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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의사, 전문의보다 유방암 진단 정확도 높았다…AI의료 어디까지 왔나[미래기술-AI진단]①
-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는 시대를 거듭하며 단축되고 있다. 인류가 처음으로 돌을 깨뜨려 만든 도구를 사용한 이후, 화살촉, 돌칼 등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기까지 약 250만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 후로 약 1만 년이 지나 ‘호모 사피엔스’는 철기를 들기 시작했으며, 불과 3000년이 지나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발명품이라 불리는 총이 인간의 손에 들어왔다.약 500년이 지난 1775년 영국에서 산업화가 가능한 증기기관이 발명되며 속도는 더 빨라졌다. 1879년 전구가, 1903년 비행기가 차례로 나왔고 90년도 안 돼서 1991년 인터넷이, 2007년 아이폰(스마트폰)이 등장했다. 아이폰 혁명 이후 13년 만인 2022년 인공지능(AI) ChatGPT가 세상에 나오며 인류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AI가 사용되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를 보면 헬스케어 분야가 톱3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AI는 거의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암 등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보좌해 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를 비롯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도 영상 AI 진단 분야에 연이어 뛰어들고 있다. 이데일리는 의료 분야에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두각을 드러내게 됐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인류 기술 발전 역사 (데이터=삼정KPMG 경제연구원)[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전성시대입니다. 챗GPT라는 괴물의 등장은 구글 알파고가 바둑의 신 이세돌을 꺾은 이후 두 번째로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이후 AI는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중이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AI의료 분야입니다. AI의료는 AI헬스케어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입니다. 병원과 연계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의료와 개인이 건강관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웰니스가 합쳐진 개념이 AI헬스케어인 것입니다. AI의료는 다시 △영상 암 검진 △혈액 암 검진 △영상 병변 탐지 △병리 분석 △신약개발 △응급상황 감지 △예후 예측 △의료 로봇 수술 △의료 데이터 분석 △의료 행정 최적화 등의 분야로 분류됩니다. ◇의료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은AI는 암을 조기진단하고, 뇌졸중을 예측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안구건강 등에도 AI를 적용하면 질병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AI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량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CT 스캔, MRI 자료 등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식별하고, 상관관계를 찾아 질병의 징후를 감지합니다. 또한 정보 취합을 통해, 최종 진단을 내리고 고객 맞춤형 치료 방법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AI가 사용하는 의료 데이터는 환자의 진료기록, 임상 시험 정보, 진료 초기 영상과 치료 후 영상데이터, 보험청구 정보, 학계논문 등 기존 의료 데이터뿐 아니라 생체 데이터, 라이프로그, 유전체 정보 등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데이터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융합하고 기억하여 의료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AI가 전문의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AI는 막다른 골목에 놓인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정작 절대적인 의사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실제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연간 영상촬영 건수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을 모두 포함해 2억1900만건에 달합니다. 같은 해 국내 영상전문의 수가 391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영상전문의 1명당 하루 평균 224건(연 근무일수 250일 기준)을 판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영상전문의라면 하루에 400건 안팎의 영상촬영을 판독해야 합니다.최우식 딥노이드 대표는 “의료산업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고 사회는 고령화돼 의료영상 데이터가 급증하는데 영상 전문의 수는 4000명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AI 영상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영상 전문과 기본적인 부분은 직접 보고 환자들에게 알려주려는 비 영상전문의들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AI의사 만드는 구글...어디까지 발전했나해당 분야에 글로벌 리더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 입니다. 구글은 사실 챗지피티를 만든 오픈AI보다 먼저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고도화에 뛰어든 기업입니다. 구글은 먼저 인류의 난제로 남은 암 정복을 위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의사가 실제 전문의보다 유방암 진단율이 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유방암은 의사가 유방조영술(X-선 촬영) 결과를 살펴 암세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있어도 유방 조직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암협회에 따르면 연간 3300만 건의 유방암 검사가 시행되지만 이 중 약 20%는 암세포가 있는데 찾아내지 못합니다. 