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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조정 다 쥔 기재부…예산은 대통령실로 넘겨야"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정책 조정 권한을 모두 가진 후 투명성과 책임성이 모두 약화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로 넘기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야 합니다.”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정부 안의 정부’ 역할을 하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모교인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운동본부장)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1965년생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시민사회분야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기재부가 경제정책 총괄과 조종, 예산 편성, 공공기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재부 정부’ 현상이 발생했다”며 “관료에게 정책 권한이 지나치게 위임되며 대통령 권한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예산 편성은 국정 운영의 핵심 수단”이라며 “국정 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해 정책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 조직이 비대해져서 예산과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기재부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있는 부처이기는 하지만 정책 총괄권뿐 아니라 예산권도 쥐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 정책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정책까지 책임진다. 기재부 역할이 많아져야 다른 부처로 자리가 생기고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기재부가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는 유인이다. 기재부에 집중된 의사 결정은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기재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기재부 중심의 정책은 다른 정부부처의 위축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부처별 업무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권리와 책임의 불일치가 없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데 기재부가 예산과 정책 조정을 해 두 가지 모두 약화했다.-그렇다면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인가.△경제부총리는 폐지하고 대통령정책실 정책실장이 경제·재정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집행은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직은 한 번 구성되면 장기적으로 가는 반면 예산은 매년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에 필요한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 지금의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고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안을 제시한다. 기재부에 있는 나머지 정책 조정 기능도 청와대 정책 실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금융정책 역시 한 부처 안에 감독과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의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임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소비자에 돈을 많이 물어주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약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내부적으로 소비자보호보다는 건전성 확보가 더 세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보호라는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전담하고, 국내외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은 재무부로 이관하면 거시건전성 감독은 재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또 지금의 금융감독원은 폐지하는 대신 기능을 분리해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장·차관이 향후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차관을 하고 퇴임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퇴임 이후 여생이 다르다. 경제적 수익부터 사회적 지위까지 차이가 커서 승진에 목을 매게 된다. 국장급부터는 자리 담보를 위해 정치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줄을 서고 눈치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갔다. 우리는 그런 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지금은 우직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도태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출세한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OB가 돼서 여전히 공무원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모피아(재무부+마피아)가 대표적이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업 공무원은 안전성을 보장해 주고, 장관은 정치인이든 전문가든 정치적인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그런 집행을 돕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전문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다. -공무원 조직의 인사 적체도 문제다.△인사 적체가 심한 데다 작년과 올해 추경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 일이 많다. 원래 기재부가 가장 인기 있는 부처 중 하나인데 지금은 인기가 떨어졌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기재부 과장급 밑의 공무원들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해서 윗사람이 몇 사람이 출세한다’는 생각을 한다. 충성도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승진에 대한 욕구는 훨씬 강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경쟁이 더 심하다. 인사 적체 문제가 심한 부처 대부분이 인기 부처다. 성적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다 보니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인사 적체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직급과 직책을 분리하면 완화할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이 군대처럼 계급 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계급 정년처럼 움직인다. 예를 들어 직급이 올라갔는데 직책을 제대로 못 받는다, 또는 후배가 승진하면 옷을 벗고 나가는 게 관행처럼 됐다. 이는 상명하복 문화다. 직급과 직책을 일치시키다 보니 인사 적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공 서열로 임금이 오르듯이 연공서열 임금 체계는 완화하되, 직급 승진은 특정 조건이 되면 부처에 상관없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급수 조정도 필요하다. 