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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신문고 대응 활성화’ ‘원스톱 행정심판’ 등 2024년 추진
  • 권익위, ‘국민신문고 대응 활성화’ ‘원스톱 행정심판’ 등 2024년 추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의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청년과 취약계층 보호를 하고, 66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행정심판’을 추진한다. 올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국민권익위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해부터는 지방의회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243개 전체 지방회의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북을 3번 치는 퍼포먼스를 선뵈며 △현장 중심 권익 구제 △국민목소리의 정책화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권익위는 연간 1200만건이 넘는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및 기획조사를 단행한다. 2023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237만건에 달한다.이에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금융 등 민생과 직결되거나 개선대책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은 근본 원인을 파악해 부처 간 협업으로 즉각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대상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요건 등 금융제도 개선, 농업인 대상건강보험료 감면제도 안내 미흡,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개선 등이다.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족이나 지인 명으로 돌려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하는 그런 이권 카르텔 부분을 직접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사회 현안이 된 사안에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발표했다.66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청구를 2025년에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안 작업도 진행한다.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심판 기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법률적 초안을 가지고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 포함될 지 확정은 안됐고, 새로운 국회에 올해말까지 제출이 되서 내년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원스톱으 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3만원인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조정과 공익유관단체 대상 소액 강의를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4월 총선이 있는만큼 선거철 인사청탁?이권개입 등 테마별 점검에도 나선다.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준호 권익위 기조실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에 대해 잘 아실 것으로 본다. 부패방지권익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말을 드릴 순 없고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유 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8 I 윤정훈 기자
금융산업공익재단·세이브더칠드런, 기위위기 대응 손 잡았다
  • 금융산업공익재단·세이브더칠드런, 기위위기 대응 손 잡았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과 기후위기 대응에 손을 잡았다.박준식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왼쪽)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16일 오후 마포 세이브더칠드런 사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기후위기(홍수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산업공익재단)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은 16일 오후 마포 세이브더칠드런 사옥에서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기후위기(홍수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협약’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준식 재단 이사장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총 3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적응 역량이 낮고 기후재난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은 높으며, 가뭄 및 홍수 위험이 높은 인도네시아 자바 주 반둥지역에 위치한 반둥 란챠에켁(Rancaekek)의 3개 마을에서 진행된다.해당 지역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8%가 거주할 정도로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간 지역임과 동시에 여러 강이 교차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홍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세계은행이 2021년 펴낸 기후위기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35개국에 포함되며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홍수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이번 사업은 홍수 방지에 대한 인프라 보강과 조기경보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홍수 피해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주도가 된 활동을 통해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을 개선하는것에 목적이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만큼 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도 목적이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약 6만6000여 명의 지역민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마을당 사업 참여자 10명 이상을 선정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며,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마을 간 재난대응 위원회 구성 등 마을 간 연계를 통한 홍수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은 홍수 위험에 대한 적시 경보 발령 및 홍수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 내 미치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홍수와 재난 발생시 취약한 인프라를 사전에 조사하거나 수로 정화, 고체 폐기물 관리와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홍수 피해 방지 인프라 구축 활동에도 전념하고, 그림 경진대회 등 아동·청소년 주도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홍수와 산사태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간 연계된 재난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상호 조정 능력이 필수인만큼, 이번 사업이 각 마을의 공동 목표에 협력해 대응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준식 재단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반둥지역은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홍수 피해가 많아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홍수 피해 방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의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인도네시아의 재난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둔 이번 사업은 의미가 깊다”라고 밝혔다.
2024.02.18 I 유은실 기자
밸류업 수혜에 실적까지…더 달리는 저PBR株
  • [주간추천주]밸류업 수혜에 실적까지…더 달리는 저PBR株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되거나 최근 업황 회복을 통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을 다음주 주간추천주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주간추천주로 현대차(005380)를 제시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7배로 최근 증시에서 뜨거운 저PBR 종목인데다 배당 성향 25%. 발행 주식 수의 1% 매입·소각 등 고려 시 밸류업 수혜가 기대된다. 아울러 실적 흐름이 탄탄한데다 하반기 북미 전기차 공장 완공, 아이오닉7 출시 등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나증권은 업황 개선 및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삼성SDI(006400)와 KCC(002380)도 추천주로 제시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7% 감소한 5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3118억원을 기록했다. 이차전지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은 불가피하나 가격적 매력은 충분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KCC는 유기 실리콘 업황이 바닥을 통과함으로써 투입 원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사주를 17% 보유하고 있는데다 삼성물산 지분 가치 2조원 중후반대로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통신주인 SK텔레콤(017670)을 주간추천주로 꼽았다. 통신업종 내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5세대이동통신(5G) 및 이동통신망 사업자(MNO)시장의 1위 사업자로 지위를 강화하는데다 최근 인터넷TV(IPTV)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4분기 배당금을 주당 1050원, 지난해 연간 배당액을 주당 354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금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3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 가운데 2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한 만큼 주주환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더블유게임즈(192080)도 주목했다. 지난해 4분기 성수기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기대되는 가운데, 슈퍼네이션 연결 편입(11월) 효과도 나타날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론칭한 스킬게임과 아이게이밍 론칭으로 새로운 성장도 기대된다.테크윙(089030)도 유안타증권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외 기업과 HBM 고속 핸들러 개발 중이며, 연내 양산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온도 조건 변화로 극저온 칠러를 통한 SoC 핸들러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을 통해 C.O.K 등 소모품 판매 성장도 전망된다.
