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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올 마지막 국무회의서 '민생 메시지' 집중…특검법 언급은 피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민생 행정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연말 정국 최대 이슈가 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단 의미에서, 그 거점 도시인 세종시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장소로 선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저출산 해결·3대 개혁 의지 등 강조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늘 피력해왔다.무엇보다 3대 개혁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도 맞물려 있다. 3대 개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분석이 최근 발표되면서 더욱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전시장 관람을 위해 어린이들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특검법 언급 피해…김 여사는 공개행보 중단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공식입장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윤 대통령도 함구하는 분위기다. 물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당사자인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탄 미사 및 성탄 예배에 동행한 것은 물론, 혼자 쪽방촌 봉사활동까지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행보는 대조적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개 행보를 잠시 중단하는 모양새. 자칫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 인하대, 정시 1229명 모집…반도체시스템과 신설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824명 중 1229명(32.1%)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3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이다.선발 전형은 수능(일반), 특성화고교 졸업자, 실기·실적, 농어촌, 평생학습자 전형으로 나뉜다. 수능(일반)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가·나·다군에서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실기·실적 전형은 수능과 실기 점수를 반영한다. 수능과 실기의 반영비율은 학과별로 달라서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해야 한다. 농어촌, 평생학습자 전형은 수시 이월인원이 발생했을 때 모집한다.수능(일반) 전형은 수능성적 반영 비율이 인문계열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사회·과학) 20% △한국사 5%이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탐구 25% △한국사 5%를 반영한다. 자연계열 수학은 미적분, 기하 과목 선택이 원칙이며 예외로 11개 학과(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해양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인공지능공학과, 생명공학과)는 확률과 통계도 선택할 수 있다. 11개 학과의 지원자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경우 표준점수의 5%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올해부터 계열 분리 모집을 폐지해 공간정보공학과, 간호학과,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등 4개 학과는 원계열에서만 선발한다.과목별 반영방법을 보면 국어·수학은 표준점수, 영어는 등급별 자체 환산점수,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의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변환 표준점수, 한국사는 등급별 자체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은 영어의 자체 환산점수 변경이다. 1등급과 3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했다.인하대는 올해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해 수능(일반) 전형 가군에서 13명을 선발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분야를 선도해 나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시 최초합격자(수시 이월인원 제외) 전원에게는 4년 장학금 혜택도 제공한다. 공과대 생명공학과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과를 독립학부인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로 구성해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도 모집한다. 정시에서 생명공학과는 가군 15명, 생명과학과는 다군 17명을 선발한다. 실기고사는 내년 1월9~30일 학과별로 진행된다. 일반전형은 1월24일, 실기전형은 2월6일 각각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하대 전경.
- ‘불법 공매도’ BNP·HSBC 檢 고발, 265억 최대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불법 공매도로 검찰 고발 및 역대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2개사 및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증권사의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최대 규모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0월15일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도 제재했다. 이 증권사는 공매도 포지션·대차 내역을 매일마다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원인 파악,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신설한 금감원은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의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제재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이라며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 "KT·네이버 AI 마음껏 쓴다"…디플정, 공공 초거대AI 활용 확대
-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거대 AI 활용 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네이버와 KT 등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초거대 AI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터 컨설팅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거대 AI 활용 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안 돼 적은 규모였지만, 민간 기업과 70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170여개 실증사업을 했고, 이미 몇 개는 실증 단계를 넘어 직접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기업들과 정부 내 기관들이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거대 AI 활용 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박정석 KT 상무가 공공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날 KT와 네이버클라우드, 마음AI, 바이브컴퍼니 등 AI 공급기업들은 올해 공공기관들과 구축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공유했다. 광고 홍보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보조도구부터 다양한 문의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챗봇 등 올해 공공영역에서 창출한 성과를 소개한 것이다.KT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믿음(Mi:dm)’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경주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무부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검증(PoC)을 진행했다. 핵심은 총 13종에 달하는 믿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맞춤형 학습도구 ‘LETS’다.박정석 KT 상무는 “분류와 요약, 필터링, 생성·변환 영역에서 총 13종의 API를 제공했다”며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AI를 잘 몰라도 데이터만 있으면 각 수요 기업들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LETS 툴을 만들어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개발된 대표적 서비스 중 하나는 법무부 ‘법무행정 AI챗봇’이다. 이는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범죄 내역을 AI가 학습해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묻지마 범죄 해당 여부 등을 분석한다.