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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장애인, 소득세·상증세 모두 내야 할까
  • [세금GO]몸이 불편한 장애인, 소득세·상증세 모두 내야 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면 소득세 경감이 가능하고 장애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면 일부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주요 조세 지원을 알아봤다.(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소득세는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한다.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장애인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된다.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2015년 이후 가입시 5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다. 의료비·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 연간 4000만원까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납부기한 등 연장 혜택도 있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한다.그밖에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다.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나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내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무관세거나 감면이 되는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부가세 면세를 적용한다. 장애인용 수입 물품은 관세도 감면한다.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면제된다.
2022.10.01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2022.09.29 I 김관용 기자
카카오페이-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협약
  • 카카오페이-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협약
  • 카카오페이가 서울시와 소상공인 풍수피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카카오페이)[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서울시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국내에 잇달아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 카카오페이와 서울시는 이들의 피해복구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과 재난관리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카카오페이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서울시에 ‘소상공인의 선진형 재해 예방 및 재난관리 기금’ 총 3억 원을 기부했다. 또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활용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와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와 같은 풍수해예방 행동요령 홍보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27일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연내 1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ESG 추진위원회를 통해 22년 상생기금 조성과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승인받아 연내 금융교육 및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사회와 기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I 임유경 기자
신한금융, 5년간 취약계층 33조원 규모 금융지원
  • 신한금융, 5년간 취약계층 33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향후 5년 동안 대출 등을 포함해 33조3000억원 규모로 취약 계층의 금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지주사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이날 신한금융이 발표한 ‘신한 동행 (同行, 同幸) 프로젝트’는 물가상승, 금리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 그룹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인 지원을 추진한다.신한금융은 지난 7월 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신한 청년 포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고 기존 과제를 새롭게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기 지원 △서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창업·일자리 지원, 청년 도약 지원 △사회적 책임 수행 등 4대 핵심영역에서 12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총 33조3000억원의 직·간접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약 15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대상 자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2조원 △채무조정(대환대출 포함) 지원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서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에는 총 1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금융지원 9저7000억원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취약차주 생활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창업·일자리 지원, 청년 도약 지원의 경우 △창업 촉진 및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5년간 2조원 투자 △청년우대 금융상품 2조7000억원 제공(청년 목돈마련 금리우대 적금 2조3000억원, 청년 특화 금융상품 4000억원 공급) △1만7000명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넘어 ESG관점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다하고자 금융 사각지대(아동, 청년, 소외계층 등)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후원, 출산·육아(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고객과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한 신한금융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공감과 상생의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신한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반기 1회 그룹경영회의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2.09.29 I 정두리 기자
