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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근로자 월임금 337만원…임시·일용직155만원 2배↑
- [이데일리 이재 기자] 지난 8월 전체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만 3000원(1.3%) 올랐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55만원으로 전체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상용근로자 월임금 355만원 임시근로자 월임금 155만원전체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3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원(0.9%) 늘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임금도 1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만 4000원(4.3%) 올랐지만 상용직 근로자 임금의 43.6%에 불과한 규모다. 7월과 비교하면 되레 4000원 줄었다. 지난 7월 임시·일용직 월평균임금은 155만 4000원이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37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 3000원(0.7%)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2%대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달리 추석연휴가 10월에 시작돼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상용직 근로자 5인~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04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만 4000원(1.8%) 늘었다.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482만 9000원으로 7만 4000원(1.6%) 증가했다.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금융·보험업(553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95만 6000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90만원),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407만 8000원), 교육서비스업(363만 1000원) 순이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97만 6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근로시간, 중소기업 172시간 대기업 168시간근로시간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시간 줄었다. 8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이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9시간이다. 고용부 측은 지난해 같은 달 20.6일에서 0.1일 줄어 근로시간도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시간은 지난 7월 176.8시간에서 8월 177.3시간으로 소폭 늘었다.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115.1시간에서 114.8시간으로 줄면서 이를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근로시간이 중소기업 근로시간보다 긴 것은 여전했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7시간으로, 대기업의 근로시간은 168.4시간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시간, 0.4시간 줄었다. 근로자 수는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49만 4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만 1000명(1.6%) 증가한 수치다. 상용근로자 수는 25만명(1.7%)이,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1만 6000명(0.8%)이 늘었다. 각각 1466만 8000명, 189만 4000명이다.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를 받거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타종사자도 4000명 늘어 103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이직자 수, 대기업보다 많은 74만명새로 취업하거나 업체를 옮긴 입·이직자는 크게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입직자 수는 84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5000명(15.7%) 늘었고, 이직자 수도 74만 2000명으로 같은 기간 9만 2000명(14.2%) 늘었다. 입·이직자 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았다. 상용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입직자 수는 73만 9000명, 이직자 수는 68만명이다.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9000명, 9만 9000명 늘었다. 반면 대기업 입직자 수는 10만 800명, 이직자 수는 6만 3000명으로 중소기업보다 적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각각 5000명, 6000명 줄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동향과 임금·근로시간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다. 각종 관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농림어업과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만 5000곳을 표본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인원과 빈 일자리 수, 입·이직 현황,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 '보험사기' 설계자로 전락한 보험설계사…수십명 동원해 6억 챙겨
- 이수창(오른쪽)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송재근 전무가 지난 2월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7 보험사기근절 선포식에서 희망 퍼즐탑을 완성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주부 정모(45)씨는 한때 잘 나가는 보험 설계사였다. 특정 보험사 직속이 아닌 보험 대리점(GA·General Agency) 소속이었지만, 2008년 보험 영업을 시작한 이후 업계에서 나름 인정을 받았다. 가정에서는 평소 아이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나쁜 짓을 하지 마라’며 가르친 엄마였다. 하지만 실적 욕심이 지나쳐 벌인 몇 번의 보험 사기가 정씨의 발목을 잡았다. 설계사 코드가 말소돼 정상적인 보험 설계 및 가입 업무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실형은 피한 덕에 자녀들과 생이별 할 일은 없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보험 영업 말고는 달리 재주가 없었다. ‘전과 3범’이란 낙인(烙印)에 ‘앞으로 남을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도 잠시, 정씨는 지난 2011년 말 동년배인 지인과 짜고 다시 보험 사기 행각에 나섰다. 설계사 코드가 말소된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설계사로 등록한 뒤 A씨 코드를 이용해 보험 영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친척과 지인 등을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타 낼 계획을 세운 정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사전에 교통사고 유발 장소, 방법 등을 짠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왔다. 자신감이 붙은 정씨는 “보험금을 쉽게 타게 해 주겠다”며 친목 동호회, 조선족 등 과거 자신이 보험 설계한 고객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불법자가용 영업인 ‘콜뛰기’를 하는 임모(25)씨를 알선책으로 영입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범행 횟수와 부당 청구액을 늘려 갔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주겠다고 꾀었다. 임씨는 공범 3~4명씩 두 개 차량에 나눠 태운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시흥·안산시 등지 소재 병원에 입원시키고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타냈다. 공범 대부분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지만, 5~6개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특정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정씨 일당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려운 형편에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며 범행을 뉘우쳤지만, 때늦은 후회였다. 조사 결과 정씨는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자녀 뒷바라지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증거를 안 남기려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가 하면 카톡이나 문자도 주고받지 않고 무조건 전화통화로 범행을 짜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시흥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최근 정씨와 임씨 2명을 구속하고 공범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와 같은 보험 사기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어 경찰과 금융당국도 합동 단속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지난해 8만 3012명, 피해 규모는 총 7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4만 4141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돼 총 피해액은 3703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기준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 등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 81%인 3만 5833명이었다. 