2024.02.18 I 이정현 기자
삼성바이오도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
  • 삼성바이오도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선별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확보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물이 김 전 대표 사건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檢 위법수집 증거”…김태한·안중현 무죄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경영지원센터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김 전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겨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이 각각 36억원과 11억원 상당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이들은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행정제재를 예고하자,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할 것을 임직원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검찰이 의심하는 증거는 2019년 5월 압수수색 당시 삼바 공장과 회의실 내 엑세스 플로어에서 발견된 18TB 용량의 백업 서버 등입니다. 엑세스 플로어는 바닥재 아래 전선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 바닥구조를 말하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진행 도중 회의실 등에 설치된 엑세스 플로어에서 메인 및 백업 서버와 외장하드 2대, 업무용 PC 26대 등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안 전 부사장에게는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 가운데 혐의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한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었다는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증거인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노트북과 서버 등이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다른 임원들에게도 차액보상을 통해 임직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횡령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실현하기 위한 행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디지털 증거 놓고…檢·法 줄다리기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을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서 취득한 증거, 강압을 통해서 획득한 증거는 모두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형사사법체계에서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가 많은 만큼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된 관행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 법원이 어디까지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는지가 확정적으로 합의된 게 없다”며 “어디까지 위법 증거로 보고 어디까지 합법적인 증거로 보는지에 대한 선례가 축적이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히 요즘은 웬만하면 다 디지털 증거”라며 “검찰 입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수색 장소 등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는데 디지털 증거들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요새 법원에서 내주지 않는 분위기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타 범죄와 관련 있는 물건 등이라고 기재할 경우 판사들은 기타 부분을 영장에서 지워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물론 수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영장에 기재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이론적인 상황과 실무적인 상황이 최근에는 많이 다르다. 디지털 증거가 많은 최근 범죄 특성을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이해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 위법 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은 있되 증명력을 낮추자 그런 차원이었는데 아예 증거 능력을 배제한 쪽으로 형사소송법이 바뀐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며 “최근 압수수색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있고 그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점차 증거 능력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02.18 I 박정수 기자
이연된 연초효과에…회사채 슈퍼위크
  • 이연된 연초효과에…회사채 슈퍼위크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연초효과가 2월까지 이연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 AAA급에서 BBB급까지 20곳이 넘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된 데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다.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자 기업들도 서둘러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분위기다.◇ 회사채 21건, 자본성증권 2건…분주해진 발행시장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다음 주(19일~23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앞둔 기업은 오일허브코리아여수(A+), 에코프로(086520)(A/A-), KT(030200)(AAA), 두산에너빌리티(034020)(BBB+), 한화투자증권(003530)(AA-), 한국투자증권(AA), 대한항공(003490)(A-), 롯데웰푸드(280360)(AA), SK가스(018670)(AA-), HD현대(267250)(A+/A), LS(006260)(A+), 세아창원특수강(A+), 현대백화점(069960)(AA+), HL D&I(014790)(BBB+), SK(034730)(AA+),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A), 하이트진로(000080)(A+), SK매직(A+), 한국콜마(161890)(A), 대성에너지(117580)(A+), 현대코퍼레이션(011760)(A) 등 21곳이다. KB금융(105560)지주 신종자본증권(AA-), 롯데손해보험(000400) 후순위채(A-)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이어진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기업이 한 주간 수요예측에 나선다.오는 19일 가장 먼저 수요예측을 앞둔 기업은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에코프로, KT,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투자증권이다.이중 에코프로는 1.5년물 600억원, 2년물 600억원으로 총 12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24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발행 자금은 △채무상환자금 860억원 △타법인증권취득자금(지분출자) 143억원 △운영자금(대여금) 197억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신규 니켈 제련소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여금과 지분출자 형태로 투자금을 확보한다.최근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점도 호재로 꼽힌다. 지난 14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에코프로의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높였다. 최근 전기차 판매 성장률 둔화로 단기 실적 악화 가능성이 확대됐지만, 중장기 실적 성장은 견조할 것이란 전망에서다.최상위 신용등급을 보유한 KT도 자금 조달에 나선다. KT는 2년물 500억원, 3년물 1000억원, 5년물 500억원으로 총 2000억원의 회사채를 찍어낼 예정이다.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이다.지난 14일 SK텔레콤에 이어 두번째로 발행되는 AAA등급 회사채다. 