임직원 재능기부로 다양한 사회공헌 펼치는 '한국씨티은행'
  • 임직원 재능기부로 다양한 사회공헌 펼치는 '한국씨티은행'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청년들의 진로 지원과 금융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2001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임직원들이 학기마다 직접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하고, 학교측에서도 3학점을 부여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했다. 현재 까지 12학기 강의를 진행했다. 올해 2학기에는 재무 관리부, 증권 관리부. 자금외환파생부 등 씨티은행의 주요부서 임직원들이 은행 내 다양한 직무와 관련한 심도 깊은 강의를 준비해 학생들에게 금융 이론 및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또 젊은 시민사회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06년 시작한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 인턴학생들이 NGO 단체에서 8주동안 실무교육 및 직접 업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한국씨티은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으로 실질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대표적으로 JA 코리아와 함께 2015년부터 특성화고 학생 및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씨티-JA 샤이닝 퓨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가 학생의 약 20% 이상인 2225명의 취업에 도움을 줬다.또 한국씨티은행은 2019년부터 ‘루트 임팩트’와 함께 ‘임팩트 커리어 Y(Yout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소셜벤처와 소셜벤처로의 취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연결해 직접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 박람회 ‘잡페어링을 시작합니다’도 진행했다. 올해는 ‘신나는 조합’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진출 및 안착을 돕는 ‘드림 투게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만 16~18세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는 진학과 취업, 창업에 대한 다양한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만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과 인턴십, 창업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유스코랩 임팩트 생태계 분석 담화’를, YWCA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함양을 돕는 ’씽크머니‘ 프로그램 등도 운영중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임직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와 역량 있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I 정수영 기자
공영홈쇼핑, ESG 본격 추진…"그린디지털·투명경영"
  • 공영홈쇼핑, ESG 본격 추진…"그린디지털·투명경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영홈쇼핑은 ‘그린 디지털과 투명경영’을 모토로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사진=공영홈쇼핑)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ESG 3대 의제와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3대 의제는 △Eco Place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장 구축) △Synergy Partner (지속가능한 ESG 상생모델 창출) △Green Management (투명한 기관 운영 및 국민신뢰 제고) 등 ESG 10개 핵심추진과제는 △친환경 포장의 확산 △친환경 제품의 판매 및 구매 △탄소저감 경영활동 내재화 △상생금융지원 도입 △중소벤처·소상공인 판로지원 △협력사 ESG 경영컨설팅 및 지원체계 구축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강화 △ESG 안건심의 및 의사결정 기구 도입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정착 △공공기관 정보공개 투명화 등의 과제를 실행한다.지난해 11월부터 실행하고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상생대출자금 조성 및 정책의 추진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마련,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3월 초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한 강원·경북 산불피해 주민돕기 긴급특별모금에 대한 방송자막 고지 및 산불피해지역 영상물 등을 한 달간 노출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이재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난방기, 마스크, 김치 등 1억원 상당의 구호품과 식자재를 전달했다.공영홈쇼핑은 협력사들의 녹색 생산을 지원하고, 고객들의 녹색 소비를 장려하는 활동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사들이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며, 친환경 상품들의 발굴, 홍보, 판매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 전반에 환경 활동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제들을 추진한다.공영홈쇼핑은 협력사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상생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ESG 상생모델을 제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해 TV홈쇼핑, 모바일라이브커머스,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로지원하고, 협력사들의 ESG 저변확대를 위해 경영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의 지원과 재난사태의 대응 등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능동적 선제적 감사를 통해 윤리·청념 문화를 뿌리내려 모범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이미 상생결제, 상생펀드, 공익사업, 상행협력, 사회공헌 등 다양한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실행해 오고 있고, 이번에 선정한 공영홈쇼핑 ESG 경영 핵심과제들은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선순환, 투명한 윤리경영에 방점을 두고 준비했다”며 “앞으로 공영홈쇼핑은 ‘그린디지털, 투명경영’ 을 실천해 공공기관 ESG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I 함지현 기자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파이어세일 줍줍 기회'…M&A 시장에 퍼지는 연말 반등론