암이 없는데 잘못 진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이에 구글은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7만6000명, 1만5000명 이상의 유방조영술 결과를 활용해 AI를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암 환자를 음성이라고 오진한 비율이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9.4%, 2.7% 낮게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없는데 암이라고 오진한 비율도 각각 5.7%, 1.2% 낮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AI와 인간 전문의 6명에게 무작위로 선택한 유방조영술 사진 500장을 놓고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도 AI의 오진 비율이 전문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구글 AI의사 메드-제미나이 (사진=구글)이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구글의 AI 의사는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이제 구글은 생성형 언어모델을 활용해 암 진단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구글 연구진은 최근 알카이브(arXiv)에 공개한 연구논문를 통해 환자인척 연기한 배우 20명을 대상으로 가상의료 진단 채팅을 진행한 AI 진단시스템과 실제 의료진과의 비교한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의료 진단을 위해 개발된 언어학습기반 AI시스템 AMIE(Articulate Medical Intelligence Explorer)를 활용, 영국, 캐나다과 인도에서 환자 역할을 연기한 20명의 배우를 대상으로 진행한 호흡기와 심혈관 등 6개 질환에 대해 149건의 진단 사례를 실제 1차 의료진 23명의 진료 상담사례와 비교했습니다. 대화 방식은 문자 채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질환 정보의 취득 양과 진단의 정확도는 비슷했으며 AI가 좀 더 나은 진료 과정의 공감대가 형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공손한, 사태 및 치료에 대한 설명, 관심과 헌신 표현 등 대화품질은 26개 항목 중 24개 기준에서 의사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영상 의료의 미래는AI의사는 앞으로 개인의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코칭하고, 의료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딥러닝 기반의 학습 및 가설검증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측 모델링을 통한 환자 대기시간 감소나 진료과목별 지식 공유로 의사 간의 협진 활성화, 만성질환에 대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등의 프로세스 효율화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AI영상 진단 분야 인공지능 모델은 병변을 자동으로 발견(detection)하고 중등도를 분류(triage)하거나 진단(classification), 정량화(quantification) 하는 등 판독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해석하는 데에서 벗어나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에도 활용되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발굴된 영상 생체 표지자(image biomarker)를 사용하여 질환을 선별하거나 합병증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시장성은 이미 검증됐다고 평가됩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은 2017년 14억 3300만 달러(약 1조 9087억원)였던 글로벌 AI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23년 158억 300만 달러(약 21조 495억원)까지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1817억 9000만 달러(약 242조 1442억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미 선제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해 왔던 금융, 유통·소비재, 제조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도 AI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금융(32.4%), 유통·소비재(34.7%), 제조(35.7%)보다 높은 4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 뇌 CT 영상(왼쪽)과 뇌출혈 영상 판독 AI모델이 출혈 병변(화살표) 존재와 위치를 식별한 영상. (사진=SK)이에 국내 대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재계 1, 2위인 삼성과 SK는 최근 AI 영상 진단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메디슨은 최근 프랑스 초음파 AI 진단 소프트웨어 업체 소니오를 인수했고, SK C&C는 뇌질환 AI영상 진단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관련 분야에 투자를 확대를 주문하며 시장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은 AI·반도체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약 8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SDS 또한 유방암 재발 예측 AI영상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삼성SDS 관계자는 “AI 기반 정밀 의료 솔루션 개발 국가 과제에 참여,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유방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향후 암 재발 위험 예측을 통해, 재발 위험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개인별 적절한 치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네이버, 카카오 등 테크 기업에 이어 삼성그룹 계열사, SK C&C까지 AI의료 시장에 본격 참전하면서 AI 의료기기 시장은 한층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기존 사업자인 루닛과 뷰노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루닛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AI영상 진단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규모 투자가 있다면 시장의 파이가 분명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는 “하지만 투자의 방식이 소규모 스타트업을 연이어 인수하며 기술적인 부분을 독점하고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가져가는 ‘치킨 게임’ 형태가 된다면 이는 우려스러운 방향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큰 손도 떠났는데 환율마저' 위기의 K면세점 "제살깎기도 이젠 한계"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면세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중국 내수 침체로 ‘큰 손’인 따이궁(중국 보따리 상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턱밑까지 치솟고, 세계 각국에 ‘한국 여행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외국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제 살 깎기’로 보릿고개를 버티고 있다.◇따이궁도 발길 끊었는데…계엄·탄핵 정국 ‘핵폭탄’29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국내 면세업계의 총 매출액은 1조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 1553억원)와 비교해 12.1% 감소한 수치다. 업계의 장기 불황은 연 매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는 총 13조 758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던 2020년(15조 5051억원)보다 11.3%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4조 8586억원)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난 수준이다.