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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쇼핑' 막자'…도수치료 보험금 안준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료쇼핑 막자’…도수치료 보험금 안준다-위기일수록 ‘투자 풀액셀’ 밟는다 정의선, 역대급 최대 투자-트럼프, 경제비상사태 선포 검토-최태원·젠슨 황 칩동맹, ‘물리적 AI’ 혈맹으로 진화한다-[사설]美, 한국 정치안정 강조…최 대행 체제 이래도 흔들 건가-[사설]동력잃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로 의·정갈등 풀어야△종합-“25일 출발해요” 해외여행 예약 쑥 내수 살린다더니 공항만 북적일 판-LA 부촌 덮친 최악 산불 패리스 힐튼 집도 불탔다△5세대 실손보험 도입-‘실손 있나요’ 질문 금지…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로 오른다-보상금 준다지만…1·2세대 가입자 갈아타기 ‘글쎄’-보험사 “누수 줄어 환영”…의료계 “대화 없는 개혁” 반발△CES 2025-젠슨 황 만난 최태원 “HBM 개발 속도, 엔비디아 요구 뛰어넘었다”-실언 바로잡은 젠슨 황 “RTX 50에 삼성 메모리 쓴다”-인도 IPO 속도내는 조주완 “LG가전, 국민 브랜드 되고 싶어”-졸음 운전 낌새에 “커피숍 어떠세요” 삼성 자회사 하만의 똑똑한 차량비서-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꿈의 배터리 소형 전고체, 내년 양산”△위기 돌파 나선 기업-현대차 “안방서 위기 극복”…R&D 11.5조 투자로 ‘미래기술’ 사활-“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마지막 기회” 신동빈 롯데 회장 고강도 쇄신 주문△종합-보편관세 위해 ‘48년 묵은 칼’ 꺼내들어…위법성 논란에도 강행할 듯-성수품 26.5만t 풀어 물가 잡고…中企 39조 지원해 숨통 터준다-수요예측 돌입한 LG CNS…IPO 침체 파고 넘을까-“1300원대 환율로 사업계획 짰는데…” 대기업 10곳 중 6곳 전면수정 불가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거대양당 승자독식 게임 된 정치 ‘캐스팅보터’ 제3정당 키워야-“대통령 권한 과도…‘4년 중임제·부통령제’로 권력 분산해야”△정치-쌍특검법 막았지만 단일대오 균열…與 지도부 “나가라” 반윤계 압박-尹 체포 재집행 임박 관저 주변 긴장감 최고조-野,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與, 극적 합의할까-‘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경제-세수펑크에…나라살림 적자 81.3조-대행의 대행…정상외교 공백 현실화 “정부·기업 원팀으로 美 소통 나서야”-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돌입…에코프로 제외 가능성-韓美 원전수출 협력 약정 체결…체코 수주 ‘청신호’△금융-빚 잘 갚던 사람도 허덕…신속채무조정 역대최대-AI가 투자상담…CES에 문 연 미래은행-같은 저축銀이라도 자산 최대 10배차 금융당국 ‘규모별 차등 규제’ 만지작-오늘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Globla-대기업 임금인상 러시…日 이달 ‘금리인상’ 무게-美, 전세계 국가 3등급 분리 중·러엔 반도체칩 수출 차단-“트럼프, 亞에 강압책 쓰면 강력대응”-철밥통 공무원 대량 해고…‘충성파로 물갈이’ 노려-中 내수진작 안간힘에도…12월 소비자물가 0.1% 상승 그쳐△산업-LG엔솔 美보조금 받아도 적자…K배터리 올해도 ‘한파 주의보’-대한항공 등 국내 7개사 SAF 혼합유 상용 운항-AI 데이터센터發 수요 폭증…변압기 제조사 4분기 실적 ‘훨훨’-엇갈린 해상운임에…컨테이너선 주력 HMM 웃고, 벌크선 위주 팬오션 울고-현대차 싼타페, 기아 EV3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수상-롯데케미칼, 현대차·기아 협업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확대△산업-파인메딕스·디앤디파마텍,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 ‘으뜸’-“알츠하이머 치료제 중 아리바이오 가장 기대”-신상 털린 갤S25…16GB 램 탑재, 완충까지 1시간-AI클라우드 사업 수익 다각화 성과…베스핀글로벌 첫 연간 흑자△생활경제-고환율에 거위·오리털 가격 뛰어…“충전재 속임 더 늘수도”-롯데삼동복지재단 군부대에 식자재 지원-동원, 가산공장 매각 추진…반찬사업 재편한다-뚜레쥬르, 말레이시아 진출…상반기 1호점 오픈△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저탄고탄’은 항상 옳다△증권-돌아온 외국인, 바이오는 뱉었다-작년 밸류업공시 4% 뿐…주가는 평균 3.2% 상승-“AI 뒤처지고 中 저기공세 올해 박스피 탈출 어렵다”-“로레알도 택한 친환경 유리용기…고부가 향수시장 진출 착착”△부동산-‘상가 지분 쪼개기’ 잡았더니…재건축 무산 위기-분양 한파 뚫은 ‘줍줍’ 열기 힐스테이트 등촌역 등 주목-LH,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 가구 이상 매입-K건설 금자탑…59년 만에 해외건설 수주 1조달러 돌파△여행-철길따라 파도가 속삭이는 삼척-빠르게 가는 길…느리게 가는 마음△스포츠-“150분내 투표는 피선거권 침해”…체육회장 선거도 중지 가처분 신청-축구협회장 선거, 23일 진행 허정무 측 “절대 동의 못해”-이번엔 아빠의 힘으로…김시우, 소니오픈 출전-“작년 베어트로피 놓쳐 아쉬워…푸른 뱀의 해, 후회 안남긴다”△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의 말, 우 의장의 위로-[공관에서 온 편지]찰떡궁합 한국·파나마-[기자수첩]‘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소관 다툼만 하는 정부△피플-사막 달리고, 강 건너고…강인한 매력 뽐냈죠-코오롱,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앞장-“인생 작품 ‘오겜2’ 참여 영광…전 세계서 칭찬 받아 짜릿”-“자극적인 세상 속 ‘순수한 이야기’로 울림 주고파”-과학기술전문사관, 첫 석사 후보생 모집△사회-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줄인상…“재정난에 불가피, 규제 없애야”-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3%↑ 기초연금은 34만2510원으로 늘어-“우울할 땐 전화하세요”…한강에 ‘109’ 구명 튜브-경호처에 직원 신원확인 요청 ‘압박’…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착착-“화장실 막으면 빨갱이래요”…尹 관저 인근 상인들 울상
2025.01.09 I 김가영 기자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까지 오른다
  •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까지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훈 안치영 기자] 과잉 의료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 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남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기로 했다.