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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욕전 준비하는 얼라인 "JB금융, 꼼수로 표 대결 우위 점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J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지주의 거버넌스를 지적하며 소액 주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가 올해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시행했지만,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두고 회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3%룰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27일 얼라인파트너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JB금융지주의 상호주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을 지적했다. 앞서 JB금융지주는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와 관련 얼라인파트너스는 핀다가 JB금융지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상호주 의결권과 관련해 JB금융지주 이사회가 오히려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인 거래를 막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JB금융지주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위한 탈법적인 상호주 형성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주들의 집중투표권 침해 문제도 짚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행사하고, 다(多) 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즉, 과반이 안되는 소수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작년과 다르게 J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만, 해외 주주들은 여전히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표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장했다. 상임대리인인 의결권행사 서비스에 ‘찬성’과 ‘반대’ 선택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는 없지만, 지난해 KT&G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고 KT&G 측이 행사 가능한 의결권 수로 비례 조정하는 등의 대안적인 집중투표 표결방식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JB금융지주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대로 주총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몇몇 주요 해외 주주들은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JB금융지주의 평판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늘고 있는데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라고 덧붙였다. JB금융지주가 3%룰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례 없이 3%룰 분리선출 사외이사를 1명에서 4명으로 늘려, 집중투표 이사 수가 줄어들게 됐다”며 “일반투표 방식으로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승리하기 어렵고, 우리의 의결권 14% 중 11%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룰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는 지배주주가 있고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경우에 소수주주가 1명이라도 이사를 선임할 길을 열어주는 취지인데, 여기서는 ‘꼼수’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서 얼라인파트너스와 소액 주주들이 지지하는 인물들이 이사회에 몇 명이 들어갈지가 내일 주총의 관전 포인트”라며 “내일 만약 주주 제안한 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이자 승리이고, 주주제안 이사를 1명이라도 임명한다면 금융지주 대상으로는 최초 사례이자 소유분산기업 경영진의 임원추천권 독점이라는 철옹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내일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JB금융지주의 거버넌스를 지적하며 지난달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현재 JB금융 이사회는 총 9명으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7명의 임기가 이달 중 만료된다. JB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젠더 다양성 및 주주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사회 멤버 수를 2명 늘린 1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이남우·김기석·김동환·이희승·백승준 후보를 추천했다. JB금융 이사회 측은 기존 멤버 7명을 재선임하고, 얼라인이 제안한 이희승 후보와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이명상 후보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 및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던 지역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지원방안의 목표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상계동, 중계동 등 분양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아울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접도요건 및 고도제한 완화, 통합심의·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한다.우선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도지구는 현재 20m에서 45m 이상으로,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완화하며 적용대상지는 수유, 안암, 안산지구 등 19개소다. 또한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유창수 부시장은 “내달 통합심의가 처음 개최되는데 매월 1·3주 목요일,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해 통합심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곳이 13건이고 4건 정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며 갈등이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하게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정비사업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은 시민이 감내했다”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코스피 마감]개인 매도세에도 2750선 방어…‘18만 닉스’ 안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종일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8포인트(0.07%) 내린 2755.1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745.00까지 하락했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돌아서며 2762.03까지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이후 등락이 이어지다가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3492억원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8억원, 1395억원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26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가에선 미국 뉴욕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금융 종목이 배당락 영향에 약세를 나타내는 데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약세에도 2750선 방어한 건 주도 업종의 강세가 지속되고, 일부 소외 업종이 반등 흐름을 보인 덕분”이라며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 이뤄지며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기계, 방산 등이 강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0.14%, 0.43% 하락하는 상황에 중형주는 0.50% 강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2.33%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기계와 운수창고 업종이 각각 1.77%, 0.81%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과 금융업 업종은 각각 2.75%, 2.42%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전날 장중 8만원 고지를 넘었던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0.13%) 내린 7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기아(000270)는 800원(0.70%) 하락한 11만3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셀트리온(068270)과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역시 각각 1.18%, 0.23% 약세를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는 4600원(2.60%) 오른 18만12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8만30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테슬라의 반등에 전 거래일 대비 3000원(0.74%) 오른 40만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현대차(005380)도 각각 0.97%, 1.46% 강세였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336370) 관련 종목은 북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의 신제품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하이엔드 동박을 탑재하기 위한 첫 승인을 받았단 소식에 20% 이상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날 솔루스첨단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3910원(29.94%) 오른 1만69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4억8249만주, 거래대금은 11조2992억원이다. 상한가 종목 3개 포함 368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502개 종목이 하락했다. 6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은행권, 민생 자율프로그램 가동…60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자료=은행연합회우선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낙폭 확대… 30년물, 3.4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장 중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장 중 발표된 호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모두 순매수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22분 기준 3.328%, 3.289%로 각각 0.3bp 상승, 1.3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2.3bp 내린 3.322%, 10년물 금리는 3.6bp 하락한 3.376%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3.0bp 내린 3.368%, 30년물 금리는 3.4bp 내린 3.268%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04.88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7틱 오른 113.65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8틱 오른 132.38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1210계약, 개인 520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2411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990계약, 개인 150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1617계약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장 중 발표된 호주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강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를 기록, 시장 예상치 대비 0.1%포인트 낮았다.◇“모두가 롱을 바라보는 상황, 크레딧도 호황”이날 시장 금리가 일제히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장초 레포 금리가 하락 출발한 만큼 크레딧 거래 역시 활발하다.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다들 심리가 롱을 바라보는데 주 후반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이 점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짚었다.이어 “들고 있는 물건이 국고채냐, 크레딧이냐에 따라 성과도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크레딧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긴 하나 점차 분기말, 4월이 다가오는 만큼 계절적으로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bp 하락한 3.28%서 출발했다.
- 코스닥, PCE 관망 속 1%대 하락…900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팔자세에 하락 전환하며 900선으로 내려앉았다. 시장은 이번주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11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15포인트(1.11%) 내린 905.95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918.49까지 올랐던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팔자에 하락 전환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 약세와 PCE 물가 대기심리 등 중립 이하의 대외환경으로 차익실현 압력을 받으며 업종 및 테마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기존 주도업종 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대응하거나 2차전지, 플랫폼 등 최근 강세장에서 소외됐던 업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2696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24억원, 226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01억원 매도 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기타서비스가 5.05% 급락 중이며 인터넷과 컴퓨터서비스, 비금속, 일반전기전자, 의료 및 정밀기기, 제약, 섬유 및 의류도 1%대 내림세다. 반면 기타제조는 2.26% 오르고 있으며 오락문화, 운송, 금융은 1%대 강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우위다. 장 초반 상승했던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05% 내린 28만6500원에 거래 중이다. HLB(028300)는 2.40% 하락하고 있으며 알테오젠(196170)은 13.53% 급락 중이다. 지난 22일 미국 머크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이후 40% 가까이 주가가 오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HPSP(403870) 셀트리온제약(068760)도 각각 3%, 6%대 하락 중이다. 신성델타테크(065350)는 5% 내린 10만6300원에 거래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하락한 3만9282.33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8% 떨어진 5203.5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2% 하락한 1만6315.70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와 S&P500은 이틀연속, 나스닥지수는 사흘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