업계 불황은 핵심 고객인 따이궁의 발길이 끊긴 탓이 크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대거 매입해 현지에서 파는 상인이다. 캐리어를 끌고 면세점에 방문해 물건을 쓸어 담아 ‘싹쓸이’ 쇼핑으로 유명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국내 면세업계의 따이궁 매출 의존도는 70%에 육박할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자국의 뷰티 제품 사용이 늘면서 따이궁의 활동이 대거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따이궁의 매출 감소를 상쇄할 유커(단체관광객) 규모도 감소세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싼커(개별여행객)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20·30세대가 주축인 이들은 면세점보다 올리브영, 다이소 등 현지 소비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계엄·탄핵 정국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치솟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기준 1467.5원으로 마감했다. 전날 대비 2.7원이 올랐다.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6일(1488.0원) 이후 처음이다. 면세점은 달러 기준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는 구조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혼란한 정치 상황에 방한 외국인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해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는 한국 여행 자제를 당부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업체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1분기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대비 19% 줄어든 83만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매출은 국내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10월 기준 면세점 외국인 고객의 매출은 849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6%로 나타났다. ◇먹구름만 가득한 미래…제 살 깎는 것도 이젠 한계면세업계가 고환율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환율보상제를 시행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면세점들은 각자 비용 감축에 주력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8월에는 희망퇴직도 진행했다.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수장을 교체하는가 하면 명동의 홍보관인 ‘나우인명동’ 사업 철수도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신세계DF)도 지난달 5년 이상 근속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는 올해 하반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328억원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제 살을 깎는 환율 보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거나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명동 본점, 월드타워점, 부산점, 제주점에서 내국인 회원에게 최대 124만원까지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면세점도 환율 보상 이벤트로 온라인몰에서 50달러 이상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는 15% 쿠폰을 주고 있다. 신라면세점도 환율 보상 프로모션으로 더블 적립금과 추가 혜택 적립금을 제공 중이다. 기준환율도 계속 인상 중이다. 앞서 면세점업계는 지난 5월 기준환율을 13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지난주 1400원으로 또 인상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게 되면 기준환율 추가 인상 압박도 커질 수 있다. 이는 국내 브랜드 상품의 정상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지만, 면세점 마진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업계는 연간 400억원 가량을 이 비용으로 사용해왔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와 관련해 ‘총량 2ℓ’, ‘총 400달러 이하’라는 상한선은 유지하면서 현행 2병인 반입 병수 제한은 폐지했다. 다만 업계는 업황을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정도 대책만으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환율보상 프로그램 등 자구책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은 환율이 낮을 당시 매입한 상품의 마진을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 이상은 힘들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경기 침체와 고환율 등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악재들이 업계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이 수개월 이상 지속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여객기 수습·고환율·비상정부…엎친 데 덮친 경제사령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인 3역’의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경제팀의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열렸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해 과부하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 총리실 등과 ‘비상정부’ 운영 방안 검토 기재부는 국무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전례없는 ‘대대행’ 체제에 최 권한대행의 역할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지만, 기재부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최 권한대행은 당장 첫날부터 대통령을 대행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외교·안보를 챙겼다. 휴일인 이날엔 비공개로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작스럽게 사고 지휘에 나서기도 했다. 사고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최 권한대행은 바로 사고 현장으로 출발, 관련 보고를 받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뿐 아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를 대신해 행정부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국무회의도 주재해야 한다. 