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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도 겨냥…조상규 해촉, 인수위 갈등 뇌관되나
-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야외 기자실에서 회견을 제지당하자, 부지 밖 근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이대호 기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부지 근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실무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당초 금융감독원 야외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인수위 측에서 “여기는 개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제지했다.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으로 인수위 해촉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촉 통보를 받은 바 없어, ‘자진 사퇴’임을 밝혔다.또한 조 변호사는 보안사항 위반이 아닌 다른 해촉 사유를 짐작하냐는 질문에 인수위 전산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 착오’라는 말을 전해들었고 이와 함께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의 입김 작용으로도 볼 만한 개인적 생각을 꺼냈다. 권 부위원장과 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당내 용산 지역구 경선에서 붙은 바 있다. 당시 권 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16년차 법조인이 이해못할 처사” 조 변호사는 16년차 법조인이자 대학 교수 신분임을 밝히면서 “어떤 지시도 통지도 없었다”며 “해촉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한테 소명 기회를 주는 게 적법절차인데, 어떤 소명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지금도 문자 하나 받은 게 없다”고 억울함을 전했다.그는 경호용 차량 번호판 노출 관련한 보안사항 위반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보인다고 쳐도 이미 경호차량 번호판이 명확하게 다 나온 사진들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또 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인수위 워크숍 강의 노출에 대해선 “만약 강의안을 사진 찍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강사들의 지식재산을 침애했을 지언정 보안사항 위반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며 “더욱이 인수위 위원들에게 배포된 워크숍 프로그램 안내에도 두 강의는 ‘공개’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저의 SNS 사진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돼서 인수위원회에 누가 되고 위원 해촉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왜 저에게 단 한 번도 사진이 문제가 되니 삭제하라는 요청이 없었을까요”라고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권영세 입김? 실질적 해촉 사유는조 변호사는 어제(28일) 점심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와 미팅할 당시를 거론하며 “저에게 행정착오(인수위 전산 미포함)로 빠졌다고 했을 때, 마무리하는 말이 ‘권영세 의원하고 왜 사이가 안 좋은거야’라고 물었다”고 알렸다.그는 “제가 실무위원이 되자, 권영세 팀에서 난리가 났다고 들었다. 제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 해촉 관련해 권 부위원장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지 질문엔 “용산에서 권 부위원장과 경선도 당내 경선이었고, 저는 권영세 의원이 나가는데 어떤 방해요소도 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지금도 조용히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절 싫어하신다 그래서 용산구청장 출마도 제가 스스로 접었다. 컷오프 시킨다고 하니까요”라며 “제 사무실 (공수처) 압수수색 당한것밖에 더 있나, 당을 위해서 당한 것밖에 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과기교육분과 김창경 위원도 직격이날 조 변호사는 실무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성공한 인수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김창경 인수위원을 직격했다. 같은 분과 박성중 간사와 남기태 위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그는 김 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방송을 안 봤다고 업무보고 온 부처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전부터 혼자서 부처 사람들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했고 △업무보고 내내 혼자서 발언하며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했으며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 시킨 후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조 변호사는 “다른 실무위원에게 확인해보시라”며 강하게 발언했다.김창경 위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 변호사 지적에 대해 “그 분(조 변호사)은 분과에 출근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세바시 강연 얘기는 130만회 조회가 나온 것을 파급력에 대해 웃으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정신교육이라고 한 부분은 보고자료를 줄줄이 읽지 말고 업무를 다 파악해서 간단히 말씀주시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깜깜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부분은 박성중 간사님에게도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KDI국제정책대학원, 4월 1일부터 2022학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KDI국제정책대학원(이하 KDI대학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18일까지 KDI대학원 온라인지원 시스템을 통해 2022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2022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포스터 (사진=KDI국제정책대학원)입시 안내를 위한 입학설명회는 총 2차례 시행된다. 지난 18일 1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30일 저녁 7시에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참가 신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2022학년도 가을학기 모집분야는 정책학(Master of Public Policy), 개발정책학(Master of Development Policy), 공공관리학(Master of Public Management)이며, 주간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직장병행이 가능한 주말·야간 석사과정까지 확대하여 모집한다.