앞서 SK텔레콤이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주문을 받은 만큼 KT도 무난히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 강세 흐름은 차주에도 이어질 것”한화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채도 활발한 발행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두 곳 모두 2·3년물로 총 1500억원을 발행한다. 각각 오는 19일, 20일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KB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등 앞서 발행한 증권채들이 대부분 수요예측에서 발행 예정액의 2~6배에 달하는 주문을 받으며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회사채에 대한 투자 수요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난 1월 회사채 발행을 검토했으나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어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KB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이어진다. 각각 2700억원, 800억원씩 조달하며, 4000억원, 1600억원까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증액 발행할 예정이다.한편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2.9%)를 상회하는 3.1%로 집계됐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딘 것으로 확인되며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다.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경제지표 발표 시마다 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가 반복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의 방향성 자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 발행과 우호적 수급 영향으로 크레딧 강세 흐름은 차주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채권시장 관계자는 “발행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설 연휴 이후 다급하게 수요예측 일정을 확정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며 “4월 총선 등 부동산 PF 관련 잡음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조달하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2024.02.18 I 박미경 기자
한-중 통화정책 전환 기대…하락 압력 커질 환율
  • 한-중 통화정책 전환 기대…하락 압력 커질 환율[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중국의 통화완화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게 된다면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며 환율 하락은 거세질 수 있다. 지난주 설 연휴 동안 차분했던 역외 시장을 반영해 주초 1320원대에서 머무른 환율은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장중 1340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시장이 그 의미를 축소하여 추진력 얻지 못하고 환율은 반락했다. 또 미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며 환율 하락을 제한했다. ◇中대출 금리인하·韓인하 힌트 찾기사진=AFP이번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은 춘절 연휴를 마치고 열리는 중국 주식시장과 인민은행의 정책 대응에 모일 것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 및 5년물의 10bp(1bp=0.01%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지급준비율 인하에도 시장 기대보다 중국 정책당국의 부양 조치가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면 3월 양회에 대한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다.또 최근 발표된 중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마이너스 폭이 추가로 확대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망대로 금리인하를 통해 중국 정부가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2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수출과 내수 간 디커플링에도 경기 회복이 완만한만큼 당장 금리인하에 대한 명시적 신호가 부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하 소수 의견과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총재의 완화적인 발언이 있을 시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1월 FOMC 의사록 공개사진=AFP22일에 공개되는 1월 FOMC 의사록에서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시기를 가늠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물가 경로 전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조건으로 물가 안정을 거론한 만큼 물가 안정폭 확대가 나타날 구간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언급이 중요하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등 금융위험 부상 대응 위한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 논의 구체화 부분도 포함될 지 관심이다. 주 후반 미국과 유로존의 2월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선진국 재화 수요의 바닥 통과로 제조업 PMI의 상대적 개선 흐름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유로존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환경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경기 회복세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FOMC 의사록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를 더 확인해야 하고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에는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다”며 “중국 춘절 전에 정부는 경제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는 반응이라 이번에 금리를 내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이 금리를 낮춘다면 일시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마냥 호재는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20~1340원대 박스권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외 긴축 경계에 따른 달러 강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업종 전반에 걸친 외국인 자금 순유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월 금통위 회의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원화에 영향력은 중립적”이라고 했다.사진=NH투자증권
2024.02.18 I 이정윤 기자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
  •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17 I 최훈길 기자
'64년 형제' 뒤통수쳤다…의리 대신 실리 택한 쿠바 대통령
