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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노동·교육·연금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해온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개혁 분야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등이 포함됐다.경제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이어 사회 분야에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도 진행한다.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를 구성해 관리할 계획해나갈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오피스 쓸어담더니…요새 GIC 조용한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고금리에 부동산경기 ‘빙하기’가 이어지자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서울 오피스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작년만 해도 GIC는 ‘금리인상에 위축된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원화 약세’라는 호재를 만나서 서울 오피스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계속 쌓이자 GIC도 가격 추가하락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 ‘여의도 신금투·IFC 눈독’ GIC, 국내 부동산투자 전면 ‘보류’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작년에 마스턴투자운용 등 다수 운용사들로부터 티마크그랜드호텔, 용산더프라임 등 여러 오피스 매물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돌연 철회한 것.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자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GIC는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소유 운용사다. 정확한 운용자산 규모는 싱가포르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6900억달러(약 863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931조원)다. 특히 GIC는 해외 투자자 중에서도 국내 오피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모펀드에 수익자로 참여했거나, 빌딩 지분 중 일부만 투자했을 경우 등기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집계하긴 어렵다. 다만 GIC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빌딩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콘코디언빌딩, 더익스체인지서울, 프리미어플레이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빌딩,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덕흥빌딩, 논현동 두산타워,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프라임 오피스인 디타워(D-tower) 등이다.특히 작년에는 서울 오피스시장에서 GIC의 공격적 행보가 두드러졌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위축된데다 싱가포르화 대비 원화 약세로 ‘환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GIC가 작년에 투자한 주요 국내 오피스로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으며 GIC가 에쿼티 투자자로 참여했다. 또한 GIC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부동산펀드에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시장 ‘냉각기’가 이어지자 GIC도 보수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운용기간 작년 10월 1일~작년 12월 31일)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티마크그랜드 인수 MOU 해지…고금리에 ‘신중론’ 돌아선 듯해당 펀드의 기본전략은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576실 규모 ‘티마크그랜드호텔’을 매입해서 마크호텔에 20년간 임대해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펀드는 2회에 걸쳐 작년 8월 31일까지 담보대출(1380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추가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 작년 9월 1일부로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펀드는 작년 12월 말까지 호텔을 매각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펀드는 작년 9월 6일부터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티마크그랜드호텔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스토킹호스란 기업이나 자산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한 다음 경쟁입찰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작년 10월 6일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됐고, 같은 달 12일 입찰을 거쳐 KT&G가 차순위협상자로 선정됐다. 2개 기관 모두 호텔을 오피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참여했다. 펀드는 작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 자산운용보고서 중 일부캡처 (자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그러나 마스턴투자운용의 잠재투자자 측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해 매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 잠재투자자는 GIC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11월 11일 양해각서(MOU)가 해지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매도자 측과 MOU 체결 후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이행보증금이 ‘환불 가능(Refundable)’한 조건이라서 전액 반환 받았다.펀드는 차순위협상자인 KT&G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해서 협상에 착수했지만 작년 12월 5일 KT&G도 우선협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 더프라임’ 빌딩도 작년에 신한알파리츠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 건물도 GIC가 투자 제안을 받았던 매물로 전해졌다.용산 더프라임 (자료=신한알파리츠)업계에서는 고금리로 국내 부동산 매수심리가 쉽게 풀리지 않자 GIC가 좀 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543% 수준인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3% 선으로 내려와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GIC가 국내 오피스빌딩 매물을 여럿 검토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인수 검토를 중단했다”며 “현재 오피스시장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10% 조정해도 매수자들이 15% 인하를 요구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작년에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던 GIC도 가격 추가 하락을 우려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선으로 내려온다면 전반적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일문 "위기는 기회…줄이기보다 늘린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합니다. 