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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축착공면적, 14년만에 최저…"올해 건설투자 감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건축 착공면적이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착공 면적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줄면서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 2022년보다 31.7% 감소한 7568만㎡에 그쳤다.지난 2022년에 전년 대비 18.1%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1.7%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히 위축됐던 2009년(7125만㎡)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급등한 공사비,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착공이 줄어든 데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 착공도 함께 위축된 것이 착공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27.5% 감소한 2517만㎡로, 2010년(2442만㎡) 이후 최저치였다. 공사비 갈등으로 주요 정비사업이 지체된 데다, 수요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주택 분양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3.4%, 지방에서 30.3% 각각 감소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침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중에서도 세종과 대구의 착공 면적은 각각 90.2%, 86.6% 감소했고, 경남(-61.5%), 충남(-56.5%), 제주(-49.8%), 서울(-45.5%) 등도 착공 면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광주(167.4%), 부산(57.8%), 인천(31.2%) 등은 2022년보다 착공 면적이 늘었다.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33.7% 감소한 5051만㎡에 그치면서 2009년(4899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수도권은 38.2%, 지방은 29.3% 각각 줄어 비주거용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 내에서도 서울(0.6%)과 인천(-1.1%)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기도는 49.3% 감소해 지역별로 침체가 가장 심각했다.용도별로 살펴보면 상업용과 공업용, 기타 용도가 각각 42.5%, 26.4%, 41.0% 감소하는 등 교육·사회용(0.2%↑)을 제외한 전 용도에서 착공 면적이 줄었다.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은 대략 8분기(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면서 “2022년부터 착공 면적이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4% 증가한 건설투자가 올해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어게인 바이 코리아" KB증권, 밸류업 관련 콘텐츠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어게인 바이 코리아(Again BUY KOREA),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KB증권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고 관련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 계획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며 국민과 기업이 상생·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부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세제 지원방안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KB증권은 이와 같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행하는 취지로 ‘어게인 바이 코리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KB증권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다.지난 2022년 하반기에 KB증권이 진행한 고객과 기업을 응원하는 ‘바이 코리아, 바이 본드(BUY KOREA, BUY BOND)’ 캠페인을 이은 것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자”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부각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KB증권은 투자자 개별 투자성향에 맞춰 선호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쉽게 찾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페이지를 KB증권 대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마블’에 선보였다.뿐만 아니라 KB증권은 정부가 3분기 발표 예정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전에도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스스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손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프리셋 7종을 제공했다.또한 오는 4월에는 KB 마블에 ‘밸류업 상품관’을 오픈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KB증권 영업점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안내장을 만나볼 수 있다.이홍구 KB증권 사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며,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증권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이는 KB금융그룹이 추구하는 상생 가치에도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업과 주주, 투자자가 서로의 역할을 통해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산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은, '공사 지연' 항소 포기…소송비·배상금 다 날렸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작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순진(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대답이다. 한은이 펼친 정책을 결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은은 소송 정책에서 실패하고 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사진=이데일리DB)◇장고 끝에 항소 포기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지난 8일 확정됐다. 한은이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한은이 정부(조달청)를 상대로 낸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두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한은이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 시작된다. 조달청은 공고 예정가격(약 32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한 가격을 써낸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차순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감사원은 계룡건설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랐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입찰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통합별관 재입주를 목표로 했던 한은은 2023년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고,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조달청에 묻고자 작년 2월말께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한은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계룡건설 입찰취소에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한은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항소심에서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을 전제로 추가 증거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게 마땅치 않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입찰취소공고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조달청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계룡건설 입찰취소 이후 조달청 관계자가 한은을 방문했을 때 한은 관계자가 “계약 강행보다는 나은 결정”이라고 한 것을 짚으며 한은이 묵시적으로 신규입찰 진행을 승인했다고 꼬집었다.한은은 소송 제기 당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소를 제기할 때는 승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사건 때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역으로 보면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기재부, 법원 판단이 법적인 관점에서 쉽게 의견일치가 일어나기 어려운 난감한 사건”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기엔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조정 거부’…아쉬운 선택한은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법리적으로 선례가 없었던 사건이기에 소송을 통해 다툴 만 했다. 다만 국회 피감기관으로서, 업무 결과는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결과론이지만, 한은은 법원이 제안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할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작년 2월 소송이 접수되고 3개월 이후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 조정기일을 작년 8월말로 잡았다. 석 달 가까이 화해의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조정기일은 3분도 채 안 돼 끝났다. 양측이 모두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기에 타협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여지를 놓친 것이다.약 1년간의 소송 끝에 한은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패소했기에 청구했던 38억원의 배상금 역시 물거품이 됐다. 심지어 배상 청구금액은 입주 지연으로 연장해야 했던 3년 간 건물 임대료(약 4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한편 한은은 100원 동전 속 ‘이순진 장군’ 표준영정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얽혀 있다. 고(故) 정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한은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코스피, 하락 전환 후 숨 고르기…2740선 등락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 후 2740선에 등락을 반복하며 숨을 고르고 있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62포인트(0.42%) 내린 2743.24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3.71포인트(0.13%) 내린 2751.15 출발한 이후 바로 상승전환하면서 2760선을 터치했다. 이후 하락 폭을 확대하면서 2740선에서 머물고 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이번 주 주요 이벤트의 긍정적인 해석 영향에 3%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후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숨 고르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94억원, 107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4767억원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0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혼조다. 의료정밀과 섬유·의복이 각각 2.17%, 1.43% 오르고 있고, 화학과 통신업, 증권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세다. 반면, 운수장비, 유통업 등은 1%대 하락하고 있고, 제조업과 건설업, 의약품, 금융업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0.63%, 0.59% 하락했고,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도 각각 3.17%, 2.77% 내림세를 걷고 있다. 반면, 삼성SDI(006400)는 3.40% 오르고 있고 LG화학(051910)과 NAVER(035420)도 각 2%대 상승 중이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3만9781.37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241.5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상승한 1만6401.84에 거래를 마쳤다.