비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에 따른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증 질병 보장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관리 강화 정부는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치료)에 대해 일정 기간 선별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30% 초과해 책정)로 운영하다가 평가를 거쳐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는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치료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좀 더 빨리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성 높은 치료제는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소 비싼 치료제라도 효과가 있다면 빠르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반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급여에 포함하는 비 중증 질병과 상해는 정해진 가격의 최대 95%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비급여 진료 수가 7만원인 비중증 질병을 병·의원에서 치료받았다면 본인부담률 95% 적용 시 6만 6500원을 내야 한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미용 주사 등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4%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100% 보장받지만 앞으로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 중증 질병 등에 대한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병행진료도 건보 혜택을 대부분 제한한다. 병행진료는 비급여·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진료인데 이때 급여, 즉 건보 혜택을 받는 진료도 비급여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적 목적이 아닌 비급여는 진료부터 시술까지 모두 비급여다. 의사마다 중구난방으로 비급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기존 비급여를 모두 평가해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퇴출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 어느 의료기관이 싼지 상세 가격정보를 민간 포털에 공개한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통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비 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 부담 확대금융당국은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에 대해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똑같이 적용했다. 일반질환자는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가량이다.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9~36%가량 자기 부담률이 늘어난다.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는 5세대 실손에서 신규 보장항목으로 포함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 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했다.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실손보험이 역설적으로 급여 가격 서비스를 낮춰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박탈감을 부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줄였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다”며 “보건당국이 신규 비급여 관리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 번째 규모
  •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 번째 규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16조 4000억원 늘어난 8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11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98조 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더욱이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탓에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인 91조 6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작년 11월 누계 기준)을 발표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줄었으나 세외·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 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원이다. 소득세(1조4000억원)와 부가가치세(7조3000억원)는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17조 8000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 영향에 전년 동기 보다 1조 3000억원 증가한 26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수익,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으로 집계됐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에서 10~11월에 약 6조원 이상 수입(실현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10조 8000억원, 기금은 11조 2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4조 1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 8000억원)가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원 적자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6.8%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6조 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작년까지 6년 연속,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10조~40조원 적자 수준을 보였는데 2019년 5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 등 1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김 과장은 “작년 한 해의 정확한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불용액(예산집행을 하지 못해 남은 돈)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 이후인 3월이나 알 수 있다”며 “세수 결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메우면 추가 세입은 없는 반면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 전망치인 91조 6000억원 적자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6조원, 주택도시기금 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기타 3조원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일명 ‘기금 돌려막기’로 세수 부족분을 최대 16조원 가량 메우고 나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 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7조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 4000억원, 작년 한 해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금리는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로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고채 공급량 확대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년물 금리는 1.1bp(베이시스 포인트) 내렸고 10년물 금리는 10.4bp 올랐다.
