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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Korea ST+Art Exhibition'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해외 투자유치와 파트너 발굴을 목표로 싱가포르 시장 공략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이하 글로벌 도약 지원)’의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orea ST+Art Exhibition’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싱가포르 차임스홀(Chijems Hall)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 중 하나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Korea ST+Art Exhibition’은 국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IR, 기업홍보, 싱가포르 현지 선배 창업가 네트워킹 등을 진행했다. 또한 싱가포르 외에 미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 해외 8개국의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기업과 싱가포르 현지 예술기업, 기관 등 국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에 관심 있는 창업 및 예술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본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은 △㈜노다멘(집에서 관람하는 예술콘텐츠 ‘patron’) △주식회사 해녀의부엌(VR 이머시브 다이닝 글로벌 경험 제공) △브러쉬씨어터 유한책임회사(실감형 공연 글로벌 진출 사업) △㈜문화공작소 상상마루(K-뮤지컬로 배우는 한국어 앱북) △㈜스튜디오아텍(웹-사이니지 통합 플랫폼 메타시티) △주식회사 차차프렌즈(글로벌 온라인 1:1 음악교육 플랫폼) △주식회사 키뮤(발달장애인 아티스트 발굴) △ ㈜다이브인 그룹(호텔 콘텐츠 IP 적용 쇼퍼블 스테이 개발)으로 총 8개 사다. ‘Korea ST+Art Exhibition’ 첫째 날인 10월 4일은 Art Galleries Association in Singapore의 대표 오드리 여(Audrey Yeo)의 싱가포르의 예술향유 촉진(Promoting Art Appreciation in Singapore)에 대한 특강과 싱가포르 시장진출 전략 등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와 현지 예술기업 및 창업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비즈니스 매칭 등이 진행되었다. 10월 5일에는 예술기업의 사업모델을 소개하는 부스전시를 전날에 이어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싱가포르 금융권 관계자인 조나단 챈(Jonathan Chan)은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의 예술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여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길 기대하며, 한국 예술기업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이 싱가포르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참여기업인 주식회사 차차프렌즈 김준식 연구원은 “싱가포르 예술 분야 종사자 및 투자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오케스트라 배우러 도시학생도 유학 오죠”-“집값 더 뛴다…서울 신축, 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AI가 콘텐츠를 만났을 때…‘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사설]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사설]재산이 많아도 빈곤층, 노인빈곤율 통계 개선해야△종합-예술 넘어 융합교육 선도 “수업 자체가 게임 같아요”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시대 활짝…노벨물리학상 아고스티니 등 3인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송파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종합-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동행기업 6500곳 넘었다-‘반도체 전설’도 러브콜…삼성 파운드리 초격차-고금리 예금 경쟁 막는다…은행채 발행한도 폐지-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흑자 2년 내 최대…4분기 수출 플러스 청신호△이재명 구속 기각에 정국 혼돈-기세 오른 野, 쟁점법안 강행 예고…돌파구 찾는 與, 민생 행보 잰걸음-민주, 계파갈등 고조…국힘, 지도부 책임론 솔솔-노란버스법·머그샷공개법…이번에도 밀리면 11월에나 논의△정치-홍익표 “한심한 정부·여당, 국민은 한숨…尹, 영수회담 응해야”-尹대통령, 민생·외교행보 박차…지지율 정체 뚫을까-“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싹둑 며칠만에 삭감안 나와…졸속 결정”-추석연휴 동안 유럽찾은 외교·통일 수장, 부삭엑스포 지지·대북제재 ‘호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 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경제-고유가·고환율에 9월 물가상승률 3.4% 전망 -韓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국감 도마 오르는 ‘세수펑크’…추경여부 전면전 예고-데이터센터 전기 알박기 성행…“사용신청 3분의 2 허수”△금융-온라인 예금 중개사업자 지정한지 1년…신한은행 홀로 서비스-한일 금융당국 수장 12월 셔틀회의 재개-올 국감 금융권 키워드는 ‘내·가·라’-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원 훌쩍…3년간 3배 넘게 늘어△글로벌-킹달러에 엔화 가치 뚝뚝…150엔 위협-‘반도체 강국’ 재도약 나선 日 마이크론에 1.7조원 추가 지원-AI용 칩 제한…美, 대중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임박-中국경절 관광수입 145조…소비 회복 이어갈까-美 상원의원단 다음주 방중…시진핑 면담 추진△산업-일감 쌓인 K배터리, 전기차시장 둔화에도 ‘느긋’-10년째 ‘명절 휴가’ 반납…중동 3개국서 新금맨 캔 JY-SK온, 美 포천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兆단위 연매출’ 아시아나 화물사업 향방은△ICT-“보안 강화 ‘프라이빗AI’로 기업 공략”-“가성비 높인 ‘탄주’, 韓기업 돕는다”-“하반기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시장 진출할 것”-SKT 반려동물 AI서비스 ‘엑스칼리버’, 日 진출…글로벌 확장 속도△소비자생활-중고거래 사기 폭증…“사기범 잡아도 피해회복 쉽지 않아”-밀가루 대신 쌀가루 ‘오예스’ 해태 ‘위드米’ 한정판 출시-“무신사가 만들면 국가대표 단복도 ‘힙’하죠”-가을·겨울 옷 쇼핑 적기…신세계·롯데·현대百 최대 60% 할인△이데일리 Future Tech-조작 불가…중개인 없는 거래,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전환 견인-“모든 자산이 토큰화…디지털자산 지갑, 슈퍼앱 될 것”-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증권-美 