행정직은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 6급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공무원이 되지마자 5급 사무관을 한다는 것은 업무의 책임성이나 전문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6급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인사 적체 문제나 공무원 정년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년을 채워서 나올 수 있게, 이후 연금으로 대부분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외부 공채로 공무원 사회에 진입한 경우 상황이 어떤가.△민간 경력채용을 통해 전문직을 뽑는다. 이들 나이가 보통 35~45세 정도인 상태에서 5급으로 들어간다. 고시를 보고 온 사람은 평균 30세인데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민경채에 들어간 분들은 결국은 서기관 정도에 그친다. 민경채에 좋은 사람이 갈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FTC나 DOJ는 행정직과 전문직을 분리해서 뽑는다. 전문직은 행정직 같이 직책이 빨리 올라가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다. 대신 다른 연구기관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은 월급을 준다. 전문가로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도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행정고시는 똑똑한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합격하지만 학력이 대졸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반복적인 행정 일을 하다 보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전문직 또는 전문직이 필요한 이유다. 공무원 임용 제도를 바꿀 때가 왔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이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중기부, 올 최고 해외 창업팀 터키 ‘켄다‘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1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18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에서 열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시상식에서 1위팀(터키의 khenda)에게 시상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국가인 129개국에서 총 2568개팀이 신청했다.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후 6월부터 7월까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외오디션을 진행했고 8월에 최종적으로 54개팀을 선정했다.선정된 54개팀은 이후 국내에 입국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8월말부터 현재까지 창업기획자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시연회를 준비해왔다.이번 시연회에서 54개팀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자신들의 창업아이템과 한국에서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국내외 창업전문가 및 투자자들이 평가해 수상 10개팀 포함한 우수 30개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수상팀 규모를 지난해 5개팀에서 10개팀으로 확대했다.시상식에서 상금 12만 달러를 받는 영예의 1등은 터키에서 온 켄다(Khenda)팀이 차지했다. 팀 대표 아이칸 에키지(Aykan Ekici), 칵칸 에키지(Cagkan Ekici) 형제는 과거에 인공지능 관련 창업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공장에서 일어나는 결함을 비디오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국내외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켄다팀의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한국에 와서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팀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상금 7만 달러를 받는 2등에는 홍콩에서 온 엑스퀀트(Xquant)팀에게 돌아갔다. 팀 대표 시아 스룬(Chea Srun)은 지난 16년 동안 맥쿼리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무기로 ‘인공지능으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제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엑스퀀트팀의 대표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코칭을 받은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3등을 수상한 러시아의 스캔덤(Scanderm)팀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부 질환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 팀 대표 예브게니 소볼렙(Evgeny Sobolev)는 2014년에 한국 방문을 계기로 뷰티 산업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다.스캔덤의 대표는 “8년 전에 왔을때보다 한국의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았고, 러시아와 달리 한국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이번 수상으로 한국에서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4등은 수술용 자동화 바늘 타겟팅(ANT) 기술을 선보인 엔디알 메디컬 테크놀로지(NDR Medical Technology)팀, 5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탁구 훈련 기계를 개발한 패스트퐁(Fastpong)팀 등 총 10개팀이 수상했다.이들 10개 수상팀을 포함해 상위 30개팀에게는 앞으로 최대 175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멘토링, 국내 기업과의 연계, 세미나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해외의 우수 기술 인재가 한국에 와 창업 할 수 있도록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가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좋아서 찾아오고, 우리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테크 스타트업 코드잇, 100억 시리즈 B 투자 유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온라인 코딩 교육 서비스 코드잇은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강영훈·이윤수 코드잇 대표 (사진제공=코드잇)이번 투자 유치는 지난 2020년 4월 에이벤처스, 펄어비스캐피탈, 퓨처플레이, 신한캐피탈, 산은캐피탈이 참여한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이번 시리즈 B 투자에는 기존 투자자들이 후속 투자를 이어갔고, 대성창업투자가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다. 이로써 코드잇은 현재까지 누적 14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2017년에 설립된 코드잇은 다양한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구독제 멤버십을 제공한다. 모든 강의를 외주 제작 없이 100%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강의 간 연계성이 높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간 16만 명이 넘는 수강생이 코드잇을 선택했고, TTM(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또한 코드잇 수강생의 월 잔존율은 88%에 달하며, 수강 만족도는 4.8점, 평균 완주율은 50%대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코드잇은 많은 국내 주요 기업에서 이용 중이다. 2020년 롯데그룹, 멀티캠퍼스, 현대자동차, 신한금융그룹 등에서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코드잇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는 이 외에도 LX인터네셔널, KT, LS그룹, 아모레퍼시픽, KB금융, 하나금융그룹, 농협, 한국관광공사, 대성그룹, 한국타이어, 펄어비스 등이 추가되며 고객사가 증가했다. 