남들이 줄여나갈 때 더 과감한 투자로 옥석 가리기를 할 예정입니다.”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이데일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코스피가 급락하며 ‘동학개미(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장을 떠났다. 하반기엔 레고랜드발(發) 단기자금시장 경색까지 이어지며 여의도가 신음했다. 정리해고와 사업매각을 단행하는 증권사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대졸 신입 40여명을 채용하고 다른 증권사와 기업으로부터 실력 있는 인재를 스카우트했다. 지금은 줄일 때가 아니라 늘려서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운용 …‘과감한 충원’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디지털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말 IT(정보기술)본부와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본부, 정보보호 담당을 통합해 디지털본부를 만들었다. 본부 내엔 14개 부서가 있다”면서 “그동안 사람도 뽑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하나지만 현재로선 많은 사업자 중 하나일 뿐이고, 금액 단위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미니스탁’도 우리가 최초로 하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것만 말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더 디지털로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파이선(Python·컴퓨터 언어의 일종) 대회를 열고 우수 직원들을 미국과 유럽 등지에 연수를 보내기도 했다. 신입사원에게 파이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임원들도 파이선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삼성SDS 등에서 근무하던 데이터 관련 전문가도 채용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은 증권형 토큰(STO)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미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을 위해 기부한 고객에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증정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상품 공급과 유통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IT와 운용에도 힘을 줬다. 각 운용본부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그룹을 신설했고 그룹 내 리서치센터도 마련했다. NH투자증권 등 여의도에서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들도 스카우트했다. 정 사장은 “종합금융, 채권운용,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 파트마다 어디는 사고, 어디는 팔고 의견이 다 다르니 함께 시장을 보는 뷰(view)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옥이 아닌 돌을 줍지 않도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집단지성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시장 탓 하지 않아야…‘뭘 할지 고민’침체한 시장 분위기에도 상관없이 과감한 ‘늘리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 사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실적을 봐도 골드만삭스는 부진했지만 다른 곳은 잘 벌었다”면서 “결국 금리가 떨어지면 더 벌고, 오르면 못 버는 게 아니라 운용을 어떻게 할지,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6% 줄어든 13억3000만달러(1조62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어닝쇼크였다. 반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바 있다. 정 사장은 “증권업의 본질상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환경에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자산이나, 영위하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은 물론, 사업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사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시장 변화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반 마련이 올해의 목표”라면서 “‘투자할 게 없다’, ‘시장이 어렵다’ 이런 말 대신 지금 뭘 할 것인지 고민하고 답을 내놓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 IPO·BBB급 회사채에 상반기 달렸다물론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지 않을 순 없다. 미국이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경기침체 우려나 추가 긴축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올해 국내 증권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로 오아시스의 기업공개(IPO)와 ‘BBB’급 회사채 시장의 분위기를 꼽았다. 오아시스는 7~8일 수요예측을 시행해 14~15일 일반청약을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 대표 주관을 맡고 있다. 오아시스의 공모 예정가는 3만500~3만9500원, 총 공모금액은 1597억~2068억원 규모다. 목표 시가총액은 9679억~1조2535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에 ‘1조원 IPO’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오아시스의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정 사장은 “최근 IPO 시장은 투자하기 좋은 시장으로 대다수의 기업이 흥행을 위해 가격 거품을 빼고 유동성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로 지금 오히려 바이오 IPO 등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좋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회사채 시장, 특히 BBB급 회사채의 향방도 지켜봐야 한다. 1월 공모 회사채 발행 규모가 7년 만에 최대 수준에 달할 정도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자금조달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BBB급으로 온기가 퍼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사장은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보다 단기자금시장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달라진 상태”라며 “시장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1964년 출생 △광주 진흥고, 단국대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8 한신증권(현 한국투자증권) 입사 △2004~2008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 주식발행시장(ECM) 상무, IB부문장, IB2본부장, IB본부장 △2008~2015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겸 퇴직연금본부장(부사장) △2016~2018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 △2019~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 조민 비판에 말 아낀 한동훈, 조국엔 조목조목 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검찰과 언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 3일 선고 직후 “2019년 내가 사모펀드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관련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도 관련 혐의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선 반박했다.한 장관은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사모펀드로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동영상 캡처)한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조 전 장관과 조민 씨 ‘일기장 압수’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당시 한 후보자는 “수사팀에 물어봤는데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는데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반박했다.조 전 장관은 그에 앞서 한 후보자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보수 언론에게 한동훈(딸)은 ‘성역’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험·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이 되던 도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서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다. (언급된 논문 등은)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면서 “국제학교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민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조 씨의 인터뷰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일 진행한 것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지 4년 만이다.뉴스공장에서 “표창장 위조한 적 없다”, “실제 봉사활동하고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조 씨는 표창장 위조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지금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동료나 선배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조 씨는 검찰과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그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다만 조 씨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동영상 캡처)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인정됐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이날 조 씨는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병원 일은 하지 않고 의료봉사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증권사도 토큰증권 발행 뛰어든다-챗GPT 열풍에…대항마 키우는 구글·네이버-“尹과 安이 동격인가” 대통령실, 작심비판-[사설] 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종합-‘절절포’ 외친 임종룡…혁신·신뢰로 똘똘 뭉친 ‘우리’-HUG 박동영·도로公 함진규 내정…국토부 산하 빅3 사장 교체 완료-이도운 신임 대변인 “중2 딸과 소통보다 10배 더 노력할 것”△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노인 특혜 주려다 요금만 올라” vs “은퇴한 실버세대에 필수 복지”-與 ‘노인연령 상향’ 고민…野 ‘중앙정부 부담’ 고집-무소득·무복지 장기화 우려…‘60세 정년’ 재검토 불가피△주주 입김 커지는 엔터업계-배당 늘리고 멀티프로듀싱 도입하는 SM…하이브·YG·JYP도 시동걸까-‘빅3’ 작년 배당수익률 0.45%…“새 발의 피”-“아티스트 지원, 미래사업 투자…충분한 현금 갖고 있어야”△문 열린 STO시장-모든 자산 조각 투자, 실물 기반이라 안심, 온라인서 쉽게 투자-제도권 들어오는 STO…증권사 선점경쟁 ‘후끈’-갤럭시아에스엠 111%, 우리기술투자 34%…STO 관련주 ‘훨훨’△종합-“블링컨 방중 연기”…정찰 풍선 사태에 미중관계 다시 악화 위기-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애플페이, 온라인 결제도 준비…골목상권 사용은 시간 걸릴 듯△정치-이재명 수사 vs 천공·특검…여야 곳곳 격돌-“尹 언급말라” vs “경선개입” 대통령실-안철수 ‘정면충돌’-“혁신위, 총선 공천 때 당원 평가 반영 논의 중”-나흘 방미 일정 마친 박진, 北 도발 확장 억제 재확인-이재명 대표 “지자체장들 난방비 보편지원 방안 마련하라”△경제·금융-집사 노릇 제대로…주인없는 회사 벼르는 당국-1월 연료물가 32%↑…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신한은행, 10일부터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글로벌-미국 ‘고용 과열’ 수수께끼…시장은 불안하다-가격 낮추던 모델Y…테슬라, 稅혜택 받자 다시 올려-챗GPT 불붙자…美 테크기업 너도나도 “AI 투자”-“中, 러에 군 장비·기술 제공…전쟁 지원”-日,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산업-컨테이너 운임 80%, 에틸렌 마진 71% ‘뚝’…산업지표 급락에 기업 비상-장인이 닦고 조이고…맞춤형 ‘쎈’ 트럭 뚝딱-LG그룹 ‘2050년 탄소 순배출 0’ 추진△ICT-“JY ‘캐논뿐이냐’ 발언 큰 힘…갤S23 카메라 비교 불가”-SK스토아-미디어에스 합병 추진, 그룹 콘텐츠 사업 전략 새판 짠다-LG유플 연이은 보안사고에…특별조사 나서는 과기부-KT,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AI인재’ 양성△중소기업-대한상의·중견련 불참…‘납품대금 연동제’ 시작부터 삐걱-“메타버스로 자기주도적 음악감상 시대 열었죠”-홈씨씨 인테리어, 북미 최대규모 ‘바닥재 전시회’서 호평-중기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중진공, 연수과정 본격운영△소비자생활-유해물질 분류·함량기준 들쑥날쑥…속 끓는 라면업계-“PB·고급화로 유아동복 1위 자리 지킬 것”-SSG닷컴 500억 규모 ‘디지털 쓱세일’ 개최-동원, 한국맥도날드 품나△증권-“새벽배송 유일 흑자 눈길…IPO 혹한기 뚫기엔 역부족”-미국發 봄바람에도 기업 실적 꽃샘추위, 종목별 전략 세워야-삼성중·삼바, 실적 후퇴는 끝…반등 준비하는 저PER 종목들-마스크 벗은 영화 ·콘텐츠주 ‘하하하 호호호’-물량폭탄 걱정 털어버린 LG엔솔, 오를 일만 남았다△부동산-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저평가 서정리·일자리 많은 화양지구 주목-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조합원 동의했다면 추가 분담금 법적 하자 없어…꼼꼼히 살펴야△문화-조성진 “헨델, 나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지휘·가창·연주 ‘3박자’…‘반지’의 매력에 눈 뜨다-MZ 고양이, 아재 고양이…세대 달라도 고민은 같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타트업 당면과제는 ‘생존’…2년 버틸 전략·모델 갖춰야”-10명 중 2명 자살 고위험군…창업자 ‘멘탈 케어’ 도울 것△스포츠-그린피 20만원 훌쩍…‘태국은 싸다’ 옛말-조민규, 새신랑의 포부…“7년 전 우승 순간, 올해 다시 한번”-한화 루키 김서현 “50세이브 따낼 것”-김영수 “임팩트 연습…공 위아래 티 꽂고 해보세요”-K리그 컴백 황의조, FC서울로△오피니언-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民·官이 함께 가는 금융을 바라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오피니언-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나-도 넘은 명품 장사, 브랜드 수명 갉아먹는다-[e갤러리] 이정 ‘당신’△피플-오늘 그래미 어워즈…BTS ‘2전3기’성공할까-닷, 사외이사에 ‘애플 시리 개발 주역’ 김윤 박사 영입-“현대차 모터스포츠 전기 레이싱도 도전”-이디야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 후원’ 감사패 받아-황윤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쇼트트랙 최민정, 5차 월드컵 1500m 금메달…혼성 계주 銀△사회-‘합동분향소’ 정면충돌…서울시 “강제철거” 경고, 유족 “죽음 각오” 반발-‘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신안 어선 전복’ 9명 실종…“갑판 나왔다 이탈한 듯”-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수학’이 정시 당락 갈랐다-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명 투입
- '넌 여자니까' 성희롱에 임금도 체불..새마을금고·신협 '갑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고,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를 하고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의 부모님에게 전화해 해임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진행됐다. 이번 감독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가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이번 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감독 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도 확인도 됐다.먼저 고용부는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했다. 특히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발언도 서슴없었다. 또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했다. 남성 직원에서는 1년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았고,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악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로는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등이 있었다.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e추천경매물건]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149㎡, 19.2억에 매물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자료=지지옥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149㎡ 19억2000만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자이 7층 301-7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8년 4월 준공된 4개동 580가구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물건은 39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149㎡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신림선과 9호선 샛강역과 9, 5호선 여의도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1호선과 신림선 대방역, 1, 5호선 신길역도 이용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자매공원, 샛강이 가깝다. 국제금융로 및 의사당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원효대교나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윤중초·중, 여의도여자고, 여의도초, 여의도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4억원이며, 1회 유찰돼 19억2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8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6959.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신 (자료=지지옥션)◇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신 130㎡ 6억1760만원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신 2동 5층 5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1년 8월 준공된 13개동 1000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30㎡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소하천과 안양천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하안로 및 안양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금천IC 방면 서부간선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안천초·중을 비롯해 운산고, 구름산초, 하안남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9억65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6억176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9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22 - 101. 서울 구로구 개봉프라자 (자료=지지옥션)◇서울 구로구 개봉프라자 129㎡ 3억2448만원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프라자 4층 402호 (외벽표기:제일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1993년 12월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8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129㎡에 방 3개, 욕실 2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개웅초·중, 개명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5억7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3억2448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8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5635[1]. 