  • [마켓인]'파이어세일 줍줍 기회'…M&A 시장에 퍼지는 연말 반등론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자금력 있는 원매자들로서는 지금이 기회다.”금리·물가 인상 여파에 분위기가 꺾인 인수합병(M&A) 시장이 최근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수선한 국내외 상황에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하락과 자금난에 직면한 매물들이 쌓이는 상황이 연말 반등론의 근거로 꼽힌다. 시장에 낀 M&A 거품이 빠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에 나설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대형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목표수익률만 제시한 뒤 투자금을 모으는 펀드)를 조성하며 드라이파우더(펀드 내 미소진 금액)가 넉넉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나 곳간 단속으로 넉넉한 자금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 전략적 투자자(SI)들이 연말 M&A 시장 큰 손으로 군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잠잠하던 M&A 시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대우조선해양(대조양)을 인수한 한화그룹이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 깜짝 빅딜…연말 분위기 달아오르나잠잠하던 M&A 시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대우조선해양(042660)(대조양)을 인수한 한화그룹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6일 대조양과 한화그룹이 2조원 규모 조건부 투자합의서(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에 따라 한화그룹은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해 대조양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산업은행은 MOU 체결 이후 한화그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 참여 기회를 위해 ‘스토킹 호스’(인수 예정자를 정해놓고 공개 입찰을 벌이는 것) 절차를 밟기로 했다. 스토킹 호스는 주로 회생기업을 매각할 때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이스타항공과 올해 쌍용차(003620) 인수전에도 이 방식이 사용됐다. 인수예정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보니 인수예정자 지위에 오른 원매자가 여러모로 유리한 구조다. 한화그룹의 대조양 인수가 하반기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마땅한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대조양을 인수하며 깜짝 빅딜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다. 잠잠하던 M&A 시장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가격 측면에서도 한화그룹이 실리적 명분을 챙겼다는 점이다. 한화그룹는 지난 2008년에도 대조양 인수를 시도했다. 당시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인수보증금 3150억원을 내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계약이 무산됐다.14년 만에 대조양 인수를 재타진하는 한화그룹으로서는 과거 6조원대의 인수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대조양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아쉽게 내려놨던 대조양을 인플레이션 위기 국면에 기회를 잡아 재인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인상적인 대목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자본시장 큰 손 투자 기지개…줍줍 기회 노린다한화가 쏘아 올린 시장 열기는 여기저기로 퍼져 나가는 모습이다.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출렁이며 매각 작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던 일진머티리얼즈(020150)는 롯데케미칼이 유력 인수자로 떠오르며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거래 대상은 허재명 사장이 보유한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다. 매각전 초반에는 4조원대 매각가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2조원대 중반에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전부터 전기차 소재 투자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롯데정밀화학이 2020년 두산솔루스(현 솔루스첨단소재(336370)) 경영권을 인수한 PEF 운용사인 스카이레이크에 2900억원을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솔로스첨단소재의 전기차 핵심 소재 사업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투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타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사모펀드 큰 손인 MBK파트너스(MBK)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MBK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SK온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에 참여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MBK가 지난해 11월 조성한 2조4000억원 규모의 ‘스페셜시추에이션’(특수상황·SS)펀드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K 입장에서는 SK온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MBK가 올해 투자처로 점 찍었던 카카오모빌리티와 메가스터디교육 M&A(인수합병)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차기 투자처 찾기가 과제로 따오른 상황이다. MBK도 SK온이 제시한 수익률 게런티 등 최고대우(MFN) 조항을 보장받고 투자를 검토 중으로 전해진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SK온 밸류에이션 조정에다 IPO 기간도 당겨진 만큼 MBK도 한투PE의 조건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자본시장에서는 최근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관망하던 자본시장 큰 손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속속 나서면서 M&A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현재 M&A 시장에 나와 있는 조 단위 매물(경영권 인수·지분투자 포함)은 총 9곳에 이른다. 