강영훈·이윤수 코드잇 대표는 신규 투자 자금을 통해 “코딩 교육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디자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디지털 마케팅 등 교육 분야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2nd SRE][Issue]대세가 된 ESG, 유탄 맞은 크레딧 업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 중 하나가 크레딧 애널리스트(CA)일 것이다. 상품을 내든지 투자를 내든지 이제 ESG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보통 크레딧 CA를 시킨다. 사실 CA들 대다수가 지배구조(G)는 알아도 환경(E)이나 사회(S)는 잘 모른다. 그런데 중요하다고는 한다. 아마 다들 불만도, 불안도 많을 것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크레딧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선 CA가 ESG 분석을 겸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크레딧 전문가들은 ESG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같은 큰 손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투자업계와 발행사 모두 ESG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연기금이 들어온다’ ESG투자 고려 중이지만…32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서 소속 회사가 투자에 나설 때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54명의 크레딧 전문가들은 3.90점(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그 정도를 매겼다. 지난 31회 3.13점 보다 0.77점 오른 수준이다. 특히 CA들의 점수는 3.98점에 달했고 매니저들의 점수도 3.93점을 기록했다.회사채 투자를 할 때, ESG에 대한 고려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점 척도에 4.03점으로 나타났다. 31회 SRE(3.52점) 보다 0.51점 오른 것으로, 대다수의 크레딧 전문가들이 회사채 투자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한 것이다. ESG를 투자요소로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기금 등 글로벌 자금 유입 전망’(47.8%·72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회 SRE(36.4%) 보다 11.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2위는 코로나 이후 공중보건에 대한 글로벌 이슈 관심 확대(36.4%·56명), 3위는 투자자 이미지 제고(11.7%·18명), 4위는 저금리 기조에 새로운 투자대상(4.5%·7명)이 랭크됐다. 기타 중에선 ‘투자자들의 요청’이라 답한 전문가도 있었다. ESG 채권 펀드의 시작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EIB)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Climate Awareness Bond’를 발행하면서부터였지만 ESG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과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지원 채권(소셜본드), 친환경, 전기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이슈(그린본드)로 저변이 넓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ESG 채권 발행 기업 수는 149곳, 상장 잔액은 151조885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발행 기업 수 25곳, 상장 잔액이 75조30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셈이다. 물론 정부 기관 및 금융 기관에서 집행하던 기존 사업들이 ESG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된 데 따른 재분류 착시 효과가 있어도 2021년 ESG 성격의 채권 발행이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 ESG 채권 발행 확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32회 SRE에도 나타났듯 연기금의 태도였다. 국민연금은 상반기부터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 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 용역을 발주했다. 9월에는 공단의 ESG 실현 수준을 분석하고 경영전략 체계를 진단하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을 내기도 했다. 주요 연기금의 한 축인 공무원연금공단도 ESG 평가체계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SRE 자문위원은 “대한민국 큰손인 연기금이 (신용평가사나 회계업체로부터) ESG 인증을 받은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내실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지적한다.설익은 ESG에 주먹구구식 대처하지만 여전히 ESG 투자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게 크레딧 업계의 반응이다. ESG 채권 투자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154명 중 44.8%(69명)가 ‘투자 측면에서 수익률을 비롯해 상품 경쟁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난 31회 SRE에서의 응답자 비율(38.3%)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28.6%(44명)는 ESG 채권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11.7%(18명)는 연기금 등 기관의 태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8.4%(13명)는 미흡한 정부 정책을, 5.2%(8명)는 금융투자업계 내 준비 부족을 문제로 들었다. 기타의견으로는 ‘표준화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SRE 자문위원은 “ESG 채권은 일종의 경영철학이고,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암시일 뿐 크게 의미는 없다”라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같은 가치를 지켜나가고 이를 체화하겠다는 과정에서 ESG가 투자요소가 된 것일 뿐 이 요소가 체화되면 결국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에서도 대다수의 기업이 이윤추구 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사명을 강조하는 만큼, ESG가 특별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다른 SRE 자문위원은 “이미 금융당국이 ESG를 깐깐하게 보고 있다”면서 “더 강화된 룰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발행 채권의 내용은 물론, 금투업계 내 ESG 전담부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ESG 공시제도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그린워싱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불명확하고 왜곡된 ESG 정보로 인해 투자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며 “공시체계 개선을 위한 감독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들은 사업전략 수립 및 투자자 정보공개에 있어 ESG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금융투자업계는 ESG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에 유탄을 맞는 곳이 크레딧업계라는 볼멘소리도 있다. 