경재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환율 1500원 코앞인데…F4회의 운영도 고심최 권한대행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경제 콘트롤타워의 역할에는 공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그간 외환·금융시장을 방어해오던 F4 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F4 회의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경제·통화 등에 대한 주요 사안을 다루는 최고 회의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F4 회의를 열어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아 그나마 시장 변동폭을 줄였다. 최근에도 주2회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일정을 소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에도 맞지 않는단 지적이 많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고 있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로 F4 회의를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환율·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1480원대를 뚫은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 관제탑 앞에서 사고 여객기 탑승객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팀 과제 산적…‘여야정 협의체’서 역할 분담해야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조율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회와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들도 대다수지만 대응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이미 주요 기관들에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잇달아 내리는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 전환과 구조개혁 등 큰 결단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적으로 환율 급등 및 자본유출에 대내적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 부실이 확산돼 조만간 금융위기급 상황이 올 수 있다”경고했다.김 교수는 “대출규제를 줄이거나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해 최 권한대행에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경제팀은 내수 부진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주 초 발표 예정이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이날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연기됐다. 181명의 탑승자 중 대다수가 사망한 대형 참사에 최 권한대행이 당분간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눈덩이 환차손, 긴축경영도 안통해…中企 도산 공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눈덩이 환차손, 긴축경영도 안통해…中企 도산 공포-‘메이데이’ 4분 뒤… 179명은 착륙하지 못했다-경제팀 과부하, 환율·내수 대응 역부족-가맹사업법 개정안 갈등·공멸만 부른다-[사설]줄탄핵에 발목잡힌 정치, 여야정 협의체로 풀어야-[사설]스타트업 M&A 시장 급랭, 벤처 생태계 위기 우려된다△무안 제주항공 참사-탑승객 “새가 날개에 껴서… 유언 해야 하나” 문자 뒤 연락두절-“신혼인 딸 불쌍해 어쩌나” 거대한 빈소 된 무안공항△초유의 ‘대대행’ 체제-여객기 참사 수습 나선 경제사령탑…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연기-재외공관장 부임 올스톱… 국방부·軍수뇌부도 공석-권한 자제하겠다는 최상목… 쌍특검·재판관 임명 안갯속△종합-“낡은 것 고치는 결단 필요… 위기극복 위해 경제외교관으로 뛸 것”-“부당이득 판결난 물류마진… 브랜드 로열티로 바꿔야”-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자영업자 연체액 18조 ‘역대 최대’ 탄핵정국·내수 침체에 내년 더 암울△산업계 고환율 쇼크-“수입 원자잿값 뛰어 팔수록 손해”… K뷰티·AI 유망기업도 직격탄-“27년 만에 韓신용등급 강등될라”…떨고있는 기업들-당분간 고환율 기조 이어질 것 中企, 대처할 체력부터 길러야-내년 긴급경안자금 1000억 편성…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정치-결국 해 넘기는 반도체법·전력망법…재계 “산업 동력 꺼질라” 한숨-고발·국조·현안질의…野, 대여공세 더 거세진다-“탄핵=경제 위기 극복” 역풍 차단 나선 민주당-北 “미국은 가장 반동적 국가…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경제-“넉 달 연속 1%대 물가 … 연간 상승률은 2.3% 전망”-끝없는 정치 리스크…환율 1500원 공포 성큼-“中 진출 韓기업 37% 5년 후 철수·축소 전망”-7년간 한전 입찰 담합…효성重 등 10개사에 과징금 391억△금융-“싼 이자도 벅차요”… 서민금융 부실률 역대 최고-당국 부동산PF 축소 주문에…대형·중소 저축銀 희비-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내정된 이찬우 금감원과 관계 개선·이미지 쇄신 기대-‘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유족 조회범위 전체로 확대한다△글로벌-우크라, 1월 1일 러 가스밸브 잠근다… 천연가스값 치솟을 듯-공격적 M&A로 사세 확장…엔비디아 대항마 우뚝-전문직 비자 확대 논쟁에…머스크 손 들어준 트럼프-정국 불안에… 위안화보다 심한 원화 추락-“AI·데이터센터 주도권 잡아라”… 美빅테크, 핵에너지 집중 투자△산업-원팀 꾸려 美·EU 리스크 대비하는 글로벌 車업계… 한국만 각자도생-시각보조앱 기능 강화한 삼성… 장애인 교육활동 확대한 LG-일반 소비자에 이어…삼성전자 ‘AI 가전’, 사업자 공략 잰걸음-경제계 리더 한자리… 재도약 의지 다진다-산업부·코트라, 中企 해외 물류애로 해소 착수△ICT-SKT, 웹3 전담조직 없애고 AI에 역량 집중한다-‘오징어게임 코인’ 재등장에 투자 주의보-韓 작년 R&D 투자 119조 GDP의 5%로 ‘세계 2위’-[현장에서]유료방송 규제완화, 결단이 필요하다△성장기업-중기단체들, 새 얼굴로 불황 넘는다-“납기일 맞추려다 범법자 될 판” 주 52시간 앞두고 막막한 중기-나비엔 라면·귀뚜라미 핫팻 보일러회사의 따끈한 변신-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생활경제-“줄일 건 다 줄여라”… 출구없는 K면세점, 제 살 깎기로 버티기 돌입-내년 호텔 디저트 키워드 ‘건강·비주얼’-스파오·애슐리퀸즈 최대 매출 눈앞… 이랜드 ‘가성비 전략’ 적중△나누는 기업, 따뜻한 세상-루게릭병 환자 돕고, 청소년 장학금 지원… 약자와 함께 달린다-벤처 육성 결실… 국내 최대 창업 경진대회 휩쓸어-출산·육아 키트 지원하고, 친환경 놀이터 만들고-세상을 푸르게…직원·가족 함께 나무심기-취약층 생필품 후원하고 16년째 헌혈 행사-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도… R&D 강화 총력△증권-트럼프 훈풍 탄 조선주, 목표가도 제쳤다-손태승 불똥 튄 우투증권, 5개월째 개점휴업-하나증권 조직개편… WM혁신본부 신설, 투자금융 확대-저성장·고환율 계속된다 ‘트럼프 청구서’ 대비해야-무너진 건설주… 증권사는 “매수 기회”△부동산-‘센트럴’ 붙어야 집값 오른다?… 전문가는 “NO”-얼죽신 저물고 ‘몸테크’ 대세… 재건축 신고가 러시-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2.1만 가구 공급-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공급△문화-‘영원한 춘향’ 안숙선 명창 가슴절절 마지막 “쑥대머리”-텍스트힙 열풍 키운 한강 책과 썸 탄 2030△스포츠-슬럼프 극복하고 시즌 ‘톱30’ 진입… ‘간절함’이 성공 비결-‘세계 1위’ 노리는 윤이나, LPGA 데뷔전 우승시 톱10 가시권-손흥민, 이틀 뒤면 FA협상 토트넘과 10년 인연 끝날까-체육회장 선거 ‘6파전’ 표심잡기 경쟁 돌입△오피니언-록의 재림-[생생확대경]비상계엄으로 드러난 與 단체장들의 민낯-글로벌 ‘한국’ 위상 깎아먹은 계엄△오피니언-[목멱칼럼]다가오는 경제 위기, 현명한 대응 필요하다-[기자수첩]‘주52시간 워라밸’ 챙기다간 반도체 전쟁 진다-[데스크의 눈]초강력 ‘美 우선주의’가 온다△피플-“30년 내 인류 멸종할 수도”…AI 대부의 경고-“저출생 위기 극복”… 7개 금융협회 뭉쳤다-SOOP “AI로 스트리머 라이브 영상 만들 것”-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맞손-대우건설, 베트남 남부로 사업 확장 박차-박문서 동원산업 대표, 부회장 승진△사회-오징어게임2 공개 20분 만에…불법 사이트 “전편 업로드” 다시 활개-연쇄 탄핵·권한쟁의에 어깨 무거운 헌재…“재판관 임명 시급”-尹, 3차 소환 불응…체포영장 유력 검토-지방의대 4곳, 수시 99.6% 등록 포기 상위권 이동 심화…‘정시 이월’ 늘 듯