예년과 비교해 대형 매물 출현이 겹친 상황에서 매각 측으로서는 열기 조성을 반길 수밖에 없다. 대형 매물뿐 아니라 자금난에 직면한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들도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밸류에이션에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매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상장 직전 단계에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경우 현 시점에 지분을 확보하고 분위기를 보며 밸류업(기업가치 상향)을 타진할 가능성도 힘을 얻고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주춤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은 현 시점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낮은 밸류에이션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는 분위기다 보니 예상치 못한 깜짝 딜이 연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09.28 I 김성훈 기자
동반위·한국전력거래소,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 동반위·한국전력거래소,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전력거래소는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왼쪽부터) 허창용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이성남 아이티아이즈 대표이사(사진=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12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협력 중소기업에게 교육훈련 지원, 기술역량강화 지원, 테스트배드 지원, 노무비·원자재 가격 변동분의 납품단가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구체적으로 한국전력거래소는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상승분을 반영하고, 공급원가 조정 제도의 안내자료 제작·배부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120억 원 규모로 전력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한다.협력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동반위는 한국전력거래소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 △우수사례 도출·홍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오영교 위원장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첫 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전력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주어 감사하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의 동반성장 활동이 전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8 I 함지현 기자
사이버상 범인 흔적 샅샅이 찾는 디지털포렌식의 세계
  • [경찰人]사이버상 범인 흔적 샅샅이 찾는 디지털포렌식의 세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 ‘폴-사이버 챌린지’에서 김동현(35)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연구사의 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김동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연구사(사진=김태형 기자)이번 대회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총 58개팀(83명)이 참여했다. 김 연구사는 2020~2021년 국가정보원 주최 ‘사이버 공격방어 대회’에서 두 차례 호흡을 맞췄던 최봉철(39) 강원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사와 팀을 이뤄 출전했다. 김 연구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하게 돼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며 “사이버수사 베테랑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각자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화가 잘 이뤄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특정 개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인 ‘스피어 피싱(Spear Phising)’을 통해 유포된 가상자산 탈취 악성프로그램을 추적하는 문제가 출제된 온라인 예선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본선에서는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 범죄를 해결하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거머쥐었다. 김 연구사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일반 국민이 해킹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었다”며 “악성코드 유포는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등의 비결은 실전 같은 연습에 있었다. 평소 일하던 대로 전방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사이버 수사관과 후방에서 범인과 관련한 흔적을 사이버상에서 찾아 수사를 지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사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발휘한 것. 김 연구사는 “사건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동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연구사(사진=김태형 기자)14만 규모의 경찰 조직은 입직경로가 다양하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 연구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보안전문가로 역량을 키우다가 2016년 연구직 경력채용을 통해 경찰에 몸담게 됐다. 