최근 금투업계가 ESG 평가인력이나 리서치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국내엔 공인된 자격시험도, 전문 교육기관도 없다. 대다수의 금투업계는 지배구조 분석에 익숙한 CA에서 ESG인력을 끌어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운용업계의 경우, 대형 연기금의 위탁 운용사가 되기 위해 ESG 조직 강화에 나서며 CA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RE 자문위원은 “ESG 중 G를 잘 안다고 CA에게 당장 ESG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부터가 현재 ESG 투자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다수는 배치받은 후 주니어 한 명과 함께 그린워싱이 뭔지 공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2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올해도 무산?'...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연초 기대를 모았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사안이 올해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ㆍ야를 통틀어 올해만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금융당국, 시민단체들의 법제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한 것이다. ◇올해도 국회 문턱 못넘나…법안소위 심사 관심16일 보험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오른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되는데 이번 법안소위 심사를 넘기지 못하면 사실상 올해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5개가 올라가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 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라고 권고한 뒤부터 무려 13년간 매년 발의되고 있지만, 결과물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올해 9월 법안소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세 차례나 국회토론회 등이 이뤄지며 활기를 띄었음에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실제 실손보험은 올해 3월 기준 약 3913만명이 가입했지만, 복잡한 청구 절차로 인해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등 국민 불편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와 함께 등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였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대부분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95.2%)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토론회도 많이 하고, 여ㆍ야에서 모두 개정안을 발의하며 분위기가 좋았는데, 연말이 되면서 다시 사그라드는 분위기”라며 “이번 법안소위도 안건에는 올랐지만, 사실상 이슈에서 멀어지면서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국회에 법안 통과 성명서 제출법안이 무려 5개가 발의됐음에도 통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보험업계 그리고 의료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탓이다. 지난 6월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이유도 여ㆍ야갈등 보다는 의료계 반대가 거세 ‘이해집단 간 상충 있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관련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병원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다가, 병원 데이터가 보험사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심평원과 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악용 가능성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에 속하는데, 이를 마음대로 집적하게 되면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하지만 현재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법안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최근 법안통과와 관련해 국회에 성명서까지 냈다. 소비자와함께를 포함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각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법안상정 및 심의도 제대로 논의 조차하지 않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 통과를 바란다”고 전했다.
- [32nd SRE][Survey]NICE신평, 연구보고서·세미나 1위 굳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ICE신용평가가 보고서 만족도와 세미나 만족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1회에 이어 두번째 2관왕이다. 인상적인 연구보고서(베스트리포트) 상위권도 NICE신평은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SRE자문위원은 “정말 잘 쓴, ‘명작’이라 할 수 있는 보고서도 나왔다”라고 평가했다. NICE신평, ‘보고서’ 강자로 굳히기 들어갔다32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연구보고서 만족도 평가에서 NICE신평은 46표(29.9%)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직전 31회 SRE 연구보고서에 이어 연속 2회 1위다. 30회 SRE 연구보고서 만족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NICE신평은 명예회복에 성공한 데 이어 굳히기 한판에 들어간 셈이다. 31회 SRE에서 3위였던 한신평은 41표(26.6%)로 2위로 올라섰고 한기평은 27표(17.5%)를 받는데 그치며 3위로 내려왔다. 평가보고서 관련 부분에서도 NICE신평의 독주는 이어졌다. NICE신평은 평가보고서 만족도에서 3.87점을 획득하며 1위에 올랐다. NICE신평은 크레딧 애널리스트에서의 만족도는 한신평(4.13점)에 뒤진 3.96점을 기록했지만 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 응답에선 3.82점을 받으며 3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등급신뢰도는 비록 3위지만 보고서 정리나 속도 등에서 개선세가 보였다는 평가다. SRE전문위원은 “NICE신평은 산업 분석에 확실한 강점이 있다”면서 “다른 신평사들과 달리 거대 담론도 포인트를 줘서 NICE신평만의 색으로 잘 담아낸다”라고 호평했다.한기평 ‘기본은 강하지만, 트렌디하지 않다’평가보고서를 자주 이용하는 신평사를 묻는 질문엔 한기평이 47표(30.5%)로 1위를 차지했다. 전통의 강자인 만큼, 여전히 한기평 평가보고서에 가장 먼저 눈길이 쏠린다는 평가다. 이어 NICE신평이 43표(27.9%)로 2위를, 한신평이 42표(27.3%)로 3위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 31회 SRE에서 한기평이 45.6%를 차지하며 1위를 한 점과 견줄 때, 3개 평가사의 점수가 평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RE전문위원은 “과거엔 한기평은 ‘원 오브 뎀(One of them) 수준이 아닌, 절대 강자였는데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한기평을 지지하던 크레딧 전문가들이 새로운 신평사로 눈을 돌리며 춘추전국시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다른 SRE자문위원은 “NICE신평이나 한신평의 경우, 평가보고서 외에도 마켓 FAQ 같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식의 애프터서비스도 좋다”면서 “넷플릭스처럼 수요 기반으로 전략을 짰고 그게 통했다”라고 말했다. 32회 SRE 베스트리포트 상위 5위권에는 3사가 모두 2개씩(공동 5위) 이름을 올렸다. NICE신평은 1위와 3위를, 한신평은 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기평의 리포트 2개는 공동 5위를 기록했다. 1위는 NICE신평이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중국 헝다그룹 부도 시나리오와 전망’이 꼽혔다. 15개 후보 중 최대 2개 복수응답이 가능한 베스트리포트에서 154명의 응답자 가운데 45표(29.2%)의 지지를 받았다. 