- [전문]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지난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더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먼저,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K푸드와 K뷰티는 물론 문구, 액세서리, 주방용품까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협력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광주, 부산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는 2만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내용과 처벌규정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해 본안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610개 제품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책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에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제안했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15개 과제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등 25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이러한 정책성과는 법안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새해에도 정부·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804만 중소기업인 여러분!2025년 새해, 중소기업은 더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불확실성의 시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방의 공장과 골목시장까지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0.1%에 불과한 1만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63%를 가져가는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40만명씩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늦춰진다면, 중소제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의요청권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겠습니다.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리, 테무를 비롯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내수시장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비위축 등 어려운 내수시장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더 넓은 경제영토에서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올해부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온라인 규제개선 플랫폼인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 정부의 답변까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규제가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환경·인증·입지 규제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손톱 밑 가시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을 꼽았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 [전문]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 여명이 밝았습니다. 섭리에 따른 또 하나의 아침일 뿐이지만, 녹록지 않은 대내외 사정으로 각별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리라 짐작합니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인사조차 힘겨워도, 무릇 기업인의 숙명이 끊임없는 도전인 바에야 불안을 함께 건너자는 외에 건넬 말씀은 없습니다.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새해 첫 큰절을 올립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터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입니다. 더 이상 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불가해한 21세기의 전쟁들이 촉발한 공급망의 붕괴는 안정의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자국중심주의가 충돌하는 이기(利己)의 전장(戰場) 위로 퇴행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치솟는 물가에 활로를 찾지 못하는 민생이 무너지면서 내수의 저변마저 잠식되고 있습니다.저성장의 고착화로서 뉴노멀에 대한 논쟁조차 한가한 일로 여겨질 만큼, 백척간두(百尺竿頭)의 현실은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는지요. 10대 경제대국이자 진취적 해양국가로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재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의 물적 기반을 물려줄 수 있을지, 기업가정신의 근본인 혁신과 도전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무기력한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 역사에 답이 있다는 말을 되새깁니다.