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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펀딩, ‘수익형 주택 개발’ 교육 과정 개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P2P금융업체 테라펀딩이 수익형 주택 개발 교육 서비스 ‘3억으로 30억 건물주 되기’의 제3기 과정을 내달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익형 주택개발 교육 서비스는 토지·설계·시공·금융·세무·분양·임대 등 주택 건축의 전 과정을 다루는 종합 교육으로,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과 수익원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금융 전문가 12명이 주택 건축 관련 현장 사례와 실무 중심 정보를 전달하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다각도로 사업을 지원한다.수강은 은퇴자·은퇴예정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원하는 4050 직장인, 노후주택 보유자, 수익형 주택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 1·2기 참석자 중에서는 40~50대가 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가 34%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 회사원(47%)과 자영업자(25%)가 많았다. 이들의 평균 희망 건축 비용은 약 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지영 테라펀딩 교육팀 선임은 “현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지식 불균형 타파에 앞장서고, 퇴직 후 소득창출,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수익형 주택 개발 A to Z 교육을 창설했다”며 “앞으로도 테라펀딩은 예비 건축주 및 주택 사용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男도 애봐라…유급 출산휴가 3→10일 늘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男도 애봐라…유급 출산휴가 3→10일 늘려-체인지코리아 4부 ② 저출산·양극화를 막아라. 복지 확대 외치다 10년 허송세월-가상화폐 열풍에 몸살 앓는 코스닥-“매달 주는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해야”△줌인&-간이식 수술 앞두고…“투명한 태광 만들겠다” 결연-차기 농협은행장에 이대훈 낙점△블랙홀된 가상화폐-코스닥도 던지고 금도 파는데…가상화폐는 日 10조 거래 광풍-가상화폐 vs 코스닥, 수수료 비교해보니-‘규제 사각지대’ 거래소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투자자들△저출산 문제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 월200만원…‘워킹맘 사직서’ 없어질까-‘아이 가지면 쉬세요’…임신부도 육아휴직. 정부 ‘임신·출산 이유 경력단절 없애겠다’△체인지코리아-늘지 않는 출산, 혜택 없는 자영업자…핀셋 정책으로 복지 효율성 높여라-“복지예산 OECD 절반…GDP 15%까지 늘려야”-“돈 보다 내용이 중요…저출산 원인은 교육제도”△오늘 이재용 항소심 결심공판-‘0차 독대’ 공소장, 어떤 일 있었는지 내용 없어…“법리에 따라 판단해야”-리더십 공백 10개월…‘내우외환’ 삼성-1심서 8시간 걸린 피고인 신문, 길어지면 구형 내일로 미룰 수도△정치-文대통령 “저출산대책 이제껏 실패…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강경화 “위안부 합의, 소통 부족”-[현장에서]여야, 도돌이표 네탓 공방…‘지겹다 지겨워’-“K-9 자주포 사고, 장비 오작동 때문”△경제-구미 ‘수출효자 IT’에 웃고…울산 ‘조선 불황’에 울고-원·달러 환율, 2년 8개월 來 최저치-[현장에서]비트코인 천정부지…신기루 같은 ‘탐욕경제’△금융-인천, 車보험 손해율 83.4%…2년 연속 최고 ‘오명’-불법금융 제보·신고 모바일로 쉽게 하세요-신한금융, 계열사 고유자산 46조원 통합관리-DGB금융, 박인규 회장과 경쟁했던 임원 3명 퇴진시켜△산업&기업-5개월 기다림 끝에…LG디스플레이, OLED 중심 사업재편 빨라진다-현대오일뱅크 IPO…현대重그룹 사업재편 마무리 돌입-KAI ‘수리온 경찰헬기’ 3대 추가 수주-LG전자 모든 제품에 ‘AI’ 적용 추진-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 재개…“연내 완료”△산업·소비자생활-CJ 선택과 집중…식품·물류 두 날개 ‘글로벌 근육’ 강화한다-설 대목 미리 챙기는 유통가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러시-정부 인터넷 속도 조사, 기가급은 공개하고 메가급은 ‘쉬쉬’-휠라 운동화 ‘코트디럭스’ 100만족 판매△중소기업·바이오-2017 中企 결산 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삼성바이오 ‘원조 잡는 복제약’ 美·유럽 잇단 진출 기세-터닝메카드 대회 ‘3만명 인파’ 운집-홍종학 “350만 중기·소상공인 수호천사 되겠다”-코웨이, 물 연구원 26명 ‘워터 소믈리에’로 탄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전 부문별 CEO 10명 늘리고…신재생에너지 사업땐 단가 확 낮출 수 있어-“유가 따른 원가연동제 정부의 인상 부담 줄여”-“신속·효율성보다 멋·맛 추구하는 시대올 것”…‘아날로그 반격’△IR라운지-IBK기업은행. 中企 대출 규모 전체 78%…‘가계대출 규제’ 끄떡없어요-애널리스트 시각. 은행업 규제 강화에도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근로자 자녀 양육부터 청년창업 지원까지…든든한 ‘中企 버팀목’△증권&마켓-‘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막차’ 여의도 한투증권 영업점 가보니. “어떤 펀드 들까요”…상담대기에만 1시간 북새통-제넥신·한올 연말 ‘수주 잭팟’. “바이오株 내년이 더 기대된다”-거래소 “행복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나눠요”△증권-코스피 2500, 코스닥 800 찍자…주식형펀드 수익률 20% 신바람-한투증권 연금저축계좌 ETF 매매 서비스 개시-‘신과 함께’…유니온과 함께 웃을까-교직원공제회, 유럽최대 물류회사 투자금 400억 회수△문화&스포츠-평범한 그녀 ‘페미니즘’에 열광. 시대 앞선 狂馬 ‘마광수’ 떠나고-‘블랙리스트·한한량’에 활기 잃고 ‘관객 200만’ 뮤지컬에 활로 찾아△2017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올림픽성화 30년 만에 한국 오고…이승엽 전설되어 떠나다△사람&나눔-박두용 신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권한 가진자가 책임지는 게 안전의 기본원칙”-원로 극작가 하유상씨 별세…항년 89세-5년 연속 이웃돕기 성금 250억 전달 현대차그룹의 나눔은 계속 달린다-“어려울수록 함께 멀리 갑시다”…한화, 나눔경영 실천-‘복싱전설’ 파키아오, 서울시 글로벌 대사 됐다-“파벽비거의 정신으로 틀깨고 체질개선해야”-박성훈 모간 회장 ‘상생경영 대상’…조태권 광주요 회장 ‘가치장조부문’ 수상△오피니언-중국에겐 순진무구한 한국-[특파원의 눈]中공산당의 크리스마스 몽니-[기자수첩]제천 화재 소방관들을 위한 변명△부동산-강남 부자도 눈독들인 한강·남산 조망권…“매물 없어서 못팔 정도”-내년 44만가구 입주폭탄…역전세난·깡통주택 우려-성루 은평·송파·강서구 빌라 밀집촌 재정비한다△사회-장애인은 비상사태 나도 민방위대피소 못 간다-항생제 내성균, 영양주사제서도 검출.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보류-인천공항공사 3000명만 직접고용-우병우, 구속 10일 만에 적부심 청구-‘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신청