금리의 배신에…망연자실한 서학개미-“美 골드만삭스·日노무라도 뛰어들어 가상자산 거래, 韓 법인에 허용해야”-금현물계좌 100만개 돌파…신규 고객에 골드바 경품 행사△증권-‘두산로보 33조 청약금’ 실적주로 이동할까-2차전지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기업 이익 힘입어 증시 반등 가능성”-운임 반등에 해운주 들떴지만…“실적 만회는 어려워”△부동산-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쟁점 후끈-과천 2년 전 전셋값 회복…매물도 이미 동났다△건강-전체 수술 절반이 60대 이상…노년 환자 위한 ‘치료 프로세스’ 최적화-환절기 찬공기…수면장애 의한 뇌혈관질환 주의-중기 관절염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늦춘다△Book-中여성작가 ‘찬쉐’ 도박사 베팅 1위…올해 노벨문학상 주인 누가 될까-푸틴이 핵을 쏜다면…소설로 만나는 우크라 전쟁-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한 ‘반도체 로드맵’△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데스크의 눈]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e갤러리]하지훈 ‘산책길 구조5’-[기자수첩]WGBI 조기편입 불발이 남긴 숙제△피플-‘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고객 신뢰’ 최우선…상조 업계 첫 선수금 2조 돌파”-‘건반 위의 철학자’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별세…향년 93세△사회-檢, 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불구속기소 가닥-‘마약 공급책’ 의사 늘자…학생·주부사범 덩달아 폭증-‘잼버리 불똥’에 예산 23억→0원 여가부 상담사 33명 직장 잃을 판 -“수학은 포기”…수능 미응시 비율 8년 만에 최고-포천서 헬기 추락 60대 기장 숨져
- 이동형 점포에 'TV 뱅킹'까지…은행권, 시니어 고객 모시기
- KB 시니어 라운지.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서울·수도권 소재 복지관을 매달 25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름처럼 고령층에 특화된 점포다. 지난 6월에는 양천구, 7월엔 미추홀구의 노인 복지관을 찾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연금 수령, 입출금 통장 재발행 등 고령층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들이 노년층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고령층 고객은 ‘자산 파워’가 큰 경우도 많아 놓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17.5%(901만8000명)다. 일본(29.9%)보단 낮지만 2045년엔 일본마저 추월하게 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최근 1년여 사이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고령층 고객 대상 서비스는 이른바 ‘찾아가는 은행 점포’다. 신한은행 말고도 KB국민은행이 먼저 지난해 7월 ‘KB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했다. 은행 점포처럼 꾸민 대형 밴이 서울 중랑·구로·은평·노원·강서구의 노인 복지관을 매주 방문한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전담 직원이 소액 현금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의 서비스를 처리해준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시니어 라운지를 확대 운영한다.우리은행도 지난 4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반경 1㎞ 내 우리은행과 우체국이 없는 지역을 5곳 골라 이동형 점포인 ‘어르신을 위해 달려가는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시니어 고객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령층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려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TV 공과금 납부’ 시범 서비스를 내놨다. 고령층 고객이 익숙한 TV를 활용해 큰 화면과 손쉬운 조작만으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 공과금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고령층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단순 거래를 위해 영업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은행들은 ATM의 안내 음성을 기존보다 느리게 조정하고, 큰 글씨와 쉬운 말로 바꾸는 등 고령층에 특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고령자 모드’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뱅크 앱의 ‘간편 홈’ 모드는 일반 모드와 달리 글씨 크기를 키우고 ‘대표 계좌’ ‘카드’ ‘내 계좌’ 탭 등 화면이 간명하게 구성된다. ‘중년 노린 보이스피싱, 어떻게 2시간 만에 2천만원 빼냈을까’와 같은 금융 사기 방지와 관련된 콘텐츠도 제공한다. 앱 하단에서 ‘간편 홈’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사진=신한은행)이밖에 고령층에게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5일 만 60세 이상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보낼 때 내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 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 고객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약 25만명에 달하는 고령층 고객이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에 이르는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첫 신고부터 130조원이 넘는 해외가상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능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2025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올해 131조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고인원(법인포함) 역시 5419명으로 전년보다 38.1% (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가상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자료 = 국세청)일각에는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가상자산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90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1조8000억 유로(한화 약 2578조, 2021년 9월 기준)다. ◇전세계 절반이상 트래블룰 미도입…CARF 등 국제공조 움직임 ‘활발’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마약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빈도도 높아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추적능력 제고에 관심이 높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는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래블룰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전됐다고 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가상자산이 계속 이동시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고 이를 검증하기기 쉽지 않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트래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계좌신고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트래블룰 이행률 때문”이라며 “202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이 반영된 국가는 전체 46% 정도다. 나머지 54%는 아직 트래블룰이 도입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보고서(자료 = OECD)국제사회 역시 트래블룰을 넘어선 국제공조 중요성에 공감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ARF가 시행되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최근 EU(유럽연합)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차 수정안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간 행정협력지침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가 목적이다. ◇美 가상자산 추적 대대적 투자…국세청 “개별 건 충분히 추적가능”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 및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블록체인 정보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와 작년에만 1953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국세청(IRS)은 2015~2019년 Chainanalysis와 41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및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은 조사기술 확대 및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해 2031년까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의 예산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추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1년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고, 무기·마약·자금세탁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ilk Road’에서 해킹된 가상자산을 추적해 33억6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현재도 개별 건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나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며 “적발역량이 없다면 해외가상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다양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에, 내년 예산을 통해 복수 제품을 구매·검증한 뒤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범준 교수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으로도 다양한 불법형태가 이뤄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형 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상 관련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단독]통합안정화기금 없는 지자체 19곳…지자체 세수결손 대응 '비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정부가 지방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가 11조 6000억원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이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자체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교부세를 축소해도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없어 상당수 사업을 강제로 정리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시군구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2조 6964억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13조 6178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1000억원 줄어듦에 따라 이에 연동해 지방교부세도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교부세 축소의 대책 중 하나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재정안정화기금 상황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전체 기금 중 절반이 넘는 7조 2856억원(53.5%)을 여유재원이 1000억원 이상인 지자체 36곳(14.8%)이 보유하고 있으나, 반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예 없는 곳도 19곳(7.8%)이나 된다. 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12곳(4.9%)이었다. 기금이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31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청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 대부분 군·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기금 마저 없다면 사업 강제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올해 여유재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553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경기도(6913억원) △제주특별자치도(3674억원) △경기도 고양시(3380억원) △경기도 수원시(2958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 축소에도 기금 활용할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유재원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24곳(9.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152곳(62.5%)이었다. 이들의 여유재원 규모는 각각 1447억원(1%), 6조1831억원(45.4%)였다.그간 정부는 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되긴 하지만,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에 매우 커 최초 예산안 대로 지급 후 차차기년도 차감하는 형태로 집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으로 교부세 지급을 올해 바로 축소하기로 했다.임 의원은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곳간마저 눈독 들이는 상황이 됐다”며 “교부세에 의지하던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에 비상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사진=연합뉴스)