가을학기에 모집하는 모든 과정은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가을학기부터 개설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정책기획·분석·평가 연계 세부전공 커리큘럼(Data Science for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세부전공과 함께 복수 전공(Dual Concentration)이 가능하다.KDI대학원은 이번 신입생 모집을 통해 주간과정으로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최대 100%까지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나아가 재학생의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을 위해 국제기구 및 국책연구기관 인턴십, 교내외 연구조교, 제휴 대학과의 복수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커리어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기업체, 금융계, 언론, 국제기구 및 NGO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최적의 학생비율과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자세한 모집요강 및 입학설명회 일정은 KDI대학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카카오채널 ‘KDI대학원 입학팀’의 실시간 입학상담 서비스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 못받고 제3국 강제 하역도…"中企 긴급자금 지원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돈 못받고 제3국 강제 하역도 “중기 긴급자금 지원을”-발행절차 복잡, 시장 인기 ‘뚝’ ESG 채권 발행 26% 줄었다-文-尹 오늘 회동 인사갈등 푸나 -김병주 MBK 회장 “올해 투자, 더 대담하게 할 것”-[사설]정권교체 눈앞 북 ICBM 도발, 안보에 신·구 갈등 없어야 -[사설]다시 시동 걸리는 차등의결권 도입, 발목잡기 더 없길 △줌인&-상하이 봉쇄 제외·홍콩 격리기간 단축 3연임 급한 시진핑 ‘제로코로나’ 고집 꺾나 -연애하듯 만든 이 車…뒤돌아보게 될 걸요△쪼그라든 ESG 채권 -기업 10곳 중 7곳, ESG 채권 ‘셀프 사후보고’…“검증 장치 강화해야”-“당초 러 투자 말았어야…휴지조각” 러시아 침공이 알린 ‘ESG 경고음’-HDC현대EP·여천NCC…ESG 역행하면 자금조달 못해△윤석열 시대 - 文·尹 오늘 청와대 회동-집무실 이전, 인사권, MB 사면 테이블 위로…갈등 해소는 미지수 -국무총리에 ‘포퓰리즘 파이터’ 한덕수 급부상-尹, ‘한미정책협의회 대표단’ 美 파견…단장에 박진 의원 △윤석열 시대 - 신구권력 갈등-50조 추경 놓고 충돌…文정부 “임기내 안 돼” vs 尹측 “취임전 반드시”-타협점 없는 ‘檢개혁’…신구권력, 극한대치 조짐-인수위, ‘여가부 폐지’ 복수안 이번주부터 논의…尹 선택 주목 △우크라사태 장기화…벼랑 끝 수출중기-한 달간 접수된 피해사례만 558건…수출 중기 “채산성 악화 불가피”-“공급망 다변화 시급…중기, 틈새시장 찾아야”-정부 “악화 시 추가 대책 검토”…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나 △종합-중·러 반대에 안보리 규탄 무산…‘신냉전’ 파고든 北, 핵실험까지 하나-잔금 납입 못한 에디슨 쌍용차 인수 무산 위기-코로나 정점 지났다는 정부…내달 1일 거리두기 없앨지 ‘주목’-가계빚 석달째 줄어들자…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들 △정치-민주 강경파 ‘尹 본부장 특검법’ 발의…국힘 “끝없는 흠집내기” 반발-‘서울시장 차출설’ 송영길 “정치보복 악순환 막아야”-朴 퇴원 후 친박 결집 양상…지방선거 ‘朴心’ 영향력 주목-韓 “국제사회, 미얀마 군부에 무기판매 중단하라”-“정의로운 세력 착각에 빠져 대선 패배…낡은 세계관 버리고 변해야”△경제·금융-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임박…전기료 오르나-“급등한 국고채 금리, 떨어지긴 쉽지않아”-수출입銀, 중남미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시소비자 10명 중 9명 “온라인으로 채소·과일 사요”△증권 -회장님 따라서 주식 샀더니…10곳 중 5곳만 올랐네 -“코스피 2700선 넘었지만 변수 여전 상승 폭 제한적” -단타 대회장 된 ‘안랩’…20층 개인투자자들 ‘아우성’△돈창-“낙찰가 거품 빠졌다”…집 사러 법원가는 MZ세대-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낙찰…실수요자 ‘줍줍’-분위기 휩쓸려 입찰 땐 큰 손해…전세 끼고 ‘조세채권’ 있다면 조심해야 △고물가 시대, 돈 버는 소비법-새것인 듯 새것 아닌 새것…‘리퍼브’ 상품을 아시나요-‘최대 월 3만원’ 할인율 높은 주유카드 대세…외출시 주유앱이 기름값 싼 곳 찾아주네 △아트테크 &-디지털도 2억원대…NFT 작품시장마저 석권 나선 김환기-착한 기업문화에 투자하는 ‘HAPY’…주가도 웃을까-긴병에 효자 없다…똑똑한 간병보험 챙기기△산업-‘中에 가격경쟁력 밀릴라’ 배터리업체 전전긍긍-유가·원자잿값 급등에…기업 4곳 중 1곳 적자전환-중대형기 올라탄 저비용항공사 ‘화물 싣고 더 멀리 가즈아~’-첫 취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경력 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현대차 ‘전동화 이끌 R&D 인재’ 모십니다△ICT -광케이블 대체할 ‘3세대 최첨단 케이블’ 세계 최초 개발-‘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설 과기부, 1기 교육생 모집 -구글 인앱결제 ‘갑질’ 여파…토종 OTT 구독료 인상-北 무력 도발 속 해킹 공격까지…정부, 사이버 위기경보 격상 △소비자생활-허연수의 퀵커머스 ‘우리동네GS’ 가속 페달 -친환경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 순환’ 책임지는 제주삼다수 -외식가격·배달비 공시 한 달…실효성 논란-먹어봐야 맛 아는 ‘미스터리 오레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코로나 회복까지 3년 더 소요…손실보장·채무조정 맡을 ‘특위’ 만들어야”-정책연구소 설립해 업종·상권 분석…소상공인 전용 싱크탱크로 만들 것“△스포츠-“쓴 돈보다 몇 배 홍보 효과”…대회 여는 금융사, 골프단 만드는 건설사-‘아! 뼈아픈 18번홀’ 트리플 보기…안나린, ‘3타차 2위’-헤드·샤프트 절묘한 밸런스…정타율 ‘UP’-퍼팅 정렬 손쉽게…넓은 컬러 조준선 눈길△부동산-‘안전진단·대출’ 등 챙긴 尹…시장 또 출렁이나-검단 ‘왕릉뷰’ 아파트 소송 지연 시공사선 “입주 예정대로 추진”-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폭탄’ 논란-HDC현산, 용산역사박물관 준공…용산 타운 비즈니스 ‘속도’△오피니언 -퇴임 앞둔 대통령의 책무-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늘려야-새 정부 안보정책, 文정부 반면교사 삼아야△피플-전쟁 나간 아버지 생사 몰라 걱정…韓 우크라 난민 수용 나서주길 -“오로라쇼로 코로나에 지친 마음 위로받길”-농심, 故 신춘호 회장 1주기 맞아 흉상 제막-한국맥도날드, 새 대표에 김기원 CMO 선임△사회-롱코비드 쏟아지는데…방역당국 ‘뒷짐’-“확진도 서러운데, 무급휴가 쓰래요”-‘신구 집회 1번지’ 효자동·통의동 주민 희비-사퇴 거부 후 尹 코드 맞추기…김오수 태세 전환 속내는 -노래방 주인 폭행 후 납세정보 조회한 공무원
- 전금융권 협조한 소상공인 상환유예…규제 유연화도 연장될까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주 주목되는 금융일정은 오는 30일 발표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된 가운데,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역시 일제히 연장될지 관심을 모은다. (사진=이데일리 DB)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금융당국의 의결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행들과 저축은행, 카드업계 등 전금융권의 협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당국이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당초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되면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내용과 은행 예대율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내용,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등 내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금융권 협의에 따라 불필요한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8일 발표되는 ‘2021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잠정치와 30일 발표되는 ‘2021년 저축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가계의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어느 정도 몰렸을지 주목된다.