추석 연휴 도중 발생했던 헝다그룹 사태를 깊이있게 담아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다. SRE자문위원은 “정보가 목마른 시기에 빠르게 나온 리포트”라면서 “보고서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줬다”라고 평가했다. 다른 SRE 자문위원 역시 “내용도 많고, 중국 내 증권사보다 깊이가 있다”면서 “제대로 쓴, 명작”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한신평의 ‘대형증권사, 손해보험사의 해외대체투자 리스크 점검’이 38표로 2위에 뽑혔고, NICE신평의 ‘인플레이션의 복귀와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37표로 3위에 꼽혔다. 4위는 25표를 받은 한신평의 ‘ESG산업별 영향 분석-민간석탄발전, 석유화학’이, 5위는 한기평의 ‘흔들리는 민자석탄발전의 위상-Q&A’ ‘ESG요인과 신용도 영향, 환경(E) 및 사회(S) 위험 노출도에 대한 업종별 Heatmap과 신용평가시 시사점’이 21표로 이름을 올렸다. 민자석탄 관련 보고서는 최근 ESG에 대한 채권 시장의 관심이 담겼다는 평가다. SRE자문위원은 “한기평은 여전히 풀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면서도 “기본과 정통에는 강하지만 트렌디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목부터 굉장히 논문에 가깝다. 내용이 빈약하지 않다면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클릭을 부르는 다른 신평사와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NICE신평, 교육세미나로 ‘호평’세미나 만족도에서는 NICE신평이 37표(39.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30회 20표(14%) 세미나 만족도 3위였던 NICE신평은 31회에 45표(38.5%)로 일 년 만에 선두로 올라섰고 32회에도 역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신평(34표·36.2%)이 바로 턱밑을 추격했고 3위는 한기평(10표·10.6%)이었다. 다만 세미나 참석률이 61% 이상인 응답자(17명) 사이에서는 NICE신평은 4표를 얻는데 그쳤지만 한신평은 9표를 얻었다. 한기평은 2표였다. 특히 NICE신평이 진행 중인 ‘교육세미나’가 주니어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E자문위원은 “과거엔 한기평이 홈페이지에서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니어들이 이용하면서 팬덤을 구축했는데, 요즘은 NICE신평이 새로 회사채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에게 교육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제시하며 ‘첫 선생님’처럼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올 10월 ‘교육세미나-신용평가 방법론:일반’과 ‘교육세미나-신용평가방법론:산업/금융/SF/소버린’을 진행한 바 있다.한편 연구보고서·세미나의 업무 기여도는 3.92점으로 지난 회와 비교해 0.04점이 상승했다. 역대 최고점으로,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세미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웹캐스트, 줌, 서면 등을 통해 여전히 신평사들의 정보와 소통을 의지하는 이들이 많다는 평가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2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32nd SRE][Survey]NICE신평 신뢰도는 3위지만…격차 줄였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NICE신용평가(NICE신평)가 32회 SRE에서도 신용등급 신뢰도 3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점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위, 2위와의 격차를 줄였다. 특히 31회에서 1위로 올라섰던 연구보고서 만족도는 이번에도 2회 연속 1위 자리를 수성했다. 평가보고서 만족도는 1위로 올라섰고, 신용평가사별 품질개선 노력도 역시 1위를 유지했다.32회 SRE에서 NICE신평은 평가사별 등급신뢰도 부문에서 5점 만점에 3.78점을 기록해 최하위(1위 한국신용평가 3.86점, 2위 한국기업평가 3.84점)에 머물렀다. 이는 신용평가사 전체 신뢰도인 3.93보다도 한참 아래인 수치다. 28회 이후 무려 5회 연속 가장 아래 등수를 벗어나지 못했다.다만 NICE신평은 1위, 2위와의 격차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30회 0.33점까지 벌어졌던 1위와의 점수 격차는 31회 0.18점까지 대폭 줄어들었고, 32회에서는 0.08점까지 따라붙었다. 2위와의 차이도 30회 0.12점에서 31회에는 0.10점, 32회에서는 0.06점까지 줄였다.NICE신평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 사태로 28회 SRE에서 3.39점까지 등급신뢰도가 수직 낙하 한 아픈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신뢰도를 끌어올리더니 32회에서 마침내 27회 신뢰도(3.71)를 넘어서며 완전히 신뢰도를 회복한 모습이다.연기금 담당자,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관리 담당자, 심사부 담당자 등이 속한 기타 응답자가 특히 NICE신평의 등급신뢰도에 높은 점수를 줬다. NICE신평은 담당업무별 신뢰도에서 기타 부문에서만 3.85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위 한기평(3.68점)과 3위 한신평(3.63점)을 크게 앞질렀다.비 크레딧 애널리스트(비 CA) 그룹에서는 3.74점을 기록하면서 1위 한신평(3.8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위 한기평(3.71점)은 소폭 앞섰다.다만 여전히 크레딧 애널리스트(CA)그룹에서는 한기평(4.10점)과 한신평(3.94점)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3.87점을 기록한 NICE신평은 3위에 그쳤다. 매니저 그룹 역시 NICE신평에 3.66점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1위는 한신평(3.95점), 2위는 한기평(3.72점)이었다.하지만 평가보고서 만족도 부문에서는 NICE신평이 웃었다. 31회 한신평을 따라잡으며 2위를 기록했던데 이어 32회에서는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점수는 3.87점이다. 2위 한신평(3.86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한기평은 3.71점에 그쳤다.31회에서 1위로 올라선 연구보고서(산업/이슈분석) 만족도에서는 32회에서도 여전히 NICE신평이 선두를 유지했다. 총 154명의 응답자 중 46명이 NICE신평을 선택했다. 한신평은 41표, 한기평은 27표에 그쳤다.품질개선 노력에서는 3.96점으로 1위를 수성했다. 2위 한신평(3.88점)과 3위 한기평(3.69점)에 크게 앞서는 점수다.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에서는 3.77점으로 한신평(3.78점)에 소폭 뒤지면서 2위를 기록했다. 