  • '64년 형제' 뒤통수쳤다…의리 대신 실리 택한 쿠바 대통령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노련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전사인 김일성 동지가 AK소총 10만정과 탄약을 단 1센트도 받지 않고 보냈다” ‘쿠바 혁명의 아버지’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2013년 회고록에서 소개한 일화다. 1980년대 쿠바는 소련으로부터 군사 지원이 끊기면서 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카스트로와 쿠바에 손을 내민 나라가 북한이다.2018년 방북 당시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는 미겔 디아스카넬 당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사진=뉴시스)◇공짜로 쿠바에 총 10만정 준 北…‘어떻게 우정이 변하니’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쿠바혁명이 성공한 이듬해인 1960년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 북한과 쿠바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방 사이였다. 쿠바혁명 이후 쿠바가 한국과 교류를 단절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냉전이 무너진 후에도 쿠바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북한만 인정한다는 약속을 지켜왔다.두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 공산주의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체 게바라는 1960년 북한을 방문한 후 “미국과 폭격과 침략으로 생긴 잿더미 속에서 자란 나라”라며 북한이 쿠바의 롤모델이라고 평했다. 이후 피델·라울 카스트로 형제와 미겔 디아스카넬 현 대통령 등 쿠바 정상들은 북한을 찾아 두 나라 우애를 과시했다. 1986년 피델의 방북 당시 북한과 쿠바가 맺은 친선조약엔 두 나라 관계를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고 표현했다.디아스카넬도 2018년 평양을 찾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서 디아스카넬을 직접 맞이했다. 김정은은 “이번 (디아스카넬의) 방문은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우정과 신뢰, 친선단결의 불패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표시”라며 디아스카넬을 환영했다. 그는 올 1월 1일 쿠바혁명 65주년을 맞아 디아스카넬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 관계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맺어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협조 관계”라고 표현했다.그런 후대를 받았던 디아스카넬이 북한의 뒤통수를 쳤다. 한국과 쿠바 외교당국은 14일 외교관계 수립을 선언했다. 양국은 북한이 수교를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 극비리에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디아스카넬은 협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디아스카넬(왼쪽 두번째부터)와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사진AFP)◇비틀스 음악 즐기는 공산 지도자디아스카넬은 쿠바의 혁명 이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전까지 피델 카스트로(1959~2008), 라울 카스트로(2008~2018) 형제가 60년 가까이 쿠바를 통치했다. 라울 카스트로가 29살 차이인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줬을 때 ‘세대교체’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2019년 쿠바는 국가수반을 국가평의회 의장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디아스카넬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북한과의 오랜 약속을 깨고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데에도 이러한 세대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전자공학도 출신인 디아스카넬은 라울의 경호원을 맡으며 일찍부터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보수적·경직적인 다른 쿠바공산당 간부와 달리 개방적·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한때 장발을 기르고 비틀즈 음악을 즐겨들었다. 디아스카넬이 조직을 맡았던 비야클라라에서 다른 쿠바 지역과 달리 록콘서트와 성소수자 클럽이 허용됐다. 당시 그와 아깝던 후안 후안 알메이다는 “디아스카넬은 지식인층과 어울리고 콘서트에 참여하며 젊은이들과 가까이 지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비야클라라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과 고등교육부 장관을 거쳐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까지 오르며 라울의 후계자로 낙점됐다.(사진=AFP)◇시장경제 개혁 시도했지만 美제재·코로나에 막혀2018년 마침내 쿠바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그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새 헌법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이 가능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또한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페소화와 달러화와 연동돼 수입업체·외국인이 사용하는 태환페소로 나눠진 이중 통화제도를 하나로 통합했다.문제는 이 같은 작업이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쿠바 경제의 성장 동력이 식기 시작했다. 그간 쿠바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줘던 베네수엘라 지원도 자국 경제가 악화하면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쿠바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 핵심 산업인 관광업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19~2022년 쿠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8% 넘게 감소했다.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화폐 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자극, 지난해에만 30% 가까이 물가가 올랐다. 이는 생활고에 시달린 시민들의 시위로 이어졌다. 이 시위로 500명 넘는 사람이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 도 아바나에서 교사로 일하는 소냐 누네즈는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른다”며 “세제 조금, 토마토 퓨레 조금을 살 만한 3달러를 벌려면 죽으라 돈을 벌어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 밀항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디아스카넬이 한국과의 수교를 결심한 것도 외부 도움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쿠바 외교관 출신인 카를로스 알주가라이는 “외교 관계 수립은 한국 기업의 아바나 사무소 개설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며 “한국은 개발 협력과 무역 금융, 기술 지원을 위한 가장 발전된 프로그램과 재원을 갖춘 나라”라고 BBC에 말했다.다만 한국과의 수교가 쿠바가 경제난을 탈출할 직접적인 돌파구가 되긴 어렵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물론 쿠바 내부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제 개혁에 소극적인 보수적 당·군 간부가 대표적이다. 디아스카넬도 이들에 포위된 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쿠바 경제 상황에 “부패한 시스템을 약간 조정하는 것만으론 쿠바의 쇠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2.17 I 박종화 기자
日 주가 더 오른다?…일학개미 주목한 수출주
  • 日 주가 더 오른다?…일학개미 주목한 수출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대형 수출주 중심의 강세 국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닛케이225(Nikkei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9.30(0.86%) 오른 3만8487.24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1989년 12월 기록 3만8915에 근접한 수준이다. 장중엔 3만8800선을 웃도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주식 시황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방문객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러한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는 엔저 현상이 꼽힌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엔화 약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주식시장은 표정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저 현상도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반등, 소비자물가지수(CPI) 서프라이즈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옅게 했다. 