◇주간 행사 일정29일(화)10:00 국무회의 (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감독원장)30일(수)14:00 금융위 정례회의 (위원장·부위원장·감독원장, 정부서울청사)31일(목)10:3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4월 1일(금)09:00 정책조정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30 주간업무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일)12:00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감원)12:00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 시행됩니다. (금감원)12:00 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금감원)28일(월)12:00 2021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잠정) (금감원)12:00 KBS-경찰청-금감원 3개 기관은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홍보를 강화합니다. (금감원)30일(수)06:00 2021년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금감원)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배포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위·금감원)배포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 (금융위)배포시 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금감원)12:00 2021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2:00 21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감원)12:00 2021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포상 실시31일(목) 06:00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금융위·금감원)12:0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MMF시가평가제도) (금융위)12:00 2021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2:00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금감원)
- 인수위 '여가부는 이제 없다'…업무보고 속전속결 종료(종합)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존폐 갈림길에 선 여성가족부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쳤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수차례 공언해온 상황에서 업무 보고도 30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앞선 여가부 공무원 인수위 파견 ‘패싱’ 논란에 이어 여가부 업무 보고까지 빨리 끝내면서 여가부 폐지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위원, 백경란 위원, 안상훈 위원을 비롯해 인수위 전문위원, 여가부 여성정책국장·가족정책관·청소년정책관·권익증진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부 일반현황과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양육비 이행 강화, 다문화가족의 자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공공·민간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비의 정부 선지급 도입 방안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쉼터 확충 △‘나홀로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을 청취했다. 이밖에 권력형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 대응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피해자 관점의 원스톱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25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복도(사진=연합뉴스)통상 2시간의 업무 보고를 감안하면 오후 6시를 전후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가부 업무 보고는 오후 4시 30~40분을 전후해 종료됐다. 업무 보고를 진행한 부처 가운데 최단시간이다. 임이자 간사는 여가부 업무보고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을 묻는 말에 “여가부가 예산도 제일 적어 분량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가부) 개편 관련해 기조분과와 얘기를 나눠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인수위 안에서 여성협회 간담회도 시작하려고 한다”며 “여성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여가부 업무보고 전부터 인수위가 폐지 의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인수위는 여가부 업무보고 시작 전부터 직접 나서 여가부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 업무보고 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며 “인수위는 여러 공약실현 방법을 고려해 당선인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이며 준비 과정에서 여성단체와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여가부란 이름으로 존치되진 않을 것”이라며 “(여가부가) 하던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아니면 이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다른 정부 조직 만들지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재차 강조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에서 확정됐고 선거과정에서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약속이다”며 “여가부가 생긴 이래 최근 몇 년간 권력형 성범죄 발생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국민께 발표하겠다는 것이 현재 단계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 후보와 당원들이 25일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어떤 형태로 조직개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여가부가 맡고 있는 업무가 여러 부처로 쪼개진다면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여성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 등으로 각각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성평등 업무는 해당 부처에서 각각 만든 뒤 성평등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번 주까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내주부터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개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한 이날 전국 640여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 시절의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공공기관 줄인다…“작고 강한 정부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공무원 수, 부처·공공기관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간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공공기관 조직을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필요”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이후 공무원·부처 감축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면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슬림·효율화를 통해 공공부문(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공공기관 정원수 감축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공공기관 수 감축 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3570명(작년 4분기 기준)으로 2017년(34만5923명)보다 4년 새 10만명 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은 350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332개)보다 18개 늘어난 규모다. 