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거대 AI 활용 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이인성 네이버클라우드 부장이 공공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네이버클라우드 또한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이인성 네이버클라우드 부장은 “초거대 AI 개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 수요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만든 ‘아이작’ 서비스는 짧은 광고 문구부터 긴 문구까지 제작 가능하고, 원하는 분위기에 맞춘 다양한 문구를 생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적절한 대처와 정보 정합성이 떨어져 이용 빈도가 낮았던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 안내 챗봇 또한 1만6000개 시나리오와 세법 법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성,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을 활용해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소기업들이 초거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예산 110억원이 확정되면 △기술 컨설팅 △PoC △최적화 고도화 △플랫폼 이용료 △활용교육·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민간 거대언어모델(LLM)·소형언어모델(sLLM) 등을 기반으로 분야별 공공특화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법령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플랫폼기반 서비스 구축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황종성 NIA 원장은 “산업화 시대에는 규모가 큰 곳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빠른 곳이 큰 곳을 이긴다고 했다”며 “AI 시대에서는 용감한 자가 이길 것이고, 내년에 사업 규모가 더 커지는 만큼 더 큰 도약을 이룰 거라 믿는다”고 역설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를 국민의 모든 생활에 일상화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AI를 활용하는 일을 본격화하려고 한다”며 “내년부터 AI 일상화 프로젝트들이 큰 성과로 나올 것이며, 정부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 경쟁력을 AI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 문체부 내년 예산 6조 9545억원 확정…올해 대비 2137억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4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원(3.17%) 늘어난 6조 95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사진=문체부)문체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원, 신규) 등이다.‘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은 내년도 문체부 시범 사업이다. 2024년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원)’를 지원한다.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예술 현장에는 활기를 불어넣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민생사업 예산도 증가됐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11만원 → 13만원)은 인상된다.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000명 → 14만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000원 →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이 모두 확대된다.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2701억원 → 2855억원)도 대폭 증액됐다.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미술의 해외 쇼케이스(47억원, 신규)를 새로 지원한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17억원, 신규)은 한국미술의 국제진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국악원·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도 대폭 확대(95명 →295명)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13억원, 신규)도 적극 지원한다.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사진=문체부)콘텐츠 분야에서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00억원 → 3400억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관광 분야에서는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원 → 193억원),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125억원, 신규) 등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맞춤형으로 창출한다.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55억 원 → 278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와 산업관광(443억원 → 607억원), 둘레길 여행(33억원 → 54억원), 반려동물 동반여행(10억 원 → 15억 원)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관광을 수놓는다.‘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만큼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한다.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464억원, 신규)한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86억원 → 201억원)을 전개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화웨이 "언제든 제4이통에 28㎓ 통신장비 제공 가능"(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화웨이가 제4이동통신이 선정되고 5세대(5G) 28㎓ 장비 시장이 열리면 화웨이도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발리안 왕 한국화웨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일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서 “국내 이통사가 요청할 경우 28㎓ 통신 장비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화웨이는 28㎓ 대역에서 기지국과 단말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장비도 이미 완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와 시장이 화웨이의 참여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시장 참여 의지도 드러냈다.발리안 왕 한국화웨이 CEO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행사에서 올해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내년 전략방향을 공유하고 있다.(사진=한국화웨이)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제4이동통신 출범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일 마감한 28㎓ 주파수 대역 할당 접수에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이 신청서를 제출했다.화웨이는 자사 장비의 가격 경쟁력도 내세웠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대외협력 및 홍보 총괄은 “한국 기업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28㎓ 장비와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5G 설비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더 발달돼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도 좋다”고 강조했다. 타사 대비 화웨이 5G 장비가 약 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G 네트워크, 글로벌 P3테스트 1위 성과한국화웨이는 2023년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2024년 전략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이날 미디어 행사를 마련했다. 왕 CEO는 올해 한국화웨이의 대표 성과 중 하나로 LG유플러스에 지원하는 5G 네트워크가 글로벌 P3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꼽았다. 그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는 최초로 초당 1Gb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돌파했다”며 “이는 한국 화웨이의 영광 뿐 아니라 모든 한국 기업 공동의 노력이 라고 행각한다”고 했다.통신 이외에 엔터프라이즈, 에너지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했다. 왕 CEO는 “화웨이는 국내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위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캠퍼스 네트워크, 미드-레인지 및 하이엔드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광전송 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화웨이는 고품질의 신뢰성 높은 제품과 전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제조, 금융, 교육,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한국 고객과 파트너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또 “태양광 인버터, 데이터 센터 에너지, 주요 전력 공급 및 배포, 전기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등의 영역에서 한국화웨이는 고객에게 친환경적이고 간소화되며, 스마트하고 안전한 저탄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화웨이 디지털 파워 부문은 국내 고객을 위해 67억2000만 kWh에 달하는 친환경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는 41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올해 클라우드 사업 기반을 다진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화웨이 클라우드는 170여개국에 진출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화웨이는 올해 한국 내 클라우드 사업부를 신설했다. 