이어 고의 충돌 등 고의 사고가 2816명, 피해 과장이 2532명 등 순이었다. 경찰청은 금감원과 함께 지난 7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넉달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고액의 보험료를 노리는 범죄자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보험범죄라 하면 대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험범죄 가운데 대부분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연성 사기”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과장, 수리비 과다청구, 기왕증을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행위, 장기입원 등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벌이는 이런 일들이 사회를 좀먹고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결국 보험사기의 부담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전가된다”며 “보험사기가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경각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자료=금융감독원(그래픽=이서윤 기자)
- [이번주금융상품]SC제일은행 마블 캐릭터 카드·통장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이번 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 상품이다.◇통장SC제일은행은 마블 스튜디오 영화 ‘토르:라그나로크’의 한국 개봉을 기념해 마블 캐릭터 ‘토르’와 ‘헐크’를 모델로 디자인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출시했다. ‘에이스플러스체크카드’, ‘SC제일은행 삼성체크카드 POINT’, ‘SC제일은행 삼성체크카드 YOUNG’ 등 3종이다. 통장의 경우 수시입출금통장에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다. 마블 체크카드 3종은 스타벅스 20% 할인, CGV 영화관 3000원 할인, 대중교통 10% 캐시백등 젊은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결제계좌를 ‘두드림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전국 모든 은행 자동현금입출금기(CD, ATM)에서 현금인출수수료가 조건 없이 면제된다.KB국민은행은 은행과 증권 하이브리드 계좌인 ‘KB able Plus 통장’을 출시했다. 통장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 다른 은행연계 증권계좌와 달리 별도의 투자자금 이체 없이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투자와 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로 주식 매수거래 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주식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KB카드결제,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이체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부산은행은 부산시와 협약하고 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청년희망날개통장을 출시했다. 통장은 지역 근로 청년들의 자립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출시된 적립식 적금이다. 부산시가 사업을 주관하고 상품 가입은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0%로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신탁신한은행은 외화로 투자하고 외화로 돌려받는 ‘신한 알파플러스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출시하고 달러로 투자하는 원금보장추구형 구조화 상품과 해외 채권형 상품을 판매한다. 원금보장추구형 구조화 상품은 단기로 자금을 굴리고자 하는 법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6개월짜리 상품이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구조화 상품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은 달러 투자 해외 채권형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예금NH농협은행은 만기까지 보유시 1.60%(개인기준)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지수연동예금(ELD)17-10호’를 내달 6일까지 판매한다.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승낙아웃형’과 ‘하락낙아웃형’ 두 가지다. 상승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 이상 10% 이하 상승하면 최고 3.60%(법인은 1.40%~3.40%)까지 수익을 얻고, 0% 미만 10% 초과 상승하면 수익률이 연1.60%(법인은 1.40%)로 확정된다. 하락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 이상 10% 이하 하락하면 최고 3.60%(법인은 1.40%~3.40%) 수익을 얻고, 0% 초과 상승하거나 10%를 초과 하락할 경우(일별종가기준) 수익률이 연1.60%(법인은 1.40%)로 확정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대구은행은 내달 15일까지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Rich지수연동예금’ 17-40호, 17-41호, 17-42호 3종 및 Rich플러스예금을 선착순 판매한다. 17-40호는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20% 이하로 상승하면 최고 연 5.0% 이자를,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거나 기간중 기준지수 대비 20%를 한번이라도 초과 상승하면 원금만 받는다. 17-41호 상승형은 기준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20% 이하로 상승하면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1.0%~ 최고 연 4.0% 이자를 받는다. 17-42호 상승형은 기준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20% 이하로 상승하면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0.5%~ 최고 연 6.5% 이자를 받는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거나 기간중 기준지수 대비 20%를 한번이라도 초과상승하면 연 0.5%의 이자를 받는다. 3종 모두 만기 해지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품별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모두 각 15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예금기간은 1년이다.◇보험한화생명은 2030세대를 위한 실속형 보험상품으로 ‘한화생명 영플러스건강보험(무)’을 출시했다. 월 3만원대 금액으로 6가지 주요 질병을 중복 보장할 뿐 아니라 처음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은 각각 200만원, 그 외 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성인질환의 경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만성폐질환, 말기간질환 진단 시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된다. (30세 여성, 순수보장형, 3종 종합보장형, 20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진단 시 기준) 가입연령은 15세~39세이다. 30세 여성이 순수보장형으로 3종 종합보장형, 20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시 보험료는 3만6300원이다.◇카드우리카드는 위비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썸타는 위비프렌즈’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카드는 캐릭터에 친숙한 20~30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위비프렌즈 캐릭터인 ‘위비’, ‘봄봄’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들어졌으며 우리카드의 대표 상품인 ‘썸타는 우리 체크카드’와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탑재했다. 해외유학, 여행, 직구에 대한 젊은 고객들의 기대를 반영해 해외이용수수료 면제, 해외이용금액 캐시백 등의 특화 서비스 및 기존 프리미엄급 신용카드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쇼핑, 어학원, 교통·통신, 스타벅스, 영화, 햄버거, 피자, 편의점 등 젊은 고객들의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10~20%의 할인을 제공하는 등 풍성한 생활밀착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전북은행은 교육업종과 주요생활 할인 서비스를 적용한 ‘1st EDU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카드는 교육업종에서 이용 시 교육비 최대 10% 할인된다. △대형마트 월 최대 1만원 청구할인 △외식전문점 월 최대 1만원 청구할인 △커피전문점 10% 청구 할인 등도 적용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6만5000 할인 받을 수 있다.◇펀드부산은행은 평균 연수익률 6%를 목표로 하는 ‘파인아시아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펀드를 판매한다. 상품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홈플러스 남현점을 매입하는 KB부동산리츠(REITs)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상품 선취판매수수료 1.0%, 총보수 연 0.3% 수준으로 6개월마다 펀드의 이익금이 연결계좌로 지급되며 펀드 만기일까지 중도 환매는 불가하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0월 30일~11월 3일)