김 연구원은 “자연히 할인율 압박과 달러 강세 분위기가 재차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 은행(BOJ)의 비둘기적 면모가 강조되면서 엔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OJ 위원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더라도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 중이고, 우에도 가즈오 BOJ 총재도 앞으로 금융 여건이 계속 완화적이리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엔저 현상 흐름을 강화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현재 엔-달러 환율은 연초보다 7% 상승해 150엔대를 돌파했다. 이에 투자자들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에서 촉발된 엔화 강세 우려를 내려놓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프록시(proxy)로 여겨지는 외국인 대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재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말 매도 포지션을 거뒀던 투기적 세력도 다시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주식시장 랠리의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엔저 현상은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서다. 일본 토픽스지수(TOPIX)의 1년 주당순이익(EPS)은 수출과 동행하는 패턴을 보일 정도다. 현재 일본 주식시장에서 수출주·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자동차·반도체·자본재의 이익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현재 인공지능 붐·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엔화 약세 환경이 조성되면서 재차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평가다. 김 연구원은 “수출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이익 개선세는 최근 상대적으로 밋밋했는데, 이는 BOJ가 본격적인 긴축을 망설이면서 엔화 약세를 지탱할 이유여서 주식시장 전체에선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 도입 전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활발한데, 이는 대형주의 상대 강세와 동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 주도 장세에서 대형주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4.02.17 I 박순엽 기자
3억 넣어야 1주 받는다고?…‘로또주’ 에이피알
  • 3억 넣어야 1주 받는다고?…‘로또주’ 에이피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첫 기업공개(IPO) ‘조(兆) 대어’인 에이피알(APR)이 ‘로또주’가 됐다.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 14조원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빈손 청약’이 속출할 전망이어서다. 17일 에이피알의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지난 14~15일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은 13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청약자는 78만8268명이 몰렸고, 1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IPO 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454910)의 일반 청약 경쟁률이 524.05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극히 치열했던 수준이다.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에이피알)◇균등은 16명 중 1명꼴 ‘1주’…비례는 ‘하늘의 별따기’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 물량의 50%는 균등으로 50%는 비례로 배분한다. 주관사의 최소 청약 주식 수는 10주다. 증거금률 50%를 적용하면 공모가 25만원 기준 125만원을 넣으면 1주를 받을 수 있는 셈이지만,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1주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최소 청약 기준 균등배분 주식 수는 약 0.06주로 나타났다. 균등 배정을 통해 주식 1주를 받을 확률이 약 6%다. 주관사별로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배정물량 80%)과 하나증권(20%)의 균등배분 주식 수는 각각 0.065주, 0.059주다. 각각 15명당 1명, 17명당 1명꼴로 1주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청약 건수가 균등배정 수량을 초과하면서 전체 투자자에 대해 1주씩 무작위 추첨으로 배분된다. 나머지 절반인 비례배분 통합 경쟁률은 무려 2224대 1이다. 투자자들이 비례배분으로 1주를 확보하기 위해 넣어야 했던 자금이 2억7800만원인 셈이다. 주관사별로는 1주를 얻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에선 약 2억8800만원, 하나증권에선 2억3600만원이 필요하다. 만약 비례배정 시 5사6입(0.6주부터 1주 주는 방식)이 적용되면, 1주를 받기 위한 최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높은 수요 대비 공모 물량은 워낙 적은 편이었다. 에이피알의 일반 공모 주식 수 37만9000주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9만4750주였는데, 최종적으로 10만42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 8만34주, 하나증권 2만8주다. 하나증권의 공모주 우대 자격이 없는 일반청약자는 비례 물량을 사실상 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의 개인당 청약한도는 900주(우대청약자는 1800주)로 비례경쟁률(1888대 1)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 시 한 사람이 1주도 받지 못한다.에이피알은 공모물량을 비교적 적게 잡은 데 대해서는 상장 준비를 위해 최초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흥행 분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가운데 적은 물량으로 흥행을 노리는 이른바 ‘품절주 효과’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에이피알의 창업주인 김병훈 대표가 이번 상장으로 본인의 지분가치 희석을 원치 않았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메디큐브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 5종. (사진=에이피알)◇“돈 버는 兆대어 기업이 ‘핫한’ 시장 만나”에이피알이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300%)까지 상승해 1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1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75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적은 물량에도 14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린 이유다. 에이피알은 이번 흥행 요인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기반의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점 △뷰티테크 시장 국내 점유율 1위와 기술 경쟁력을 꼽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기성의 ‘핫한’ 공모주 시장에서 지난 하반기 이후 IPO 조대어가 오랜만에 등장한 데다, 작년 파두(440110)와는 달리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같은 기업이라도 작년 초에 상장 절차를 밟았다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은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돈을 버는 기업이 시장을 잘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7 I 이은정 기자
아직도 수수료 낸다고?…대세가 된 환전 무료 서비스 주목