- 황금연휴 취약해지는 보안…범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범죄 예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침입범죄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공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사진=SK쉴더스)◇연휴 기간 침입 범죄·피싱 공격 평소보다 활발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휴기간 온·오프라인 범죄가 평소에 비해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쉴더스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의 2022년 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침입 범죄는 2022년 연평균 대비 16.8% 많았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모바일 케어 플랫폼 ‘모바일가드’의 ‘악성 앱·스미싱 유형 분석’에서 지난해 추석이 있던 9월의 악성 애플리케이션 탐지 건수는 하반기 평균보다 9.9% 높았다.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난다. ‘2021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는 피싱 공격은 휴일을 전후로 급증하며,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시도 평균 횟수가 월평균 대비 30% 증가한다고 밝혔다.우선 연휴 기간동안 오프라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집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기간 부재중인 집으로 보일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연휴 기간 중 신선식품이나 세탁물 등 정기구독 물품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택배의 경우 무인 보관함이나 경비실 등을 활용해 위탁 수령해야 한다.집과 매장 내 고가의 귀중품이나 현금은 금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집과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사전점검을 실시해 녹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앱과 연동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외부 침입의 주요 경로가 되는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는 지문이 묻어 있거나 닳아 있어 비밀번호 노출의 우려가 있는 탓에 변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창문과 우유 투입구를 사전에 봉쇄하는 등 철저한 문단속이 필요하다. ◇출처 불분명 링크 클릭 ‘NO’…개방형 와이파이 사용도 자제추석을 겨냥한 스미싱(문자사기) 공격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는 기차나 항공편 예약, 추석선물 구매 등 온라인 활동이 급증하는 만큼, 악성 페이로드·악성코드 다운로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공격이 기승을 부린다. 항공권·해외여행 할인 이메일, 유명 사이트와 유사한 URL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친척이 보낸 선물 택배 발송 번호나, 명절 인사말 카드로 위장한 ‘스피어 피싱’ 공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이같은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센터와 유사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콜 백(Call back)’을 유도하는 문자도 스미싱 공격에 악용될 수 있으니, 별도의 검색을 통해 문자에 포함된 번호와 공식 번호가 동일한지 대조할 필요가 있다.개방형 와이파이의 사용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사용자 접근을 유도하거나 피싱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어 해킹 위험성이 크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로그인이나 금융 거래 등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보안관제담당자 수준에서도 수칙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안기업 씨큐비스타는 보안관제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석연휴 10가지 보안수칙을 내놨다. 명절 연휴 동안 보안인력 ‘당직 근무’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의심되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피싱에 속지 않도록 상시 교육 △외부 수신자에게 이메일 부재중 메시지 전송 최대한 제한 △악성 웹사이트 방문 또는 악성 첨부파일 열기 등 위험 상시 교육 △랜섬웨어 위협 지속·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네트워크 장치들의 정기적인 취약성 검사와, SW(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으로 유지 △여러 계정에 동일한 ID·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주요시스템에 연결된 원격 액세스, 가상사설망(VPN), 계정에 다단계 인증(MFA) 구현 △관리자들의 계정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접근 제어 △RDP(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를 제한하고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사용해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리소스 접근 제한 등이다.업계 관계자는 “휴일에 온·오프라인 범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번 추석은 휴가를 3일만 더하면 최장 12일까지 쉴 수 있는 긴 연휴”라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필요시 보안 관련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