- [목멱칼럼]금감원의 검사관행 개선노력을 환영하며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지난 12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금감원의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는 4개월의 작업 끝에 검사·제재관행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제재관행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시장과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선진 감독·검사서비스를 통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각종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금감원은 예외 없이 감독부실에 대한 질책을 받아 왔고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시장에서 늘 말이 많았다. 그 때마다 금감원은 쇄신책을 내놓으며 이해를 구했지만 시간이 가도 국민들의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다.금감원은 우리 금융시장의 파수꾼이자 금융안정의 보루다. 국민들과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겪게 되는 외부로부터의 비난은 그야말로 혹독하다. 필자도 그곳에 근무할 당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현안들을 접하면서 휴가는 물론 주말 한번 쉬어보지 못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강도로 매일 새벽까지 코피를 쏟으며 일했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뿐이었다.시장으로부터의 질책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고압적, 권위적이라는 검사관행과 공정성, 일관성을 의심하는 제재시스템이다. 금감원은 공무원 조직도 아니면서도 법률상 공권력이 부여된 만큼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고 시장친화적인 검사관행을 쌓아가야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시장의 기대에는 늘 미치지 못했고 때로는 어설픈 권한 행사로 인해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특히 사실규명 과정에서 증거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고, 제재과정에서 논리적 설득이 부족해 부실검사 논란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다.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검사내용이 시장에 알려져 온갖 억측을 낳으며 수검기관의 조직적 저항과 언론플레이에 시달리기도 했고, 제재과정의 불투명성과 제재근거에 대한 설명 부족, 제재결과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번에 나온 권고안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對審制)를 도입하고, 권익보호관제를 운영하며, 제재심의에 앞서 조치수준과 양정기준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대상자가 검사역과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제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줄어들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금감원 검사역들은 검사과정에서 철저한 채증 노력과 치밀한 법논리 개발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필자는 선진 검사·제재 관행 정착을 위해 몇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검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입회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검사역이 수검자를 상대로 문답을 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 고지한 후 녹음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입회가 이 이루어지면 조사과정에서 수검자의 불안한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고, 녹음이 이루어지면 고압적, 권위적 검사의 가능성이나 오해도 줄어들 수 있다.둘째, 제재심의위원회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고, 제재대상기관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며, 심의내용을 반드시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제재심의위원들이 수검기관과의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줄일 수 있다. 셋째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경미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명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직원의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사안이 경미하면 ‘주의’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도 소속기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고 해외근무 발령시 이를 이유로 현지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 보다는 소정의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무튼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은 수검자들이 진정으로 승복할만한 수준까지 합리적이고도 시장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