- [이데일리 이재 기자] 다음은 다음주(10월 30일~11월 3일) 고용노동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30일(월)△31일(화)07:30 국무회의 (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감사 (장·차관, 국회)△11/1일(수)10:00 국회 본회의 (장관, 국회)△2일(목)08:30 현안조정회의 (장관, 정부서울청사)11:00 조선업 산재조사위원회 발대식 (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14:00 청년일자리 방문 (장관, 반월산단)14:00 경제관계장관회의 (차관, 성수 메이커페이스)16:30 차관회의 (차관, 서울-세종영상회의)△3일(금)09:30 한국 고용노사관계학회 추계 정책토론회 (장관, 중기중앙회)◇주간 보도계획△30일(월)△31일(화)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기획감독 실시(06:00)- 동절기를 맞아 콘크리트 양생 건설현장 등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재해 예방 사전 교육 홍보(11.1.~11.15.)와 기획감독(11.16.~12.31.) 실시했다. 2011년 1월부터 전국 33개 캠퍼스에서 전문기술과정 교육생 6205명 모집’18학년도 전문기술과정(기능사) 교육생 모집(12:00)-11.1.부터 전국 33개 캠퍼스에서 전문기술과정 교육생 6205명 모집이마트24와 함께 청년일자리정책 알리기 캠페인(12:00)- 11.1.부터 이마트 편의점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정책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추진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관리프로그램 전국 확대 시행(12:00)-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에 시범 운영하던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관리프로그램*을 11.1.부터 전국적으로 확대’17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16:00)-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자수 등 고용동향(9월 기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8월 기준) 분석 결과△11/1일(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속도 낸다(12:00)-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우수사례 소개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지원 확대(12:00)- 지원대상 확대, 창업점포 지원 요건 완화, 지원결정자 선정 절차 간소화 등 추진△2일(목)「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11:00)- 최근 조선업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의 근본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출범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파파넷’ 오픈(12:00)-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신청, 참여, 직장복귀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플렛폼 구축청년일자리 현장 방문(14:00)- 반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와 청년노동자를 만나 청년고용 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일자리 정책 점검△3일(금)관광산업분야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관광산업분야 청년구직자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산업 분야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17년 금융인의 밤 행사 개최 (17:44)- 금융권 퇴직자(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소개하고 경력설계·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전직 성공 사례 공유
- 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용없다”…비리 신고센터 개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 부문 인사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반칙과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 경로대로 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청년 고용 확대 등 성장 효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사·채용 비리가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 준비생을 가진 부모 심정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채용 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본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무 부처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에 ‘채용 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공공 기관의 인사 관련 서류를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전수 조사 종료 시점까지 보존하고, 부당한 인사 서류 파기·수정 등을 발견하면 인사 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업무를 조사하면서 봐주기식 점검을 하면 같은 잣대로 책임을 물리고,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거 5년간 기간과 무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은 기재부·권익위·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한 추가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지휘와 관계없이 비리 관련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연루자는 업무 배제 후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하고 비리 연루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인사 비리 청탁자의 경우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비리 관련 채용자는 기관장 책임 아래 소명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용 비리 연루 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 연대 책임 부과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재침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모두가 취업 준비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하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 文대통령 “민노총과 다음 기회 기대…사회적 대화 진척 희망”(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동계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동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복원과 진척을 희망했다. 또 노동계의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을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15분까지 노동계 대표단을 초청해 본관 접견실에서 비공개 환담을 가진데 이어 6시 30분부터 7시 55분까지 본관 충무실에서 만찬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1부 환담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민주노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고 특례업종을 줄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 양립,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부 공식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이후 일하는 게 행복하다. 이런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위원장은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6개 도시에만 시행중인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윤영인 노조위원장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이 있다”며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폐지 등 추진을 요청했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을 요청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감사를 나타내며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청년층과 논의채널 구축을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허정우 SK 하이닉스 위원장은 “노동계도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