한기평은 3.69점이다.NICE신평은 이밖에 세미나 만족도에서도 45명의 선택을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신평(30명), 3위는 한기평(22명)이었다.SRE자문위원은 “NICE신평은 산업 변화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보고서가 나온다”면서 “특히 NICE신평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교육 스터디의 경우 연차가 낮은 애널리스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노력이 결국 신뢰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2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미중, 관계 개선 공감대 형성했지만…실제 효과는 '글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회담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안정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현안들과 관련해 어떻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관계 개선 전략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의 ‘말’과 중국이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로긴은 “중국 정부는 바이든 외교정책팀의 반복적인 대화 시도에도 적대심으로 대응하며 군사 확장, 경제 침략, 국내 만행을 두 배로 늘리며 이같은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양국 지도자가 이날 회담에서 각자 추구하는 가치를 지속 옹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전을 대가로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 한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부문 협력을 특정 양자 문제에 대한 진전과 연결시키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과 대만 문제,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 및 해킹 등 전략적 위험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지도자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도 향후 관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미 노트르담 대학교의 조슈아 아이젠만 정치학 교수는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시 주석의 행동은 그의 우선순위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대내외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로긴 역시 “중국은 내부적으로 정보기술(IT), 교육, 엔터테인먼트, 주택 및 금융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낙관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장 촉발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일도 과제다. 앞서 앞서 미국 산업계는 지난 8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며 대중 관세 철폐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미국의 대중 정책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되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중은 제로섬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내부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과 글로벌 IT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미 정치권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지식재산탈취를 근절시키겠다는 초당적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고율 관세 및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등 글로벌 제조 공급 체인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지속, 양국 간 경제·무역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출시 2년' 제로페이, 2배 성장…재난지원금 덕에 ‘훨훨'
- (이미지=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11월 2일 오전 9시 57분. A씨(36·여)는 휴대폰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비플제로페이’ 앱에 접속했다. 10시에 판매가 시작되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A씨는 “동네 고깃집과 지역 마트 등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은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이것을 몰라 남들 다 받는 10% 할인을 못 받고 날려버린 게 아깝다. 앞으로는 상품권이 나올 때마다 최대 구매 한도인 70만원까지 구입해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카드사와 빅테크 등의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또 다른 참여자인 제로페이가 코로나19시대 재난지원금 등을 업고 비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와 연동된 제로페이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미지=한국간편결제진흥원)◇지역사랑상품권 붐 타고…출시 2년 만 가맹점만 130만개1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이날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은 130만개(133만3022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9년 약 31만개, 2020년 72만개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2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2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이 지불하던 결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결제 인프라다. 지난 201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는 선불결제, 직불결제, 후불결제, 포인트, 바우처 등 다양한 서비스와 융합 가능한 QR 인프라로, 22개 은행과 26개 핀테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망이다. 연매출액 기준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 90%는 이와 같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제로페이는 코로나19 이후 핀테크 정책자금 시대를 이끌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결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제로페이 연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수 과제로 가져온 만큼 각 지역 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늘려왔다. 업종별 가맹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이 29만7000여 개로 가장 많았다. 생활 및 교육업이 23만개, 편의점 및 마트가 10만여 개로 그 뒤를 이었다. 제로페이는 편의점에서부터 동네마트, 병의원, 약국, 미용실, 실내체육센터 등 다양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이용되고 있다.(표=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모객 유치에 여전히 한계…소득공제 40%도 무산 반면에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매력적인 요소지만 결제를 수행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나 이점이 미진하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결제 사업자처럼 수수료를 높여 매출을 늘린 후 이를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로페이 사업의 시작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도의 사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이 같은 점을 의식해 당초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40% 안으로 추진했으나 이마저 무산되고 30%로 하향됐다. 