  • 아직도 수수료 낸다고?…대세가 된 환전 무료 서비스 주목[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여행객을 잡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 경쟁입니다.그동안 해외여행을 할 때 출국 전에 은행이나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데, 과거에는 20~30%가량 환전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수수료를 낸다면 오히려 바보가 될 정도로 다양한 무료 서비스 상품이 출시됐습니다.먼저 제일 따끈따끈한 상품은 지난 14일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출시한 ‘쏠(SOL)트래블 체크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30개국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를 적용하고 해외 결제 및 해외 현금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히 환전 후 전용 외화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중 미달러(USD)와 유로(EUR)에 대해서는 각각 연 2%, 연 1.5%의 특별금리까지 적용합니다.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은 물론 현지 매장 할인까지 공격적 마케팅도 펼치고 있습니다.‘평생 환전 무료’를 선언하며 경쟁에 불을 붙인 토스뱅크 체크카드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토스뱅크가 외화를 사고 팔 때 환전 수수료가 모두 무료인 외화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토스뱅크 외화 통장은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만이 아니라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도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출시 3주 만에 60만좌가 개설됐고, 체크카드는 50만장이 발급될 정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은행권의 환전 수수료 무료 서비스의 선구자는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카드입니다. 2022년 7월 한발 앞서 출시한 이 카드는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환율 우대 100%’를 내걸고 환전·결제·출금 수수료 무료 혜택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 카드를 쓰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하나금융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하나머니’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달 말 370만명에 달합니다.하나카드는 올해 3월까지 운영 예정이던 26개국 통화 환전 수수료 무료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하나은행 지점에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환전 무료 서비스를 앞세운 상품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출시될 전망입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KB국민·우리·NH농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도 관련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은행들마저 경쟁에 뛰어들면 그간 이벤트성으로 제공되던 각종 수수료 혜택이 상시화되며 고객 편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4.02.17 I 최정훈 기자
방화, 살인, 보험금···노숙자 불태워 살해, 시신 바꿔치기
  • 방화, 살인, 보험금···노숙자 불태워 살해, 시신 바꿔치기[보온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제가 죽은 걸로 위장해, 보험금 타려고···”◇신원 미상 ‘노숙자’ 노려···택시 신고에 ‘살인미수’2010년 2월 12일. 강변북로 고가차도 밑을 천천히 둘러보던 A씨는 노숙인 B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다. A씨의 승합차에 가서 같이 소주 3병을 나눠마신 B씨는 추운 날씨에 급하게 술을 먹다 보니 빠르게 취했고 그대로 잠들었다. 노숙자 B씨가 취한채 잠들자 A씨는 분주해졌다. 조수석에 있던 옷가지를 찾아 기름을 뿌렸다. 그리고 승합차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유유히 사라졌다. 사실 A씨는 술친구가 아닌 ‘시신’이 필요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연고가 없는 노숙자를 방화 살인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A씨 이름으로 고액 보험에도 가입해뒀기 때문에, 시신만 있으면 8억원의 보험금을 손에 쥘수 있었다.그러나 이 방화 살인 사기극은 한 택시운전사에 의해 막을 내렸다. 다행히 강변북로 옆을 지나가던 택시운전자가 불이 붙은 승합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불이 바로 꺼졌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극이 ‘살인 미수’에 그치게 되면서,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보험금 노리고 영업장에 불···화재보험사기 ‘ing’화재는 단 한 건이라도, 사고 규모가 큰 탓에 보험금 규모도 크다. ‘방화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당시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방화의심·원인미상의 건당 피해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당 피해액(53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각각 전년 대비 137%, 360%가량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실제로 A씨가 보험사기를 벌인 2010년도에 경남 마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주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방화를 지시하면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영업부진으로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 직접 불을 지르고 견적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화를 하는 화재 보험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추운 겨울철 집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70대 남성이 새 집을 짓기 위해 화재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리얼돌숍 운영자도 방화범으로 법정에 섰다. 붕어빵 재료 공장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장에 세 차례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2.17 I 유은실 기자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하나…2월 금통위 주목
  •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하나…2월 금통위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물가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1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동결 기조가 9차례 연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한은의 금리 동결 기조도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를 기록했다. 작년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본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은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로,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이같은 기존 전망이 유지될지 관심이 모인다.한편 이번 금통위는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의 첫 참여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황 위원은 취임사에서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주간 보도계획△19일(월)-△20일(화)6:00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12:00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21일(수)6:00 2024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6:00 2024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22일(목)10:30 통화정책방향11:0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13:30 경제전망(2023.11월)13:30 경제전망보고서 발간(1)△23일(금)12:00 2024년 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2024.02.17 I 하상렬 기자
