되는 등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이 희망 상임위가 아닌 곳에 가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범야권 협력 관계를 단단히 다지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다고 봤다. 상임위 배정에서 이들 소수당을 배려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21대에서 폐기된 거부권 법안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11일)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황운하 의원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한 우리의 우군으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범야권 의석 수 ‘192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7개 상임위도 빨리 위원장을 정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해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왜 전원위원회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8조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금품을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다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고, 만약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며 “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즉,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 미국인이다.정 부위원장은 발표가 나온 시점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회의를 거쳐서 마친 게 오후 5시쯤이었다”며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게 내용을 압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청탁금지법 절차 규정에 따라 이첩-종결-송부 판단을 내린다. 이첩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서 이첩 송부가 불가능하다”며 “청탁금지법에 제재 처벌 조문이 없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늦어진 종결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결정 이후 4주 이후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이 연이어 있었으며 선거기간에는 정치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등에 대해 중지하면서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