이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아울러 제로페이가 가맹점수 늘리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98만9058개의 제로페이 가맹점 중 절반이 넘는 54만7158곳(55.3%)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운영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누적결제액 1000만원이 넘는 가맹점은 4.7%(4만6450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하나금융, 다문화 청소년 위한 문화교류센터 준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5일 다문화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원한 ‘해밀 상호문화교류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해밀 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박수안 박기범 재단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신영재 강원도의회 의원(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해밀 상호문화교류센터는 다양한 이주 배경과 문화를 가진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강원도 홍천 소재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해밀학교’ 내에 위치한다.하나금융그룹은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019년 6 월 강원도, 홍천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힘을 모아 공동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11월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하여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된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학생기숙사 22실과 사감 및 교사실 8실, 총 30실이 갖추어져 있다. 다목적실, 창의교육실 등의 여가활동 및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도 구비되어 총 80명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다문화 청소년들이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미래 세대의 핵심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립에 동참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은“다양한 이주 배경과 문화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을 보낼 센터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져 건립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이를 자신들의 강점으로 승화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 이상 혼자 앓지 마세요!",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이데일리 최민아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지쳐버린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바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입니다!여기서 잠깐! 감정노동이란?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는데요.‘감정노동종사자’는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코로나 의료진 등이 있어요.2018년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문을 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무료 심리상담부터 감정회복을 위한 치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원스톱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센터에는 감정노동 전문가와 심리상담사 등 기획운영팀과 서울시 감정노동 사업팀 11명이 상시 근무하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설립 초기에는 감정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내 모든 직종의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상담은 업무스트레스, 개인사유, 대인관계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스트레스·불안감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담은 1:1 개인대면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상담을 원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센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면 원하는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덧붙여 전문상담사는 신청 노동자에게 전화로 총 2회 상담을 실시하고, 향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 든 이후 ‘치유프로그램(1인 최대 4회)’이나 1:1개인심리상담(최대 10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담은 무료라고 하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세요!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개소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260만 서울지역 감정노동자의 상처와 피해를 치료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 카드뉴스는 서울시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경찰청,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초청연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천안·서울에서 아세안 지역 경찰관 25명을 초청해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국제공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세안 지역 6개국(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및 아세아나폴·인터폴 등 2개 국제기구에서 총 25명이 대면 참석하며, 온라인으로도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싱가포르 특수범죄수사대 ‘튜멍 휘’ 경정, 인터폴 금융범죄수사대 유정기 경감(파견 근무) 등의 강연을 통해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과 최신 수사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패널토론·국별보고를 진행해 각국의 신종 사이버 경제범죄 양상과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의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한편, 한국과 아세안 경찰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회식 영상을 통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각국의 범죄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욱 굳건한 치안연대를 형성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의 경찰협의체인 아세아나폴 ‘위 짐’ 사무국장도 축하 영상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국 경찰청의 지원에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아나폴의 굳건한 치안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번 연수는 아세안 지역과의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이하 한-아세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아세안 사업은 총 127억 원을 투입해 아산 경찰대학 용지에 외국인 전용 연수센터를 구축하고 매년 아세안 지역 경찰관을 초청해 국제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세미나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아세안 지역은 전 세계에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외 도피사범도 다수 체류 중”이라며 “한-아세안 사업을 통해 아세안 경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 공조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 세계 경찰기관과 