김 연구사는 “규모가 큰 조직인 경찰에서 범인을 직접 잡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으면 수사관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분석 기법을 연마하는데 보람을 느낀다면 연구사로서 수사 지원이라는 보람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기업은 물론 보안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지만, 그의 선택은 민생안전을 지키는 경찰이었다. 김 연구사는 “주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물론 가짜 은행 홈페이지(파밍사이트)로 금융거래정보가 털려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편취당하는 일을 겪는 것을 봤다”며 “제 특기를 살리면서 사이버수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경찰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경찰 가족’이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경찰에 더욱 끌렸다고 전했다.김 연구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찾는 일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늘 창과 방패의 싸움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상”이라며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올 때마다 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하고, 국민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8 I 이소현 기자
위기는 기회…증시 과매도에 장부가 이하 종목 '수두룩'
  • 위기는 기회…증시 과매도에 장부가 이하 종목 '수두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심리도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증시가 과매도 조짐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이번 급락장을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특히 증시가 반등할 경우 상승폭이 클 가능성이 높은 낙폭과대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스피 200 종목 중 절반 이상이 ‘장부가 밑’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증권사 세 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200개 종목 중 12개월 선행 주가순이익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 117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PBR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으로 회사 자산에 비교한 주가 수준을 말한다. 즉, PBR이 1배 미만일 경우 장부상 기업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낮다는 소리다.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PBR이 1.05배로 1배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는 이달 초인 지난 7일 1.1배보다도 낮아진 수치다.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지난 7일 0.86배이던 PBR이 0.79배까지 낮아졌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PBR이 1배 아래인 종목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005380)(0.56배), 기아(000270)(0.68배), 삼성물산(028260)(0.6배), 포스코(005490)홀딩스(0.31배), 현대모비스(012330)(0.46배), KB금융(105560)(0.36배), 신한지주(055550)(0.36배), SK(034730)(0.55배), SK이노베이션(096770)(0.63배)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의 종목 중 PBR이 1배 이상인 종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네이버(035420) 등 5개 종목(삼성전자우선주 제외)에 불과했다.특히 BNK금융지주(138930)(0.2배), DGB금융지주(139130)(0.22배), 기업은행(024110)(0.26배), 우리금융지주(316140)(0.28배), 하나금융지주(086790)(0.28배), JB금융지주(175330)(0.29배) 등 최근 주가 하락폭이 컸던 금융주는 대거 저PBR주에 이름을 올렸다.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PBR 기준 코스피 0.9배 언저리는 경기침체 수준을 반영한다”면서 “언더슈팅(단기 급락)이 나오기도 하지만 0.9배 수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 PBR은 0.85배 수준까지 하락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오른다…낙폭 큰 업종 주목”증권가는 낙폭과대주에 주목하고 있다. 단기 반등시 트레이딩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업종은 낙폭과대주라는 것이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 본격적인 국면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투자심리가 최악이라는 점은 반대로 말하면 더 악화할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K증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시기 하락폭이 컸던 화학, 가전, 에너지 등 업종이 반대로 급락 이후 일주일 동안 반등폭이 가장 컸다. 또 지난 6월 베어마켓 랠리 당시 하락폭이 컸던 반도체, 증권, 은행, 철강 업종 역시 7월부터 일주일 동안 가장 크게 반등했다.조 연구원은 “단기 반등 국면에서는 업황이나 이익보다는 ‘싸다’ 혹은 ‘비싸다’라는 가격 인식과 밸류에이션에 의한 움직임이 더 강했다”면서 “과거 패턴이 반복될 경우 반등 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고 최근 밸류에이션 하락이 컸던 소프트웨어, 운송, 건강관리, 미디어·교육 등의 업종에서 트레이딩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이밖에 최근 증시 급락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 만큼 아예 경기와 무관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형주에서 경기와 무관한 유망 테마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엔터, 아이폰 부품, 비료 업종 등을 위주로 접근하는 것을 추전한다”면서 “아니면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서비스업 관련 자동화(휴머노이드 로봇·의료 보조 로봇) 등 장기적인 이슈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2022.09.28 I 안혜신 기자
한국맥쿼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장학금 전달식 진행