2025.01.09 I 강신우 기자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정부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 가입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혜택이 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이 대폭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갈아탈지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국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2017년 3월까지 판매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를 모두 보장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100세)까지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재매입 방안에 대한 원칙만 공개했다. 원칙은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을 강화하고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철회권·취소권 보장, 현행 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 등 보완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핵심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다. 보상 수준이 낮으면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약관 변경을 강제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후 필요하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가급적이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임의 전환하는 쪽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 시점에서 강제 전환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불합리한 승환(갈아타기)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만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 실손보험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입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혜택을 넘어선 인센티브가 없다면 계약을 굳이 해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실사도 시작 못한 MG손보 인수전…매각 무산시 청산 우려
  • [마켓인]실사도 시작 못한 MG손보 인수전…매각 무산시 청산 우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혀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이번 매각이 무산된다면 MG손보는 재매각보다는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기존 고객들의 계약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9일 투자은행(IB)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측에 고객 관련 자료와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노조 측의 반대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메리츠그룹이 성과주의 경영 기조로 유명한 만큼 인수 마무리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영진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은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전 임직원이 길바닥이 나앉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P&A 방식의 매각은 우량 자산만을 선별해 인수할 수 있는데다 고용 승계 의무도 없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도 보전하지 않는다. 또 우량 자산과 부채를 넘긴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도 최악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메리츠화재만 좋은 인수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재차 무산될 경우 재매각 대신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MG손해보험 매각을 개시한 이후 4번의 매각 무산 끝에 메리츠화재를 우협으로 선정했다. 통상 기업 인수에 있어 실사 기간이 1~2달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메리츠화재가 우협 지위를 반납하고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될 경우 기존 계약은 다른 손보사로 이전된다. 과거 리젠트화재가 2003년 파산했을 당시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현 KB손해보험),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로 리젠트화재의 계약이 이전됐다. 다만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계약 이전에 실패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IB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 매각이 불발된다면 대기 중인 보험사 매물의 딜에도 영향을 줄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진행 중인 동양생명·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롯데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도 장기 매물로 나와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 하고 있다.
2025.01.09 I 허지은 기자
같은 저축銀이라도 자산 10배차…‘현실에 맞는’ 규제는?
  • 같은 저축銀이라도 자산 10배차…‘현실에 맞는’ 규제는?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적자에 빠진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규제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구조조정이 더딘데다 같은 저축은행이라도 자산규모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대형 저축은행에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규제개선과 영업역량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규모별 차등 규제체계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진 저축은행들은 지방은행보다 자산이 크다. 리스크 관리나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저축은행들은 자산규모 차이가 크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 평균자산은 1조 5200억원이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이 있지만 1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도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차이도 크다. 비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 37곳 중 6곳만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지만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은 42곳 중 25곳이 1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건전성 규제가 자산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최대 50억원, 1조원 이상은 60억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도 신용공여한도 상한(60억원)에 막혀 있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또한 대형(8% 이상)과 중소형(7%) 차이가 1%포인트에 불과하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량이 낮은 저축은행에 맞춰 규제수준을 설정하면 역량이 우수한 저축은행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등 영업범위를 확대해 성장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히 올해 저축은행업계가 본격적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규제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OK금융그룹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면 자산규모가 16조원대로, 업계 최대규모 은행이 된다. 대형 저축은행이 수도권 영업구역을 가진 중소형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인수하면 업권 내 자산규모 차이가 더 벌어진다.금융당국도 저축은행 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23년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작년 6월말 기준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다.아울러 저축은행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 인상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뭉칫돈’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머니무브 효과는 미지수인데 예보료가 오르면 은행의 비용부담은 필연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의 업권별 목표기금이 있는데 달성기간을 연장해주면 보험료율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며 “이미 저축은행권 예보료율이 0.4%로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09 I 김나경 기자
AI가 투자상담…CES에 문 연 '미래은행'
