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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급한 불' 껐다…금리인하 시작한 한은 다음 행보는(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관계)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여건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리인하를 시작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이자, 1년10개월째 이어지던 금리 동결기에도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내수와 수출,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언급했다. 금융안정 위험이 화두였던 지난 7월, 8월 금통위 회의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기준금리 결정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가계부채 ‘공’은 정부에…내수·취약부문으로 시선 이동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장용성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으나 5대 1로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정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안정세 △가계부채 관련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 가시화 △외환시장 리스크도 완화 등을 꼽았다.그러나 이들 배경 중 물가와 환율 부분은 지난 8월에도 이미 인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평가됐던 부분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판단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포석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에 공급 정책을 포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까지는 7~8월에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올라갔다가 11월에는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 대책, 시중 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비쳤다. 그동안 강조했던 금융안정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일단 ‘급한 불’이 꺼지자, 다른 시급한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금통위의 무게추가 가계부채로 대변되는 금융안정에서 내수와 취약부문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날 기준금리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2%에서 연 1.75%로 인하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된 결정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망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국내를 봐도 건설투자가 계속 마이너스고 내수쪽도 회복이 부진하니 3분기(성장률)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을 수 있다”고 했다. ◇‘매파적 포워드 가이던드’…“올해 추가 인하 없다”금통위는 내수 부진과 성장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향후 3개월 후 금리 동결 의견을 냈고, 1명의 위원만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매파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된다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외국계투자은행(IB)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와 연구소에서도 11월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JP모건과 노무라증권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으로 1월을, 씨티는 2월을 전망했다. 신영증권은 2월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며, SK증권은 1분기 중 추가 인하를 점쳤다.
- 기대감일 때가 되려 호시절…본격 인하에도 1bp대 하락[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1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 마감했다. 장 중 한국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하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4bp대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그간 시장이 기대했던 강세 재료들의 소멸로 매도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 하락한 2.971%,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 내린 2.947%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6bp 내린 2.998%를, 10년물은 0.3bp 내린 3.085% 마감했다. 20년물은 0.5bp 내린 2.932%, 30년물은 0.3bp 오른 2.911%로 마감했다.앞서 25bp 인하가 예상됐던 만큼 인하 결정 직후의 시장 반응은 미미했으나 통화정책방향문에서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 성장률에 대한 톤다운 등을 반영하며 장 중 금리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다만 당분간 추가 강세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되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이어 본격적인 인하 국면 진입 등 그간의 강세 재료가 소멸됐다는 점도 시장에선 부담으로 작용, 금리 하락분을 대부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3틱 오른 105.82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16.43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4439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4057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2096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2834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4틱 내린 140.90에 마감, 31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3만4928계약서 43만4412계약으로 감소, 10년 국채선물은 21만3370계약서 21만5566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1042계약서 1034계약으로 줄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을 말한다. 신규주문과 롤오버 등이 발생하면 증가하며, 반대매매와 만기일 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이에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오후 11시에는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내린 3.4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9bp 내린 3.50%에 마감했다.
- [코스피 마감]야속한 외인 엑소더스…2600선도, 6만전자도 ‘다음 기회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중심 물량 공세에 밀려 2600선 회복에 실패했다. 1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2.25포인트) 내린 2596.91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하며 장중 한때 2621.93까지 올랐으나 마감을 앞두고 상승분을 반납하다 결국 음전 마감했다.수급별로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으나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내렸다. 이날에만 6038억원어치 순매도 했다. 반면 개인은 2906억원, 기관이 2702억원 사들였다.간밤 뉴욕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작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7.88포인트(0.14%) 하락한 4만2454.1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99포인트(0.21%) 내린 5780.05,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9.57포인트(0.05%) 밀린 1만8282.05에 장을 마쳤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증시는 장 시작 전 발표된 CPI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혼조세를 보였으나 금리인하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며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3.25%로 0.25% 인하하면서 국고채 금리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나 코스피는 발표 이후 오히려 초반 상승폭을 줄이며 선반영된 모습”이라 진단했다.업종별 혼조 마감했다. 의약품이 2.11% 오른 반면 섬유의복은 1.58%, 화학은 1.50%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 머물렀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 우위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0.68% 올랐으나 6만전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0.37% 내린 약보합 마감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75%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2.91%, 현대차(005380)는 1.02%, 셀트리온(068270)은 1.54% 상승했다.종목별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제기된 티웨이홀딩스(004870)는 22.76% 올랐다. 웅진씽크빅(095720)은 17.85%, 인스코비(006490)는 17.35%, 삼성출판사(068290)는 14.24% 올랐다. 반면 성안머티리얼스(011300)는 10.10% 하락했으며 동원시스템즈우(014825)는 8.07%, 티웨이항공(091810)은 7.82% 하락했다.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4억 7083만주, 거래대금은 9조 2639억원이다. 상한가 1개 종목 외 369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489개 종목이 하락했다. 80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금융위 "가계부채 2금융권 풍선효과 예의주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보험업권,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사진=이데일리DB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2024년 남은 기간 중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다만, 참석자들은 9월 수치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규제 강화 이전 미리 당겨 실행한 대출수요 등의 영향도 큰 만큼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특히, 그간 공급이 확대돼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권 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면서 “2025년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인 만큼 내부 관리목적 DSR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타 대출이나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권 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보아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조세 분야를 주제로 열린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부자감세’ 질타에 “경제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반박국회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전날 경제 및 재정정책에 이어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여야는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목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개편안은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상위 1%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과 신영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 추계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년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며,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도 겪는 문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수추계 고도화 노력”…국채 발행 등엔 선 그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는 “세수오차 반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조했다.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감액 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 소득세의 물가 연동 등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과세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