  • 한국맥쿼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장학금 전달식 진행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맥쿼리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과 26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맥쿼리 사무실에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맥쿼리와 카이스트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여식 (왼쪽부터) 김진우, 이지은, 반유정 학생, 한국맥쿼리 김용환 대표, 카이스트 박광우 교수, 안효은, 강지수, 김창균 학생 (사진=한국맥쿼리)한국맥쿼리는 2006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개원부터 현재까지 약 16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한국맥쿼리는 총 6명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각 3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용환 한국맥쿼리 대표와 변석준 카이스트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장, 장학금 수혜 학생 6명이 참석했다. 김용환 한국맥쿼리 대표는 “한국맥쿼리는 카이스트와 한국금융산업의 발전과 고급금융인력의 육성을 위해 올해 세 번째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변석준 카이스트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장은 “한국맥쿼리와 2006년부터 꾸준히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과 투자금융, 금융공학, 디지털금융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과 현장 맞춤형 교육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개원 27주년을 맞이한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1995년 국내 최초로 전일제 MBA과정을 개설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여의도 IFC에서 지난해에 개설한 디지털금융MBA를 포함한 7개의 MBA과정과 경영공학 석박사과정, 산업별 특화된 3개의 MS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2.09.27 I 김성훈 기자
'신용 하위 10%에 최대 1000만원' 대출 상품 출시
  • '신용 하위 10%에 최대 1000만원' 대출 상품 출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내놨다.그래픽=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다.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포인트(p)까지 인하돼 최종 금리는 9.9%가 된다. 다만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 간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해 주는 구조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1년까지 거치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정부는 올해 600억원을 포함해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 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우선 협약을 맺은 두 개 금융회사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29일부터 대출이 이뤄지며, 순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9개 저축은행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금융위는 대상을 올해까지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금융위 측은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 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비금융·대안 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 능력 평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연체 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7 I 이연호 기자
덴티스, 경쟁사보다 30% 싼 '투명교정' 앞세워 고성장 예고
  • 덴티스, 경쟁사보다 30% 싼 '투명교정' 앞세워 고성장 예고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덴티스(261200)가 경쟁사보다 30% 싼 투명교정을 앞세워 고성장을 예고했다.임영웅 씨가 덴티스의 투명교정 브랜드 ‘세라핀’을 광고하고 있다. (제공=덴티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덴티스의 투명교정 매출액은 올해 42억원, 내년 98억원, 2024년 180억원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마진의 투명교정 사업 고성장에 힘입어 전체 영업이익은 지난해 1억원, 올해 145억원, 내년 243억원, 2024년 362억원 순으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시장조사기관 ‘비즈윗 리서치앤컨설팅’(Bizwit Research & Consulting)에 따르면, 국내 투명시장 규모는 지난해 35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투명교정 시술 숫자로는 1만7000례 정도다.투명교정은 브라켓과 철사를 사용하는 보철방식의 치아교정과 달리, 투명한 마우스피스 같은 장치를 이용하는 치아교정법이다. 투명교정은 발치교정과 같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보철교정을 대체할 수 있다.◇ 임플란트 후발주자 덴티스, 투명교정에서 두각투명교정은 미국 ‘인비저라인’(Invisalign)이 200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 회사는 현재 글로벌 투명 교정 시장의 90%를 독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전체 투명 교정시장은 현재 5조원 내외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4조5000억원 가량이 인비저라인(Invisalign) 매출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투명교정 시장의 전체 매출 350억원 가운데, 300억원 가량이 인비저라인 차지였다.글로벌 투명교정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비즈윗 리서치앤컨설팅은 오는 2025년 글로벌 투명교정 시장 규모가 8조2000억원 규모로 현재보다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해외시장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투명 교정 시장 규모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중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교정 시장 규모는 2016년 41억달러(5조7798억원)에서 2020년 79억달러(11조원)로 성장했다.투명교정 시장이 임플란트 업계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도 확산됐다. 하지만 임플란트 부문을 제외한 국내 투명교정 시장만 떼어놓고 보면 업계 순위 파괴가 나타나고 있다.국내 업체들이 지난해 올린 투명교정 전체 매출액은 50억원이다. 