사막과 바다를 건너 물자와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눈부신 고대 문명의 기틀을 놓은 이들의 험난한 여정에서, 강고한 사농공상의 폐쇄적 습속을 끊어내고 산업화를 통한 국가 근대화의 기초를 다진 우리 기업인들까지의 물리적 거리를 관통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 분단과 권위주의 통치 시대는 물론 경제의 근본적인 속성에 따른 주기적 불황, 외환위기(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검은 터널과도 같았던 팬데믹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공동의 작업에 맨 앞에 선 것도 언제나 기업인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지만 성취의 보람으로서 긍지를 붙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이유 없는 질시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랬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견기업이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해서는 말을 보탤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중견기업계를 대표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부족했기에 민망스러운 한편으로, 내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동료 중견기업인들의 견고한 연대와 협력에 끊임없이 감동하고, 감사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라는 말조차 낯선 시절이 엊그제인데, 이제 국민의 94.9%가 중견기업을 알고,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지난해 9월의 조사 결과는 동참해 주신 그간의 노력에 따른 보람일 것입니다.충분치는 않지만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세밑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는 결정이 이뤄졌고, 미환류 소득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되면서 1212개 중견기업이 평균 7억 4000만원의 과세 부담을 덜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선을 통해 매출액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 기준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까지로 상향됐고, 20%의 할증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2023년 3월 30일에는 중견기업 발전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이뤄진 2014년 제정에 이어 경제의 안녕과 풍요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재차 확인하는 장면으로 선연합니다. ‘중견기업법’의 가치는 시행 10년 동안 2979개에 불과하던 중견기업이 5576개까지 늘어났고, 전체 고용의 12.8%, 매출의 14.4%, 수출의 17.7%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정대로 중견기업법이 사라졌다면, 금융, 연구개발(R&D), 수출 등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이 증발하고,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의 증가는 어쩌면 많은 중견기업을 존폐의 기로로 내몰았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고,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그래서 더욱 감사한 심정입니다.2024년에도 작지만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제한됐던 외국인력(E-9) 고용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지방 뿌리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요령이 변경돼 대기업 거래 비중 매출액 총합 70% 미만 또는 단일 대기업 거래 비중 50% 미만인 중견기업도 오랜 헌신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쉽게도 최초로 추진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안팎의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조치라는 확산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중견기업의 경제적 위상과 가치를 반영한 금융 분야의 움직임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최초로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세운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중견기업의 첨단·전략산업 자금조달을 위한 P-CBO 발행과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을 위해 2조 원을 출자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7월 ‘중견기업부’를 신설하고 보험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정비했는데, 11월 기준 중견기업 지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4조 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붕괴하고, 피폐한 경제 위에서는 어떠한 사회도 존속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지만, 기업인에게 위기는 일상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비상한 시기가 도래했다면, 맞서 싸워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매일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압니다. 신발끈을 묶고 다시 나설 도리밖에 없습니다.반도체법과 IRA 폐기 등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도전적인 R&D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아내는 한편으로 첨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앞에 서야 하고, 중견기업은 척후이자 전위로서 마땅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의 총의를 모아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에 앞장섬으로써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중견기업법’의 내실화는 물론, 정부, 국회와의 광범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관한 건설적인 담론을 확산하겠습니다. 중견기업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가장 깊은 해법을 궁구하는 견고한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별자의 이익 추구를 통해 전체의 성취인 공공선을 이루는 것은 경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그 경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는 무지이거나 무책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른바 반기업정서라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치적 언사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훼손하지 못 하도록 실천으로 증명해 나아갑시다. 위기로 출발하는 2025년 을사년이 대한민국 경제와 중견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기업인으로 산다는 것은 굴러떨어진 돌을 끊임없이 반복해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의 굴레와도 같습니다. 언덕의 경사를 조금이나마 완만하게 다스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약간이라도 넓히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과업일 것입니다.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 을사년 여명을 면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