  •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또 4.3%대 터치…뜨거운 PPI 탓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또 다시 예상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에 10년물 국채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했다.16일(현지시간)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5bp가량 오르며 4.291%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날 개장 전 발표된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대비 0.3% 상승했다.이는 월가 전망치 0.1%를 웃돈 것으로 넉달만에 상승 전환했다.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PPI도 0.5% 상승해 역시 예상치 0.1%를 넘어섰다.금주 초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0.3% 오르며 예상치를 웃돌자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며 흔들렸다.이후 지난 15일 공개된 1월 소매판매는 오히려 예상치 0.3% 감소보다 큰 0.8%나 줄며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금리인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의 결과가 엇갈리며 시장 참가자들은 그 시기와 인하 폭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월가는 우려하고 있다.;이날 PPI 발표 직후 뉴욕 3대지수 선물이 약세로 돌아섰고,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3%대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다. 2년물의 경우도 국채수익률은 11bp 가량 오르며 4.68%에서 움직였고, 4.718%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다. .
2024.02.17 I 이주영 기자
`시민덕희`는 왜 포상금 1억원을 못 받았나요
  • `시민덕희`는 왜 포상금 1억원을 못 받았나요 [궁즉답]
  • Q. 영화 ‘시민덕희’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자씨는 실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포상금 1억원을 내걸었음에도 예산이 없다며 100만원만 받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허위 신고포상금’ 게재는 처벌 규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진=쇼박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최근 영화 ‘시민덕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인데요. 영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가 공유도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다시 끌어올렸는요. ‘주인공이 나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후기도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당연히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자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후 중국의 조직 총책임자를 추적하며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했는데요.하지만 김씨는 여러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범인을 잡은 공을 경찰이 가져갔으며,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보 내용도 경찰이 무시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나중에 경찰이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지요.질문 내용은 ‘경찰이 1억원 허위 포상금 게재를 했는데 처벌 규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1억원을 허위 포상금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경찰관 직무집해법 시행령’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포상금(보상금)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상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심사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경우 3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선 별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인 이상 살해 등 범죄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역시 이에 속해 김씨도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로 볼 수 있겠지요.포상금 지급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요. 포상금 액수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범죄피해 규모와 행위 난이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김씨 사례 경우 위원회 개시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범인 검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상금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후 김씨가 포상금 지급을 언급하자, 경찰은 바빠서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경찰의 100만원 지급 제안을 거절했으며 아직도 피해액 보상과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씨처럼 경찰의 일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기면 민원을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 감사 기능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김씨 역시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용감한 시민이 수사기관에 기대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범인을 잡아야 했던 사정과 이후 상황이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용감한 시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6 I 손의연 기자
IBK기업銀, 전국 6곳에 혁신 창업 기업 육성 플랫폼
  • IBK기업銀, 전국 6곳에 혁신 창업 기업 육성 플랫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에 발맞춰 올해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전개한다.혁신 창업 기업 종합 육성 플랫폼 ‘IBK 창공’을 전국 6곳에 운영 중인 IBK기업은행은 올해 대구·광주 등 지방 2곳에 IBK 창공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IBK 창공을 통해 지원을 받아 성장해온 창업 기업 가운데 17개사는 올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김성태(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재무 성과,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유망 기업을 위해 실리콘밸리식 벤처 대출을 접목한 ‘IBK 벤처 대출’을 출시했다. 창업 기업을 위한 고금리 수신 상품 ‘IBK 내사업처음 통장’도 내놨다. 작년 말 벤처 자회사까지 설립한 IBK기업은행은 민간 투자사가 투자 결정을 어려워하는 ‘데스 밸리’ 시기의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모험자본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 많은 7500억원을 공급한 결과 전체 시장의 13%를 점유하게 됐다. 신성장동력 분야 영위 기업 지원도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을 공급했으며, 혁신 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대출도 4200억원 가량 집행했다.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선발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독일 잘란트주 현지에서 데모데이·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프랑스 공공투자은행과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또 IBK기업은행은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제공됐던 금리 우대가 종료된 후에도 자체 재원(1500억원)으로 금리 고통을 분담해왔다. 기업은행이 보유한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6조5000억원에 달한다.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IBK 컨설팅’은 작년 한 해 동안만 4600여 건이 이뤄졌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회계·노무·생산 관리 같은 전통적인 컨설팅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ESG 등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폴란드·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장 중이다.