이 매출의 60%를 차지한 기업은 덴티스다. 국내 임플란트 매출액 상위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디오, 메가젠임플란트 순이다. 임플란트 시장과 달리 투명교정 시장에선 전혀 다른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얘기다.◇ 투명교정 S/W 기술 ‘독보적’덴티스가 국내 내로라하는 임플란트 매출 상위 업체를 제치고 투명교정 시장 1위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투명교정이 바로 하드웨어 중심의 장치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이다. 덴티스 관계자는 “투명교정은 소프트웨어가 제품력을 좌지우지한다”면서 “엄청난 양의 투명교정 데이터를 통해 교정 메커니즘을 소프트웨어로 풀어내야 한다. 임플란트 기업들이 IT아웃소싱으로 정교한 투명교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자료: 덴티스, 인비저라인, 각종 보고서)글로벌 전역에서 투명교정 자체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곳은 인비저라인과 덴티스 정도다. 후발주자들은 치과용 3D 캐드 프로그램인 이탈리아 ‘마에스트로’, 덴마크 ‘3Shape’를 기반에 두고 투명교정 소프트웨어 제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이들 소프트웨어는 투명교정 데이터 부재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덴티스는 지난 2020년 디지털 솔루션 소프트웨어 회사 디오코와 디지털 치의학 솔루션 회사 티에니스 지분을 각각 51%, 62%를 취득했다. 디오코는 3D 디지털 교정 소프트웨어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티에네스는 디지털 임상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회사다. 덴티스는 이 두 회사를 일찌감치 인수하면서 디지털 교정시장에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했다. 덴티스의 투명교정과 관련해 뚜렷한 경쟁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덴티스는 지난 7월 연간 최대 4000케이스 규모의 투명교정장치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그 결과 국내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진단이다.◇ 가격·서비스 경쟁력 우수...투명교정 교육생 급증세덴티스의 투명교정은 앞으로 고속성장이 예고된다. 덴티스의 투명교정 솔루션은 인비저라인 대비 가격이 30% 가량 싸다. 아울러 인비저라인의 투명교정 장치는 셋업부터 제작·배송까지 1~2달 소요되는 반면, 덴티스는 7~10일이면 충분하다.덴티스 관계자는 “우리가 투명교정 서비스를 출시할 때 제품력, 가격, 제작·배송 기간 등에서 인비저라인을 기준점으로 삼았다”면서 “인비저라인보다 가성비 좋으면서 뛰어난 품질을 보여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덴티스의 투명교정 사업은 장기간 고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11개 치과대학 11개 중 6곳이 덴티스의 투명교정 솔루션을 등록한 상황이다. 덴티스에서 투명교정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450명에 이른다. 신규 교육생은 매월 50~60명씩 증가하고 있어 연내 1000명 돌파가 유력하다. 향후 덴티스 투명교정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덴티스가 연내 유럽 CE 인증 획득이 유력하다는 점도 실적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2022.09.27 I 김지완 기자
백년대계 논의할 국가교육위에 바란다
  • [생생확대경]백년대계 논의할 국가교육위에 바란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예고됐던 법정시한(7월 21일)에서 2개월을 넘긴 지각 출범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설치가 추진됐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 일관성·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한다’가 국교위의 설립 목적이다. 앞으로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이나 대입·교원정책 등 주요 교육정책을 다루게 된다.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토대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10년을 주기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도 국교위의 과제 중 하나다. 교육계는 국교위 출범에 대해 거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교육정책에선 국교위가 진영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율형사립고 존폐 문제 등 그간 보수·진보 간 갈등을 겪었던 사안이 국교위에서도 그대로 위원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초대 위원장을 맡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사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차관급인 여·야 추천 몫의 상임위원 2명 역시 보수·진보 성향으로 갈린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재보궐 선거에선 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진보 인사다. 위원으로 포함된 전·현직 교육감 등 비상임위원 16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국민의힘 추천으로 합류한 위원들은 보수성향으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위원들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국교위가 결정할 교육정책에서 현장성을 뒷받침해 줄 교원단체는 참여하지 못했다. 위원 추천 권한을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벌써부터 정치 성향이 짙은 위원들이 국교위에서 각 정당을 대리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도출하기보다는 진영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교위는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정권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전체 위원 21명 중 11명을 대통령·여당 못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못 박아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개개의 위원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 인사라도 사안에 따라선 보수적 성향을, 보수 인사라도 어떤 정책에선 진보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추천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무엇인지를 판단 가치로 삼으면 생각과 의견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현장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추천 