- 코스닥, 약보합권서 등락…900선 버티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며 900선에서 방어중이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5%(0.46포인트) 내린 903.83에 거래중이다. 장중 한때 900.84까지 내리는 등 약세 흐름을 보이다 소폭 반등했다.외국인과 기관이 개장과 함께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 중이다. 외국인이 1260억원, 기관이 560억원어치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1926억원어치 매수 중이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세 지수 일제히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3만9781.37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241.5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상승한 1만6401.84에 거래를 마쳤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저PBR,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 등을 중심으로 위험선호심리가 확산되며 상승출발할 것”이라 전망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반도체와 디지털이 1%대 하락 중인 가운데 인터넷, 비금속, 방송서비스, IT종합, 출판매체, 제약, 컴퓨터서비스, IT부품, 금속 등은 약보합권이다. 반면 통신서비스와 금융, 통신장비, 기타서비스, 정보기기, 운송·부품은 1%대 오르고 있다. 음식료담배, 화학, 의료·정밀, 오락, 기계장비 등은 강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강보합, 에코프로(086520)가 2%대, 알테오젠(196170)이 5%대 오르는 가운데 HLB(028300)는 3%대 하락 중이다. 신성델타테크(065350)도 4%대 약세다.종목별로 대동기어(008830)가 26%대,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된 휴림로봇(090710)이 25%대 오르는 중이며 소니드(060230)가 23%대, 휴림네트웍스(192410)가 21%대 강세다. 반면 해성티피씨(059270)는 15%대, BF랩스(139050)가 12%대, 디와이디(219550)가 11%대 약세 흐름이다.
- 하나은행,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무소 개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하나은행은 유럽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현지시간)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홍규덕 주헝가리 한국대사(사진 가운데), 이승호 하나은행 유럽중동지역본부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피터 사트마리(Peter Szatmari) 헝가리 투자청 수석국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김행범 헝가리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왼쪽 첫번째), 이기훈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를 기념해 열린 개소식에는 홍규덕 주헝가리 한국 대사, 피터 사트마리 헝가리 투자청 수석국장, 이승호 하나은행 유럽중동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헝가리는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기지로, 최근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린필드형(용지 직접 매입 사업장 신규건설)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등 유럽 7개국과 국경이 인접한 지리적 강점과 인건비 대비 높은 수준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 국내 주요 기업들도 헝가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등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헝가리 사무소는 동유럽 시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 및 연계하고, 향후 동유럽 지역 시장조사 및 헝가리 진출 기업과의 관계 확장을 위한 현지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헝가리 현지 진출 국내 기업과 헝가리 현지 금융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급변하는 동유럽 금융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할 예정이다.황효구 하나은행 글로벌그룹장은 “이번 부다페스트 사무소 개소를 통해 동유럽 지역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급증하는 헝가리 현지 진출 국내 기업과의 금융 커뮤니케이션 소통 창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거래소, 유관기관과 '밸류업 지원방안' 간담회…"5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 라인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기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거래소는 관계기관과 경제단체 등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대표 기업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5월 중으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2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 자본시장 관계기관 및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최근 해외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애초 예상보다도 더 큰 것을 느꼈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거래소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경우 계획보다 앞당겨 5월 중 확정 발표하고,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상장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은 “금융투자협회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가치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과업인 만큼 금융투자업계 차원에서도 기업 밸류업과 더불어 자본시장 전체의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점검하고 투자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심인숙 한국ESG기준원 원장은 “지배 구조 개선 측면에서 한국ESG기준원의 ESG등급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측에서도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제도 및 실무 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해 자본시장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에서는 현재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재가 아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우선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하며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 시 기업 의견을 충분히 전달·반영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거래소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종료 직후인 4월 첫째 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대표 기업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4월 중 가이드 라인 초안을 검토하고, 기업 밸류업 통합 페이지 개발과 관련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 수조원 가치 K기술 하루 1건 유출…대검 핫라인 구축한 수원지검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④‘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⑦‘국제범죄’ 인천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최대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을 주변국에서 하루 1건 이상 빼가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수백명에 달하는 핵심인력을 영입하는 사례에 징역형을 살 것을 뻔히 알고도 범행을 이어나가는 사례까지 나온다.안동건(5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21일 “과거에는 개인의 이직과 취업을 위해 산발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가 다수였다”며 “최근 확인된 사안으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내부자들, 기술탈취를 원하는 경쟁 외국기업의 회유 등을 통해 조직적, 대규모 차원으로 기술 유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대범해진 기술유출…조직화·고도화대표적인 기술유출 사례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BED 등 복제 시도 사건이 꼽힌다.