향후 클라우드 팀은 정보기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 클라우드를 사업차원 뿐 아니라 더 깊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웨이가 보유한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성과를 국내 ICT 산업에 도입하고,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의 디지털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ICT 인재 1000명 양성을 목표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왕 CEO는 이날 화웨이를 향한 사이버보안 관련 우려의 시선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화웨이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화웨이는 언제나 사이버 보안을 비즈니스 성과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고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웨이는 최신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이버 보안 기준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기업이 근로자에 760만원 쓸 때, 중소기업은 483만원 쓴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이 근로자 한 명에게 월 평균 급여와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760만원을 쓸 때, 중소기업은 근로자 한 명에게 483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이 근로자에 쓰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1만6000원으로 전년(585만원)보다 2.8% 증가했다.기업체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다.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정액 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 성과급을 합한 임금 총액을 가리키는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76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었고, 퇴직급여,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2%다.고용부는 지난해 직접노동비용 상승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2021년 상승률이던 8.0%의 높은 상승률이 기저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직접노동비용 중에서는 정액·초과급여가 39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상여금·성과급은 82만2000원으로 2.3% 증가했다.간접노동비용은 건강보험 등 법정 노동비용과 교육훈련 비용 등은 증가한 반면, 퇴직급여 등의 비용과 법정 외 복지비용은 지난해와 유사해 상승률이 둔화됐다. 법정 노동비용은 월평균 44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등 보험료율 상승·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다.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법정 외 복지비용 구성을 보면 식사비용이 31.7%(7만9000원), 교통·통신지원비용 10.3%(2만6000원), 건강·보건비용 7.5%(1만9000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76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중소기업의 상승률 둔화는 노동비용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비용의 상대수준은 63.5%로 전년(67.3%)보다 낮아졌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이 63.5% 수준인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노동비용이 111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61만4000원 △제조업 684만원 순으로 많았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314만6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영향 회복 및 실적 호조로 9.6%가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5.9%), 숙박·음식점업(+5.4%) 순이었다.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노동비용이 낮은 산업이 회복하면서 근로자 수가 늘었고, 이에 300인 미만 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라며 “반면 300인 이상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해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 하나금융-금감원,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하나 디지털 파워온 프로젝트 2기’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SC’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 디지털 파워온 프로젝트 2기’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하나 디지털 파워온 프로젝트’는 하나금융이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SK텔레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IT기업이 동참하고 있다.이번 ‘하나 디지털 파워온 프로젝트 2기’에는 사전 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15개 팀, 총 44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8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4개월 간 디지털 인재 양성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먼저 참여 학생들은 SK텔레콤이 개최한 스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에 출전해 각 팀에서 고안한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IT기업이 진행한 교육도 수료했다.하나금융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15개 팀과 하나금융 소속 직원을 연결해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주제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을 주제로 한 ‘SC’팀이 대상에 선정됐으며, 대상을 수상한 팀에는 금융감독원장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다.이외에도 최우수상 두 개 팀에 상금 각 500만원 등 우수한 성적을 낸 10개 팀에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으며, 상위 4개 팀에는 글로벌 IT기업 본사 견학 특전이 제공된다. 또한 수료자 전원에게는 하나금융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하나금융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급증하는 디지털 인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발굴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 화웨이 "지난 30년간 사이버보안사고 한건도 없었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지난 30년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화웨이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발리안 왕 한국화웨이 최고경영자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를 통해 “화웨이는 언제나 사이버 보안을 비즈니스 성과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발리안 왕 한국화웨이 CEO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행사에서 올해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내년 전략방향을 공유하고 있다.(사진=한국화웨이)이날 행사는 한국화웨이가 2023년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2024년 전략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왕 CEO는 화웨이의 사이버보안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화웨이는 고객을 위한 선도적인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 및 업계의 디지털화에 동력을 제공한다”며 “무엇보다도 한국의 고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웨이는 최신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이버 보안 기준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한국에서 성과로는 5G 성능을 꼽았다. 그는 “화웨이가 국내에 지원하는 5G 네트워크가 글로벌 P3테스트에서 1위에 올랐다”며 “‘화웨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면 ’최고의 네트워크’라는 화웨이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했다. P3테스트에서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는 최초로 초당 1기가비트(Gb)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캠퍼스 네트워크, 미드-레인지(mid-range) 및 하이엔드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광전송 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 금융, 교육, 미디어 산업 분야의 고객 및 파트너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도 전했다.화웨이는 올해 국내에서 친환경 저탄소화 전환 촉진 노력도 펼쳤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화웨이 디지털 파워 부문은 국내 고객을 위해 67억 2천만 킬로와트시(kWh)에 달하는 친환경 전력을 생산했으며, 41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305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다”고 했다.