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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946곳 4788건 적발..임직원 189명 퇴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 수천건이 적발돼 임직원 189명이 퇴출될 전망이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종점검 결과다.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1190곳이 대상이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권익위, 금융위, 경찰청 등 17개 부처가 참석했다. 채용비리 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특히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에 달했다.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징계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징계가 확정된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의경우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기소 즉시 퇴출되는 셈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인사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 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 하겠다”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기획재정부]
- 서울시, 투명성·전문성 검증 6개 사회복지법인 우수 인증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총 6개 법인이 우수 법인으로 첫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6개 법인은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다.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13개소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22년 12월까지 5년간이다. 서울시는 6개 법인에 서울특별시장 명의 인증서, 현판, 3년 주기 자치구 정기 지도?감독 대상 제외, 시설 종사자 교육, 법인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은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검증?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일부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기부금?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사회에 기여해왔다. 인증 심사는 매년 한 번씩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인증된 우수 법인을 대상으로 2년 후 모니터링을 통해 법인의 지속적인 인증요건 유지를 점검한다. 인증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재인증한다.
- 中企지원·지역인재·사회공헌..."지역에 온기 넣는 ‘친구' 같은 곳"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온(溫)누리.‘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지역경제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말로 가름된다. 가스공사는 2014년 10월 경기도 분당을 떠나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자리 잡았다. 이전 초기 지역사회와의 어색함을 딛고 3년여가 지난 지금 다양한 지역밀착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지역 중기를 따뜻하게…금융·판로 지원가스공사는 IBK기업은행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100억원으로 시작한 동반성장펀드는 2017년 현재 1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해 지역기업 총 275개사에 731억원을 대출지원했다. 또한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영남대 등 대구·경북지역 6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가스 컨퍼런스(APGC 2017)등 국내외 전시회에 지역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도왔다.특히 2016년 41억 7071만원어치의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66억 2154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됐다.◇청년을 따뜻하게…‘지역인재’ 채용가스공사는 대구·경북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 내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 이전 이후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필기전형에 2%의 가점을 부여해 2014년 8%에 불과했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난해 24%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총 채용인원 84명 중 26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를 넘겼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정서발달을 위한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구 동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 1호점을 연 이후 매년 2개소씩 열고 있으며 현재 8호점까지 오픈했다.(사진=한국가스공사)◇사람을 따뜻하게…사회공헌 사업 가스공사는 본사 이전 후 3년 동안 79억원을 대구지역에 투입해 사회공헌사업을 벌였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바닥 난방, 벽체 단열 등 난방효율을 개선하는 ‘열효율 개선사업’과 자활의지가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목공, 도배, 단열 기술 등을 교육해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건축아카데미’ 등은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대구지역에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하고,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문화관람 지원, 경북대어린이병원 희귀난치성 중증환아 지원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은 가스공사가 대구·경북에서 소중한 친구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신한은행 ◇승진 <부서장> △개인고객부장 최영화 △미래설계센터장 박희모 △기업고객부장 권순박 △중소벤처금융부장 황대규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정우 △채널전략부장 문봉기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태수 △IB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 강명규 △리스크공학부장 나훈 △ICT기획부장 신희정 △디지털채널본부 모바일채널통합팀장(부서장대우) 전성호 △총무부장 마호창 △소비자보호센터장 박종팔 △준법감시부장 강병형 △감사부장 윤정현 △선릉중앙지점장 구혜영 △군인공제회관지점장 배을용 △역삼동지점 커뮤니티장 박의식 △양재동 기업금융1센터 커뮤니티장 김지온 △양재스포타임지점 커뮤니티장 성연숙 △법조타운지점장 박종길 △제기동역지점 커뮤니티장 최현용 △화도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최현철 △마포중앙지점 커뮤니티장 박도진 △서교동 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영민 △신촌지점 커뮤니티장 김은정 △노량진역지점 커뮤니티장 안광운 △독산동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재준 △가산디지털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경민 △방학동지점 커뮤니티장 황재필 △마들역지점 커뮤니티장 신헌호 △태릉역지점 커뮤니티장 이경영 △서울대학교병원지점장 홍정범 △동부법원지점장 이동규 △판교테크노밸리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호대 △반월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정현선 △신영통지점 커뮤니티장 권봉창 △구월동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동일 △인천국제공항지점장 이명석 △창원 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진승월 △대구지점 커뮤니티장 장성덕 △광주 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차성종 △제주중앙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영식 △대전역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이재성 △대전법원지점장 김광수 △서청주지점 커뮤니티장 곽한경 △강원영업부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남택수 △원주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인현 △신한PWM Privilege강남센터장 이상수 △신한PWM Privilege서울센터장 정승희 △강남 대기업금융1센터장겸 RM 염문철 △강남 대기업금융2센터장겸 RM 하대승 △광교 대기업금융1센터장겸 RM 박희용 △삼성 대기업금융센터장겸 RM 김윤홍 △여의도중앙 대기업금융센터장겸 RM 박부기 △칸치푸람지점장 장용호 △홍콩지점장 신유식 △마닐라지점장 도건우 △글로벌사업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멕시코신한은행) 구형회○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영업부 이영숙 <팀장> △중소중견금융실 박병수, 박재석 △강남지역본부 이영훈 △강북지역본부 노재웅 △영남지역본부 박종만 △충청호남지역본부 이경희 △강남 김재근 △서초 이진선, 최태진 △잠실 표선화 △잠원 권혁철 △제주 백형욱 △가산 김경준 △금천 지경묵 △노원 정한목, 권오상 △마포 구본성 △서소문 박윤준, 심정희 △성동 최호 △여의도 장효식 △영업부 정옥림 △의정부 박철홍 △부천 이종섭, 정명숙 △부평 심재국 △송도 서영진 △안산 김춘근 △일산 김은녕 △분당 최성욱 △원주 홍성진 △춘천 오용근 △판교 윤철 △화성 김연식, 김강서 △경산 최경수 △금정 류승준 △남울산 정정우 △부산 제몽우 △성서 노영수 △진주 박상춘 △창원 김현진 △포항 김진렬 △해운대 여동복, 윤정숙 △군산 장민 △금남로 박재훈 △당진 정경수 △대덕 김영균 △아산 이원근 △여수 김학부, 이종현 △오창 윤관열 △전주 조정학 △천안 이영규 △청주 윤일현○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팀장> △기업금융1실 안영규, 김경완, 문용기 △기업금융2실 이재원, 도종희 △기업금융3실 박영상, 김지완, 공병찬 △기업금융4실 백인권 ○산업은행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고상필, 한상종, 강태욱, 조재성 △무역금융실 성정우, 이의화 <해외주재원> △상하이 김강수, 양문주, 허정환, 정대환 △성도 최임봉 △런던 정기석 △선양 김현일 △홍콩 김근식, 오세현, 강석진 △헝가리 강중재○산업은행 자금시장본부 <단장> △금융공학실 윤병길 <팀장> △자금부 김규창, 김유성 △자금운용실 정형묵, 박민수 △금융공학실 이승현○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송윤석 △M&A실 최두선 △PE실 박경규○산업은행 PF본부 <단장> △PF3실 현용석 <팀장> △PF1실 마국환, 박인석, 박영집 △PF2실 한두희, 최종국, 김성진 △PF3실 김태희, 양국진, 김관석○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팀장> △기업구조조정2실 류상영, 임범순 △투자관리실 박정호 ○산업은행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한민석 △심사2부 임채성○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심기호, 안영원, 김진수, 심상선 △여신감리부 김인복 △금융결제부 김종규, 최인희○산업은행 IT본부 <팀장> △IT기획부 정재석, 김홍기, 이완희 △금융전산부 김형만, 김천두 △e-뱅킹전산부 류봉규, 오정원, 안영주 △차세대추진부 윤정식, 황의자, 김정배, 유은경, 김미덕, 노경아, 한종환, 장영구○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 <팀장> △기획조정부 이봉희, 김선우 △영업기획부 김노현, 이승직 △수신기획부 조은희 △재무기획부 이관일○산업은행 경영관리부문 <팀장> △인사부 백영숙, 정창운 △총무부 황찬익, 권형섭 △홍보실 박한진, 한기원 △안전관리부 이희용○산업은행 연금신탁본부 <단장> △신탁실 박용하 <팀장> △연금사업실 최관호, 정영구 △신탁실 엄재규, 채경채○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오현탁, 김성환 △통일사업부 박태호○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박상철 <팀장> △신성장정책금융센터 김영오, 김사남 △벤처기술금융실 조영준, 최현희 △간접투자금융실 김영수, 민재헌 ○산업은행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양기웅 △법무실 장근혁 △소비자보호부 권진욱○산업은행 비서실 <팀장> △유영모○산업은행 검사부 <팀장> △김동진, 서동우○서울대 △교학부총장 홍종화 △행정·대외부총장 민동준 △국제캠퍼스부총장 이경태 △연구본부장 겸 대학원장 박승한 △문과대학장 이경원 △상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신동천 △공과대학장 겸 공학대학원장 홍대식 △생명시스템대학장 김응빈 △신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 권수영 △사회과학대학장 김재엽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무대학원장 안강현 △음악대학장 강무림 △학부대학장 임윤묵 △언더우드국제대학장 성태윤 △정보대학원장 이준기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윤태진 △교육대학원장 정희모 △행정대학원장 하연섭 △언론홍보대학원장 김경모 △교목실장 한인철 △미래전략실장 김동노 △기획처장 이창하 △교무처장 손영종 △입학처장 겸 연세사이언스파크전략기획단장 엄태호 △학생복지처장 김용호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원용 △총무처장 김효성 △시설처장 김광수 △학술정보원장 이봉규 △대외협력처장 전혜정 △국제처장 이두원○광운대 △대학원장 겸 광운한림원장 최영근 △스마트융합대학원장 이종철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서상구 △교육대학원장 장정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 최영훈 △건설법무대학원장 신만중 △전자정보공과대학장 이종철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이혁준 △공과대학장 겸 환경대학원장 윤도영 △자연과학대학장 송영권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겸 동북아대학장 장정희 △정책법학대학장 최영훈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김백영 △기획처장 유정호 △교무처장 겸 교육혁신원장 김주찬 △학생복지처장 겸 체육부 체육실장 박철환 △입학처장 문상현 △대외국제처장 김정권 △총무처장 직무대리 김성룡 △관리처장 직무대리 최금주 △정보통신처장 이형근 △산학협력단장 정영욱 △중앙도서관장 이향철 △정보과학교육원장 이종용 △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장 오문석 △언어교육원장 노진서 △교수학습센터장 이승영 △연촌재 관장 이춘원 △대학신문사주간 정일권 △생활관장 김대식 △동해문화예술관장 조충현○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부장 권태욱○중소벤처기업부 ◇승진 <과장> △인재활용촉진과장 김민규 ◇전보 <과장급>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유동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영열