  • AI가 투자상담…CES에 문 연 '미래은행'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이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20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미래은행 영업점을 선보였다. 처음으로 CES에 참가한 기업은행은 데이터와 AI기반 기술기업의 성장을 평가하는 미래성장모형을 제시했다. 다른 은행·금융지주는 부스 설치보다 실무진 파견을 통한 차세대 IT 동향 파악에 집중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기업은행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CES2025에 부스를 설치했다. 신한은행은 ‘미래은행 상담채널 콘셉트 구현’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꾸몄다. 고객들이 AI은행원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업무를 보는 무인점포를 구현했다. 은행원 없이도 환전업무, 예금상품 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서소문에 문을 연 AI브랜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업계에서도 선도적이라고 평가받는 AI투자메이트를 시연했다. AI투자메이트는 AI를 활용해 각종 수치를 확인하고, 금융투자 정보가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주는 서비스다. 디지털에 진심인 신한금융은 지주·은행·카드·증권·벤처투자 등 총 35명이 CES2025를 참관했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해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참관하고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CES2024를 찾았을 정도로 디지털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CES에 참가해 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하는 AI기술을 소개했다.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미래성장모형,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IBK박스 등이다. 다른 은행·지주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고환율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실무진 위주로 참관을 보냈다. KB금융은 최재홍 사외이사를 비롯해 지주·은행·손해보험의 플랫폼 부서 실무직원 20여 명을 파견했다. 우리금융은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을 필두로 지주·은행·카드·캐피탈 등 실무진 15명이 CES 현장을 찾았다. 농협은행은 디지털과 카드, IT부서 등 실무 담당자 5명을 파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함영주 회장이 직접 CES를 찾았지만 올해는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다.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국내 정치경제 상황에 변수가 많아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했다”며 “또 은행장·임원들이 대거 바뀌어서 금융지주들이 전과 같이 대규모 파견단을 보내거나 CEO가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신한은행이 CES2025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은행 무인점포를 선보였다.(사진=신한은행)
2025.01.09 I 김나경 기자
빚 잘갚던 사람도 허덕…신속채무조정 역대 최대
  • 빚 잘갚던 사람도 허덕…신속채무조정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급격하게 상환 능력을 잃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9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4만 6264명으로 직전 최다였던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수(4만 5832명)를 넘어섰다. 12월 신청자까지 합하면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 5년 치 채무조정 기록을 살펴봐도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지난 2020년 7166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해 2021년 1만1849명, 2022년 2만193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신속채무조정 액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채무조정 액수는 2020년 2687억원에서 2021년 5084억원, 2022년 9324억원, 2023년 2조 416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채무조정액수는 11월까지 2조 2046억원이다.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연체 위기 또는 연체 초기(30일 이하)에 놓인 다중채무자에게 최대 1년의 상환유예와 최장 10년의 원리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실직, 폐업 등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한다. 보통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계획대로 상환이 불가할 때 이 제도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는 것은 급히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대표되는 금융취약계층은 소득이 감소하면 상환 능력을 급격하게 잃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취약차주가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단기적인 부담을 덜고자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속채무조정은 장기간 연체로 빠지기 전 선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이걸 신청했다는 것은 원래는 이자를 갚을 만했던 사람들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거나, 또는 실업이 늘었거나 급여가 줄어 신청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김남근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과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내외 경제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올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조정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경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단기 연체자·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025.01.09 I 이수빈 기자
美 주식시장 9일 휴장…카터 추모 '국가 애도의 날'
  • 美 주식시장 9일 휴장…카터 추모 '국가 애도의 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향년 100세로 타계한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서거를 기리기 위한 ‘국가 애도의 날’이 9일(현지시간)로 지정되면서 미국의 주요 금융 시장의 운영 시간이 조정된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거래소, CBOE글로벌마켓은 이날 모두 휴장하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정상 운영을 개시한다.채권시장은 증권 산업 및 금융시장 협회의 권고에 따라 9일 오전에 개장했다가 오후 2시(이하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에 조기 폐장할 예정이다.미국 금융 시장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이를 기리기 위해 휴장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엔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의 사망으로 2018년 12월 5일 국가 애도의 날이 지정됐다.이러한 전통은 미국 사회가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의 사망을 국가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국민적 단결과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 애도의 날에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과 금융 기관을 포함한 주요 공공 기관이 문을 닫거나 단축 운영을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타계한 카터 전 대통령 부고 성명을 통해 당일부터 30일간 백악관과 미 전역의 모든 공공건물, 군 기지, 해군 함정, 재외공관 등에서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2002년 12월 10일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인기 없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재선에 실패했지만 은퇴한 이후 재임 당시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널리 존경받아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전현직 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다. 대성당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되며, 주요 방송사에서도 생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 등이 추모사를 할 예정이며, 그간 카터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장례식에 참석한다. 이후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조지아주의 플레인스로 옮겨져 안장된다.
2025.01.09 I 이소현 기자
5세대 실손보험 윤곽…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늘린다(종합)