치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치안한류사업(K-Cop Wave)’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해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단기 전문가 파견 교육) 등을 진행 중이며, 재외국민 보호·주요 도피사범 검거·치안장비 수출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 한국FP협회, '제17회 FP 컨퍼런스 2021' 개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FP협회는 금융전문가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FP 컨퍼런스 2021’을 오는 12월 4~5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FP컨퍼런스는 은행, 보험, 증권, GA 등 금융권에 종사하는 금융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대, 유일의 정보 교류의 장이다.17번째를 맞는 FP컨퍼런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FPSB에서 후원하고 전시부스에 ALPACO, EPASSKOREA, LEARNINVEST, 한국재무설계, 한국재무코치협회, 한국증권인재개발원, 한국FP학회에서 참가하여 금융전문가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 및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행사장에서 은행, 보험, 증권, GA 소속 우수FP 14명에게 ‘2021년 우수FP’ 시상을 한다. 우수FP시상은 FP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신뢰받는 FP문화 정착을 실천하여 온 공로를 격려해 동료 FP전문가의 귀감으로 삼고자 2007년 제정됐다. 2021년 FP컨퍼런스의 주제는 ‘Reframe: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비즈니스&솔루션, 경쟁력’ 의 3가지 영역을 새로운 관점(Reframe)으로 전환해 탐색하자는 취지다.기조강연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대항해 시대의 인류’로,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메타버스로 향한 인류의 대항해 시대에 대해 강연한다. 특별강연에서는 정재찬 한양대학교 교수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란 주제로 고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낸 삶의 소중한 것들을 ‘시’를 통해 되새겨보고 ‘시’를 통해 자기 인생의 언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문강연은 크게 New Trend, Advanced Technical, Business Success Track의 24개의 강연과 금융전문가 윤리교육으로 구성된다. 트렌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경제 및 금융동향과 전망, 세금·부동산·투자 등 각 분야의 핵심 이슈와 실무수행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강연은 12월 4일~5일 동안 순차적으로 오픈하고, 12월 19일까지 재수강할 수 있다.
- 지역 간 일자리 격차 원인은 수도권 탈제조업…“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으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일자리 격차가 심화된 원인은 수도권의 탈제조업화, 고학력·고숙련 노동의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들을 지역맞춤형으로 재편해 정책 효과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4일 오후 서울 강동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1 강동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9호’를 발간했다. 먼저 지난 30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776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수도권 취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완만히 증가해 2014년 이래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취업자는 1352만명, 비수도권 취업자는 1338만명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층 고용률 격차는 1990년대의 10%포인트 수준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5~6%포인트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지역별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산업구조의 탈제조업화와 비수도권 제조업 분야 불황이 꼽힌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1990년 27.2%에서 2020년 16.3%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 중 수도권 비중 역시 53.6%에서 46.9%로 하락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탈제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2015년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불황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에서 고용충격이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법률·회계·컨설팅·금융·IT 등 고학력·고숙련 노동력의 수도권 집중 역시 지역별 일자리 격차를 고착시켰다.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 취업자의 수도권 비중은 지난 30년간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자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이래 6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자료=일자리위원회 제공일자리위는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관련 지역 주도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이후,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균특회계를 확대했지만, 아직 지방정부의 권한은 사업기획과 정부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매칭 정도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지역별 상이한 산업노동 환경을 감안해 장소 기반과 사람 기반 접근이 조화된 지역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영역에서는 지역맞춤형 접근을 강화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교육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과 같은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교육·산업·복지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주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청년실업·사회적 배제 등 지역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산업을 위한 재직자 교육,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매칭,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돌봄·육아·보건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과 청년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2015년 조선업 등 제조업 위기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산업단지 대개조,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과 같이 산업·고용·복지와 연계된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일자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자료=일자리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