- 부동산업 대출, 512조 '역대 최대'…2금융권 연체율 10년내 최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건설·부동산 업종에서 연체 등 부실이 계속 늘어나면서 건설·부동산발 금융 불안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의 건설·부동산 부문 연체율은 약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개정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금융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4조5000억원, 512조3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건설업은 1조2000억원 줄긴 했지만, 부동산업은 19조3000억원이나 불었다. 부동산 업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한은이 금융업권별로 나눠 업종 대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은행권 증가 폭(26조원·299조2000억원→325조2000억원)이 컸다.대출 규모가 늘었을 뿐 아니라 부실 지표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털·카드사) 등 비은행권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각각 8.94%, 6.85%로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 4.14%포인트, 2.85%포인트 뛰었다.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비은행권에서 건설·부동산 업종이 각각 24%, 20.38%에 달했다. 부동산은 1년새 14.42% 급등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건설도 가장 높았던 2분기(25.3%)보다는 떨어졌지만 1년 전(7.31%)과 비교해 16.69%포인트 치솟았다.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과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만큼 관련 PF 사업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회의·회의·회의' 대통령 겸 총리 겸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할 일은?
- F4회의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 그리고 기존 경제부총리 업무까지 1인 3역을 맡게 됐다. 가뜩이나 비상계엄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던 경제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국무총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회의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최상목이 대통령·총리 대신 해야할 일..회의·회의·회의 대통령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주재해야 하는 대표적 회의가 국무회의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 및 결정 기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법률, 대통령령 등을 심의하는 헌법 기관이다.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심의, 국회 의결 법률 공포가 모두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석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빠짐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수시로 열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부 최고 수준의 회의체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상임위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안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다. 올해에는 1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까지 다섯차례 열렸다. NSC는 주로 북한 도발 등 비상상황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만큼 큰 부담은 없다. 반면 매년 초 열리는 신년 연두 업무보고 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회의 지옥’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신년 연두 업무보고는 매년 새해 초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계획과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공식 회의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한 해 동안 추진할 국가적 과제와 목표를 점검하고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조율한다. 각 부처와 주요 기관은 대통령 주재 회의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한 뒤 새해 추진할 정책을 발표히고 논의한다. 문제는 단발성 회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별, 기관별로, 지난해 정부가 한 일을 평가하고, 올해 해야할 일을 정하는 만큼 연초에는 매일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다. 이전에는 간혹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회의를 주재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할 상황이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국가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도 대상이다. 비상민생회의도 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및 민생 현안 대응 회의로, 2022년 7월 8일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밖에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경제사령탑 경제부총리 역할도 빠듯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시 대신 주재하는 경우 외에는 주도적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많지는 않다.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부처간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이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위원회 회의 등을 주재하거나 참석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도 매일 회의 지옥에 시달려 왔다. 경제부총리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장전략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밖에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인 ‘F4(Four Pillars of Economy)’회의도 참석해야 한다. F4 회의는 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식 고위급 회의체로,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참석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점검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해 주2회 정기적으로 F4 회의를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