  • 5세대 실손보험 윤곽…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늘린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과잉 의료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공개했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확대금융위원회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금융당국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의 적정보상‘을 실손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의미하는 ’급여‘를 주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인 ’비급여‘로 특약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부담(입원 기준)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다.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일반질환자의 경우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 가량인데 초안대로라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9~36% 가량으로 자기부담률이 늘어난다.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필수 급여항목보다 높게 적용되는 선별급여에도 20%의 최저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시·출산 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니지만 5세대에서는 신규 보장항목으로 들어가게 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특약1의 경우 보장한도와 본인부담, 보험금미지급 사유, 심사기준, 할인·할증 등에 있어 4세대와 동일한 보장수준을 유지한다. 중증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기도 했다.그러나 비중증 치료인 특약2는 현재보다 보장수준이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현재보다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 방향성 ’공감‘…소비자 편익 축소 우려도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실손보험이 역설적으로 급여 가격 서비스를 낮춰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박탈감을 부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줄였다”며 실손 개혁방안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유주선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 보건당국이 신규 비급여 관리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실손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개혁 방향에서 자기부담률을 높인다는 내용에 비해 중증 보장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있다”고 전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을 의료서비스 보장에 축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포인트데일리 △이사 겸 금융증권에디터 권진안●전남 신안군 ◇서기관 승진 △문화예술관광국장 양국영 ◇사무관 승진의결 △국회협력팀장 김대환 △상수도시설팀장 박배선 △수산연구팀장 신상수 △보건행정팀장 임영미 △관광정책팀장 오문석 △드림스타트팀장 김종민 △섬진흥팀장 이효선 △정원정책팀장 박일영 ◇ 전보 △행정지원과장 이화영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주래만 △행정자원과장 직무대리 차창석 △수산연구사업소장 직무대리 신상수 △섬발전진흥과장 직무대리 이효선 ◇파견(5급) △행정지원과(관광협의회) 조영일●전북 김제시 ◇ 서기관 전보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사무관 전보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세정과장 조우형 △회계과장 김재훈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환경과장 한광운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도시과장 직무대리 양기호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건축과장 최승백 △건설과장 이명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은주 △치매재활과장 직무대리 이영섭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만경읍장 직무대리 박부녀 △용지면장 직무대리 박선화 △청하면장 신영호 △진봉면장 유석 △요촌동장 직무대리 서정아 △신풍동장 직무대리 박정완●경북 울진군 ◇4급 승진 △기획예산실 장현용 △건설과 이상직 ◇5급 승진 △수소국가산업추진단 노용성 △농업기술센터 전호봉●광복회 △기획조정실장 유민●한국산업은행 ◇지역성장부문 단장 △도곡 김은녕 ◇지역성장부문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이용석, 허윤 △강남지역본부 강봉구 △강북지역본부 박순홍 △경인지역본부 정기석 △중부지역본부 안동진 △동남권지역본부 진준성 △대구경북지역본부 배철호 △충청지역본부 최상운 △호남지역본부 최정석 △강남 노재정 △도곡 김기태 △압구정 송영민 △잠원 조현정 △한티 이준규 △구로디지털 한혜선 △마곡 변현철, 정희련 △마포 최재영, 윤희순 △서소문 최상윤 △성동 박찬우, 유광희 △여의도 오혜경 △영업부 허성원, 함미선, 지은주 △종로 최용은 △김포 조정훈 △부천 표선화 △송도 강제원 △시화 서혁준, 정수미 △안산 김용헌 △인천 조윤승 △일산 조한진 △동탄 박응철 △분당 이현섭 △수원 홍민정 △안양 황연정, 고태우, 조성화 △용인 송주경 △평택 박민석 △금정 이송준 △김해 김남형 △부산 반성훈, 최명희 △서부산 전석인 △울산 조한준 △진주 송호숙 △창원 장기천, 신영태, 박정미 △경산 박예원 △구미 나재민 △대구 신윤정, 양은정 △성서 남우준 △원주 전성우 △포항 현상재 △당진 공민 △대전 이희수, 박선영 △오창 김아론 △천안 윤동수 △청주 강홍철 △광주 이종현 △군산 김재우 △목포 이주형 △여수 이원호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1실 유민규, 김태훈 △해양산업금융2실 김병걸, 강원모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전준표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정래, 서상욱 △정책펀드금융실 이인범 △넥스트라운드실 박윤규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김원형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정지윤 △기업금융1실 임준성, 엄태호 △기업금융2실 하준석 △기업금융4실 원유선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서성범 △기업구조조정2실 김인현 △투자관리실 이창훈, 최정태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장용석, 김민준, 이주원 △글로벌금융협력센터 원상훈, 박현수, 황성기, 박세경 △무역금융실 박현희 △자금운용실 이효빈 △금융공학실 박인준, 장준양△해외주재원 뉴욕 김진원, 김지혜 △런던 신원석 △상하이 오준영 △싱가폴 고아람, 이창훈 △토쿄 전현욱 △광저우 김규태, 송경오 △베이징 위대선 △KDB홍콩 김석종 △KDB유럽 이성호 △KDB브라질 박철기 △KDB우즈벡 김항선, 김하중 △호치민 강석진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한재준 △M&A컨설팅실 김민정 △PE실 김영 ◇PF본부 팀장 △PF1실 조해리 △PF2실 마상현, 정필승 △PF3실 배재진, 이재은 △해외주재원 런던 박범수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윤희진 △심사2부 채창엽 △신용평가부 정민희 △해외주재원 상하이 양문주 △홍콩 이동현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권정애 △신탁실 김재범, 홍선영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백현수, 박병선, 백승주 △금융결제부 김도형, 문윤정, 김아영, 박혜원 △안전관리부 백승복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장문석, 장우석 △코어금융부 오동규, 김병완, 조성윤 △디지털금융부 홍영상 △디지털전략부 장원석, 정연주, 홍준용, 최형욱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유기대, 김도준 △영업투자·기획부 조성욱, 안주희, 이병찬 △KDB ESG센터 최고운 △인사부 이종화, 진영준 △총무부 허태우, 이영진, 김말숙, 이진희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재복, 황현정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최진욱, 정홍석 △개발금융연구센터 김준성, 이재걸 ◇재무관리부문 팀장 △재무회계부 우상민 △자금부 김유성 △수신기획부 박정후, 장소연, 김정화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김은경, 구경민 △법무실 △오정현 ◇소비자보호부 팀장 △김수진, 김미경 ◇검사부 팀장 △장윤석, 조현창 ◇비서실 팀장 △이인성 ◇홍보실 팀장 △김윤희●JYP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실장 이서윤
2025.01.09 I 이지은 기자
국고채, 미국 휴장 속 강보합…슬금슬금 인하로 기우는 무게추
  • 국고채, 미국 휴장 속 강보합…슬금슬금 인하로 기우는 무게추[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9일 국고채 금리는 4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내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가올수록 시장 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그리는 모습이다. 설령 기준금리 인하가 1월에 되지 않아도 결국은 2월 아니겠냐는 컨센서스가 무겁게 자리 잡은 분위기다.이날 장 마감 후 미국장은 휴장이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오후 11시에는 패트릭 하커 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 오는 10일 오전 3시35분에는 보우먼 연준 이사 등의 발언이 예정됐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1bp 하락한 2.609%,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5bp 내린 2.500%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5bp 내린 2.627%를, 10년물은 1.8bp 내린 2.778% 마감했다. 20년물은 1.9bp 내린 2.706%, 30년물은 0.8bp 내린 2.678%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현물과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7.00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17.98을 기록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40틱 오른 147.44를 기록, 9계약이 체결됐다.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국채선물 거래단위가 액면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1계약당 1틱의 가치는 1만원의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수급을 보면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502계약 순매수, 금투는 7276계약을 순매도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4332계약 순매도, 금투 5282계약 순매수했다.미결제약정 추이는 전날에 이어 30년 국채선물만 감소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4만 558계약서 이날 44만 5933계약으로 늘었고, 10년 국채선물은 20만 7166계약서 20만 8895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71계약서 863계약으로 줄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 내린 3.0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39%에 마감했다.