서울 구로구 고척파크푸르지오 (자료=지지옥션)◇서울 구로구 고척파크푸르지오 115㎡ 10억6400만원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파크푸르지오 108동 6층 6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9년 5월 준공된 11개동 662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2층 중 6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도보권에 자리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의초, 목동고, 계남초, 신기초, 은정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3억3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0억64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8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2 - 104720.경기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 (자료=지지옥션)◇경기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 100㎡ 6억711만원경기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 208동 5층 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0년 1월 준공된 27개동 2815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1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00㎡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도보권에 있다. 광덕산근린공원, 철망산근린공원, 광명종합운동장도 가깝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안현초, 하안북초, 철산초·중, 하일초, 진성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2억39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6억711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9일 안산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603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자료=지지옥션)◇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85㎡ 3억8171만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03동 4층 4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3년 12월 준공된 12개동 1558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이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낙민초, 금계초, 백신중, 백석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7억79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3억8171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8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022 - 1578.
- 한은 "금융위기 後 임금 늘었지만…산업 간 격차 심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체적인 임금은 증가했지만, 산업 간 격차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임금 산업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저임금 산업은 임금이 덜 오르면서 고용이 증가했다. 기술, 학력 미스매치 등 산업 간 노동 이동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산업 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3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 분석’에 따르면 임금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산업 내 분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산업 간 분산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용분석팀은 고용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간 임금 불평등 분산 추이를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2018~2021년 산업 간 분산이 2009~2012년 대비 0.03 증가한 반면, 동기간 산업 내 요인은 0.02 감소했다. 이는 동일 산업 내 임금 분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으며, 산업별 고용 비중이 변화하면서 전체 임금 분산이 늘어났다는 의미다.자료=한국은행산업 간 임금 격차 증가는 임금 분포 양 끝단에 있는 산업들이 주도했다. 기여율이 높은 산업 중 고임금 산업은 상대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이 늘어났고, 저임금 산업은 상대임금이 하락하면서 고용이 증가했다. 일례로 같은 조건(성별, 학력, 나이, 경력, 직업 등)의 근로자가 고임금 산업인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에서 일하면 저임금 선업인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임금이 2009~2012년중에는 40% 높았으나, 2018~2021년중에는 54% 높았다.세부 산업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고임금 산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7.2), 연구개발업(11.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5.5), 금융업(4.4) 순이었다. 저임금 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52.3), 기타 개인 서비스업(28.0), 교육 서비스업(8.7), 음식점 및 주점업(5.5) 순이었다. 저임금 산업 기여도가 고임금 산업보다 기여도가 높았다.자료=한국은행근로자 구성 변화도 산업 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고임금 근로자들은 고임금 산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저임금 산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은 생산성 확대를 위해 핵심 업무에 대한 고용을 확대했고, 인사, 시설관리 등 비핵심 업무에 대해선 외주화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내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기업 간 이질성은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업 간 고용 이동성이 약화된 셈이다.저임금·고임금 산업 모두에서 500인 이상 대형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한 점도 임금격차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프랜차이즈화 등으로 대형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산업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다.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선 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분석팀은 산업 간 근로자들의 선별과 단절이 지나치게 심화될 경우 산업 간 임금격차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되고, 산업 간 근로자 이동도 제약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오삼일 고용분석팀 차장은 “산업 간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그것을 통해 산업 간 인적자본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