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해당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 A씨가 중국 등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인력 200명을 고용, 빼돌린 기술로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다행히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건설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은 유출된 기술이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라며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안 부장검사는 “기존 개별 반도체 기술 유출과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의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 국민에게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형제 사건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톱텍 사건 등도 꼽았다. 세메스 사건의 경우 앞서 동생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돼 재판을 통해 중형(1심 징역 9년, 2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형사처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톱텍(108230)의 경우 공동개발 영업비밀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안 부장은 “최근 외국대학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문중개 업체 유료자문 서비스 등 외관상 적법해 보이는 계약, 서비스를 가장한 기술유출 시도들도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기술유출 사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동건 부장검사, 노영진 검사, 최성규 검사(사진= 방인권 기자)◇ 지휘부 개편…기술유출 혐의 입증 ‘쑥’기술 유출 범죄는 하루 1건 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유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입증이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이에 대검은 수사지휘와 지원 체계를 개편, 지난해 수원지검의 기소 비율을 끌어올렸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37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376건, 2020년 405건,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등 매년 평균 약 380건씩 발생하고 있다. 안 부장은 “전국 검찰청에서 기술유출 관련 사건을 처분한 건수 자체로는 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379건 가운데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은 총 65건으로 비율은 전체의 17.1% 수준이다. 2019년에는 전체 376건 가운데 35건으로 비율이 9.3%에 불과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가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12.4%), 2022년(11.8%)과 비교해도 5%포인트 이상 늘었다. 안 부장은 “대검이 2022년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하도록 했다”며 “또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와 지원, 첩보분석,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면서 기소 비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새 양형 기준 반영…엄정한 형 선고되도록”검찰의 지휘부 개편 조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한다. 특히 이와 더불어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2022년 말부터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과제도 발주했다. 과거 양형 기준에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양형 기준을 두는 데 불과할 뿐 아니라 2019년 법이 개정돼 각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가장 높은 양형 기준인 가중영역조차 최대 4년(국내 유출) 내지 6년(국외 유출)으로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국내 유출 10년, 국외 유출 15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였다. 안 부장은 “기존 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작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다행히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발표된 내용과 같이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 양형위는 산업기술 국내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안 부장은 “향후 검찰에서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반영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입증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되는 양형 기준은 피해규모 산정 관련 지표로서 입증 가능한 인자들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인자 발굴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2750선 뚫은 코스피, 돌아온 외국인 韓 증시에 짐 풀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약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전망을 유지하자 외국인의 위험 선호심리가 살아나며 국내 증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사자’를 중심으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72포인트(2.41%) 오른 2754.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750선에 안착한 것은 종가기준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코스피 강세는 미국발 금리 훈풍 때문이다. 미 연준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예상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또한,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깜짝 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장주인 반도체주가 잇따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안도 심리가 유입됐다”며 “여기에 마이크론 호실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의 상방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9.8원)보다 17.4원 내린 132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달러화가 약세 전환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나면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 손실 우려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지만, 하락하면 환 차익을 기대에 자금이 유입된다.이러한 분위기 속 외국인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코스피에서만 약 2조7321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코스피에서 6990억원 규모의 누적 순매도를 기록했으나 전날을 기점으로 다시 순매수 전환했다. 이날 기준 코스피에서 3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2조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자금은 대부분 반도체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향하고 있다. 외국인이 전날부터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다. 외국인은 이틀간 삼성전자는 1조9783억원을 사들였다. 뒤이어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우(005935)가 각각 외국인 순매수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저 PBR 관련주로 묶이는 현대차(005380), 삼성물산(028260), KB금융(105560)이 각각 외국인 순매수 4, 5, 6위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하락에 최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FOMC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반도체 업황의 낙관적 전망, 외국인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국내 증시 강세를 이끌어 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