2025.01.09 I 유준하 기자
“소상공인 살려야”…오영주 장관, 2시간 30분 릴레이 토론(종합)
  • “소상공인 살려야”…오영주 장관, 2시간 30분 릴레이 토론(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비용 부담은 커지면서 생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금융지원 3종 세트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해야 합니다.”(황현목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전기를 이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산업용이 아닌 일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시가스는 업종별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데 전기요금은 업종별로도 다 다르고 가장 비싼 일반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어렵습니다.”(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9일 열린 새해 첫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건의가 쏟아졌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최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연초부터 팍팍한 여건에 처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 7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달 중순부터 조기 집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중기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25년 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들과 만나는 정례협의체다. 지난해 총 12회를 열어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냈다.오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업종별, 현안별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며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개 지역 본부장과 소공연 16개 지회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지역별 소상공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했으며 오 장관이 일일이 직접 답변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폐업 사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전체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 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준민 소진공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환 요건을 완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거치기간 없이 일시상환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도 있다”며 “대환대출을 분기별로 접수 받지 말고 상시로 전환해 정책자금 조기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소상공인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이달부터 소상공인 빅데이터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정식 가동했지만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오 장관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콜센터 등은 이미 마련돼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했다”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간 10만명에게 교육과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몰라서 오해한다. 중기부와 소진공, 지방중기청이 역할을 강화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 속으로 가서 알려드리겠다”며 “소공연을 통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9 I 김경은 기자
현신균 “글로벌 시장 개척 과제…M&A 깜짝뉴스 있을 것”
  • 현신균 “글로벌 시장 개척 과제…M&A 깜짝뉴스 있을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IPO 성공은 LG CNS가 글로벌 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현신균 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LG CNS)현신균 LG CNS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현 대표는 “홍콩,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과 50차례 이상 미팅을 했다”며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보다는 LG CNS의 본질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많고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LG CNS는 이번 IPO를 통해 5000억~6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영역은 클라우드, 스마트엔지니어링, AI 영역이 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현 대표는 “전략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M&A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깜짝 뉴스가 나올 수 있을거 같다”며 “기존에 보유한 순현금과 투자자금을 더하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M&A 추진계획 밝혔다.LG CNS는 안정적인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IPO 이후 해외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3분기 기준 LG CNS의 한국매출 비중은 87%로, 해외매출은 북미(7%), 중국(2%), 기타아시아(2%) 등으로 비중이 적다.현 대표는 “글로벌 매출은 1조가 훨씬 넘는다. 1조 중에서도 LG그룹 외에 외부 글로벌 기업 상대 연매출이 20%가 넘는다”며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LG CNS는 콜롬비아 보고타(교통시스템), 그리스 아테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일본(금융) 등에서도 의미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AI와 클라우드 사업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것도 LG CNS의 강점이다. 이번에 공개한 LG CNS의 AI와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51.6%를 기록했다. 직원의 40%가 관련 전문인력으로 채워져있는 것도 경쟁력이다.홍진헌 LG CNS 전략담당 상무는 “과거 DX 선도기업에서 나아가서 AI 트랜스포메이션 AX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열망이 높기 떄문에 향후 10년은 기업의 AI도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홍 상무는 “LG CNS는 기업에 가장 적합한 AI를 적용해주는 전문가”라며 “‘애플리케이션 with AI’를 본격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LG CNS가 설정한 희망공모가는 5만3700~6만1900원이다. 공모가 상단인 6만1900원으로 결정된다면 시가총액은 6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내 경쟁그룹인 삼성SDS가 시총 10조원을 평가받는 만큼 매출을 비교했을 때 6조원은 고평가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향후 목표 주가를 묻는 질문에 현 대표는 “현재 상장하는 PER(주가수익비율)은 13~15배로 디스카운트 됐다”며 “향후 PER이 22~25배로 갈 수 있다. 매년 당기순이익이 10%씩 성장한다면 그것이 저희의 주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당기순이익 3323억원을 기준으로 봤을때 5년후 13조~15조를 목표를 하는 셈이다.LG CNS의 기관 수요예측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일반청약은 21~22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후 2월 초 상장 예정이다.현 대표는 “공모가 하단 밑으로 수요예측이 나온다면 상장 연기를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경제나 자본시장에 안좋은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처음 상장인 만큼, LG CNS 상장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긍정적 신호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I 윤정훈 기자
코오롱베니트, 연결회계 솔루션 '베니트시그마' 신규 수주 확대