이 의원은 “정부 조직 구조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당연히 정부부처 간 협업을 장려하는 인사 제도와 예산운영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내주에 발표된다.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박광국 카톨릭대 교수,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 윤견수 고려대 교수, 문명재 연세대 교수, 이창길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정훈 기자)◇“4차산업혁명 시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이용호 의원은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처를 분리하거나 통폐합하는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새 정부가 5년 간 나가야 할 국정 운영 비전과 주요 정책을 담는 정부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첫 원칙은 융합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융합형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정부부처 서비스를 연결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 조직 재설계의 원리에도 산업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 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융합협 정부를 구성하되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솔의 범위를 고려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책임장관제를 통해 각 부처 업무자율성과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윤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논의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 분야를 개혁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돼 업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처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강한 야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인 ‘프레스 라운지(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번의 주택 정책이 계속 실패했다”고 밝힌 만큼 대수술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분양가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수정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등이 주목된다. 대출 규제도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크다. 교육개혁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부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계 모두 “MB 정부 때처럼 교육·과학계의 유기적 결합을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 업무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각 부처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 △아동·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서 처나 청 차원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재차 폐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지방선거 여성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 "文 말로만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감안해 원전 비중 짜야"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전 세계 어디 가서 우리나라가 탈(脫)원자력발전 국가라고 하면 웃을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탈원전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거 꼬였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 이후 원전은 줄곧 정치 이슈가 돼 버렸어요.”[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5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원전(원자력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오히려 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탈원전’으로 규정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경제·과학의 영역이 아닌 정치 이슈가 돼버렸다는 아쉬움이다.그는 차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원칙으로 종속변수인 원전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언했다. 지난 5년 동안 쌓여온 원자력업계의 분노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일변도로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홍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와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를 수료한 경제 전문가다. 안철수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경제정책 수립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특히 기후·에너지가 경제 부문에 끼칠 영향에 큰 관심을 두고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장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다음은 일문일답.-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단기적으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당장 해야 할 정책 과제다. 거시적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풀린 유동성에서 비롯한 인플레이션 문제, 공급망 교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금융 통화 당국이 정책 노력과 함께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야 할 것이다.-중·장기 과제는△거시적으론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20~30대 젠더 갈등도 본질은 줄어든 파이를 둘러싼 경쟁이다. 20~30대 남녀가 직장생활 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미시적으로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후·에너지 문제는 경제학계 주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지난 5년 동안에도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했다.-원전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첨예하다△가격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된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원 빈국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원전이 주목받았다.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수입이지만 그 비중이 작아서 ‘반 국산’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20년 전 재생에너지의 등장으로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다. 초기엔 너무 비쌌으나 기술 혁신의 결과 가격이 크게 내렸다. 