화웨이는 ‘ICT 인재 양성이 디지털 경제 실현 및 미래 ICT 산업 발전의 열쇠’라는 기치 아래,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실제 올해 한국화웨이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씨드 포 더 퓨처)’를 통한 본사 연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방 등 심도 있는 교육 기회 마련 △워크 인투 더 캠퍼스 프로그램 신설, 유수의 대학교와 MOU 체결 및 14억 상당의 장학금 지원 등 한국의 차세대 ICT 리더 양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화웨이는 국내 ICT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3,500여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지원했다.왕 CEO는 “내년에는 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웨이가 보유한 세계적인 R&D 성과를 국내 ICT 산업에 도입하고,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의 디지털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ICT 인재 1,000명 양성을 목표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결합한 선순환효과 낳아야[특별기고]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다.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게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다.◇공정한 경쟁질서 세우고 경제적 약자 배려해야국민경제의 선순환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op-down Track)다. 과거 반세기 여 동안 한국경제는 선 성장·후 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추구하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저개발 단계에서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 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편법을 용인해 주면, 성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고용이 확대되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지 오래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즉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 남용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곧 시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둘째,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증대는 거꾸로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로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이익공유·적합업종·중기발주 등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실천해야동반성장은 이러한 선순환적 결합으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효과를 낳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至難)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이다.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전 산업, 전 기업에 걸쳐 지속해서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은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잠재 성장력이 낮아지는 추세가 굳어지는 것을 막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의 실천이다.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가 그것이다. 이 단기 3정책은 한국경제의 체력 강화는 물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먼저,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일부의 주장처럼 결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발상이 아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모두 이익공유제를 미국 산업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해왔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 때에 처음 도입되어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 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이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기업에 수많은 법적 ·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자원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지 못했다. 오직 경영권만 물려받았을 뿐이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역설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정부 사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일은 중소기업이 다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이 자본 · 인력 · 기술을 축적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대기업 천문학적 자금 중소기업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해야이러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룰로 인해 대기업으로 흘러가 고여 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것이다.돈이 중소기업으로 직접 흘러가면 무엇이 좋을까?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거시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생산능력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그리고 해외수출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구매하는 행위이므로 수요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가계소득은 지난 50년간 기업소득에 비해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 또한, 가계는 2022년 3월 현재 1,900조 원이 넘는 빚을 안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에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설비투자는 지난 20여 년간 부진을 거듭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다. 대기업은 천문학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는 활발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IMF 구제금융 이후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데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투자한다. 그러나 한국은 첨단·핵심 기술이 부족하다. 연구 및 개발(R&D) 지출이 세계 5위이고 GDP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1, 2위다. 그런데도 첨단·핵심 기술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R&D 지출이 주로 개발(D)에 치중해있고 본격적인 연구(R)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알량한 R도 본격적인 연구(Research)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 불과하다고 한국경제를 폄하하는 관찰자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개발에서 연구로(D→R),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서 본격적인 연구(Research)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중소기업은 어떨까? 그들은 비록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라도 투자할 데는 많은데 자금이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계로 흘러가지 않은 기업 소득은 주로 대기업 것이고,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대기업의 반도 안 된다. 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특히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할 바에야 대기업으로 흐를 돈을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하면 투자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투자증가 → 생산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침체 완화 → 성장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또한 고용의 85%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계속 주장해 온 이유다.◇창의적 인재 육성 위해 교육혁신 필요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 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이러한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우수한 교육에 있다. 먼저 급변하는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교육은 지덕체(智德體)에서 체덕지(體德智)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대에게 창의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수적이다. 셋째,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다면 나는 바로 ‘언어’라고 답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