  • 코오롱베니트, 연결회계 솔루션 '베니트시그마' 신규 수주 확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코오롱(002020)베니트는 자체 개발한 연결회계 솔루션 ‘베니트시그마’에 최근 연결공시 자동화 기능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경기 과천시 코오롱베니트 건물 전경.(사진=코오롱베니트)코오롱베이트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 리딩 기업들이 베니트시그마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는 연결공시 자동화가 가능한 베니트시그마로 회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009년 출시한 베니트시그마는 내부통제와 주석 공시 자동화 등 다양한 기능을 혁신하며 총 100여개 기업에 공급됐다.연결공시 자동화 모듈이 탑재된 베니트시그마 업그레이드 버전은 공시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엑셀 기반의 연결 재무제표와 연결주석을 전자공시용 DSD파일로 자동 변환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편집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변환해야 하는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단축한다. 회계법인 감사까지 마친 파일은 바로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이 제품은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업무 안정성까지 강화한다. ‘버전 관리’와 ‘버전 비교’ 기능으로 회계법인 감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해 준다. 실제 공시 이전에 회계법인과 주고받는 보고서를 버전 별로 저장하며, 회계법인이 요청해 온 수정 사항은 기존 자료와 교차 비교로 자동 표시해 오류를 낮춰준다는 설명이다.연결 재무제표 특정 데이터와 연동된 연결주석 항목을 표시해 주는 ‘유효성 검사’, 개별 담당자들의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히스토리 기록’ 등 방식으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업그레이드한 베니트시그마로 △연결 재무제표 및 연결주석 산출 △전자공시용 DSD파일 자동변환 △회계법인 감사 및 최종 보고서 생성까지 모든 공시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주영 코오롱베니트 ITS본부 상무는 “베니트시그마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 연결과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기업 공시 담당자의 업무 만족도를 대폭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혁신 기능을 베니트시그마에 도입해 연결회계 솔루션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I 김범준 기자
코스피, 2520선 수급 공방…하이닉스 5%대↑
  • 코스피, 2520선 수급 공방…하이닉스 5%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 속 수급 공방이 벌어지면서 252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3포인트(0.17%) 오른 2525.38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178억원 3040억원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은 4705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88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다. 음식료·담배, 운송장비·부품, 화학 등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과 보험, 제조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부동산, 건설, IT 서비스 등은 1%대 약세고, 오락·문화, 섬유·의류, 증권도 1% 미만 수준으로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다. 삼성전자(005930)는 1.05% 내린 5만 5700원에 거래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5.49% 내림세고, NAVER(035420)도 2.66% 하락 중이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5.29% 오르고 있고, 기아(000270)도 3.96% 상세다. 이밖에 현대차(005380), 셀트리온(068270), HD현대중공업(329180)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한편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과 고용 지표 등을 소화하는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6.84포인트(0.25%) 오른 4만2635.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22포인트(0.16%) 상승한 5918.2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8포인트(0.06%) 내린 1만9478.88에 장을 마쳤다.
2025.01.09 I 이용성 기자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13일 신규 대출분부터…대출 갈아타기 늘까
  •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13일 신규 대출분부터…대출 갈아타기 늘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금리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는 시도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이달 13일부터 새로 받는 대출에 대해 적용한다.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작년 7월 금융위가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시행에 앞서 10일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금융회사 대부분이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하락한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현재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하며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린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는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적용하는 대출에 대해선 공시할 예정이다.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는 평균 0.55~0.75%포인트, 전세대출 등 기타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고정금리 주담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 폭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0.82%포인트, 0.79%포인트로 가장 컸다.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내리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신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이번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당장 낮아지진 않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1년 단위로 산정해 매년 1월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수수료율은 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신규 대출에 적용한다. 신협 등 상호금융은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금융당국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조기 상환과 함께 ‘대출 갈아타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 300억원 수준인데 약 1500억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1.09 I 김국배 기자
'이수'만 해도 270만원…'취포' 청년 지원 확대
  • '이수'만 해도 270만원…'취포' 청년 지원 확대
  •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은 정부와 지자체 도움을 받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직단념자가 아니어도 청년이라면 전국 ‘청년카페’에서 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자료=고용노동부)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구직단념 청년(만 18~34세)이 다시 취업을 준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밀착 지원에 나선다. 금융관리와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5주, 15주, 25주짜리로 구분되며 참여 후 이수만 받아도 최대 270만원(25주 프로그램 기준)을 지급한다. 취업활동에 나서면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원을 지원한다.지난해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청년 9812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중 10명 중 7명(68.6%)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과 연계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단절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전략 수집 등 구직활동은 물론 실무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5만명을 목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 30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63개 청년카페에서 6만 5841명이 지원을 받았다.