앞서 가는 나라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석탄화력발전 발전 비용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를 달성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재생에너지만으로도 에너지 안정 수급과 탈탄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그렇다. 10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정 수급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순 없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전 세계적 추세다. (에너지원별) 투자 비중이나 설비 증가율 국제 통계가 보여준다.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문제가 됐고 경제학계 내에서도 이런 인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원전의 활용법은△원전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의 종속 변수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늘리는 게 기후위기에 맞대응하는 정공법이다. 원전의 비중과 역할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힘드니 원전을 유지하거나 좀 더 지어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한계가 있다. 화석연료 대비 탈탄소 전력원이지만 핵폐기물이란 부산물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할 순 없다. 폐기물을 계속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 원전산업계가 이 부분에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약을 내걸었는데△우리나라는 탈원전한 적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줄어들지 않았다.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이란 표현을 쓰는 순간 꼬였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탈원전 중인가’를 물으면 세계 어딜 가서도 웃을 거다. (문재인 정부 5년 새 국내 원전은 25기에서 24기로 줄었으나 총 설비용량은 늘었다. 0.6GW 규모 2곳을 영구정지했으나 1.4GW 규모 1곳을 신설했다. 또 현재 1.4GW 규모 원전 4기 건설이 막바지다.) 그 여파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40년 역사의 원전업계가 새 정부 들어 울분과 안타까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인수위 구성도 상대적으로 원자력계에 기울어져 걱정스럽다.-인수위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논의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원전업계가 오히려 안 좋아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이 들어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안전 기술을 요구하는데다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전제한다. 실제론 신규 건설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에너지 믹스)가 가능할까△신규 원전을 아예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종속한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가 원전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탈원전 논쟁 속 국민도 원전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을 알게 됐다.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핵폐기물 어디에 묻을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칫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원자력계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원전을 중심으로 하되 재생에너지 발전도 끌어들이는 형태다.-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그렇기는 하다△원전만 보면 공약 달성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제시한 발전 비중 목표는 원자력 최대 35%, 신·재생 최대 25%다. 참고로 올 1월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비중은 원자력 29.4%, 신재생 7.3%다.) 차기 정부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6기의 원전 수명만 5~10년씩 연장해도 2030년까지는 원전 비중이 30%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신규 원전 없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원전 24기가 가동 중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중 4기가 추가 가동한다.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9%)는 1년 이내에, 신고리 5·6호기(공정률 67%)도 임기 중 가동한다. 총 28기다.-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가△원전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명 연장도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새로 짓는 것과 비교하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줄일 수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고 굳이 새로 지을 필요는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임기 내 가동할 수도 없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도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다.-윤 당선인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도 낮지 않다.△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곁다리로 놓는다면 25%는커녕 15%도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 한다고 했으나 3%에서 8%까지 끌어 올리는 데 5년 걸렸다. 물론 탄력은 받은 상태이기는 하다. 처음엔 갈등과 시행착오 있었으나 어느 정도 극복했다. 화력발전소나 원전과 달리 탄력 받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덴마크의 작은 어촌이 베스타드·오스테드 같은 해상풍력 기업의 참여로 10년 만에 해상풍력의 메카가 됐다.-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한다면△C다.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기에 F나 D는 아니지만 그 이상도 힘들다. 수치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까지 올렸다.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재개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기업이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발전설비를 현장 주민 설득해가며 7~10년씩 걸려 짓는 과정을 보면 피눈물 난다. 정부는 그 동안 중앙·지방정부, 부처끼리 갈등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필수인 전력시장 체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에너지전환 하겠다면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건 모순이다.■홍종호 교수는△1963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재정학 전공) △미 코넬대 대학원 응용경제학 박사(환경·에너지경제학 전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1994~1996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2018년)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2018~2019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