2024.02.16 I 김국배 기자
신한카드, 상권분석부터 대출까지…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 신한카드, 상권분석부터 대출까지…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카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경영 활동을 넓히고 있다.신한카드는 자사의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 ‘마이샵 파트너’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고 있다. 마이샵 파트너에선 가맹점 홍보와 앱 푸시 마케팅, 사업자별 특화 금융 상품 추천, 매출 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매장 경영 상태, 상권 분석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최근엔 소상공인 법률 상담 서비스까지 오픈했다.신한카드는 작년 7월 을지로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상생금융 활동 일환으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복현(사진 왼쪽 네번째) 금융감독원장과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소상공인들과 행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신한카드)작년 7월에는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 상생금융 종합 지원’ 방안 일환으로 ‘마이샵 투게더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서비스를 론칭해 상권 분석, 마케팅, 개인 사업자 대출에 이르는 소상공인 토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한카드는 마이샵 파트너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홍보 지원 등의 효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향후엔 휴·폐업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소상공인 조기경보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며, 개인 사업자 전용 대출도 확대한다.신한카드는 ‘착한’ 가맹점주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 상생 마케팅의 방안으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해온 착한가격 업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만 4차례에 걸쳐 고객들이 해당 업소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을 ‘캐시백’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시작한 5월 이후 월별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했다.이 외에도 신한카드는 빅데이터 역량과 공공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ESG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와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연구를 통한 중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신한카드는 부산시와 카드 소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 경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을 연구한다.신한카드 관계자는 “단순 소비 지출 증감 분석을 넘어 소득 수준, 소비 규모, 직업, 나이 등의 변수에 따른 정책 효과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지역 소비 모니터링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정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6 I 김국배 기자
"AI로 인플루언서 찾아드려요"...中 왕홍마저 잡은 이 회사
  • "AI로 인플루언서 찾아드려요"...中 왕홍마저 잡은 이 회사
  • 16일 이데일리TV 뉴스.(사진=레뷰서치 홈페이지)<앵커>인플루언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활용한 마케팅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AI를 탑재한 매칭 시스템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사업 저변을 넓혀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플랫폼 전문기업인 레뷰코퍼레이션(443250)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즉시 연락 가능한 모델 전문인을 선택하자 인플루언서 217명이 뜹니다.이들의 관심 분야와 사진, 모델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인공지능이 탑재된 매칭 시스템인데,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인플루언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장대규/레뷰코퍼레이션 대표]“너무 많은 인플루언서가 있으니깐 나한테 제일 적합한 인플루언서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에 의해서 추출해야 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인플루언서를 필요로 할 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인플루언서입니다라고 추천해 줘야 하고요.”매칭 시스템으로 운영자 1인당 생산성도 대폭 늘었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중국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왕홍 회사를 인수해 180조원 규모인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현재 중국을 포함한 6개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 시장에도 눈을 돌렸습니다.미래 먹거리로는 금융 사업인 ‘레뷰 카드’와 커머스 사업인 ‘레뷰 몰’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을 잡아두는 락인(Lock-in)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장대규/레뷰코퍼레이션 대표]“인플루언서를 타깃한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게 레뷰 카드에요. 그분들을 위한 커머스몰을 만드는 게 레뷰몰입니다. 레뷰의 질 높은 클라이언트를 계속 락업시키고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활동 등 나중에는 대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레뷰코퍼레이션은 해외 커머스 진출과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2024.02.16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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