2025.01.09 I 서대웅 기자
  • [인사]한국산업은행
  • <지역성장부문>◇단장△도곡 김은녕◇팀장△지역성장지원실 이용석, 허윤△강남지역본부 강봉구 △강북지역본부 박순홍 △경인지역본부 정기석△중부지역본부 안동진 △동남권지역본부 진준성 △대구경북지역본부 배철호△충청지역본부 최상운 △호남지역본부 최정석△강남 노재정 △도곡 김기태 △압구정 송영민 △잠원 조현정 △한티 이준규 △구로디지털 한혜선 △마곡 변현철, 정희련 △마포 최재영, 윤희순 △서소문 최상윤 △성동 박찬우, 유광희 △여의도 오혜경 △영업부 허성원, 함미선, 지은주 △종로 최용은 △김포 조정훈 △부천 표선화 △송도 강제원 △시화 서혁준, 정수미 △안산 김용헌 △인천 조윤승 △일산 조한진 △동탄 박응철 △분당 이현섭 △수원 홍민정 △안양 황연정, 고태우, 조성화 △용인 송주경 △평택 박민석 △금정 이송준 △김해 김남형 △부산 반성훈, 최명희 △서부산 전석인 △울산 조한준 △진주 송호숙 △창원 장기천, 신영태, 박정미 △경산 박예원 △구미 나재민 △대구 신윤정, 양은정 △성서 남우준 △원주 전성우 △포항 현상재 △당진 공민 △대전 이희수, 박선영 △오창 김아론 △천안 윤동수 △청주 강홍철 △광주 이종현 △군산 김재우 △목포 이주형 △여수 이원호<해양산업금융본부>◇팀장△해양산업금융1실 유민규, 김태훈 △해양산업금융2실 김병걸, 강원모<남부권투자금융본부>◇팀장△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전준표<혁신성장금융부문>◇팀장△간접투자금융실 김정래, 서상욱 △정책펀드금융실 이인범△넥스트라운드실 박윤규<벤처금융본부>◇팀장△벤처투자1실 김원형<기업금융부문>◇팀장△산업금융협력센터 정지윤 △기업금융1실 임준성, 엄태호 △기업금융2실 하준석 △기업금융4실 원유선<기업개선본부>◇팀장△기업구조조정1실 서성범 △기업구조조정2실 김인현 △투자관리실 이창훈, 최정태<글로벌사업부문>◇팀장△글로벌사업부 장용석, 김민준, 이주원△글로벌금융협력센터 원상훈, 박현수, 황성기, 박세경△무역금융실 박현희 △자금운용실 이효빈 △금융공학실 박인준, 장준양◇해외주재원△뉴욕 김진원, 김지혜 △런던 신원석 △상하이 오준영 △싱가폴 고아람, 이창훈 △토쿄 전현욱 △광저우 김규태, 송경오 △베이징 위대선 △KDB홍콩 김석종 △KDB유럽 이성호 △KDB브라질 박철기 △KDB우즈벡 김항선, 김하중 △호치민 강석진 <자본시장부문>◇팀장△발행시장실 한재준 △M&A컨설팅실 김민정 △PE실 김영◇팀장△PF1실 조해리 △PF2실 마상현, 정필승 △PF3실 배재진, 이재은◇해외주재원△런던 박범수<심사평가부문>◇팀장△심사1부 윤희진 △심사2부 채창엽 △신용평가부 정민희◇해외주재원△상하이 양문주 △홍콩 이동현<연금신탁본부>◇팀장△연금사업실 권정애 △신탁실 김재범, 홍선영<리스크관리부문>◇팀장△리스크관리부 백현수, 박병선, 백승주 △금융결제부 김도형, 문윤정, 김아영, 박혜원 △안전관리부 백승복 ◇팀장△IT기획부 장문석, 장우석 △코어금융부 오동규, 김병완, 조성윤△디지털금융부 홍영상 △디지털전략부 장원석, 정연주, 홍준용, 최형욱<기획관리부문>◇팀장△종합기획부 유기대, 김도준 △영업투자·기획부 조성욱, 안주희, 이병찬△KDB ESG센터 최고운 △인사부 이종화, 진영준 △총무부 허태우, 이영진, 김말숙, 이진희◇팀장△미래전략개발부 이재복, 황현정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최진욱, 정홍석△개발금융연구센터 김준성, 이재걸<재무관리부문>◇팀장△재무회계부 우상민 △자금부 김유성 △수신기획부 박정후, 장소연, 김정화<준법감시인>◇팀장△윤리준법부 김은경, 구경민 △법무실 오정현<소비자보호부>◇팀장△김수진, 김미경<검사부>◇팀장△장윤석, 조현창<비서실>◇팀장△이인성<홍보실>◇팀장△김윤희
2025.01.09 I 김국배 기자
“3.8조 소상공인 자금 조기집행…올해도 ‘우문현답’”
  • “3.8조 소상공인 자금 조기집행…올해도 ‘우문현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올해는 더 다양한 분야·업종·지역별 소상공인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긴 여러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오 장관이 소상공인들과 만나는 정례협의체로 지난해 총 12회를 개최했다. 신년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소상공인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중기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해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3조 7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이달 중순부터 조속히 집행 예정이다.설 연휴를 앞두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는 연 3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한다. 소상공인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올해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 인하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준비된 재창업을 위한 전담 관리자(PM) 심층 멘토링 및 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형 정책금융 7800억원을 지원한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셀러를 활용해 입점·판매·배송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등 수출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참석자들은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 올해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분야 특성, 경영 여건 등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각 지역의 지회장들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등을 제안했다.업계에서는 정책자금 요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소비촉진 운동 활성화 등 현장의 건의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했다. 지역별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해 우문현답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업무 관련 규제 등 현장 소통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반영됐다”며 “올해도 소상공인 현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기부가 올해 소상공인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경제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지원함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민생여건을 고려해 곧 다가올 설 명절 등 소상공인들의 온기 회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09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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