- 여가부-신한금융, '여성일자리'·'맞벌이 초등 돌봄' 240억원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 공동 육아 나눔터’도 3년간 150개소를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과 오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에 향후 3년간 2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그래픽=여성가족부.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여성 대상으로 3년 간 총 1만5000명에게 150억 원을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여성이 전국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새일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며,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취약계층 참여자 발굴 및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30억원씩 3년 간 90억 원을 들여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지원한다. 여가부와 신한금융그룹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돌봄 공동 육아 나눔터’를 3년 간 1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 올해 법인세율 인상…"철강·증권株 이익증가율 둔화폭 커질 것"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올해부터 법인세법 개정안이 적용,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종전 전망치보다 2.4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철강, 증권주 등의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소득액 200억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부터 소득액 3000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세도 기존 2.2%에서 2.5%로 상승하게 된다. 김 연구원은 다만 “비과세 수익과 세액공제 등 세무조정 사항이 있어 실제 기업들이 적용받게 될 법인세 비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상장사들의 법인세 증가분은 총 4조2000억원이고 순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대비 2.46%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올해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기존 13.6%에서 10.8%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올해 예상실적 기준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도 현재 9.1배에서 9.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밸류에이션이 유지됐을 때 코스피가 62.4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올해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상 영향을 받을 기업, 즉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기업은 총 86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이익 증가율의 둔화폭이 클 업종은 철강, 증권, 상사, 자본재(지주 포함), 유틸리티”라며 “반면, 미디어 교육, 조선, 기계는 해당되는 기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IT하드웨어, 소매(유통), 건설, 운송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법인세율 인상으로 코스피 순이익 2.46% 감소..`철강·증권` 영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법인세 인상으로 코스피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2.46%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철강, 증권, 유틸리티 등의 업종이 법인세 인상으로 순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말 국회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 소득액 3000억원을 초과하면 25%세율이 적용된다. 종전까진 소득액 20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던 22%가 최고세율이었으나 과세표준 구간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 최고세율도 높아졌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법인세 개정안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하면 평균 유효세율이 2.5% 증가하고 이를 과거 법인세 비용과 순이익 비율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올해 법인세 증가분은 4조2000억원이고 순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보다 2.46%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은 86개(연결 기준)로 집계됐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 순이익이 컨센서스보다 감소하게 되면서 이익 증가율은 기존 13.6%에서 10.8%로 둔화되고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순이익비율(P/E)도 9.1배에서 9.4배로 상승한다”며 “이는 밸류에이션이 유지됐을 때 코스피 지수가 62.4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 2537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법인세 인상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철강, 증권, 상사 및 자본재(지주회사 포함), 유틸리티 등으로 조사됐다. IT하드웨어, 소매, 건설, 운송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 반면 미디어 및 교육, 조선, 기계는 해당 기업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 김동연 쓴소리 "공무원, 일하는 방식 바꿔야"(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의 비공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부총리가 ‘제도, 규제 혁신을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해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규제를 풀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측에선 “어떤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 대기업이 달려들고 벤처창업의 싹이 죽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공무원의 집행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송년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규제 30% 이상은 법규 개정 없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석만 해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잘못에 대해선 면책하는 방안과 함께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 보신주의 타파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로 혁신성장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재부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신속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연내에 추진한다. 이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을 ‘그림자 규제’로 보고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슈별로 탄력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른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할 핵심 선도사업으로 △드론 △자율 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를 꼽았다.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실업급여, 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도 연내에 확충하기로 했다.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000억원),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등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관련 혁신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제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범부처 TF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왔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로 경제를 이끄는 게 어렵게 됐다”며 “혁신을 통해 성장을 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