기관들도 국교위 내에서 건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지도록 위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2022.09.27 I 신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한화에 팔린다-‘블랙 먼데이’… 환율 1430원 뚫고 시총 71조 증발 -[사설]이중과세로 묶인 해외 유보 900억弗, 방치만 할 건가-[사설]세금으로 불 끄는 쌀 과잉 대란… 근본 해결책 고민 없나◇일간스포츠 창간 53주년 사진전 ‘스포츠, 함께울고 함께웃다’ -스포츠 반세기 역사, 벅찬 감동 다시 한번-사진만 봐도 언제인지 딱 알죠, 영광의 순간 이제 후배들 차례◇금융시장 덮친 블랙먼데이 공포 -52주 신저가 1361개 쏟아진 증시… “코스피 1920선까지 꺼질 수도”-위안·엔화 모두 폭락… 급한 불 끄기 나선 中·日-英 파운드화 장중 5% 뚝… 이러다 ‘1달러=1파운드’ 갈라◇블랙먼데이 금융시장 패닉-美 긴축에 유럽통화 위기설까지… “달러당 1500원대 상승여력 충분” -“달러당 150엔 깨지면 외환위기 올 수도” -이창용 “美 연준과 통화스와프 관련 정보 교환”◇대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10년 -‘실무 중심’ 한기대·‘투자 늘린’ 창신대 취업도 잘돼… 명문대 안 부럽다 -“장학금 100만원에 노트북 무료로 드려요”-비수도권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없애달라”◇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 -김승연의 ‘방산 드림’ 화룡점정… 한화, 육해공 통합방산기업 도약한다 -한화 2조 유증 참여, 대우조선 지분 49.3%로 경영권 확보 -매각가, 공적자금 투입액의 3분의 1도 안돼… ‘헐값 매각’ 논란 불가피 -공공기관 자산매각 신호탄 HMM 이어 KAI도 내놓나◇종합-OECD, 韓 올해 물가상승률 4.8→5.2% 상향… “고물가에 경기회복 지연” -10대 그룹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알아서 징계 수위 정하라는 감사원… 대상자 78% ‘부지정’ -반년 만에 시총 32조 사라져, 반토막 난 韓 가상자산 시장 ◇경제·금융-3高에 허리 휘는 서민들, 3세대 실손보험도 오르나 -점포 줄어드는데… 단축영업까지 하는 은행들 -자율규제vs법제화… 온플법 충돌 예고 -KB국민·BNK부산은행, 부산에 공동점포 열어◇정치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강경대응… 野 “적반하장·독재자” 맹비난 -野, 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與, 김혜경으로 ‘맞대응’ -“우리가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인상 주면… 北 또 오판할 것” -與 혁신위, 이준석표 ‘PPAT’ 확대키로 ◇글로벌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伊 총리로… 전쟁·경제난에 유럽 ‘극우 돌풍’ -논란의 아베 국장… G7 정상 불참에 조문외교도 ‘위기’-올해 IMF 구제금융 ‘역대 최고’-“월가 은행들 대만 위협에 中사업 비상대책 고심” -“인텔, 이탈리아에 6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산업 -반도체난 엎친데 ‘포철 중단·美 IRA’ 덮쳐… 국내 완성차 ‘위기감’ 고조 -삼성전자 “美 IT 인재 찾습니다” -SK이노, 울산에 ‘행복의 숲’ 조성… 산불 피해 지역에 18만그루 식재 -모바일 로봇이 부품 나르고 협동로봇이 조립 “10명이 할 일, 2명이면 OK”-‘3중고’에도… 석유화학, 신사업 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덴티스, 경쟁사보다 30% 싼 ‘투명교정’ 앞세워 고성장 시동 -램시마SC 유럽서 호평 “효능·편의성 다 갖췄다”-바이오기업 ‘쪼개기 상장’에 경고음 -주인 바뀐 랩지노믹스 “美 진출로 매출 다변화” ◇Science&Future Tech -‘1억 가구 시청’ 오징어게임 대히트 ‘무한 업&다운’ 클라우드 없인 불가능했죠 -“아마존 독주 막아라” 네이버·NHN·KT 이어 카카오도 시장 진출 -기기·장소 제약없이 내 PC 이용… ‘클라우드 데스크톱’ 시장 뜬다◇증권 -무너지는 코스피 대피소 찾으셨나요 -내부회계꽌리제 위반 48건에 과태료 부과 -위기도 전쟁도 이겨냈다… 신재생에너지 ETF ‘쌩쌩’ -새주인 찾은 대우조선해양 13%↑ 자금조달 우려 한화에어로 11%↓-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시작… “적금처럼 소액투자 확대 기대” ◇부동산-‘1사 1필지·택지 환수’ 등 벌떼입찰 근절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여전 -대형건설사 ‘환영’ 중견 ‘도산할라’ 불만 -‘용인 삼성1차’ 리모델링 시공 현대ENG, 첫 단독수주 성공 -부산 최대 재개발 ‘우동3구역’ 현대건설 따내… 공사비 1.3조 -‘대구의 강남’ 수성구 학원가 인접… 동대구역도 가까워 ◇문화 -휘어져도 부러지진 않았다… 늦깎이 작가의 ‘야자수’ -쉴새없이 움직이는 조각 바쁜 우리네 일상 닮았네 ◇삼성전자 스크린 3총사 -보는 TV에서 즐기는 TV로… 삼성과 함께 ‘스크린 에브리웨어’-손흥민 경기 ‘집관’하며 실시간 소통… TV, MZ세대와 친구되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남발… ‘처벌 위주’ 과도한 기업형벌 완화해야“ -“규제개혁 특위 상설 운영 국회법 개정안 연내 발의”◇피플 -‘블링크’들이 만들어준 영광…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효성, 장애아동 가족과 가을맞이 여행 -마지막까지 환자 지킨 고 임세원 교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아프리카 6개국 대사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英 MRC와 공동연구 협약◇오피니언 -스토킹 범죄 재발 막으려면 -국가교육위, 정치에 휘둘리지 말길 -[e갤러리]권혁 ‘파도를 널어 햇볕에 말리다’ -[기자수첩]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보시스템 감사 ◇전국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조성해 각 분야 선도기업 유치할 것 -기업 지재권 표절에 무단배포까지 해봄프로젝트, 민간기업 피해 확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 정지선 현대百 회장 “무거운 책임 통감” 사죄 ◇사회 -NO 마스크… 어색해서 NO, 불안해서 NO -대검 간부들 불러 ‘불한당’ 꺼낸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들 이탈 줄잇는 공수처, 고발사주·공소유지 어쩌나 -주택 52채 무자본 갭투자로 103억 꿀꺽한 전세사기범 -“지방 이전 대기업에 인프라·稅혜택 줄 것” -경찰, 제2 n번방 유포자 등 2명 구속… 주범 ‘엘’ 추적중
2022.09.26 I 권효중 기자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등 구매입찰 담합 3개사 제재
  •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등 구매입찰 담합 3개사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제재받은 3개사는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이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태화이노베이션 및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9.26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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