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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명 방문' 공시 플랫폼 만든 크로스앵글, 이번엔 유통량 추적 서비스
  • '월 250만명 방문' 공시 플랫폼 만든 크로스앵글, 이번엔 유통량 추적 서비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업계에 암호화폐 유통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을 제공해온 크로스앵글이 실시간 유통량 모니터링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유통량 정의 등 체계가 미흡한 데다 투자자들이 유통량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는 사업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사진=크로스앵글)◇“유통량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27일 회사 측에 따르면 크로스앵글은 실시간 유통량 모니터링 서비스 ‘라이브워치’를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출시한 이 서비스는 실시간 유통량을 감지해 온체인 데이터와 유통 계획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차트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라이브워치 API를 통해 암호화폐의 유통 계획과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암호화폐 업계에선 위믹스 유통량 논란과 같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 등 암호화폐 발생 회사와 거래소들의 자정 노력이 없진 않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2차, 3차 유통량 논란이 터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본다. 이현우 크로스앵글 공동 대표는 라이브워치를 선보인 이유에 대해 “유통량 정의가 상이하고, 거래소들의 관리 기준도 제각각이라 발행 업체 입장에선 유통량 보고에 대한 부담이 있다. 거래소 입장에선 상장된 코인을 24시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현상을 해소하고자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이브워치 서비스가 유통량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이렇다. 코인 발행 업체에서 공시(제출)한 발행·유통 계획을 받고, 쟁글 플랫폼에서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후 추출한 데이터(온체인 데이터)와 공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데이터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2차 가공해 공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오는 4월 교육사업 시동2018년 설립된 크로스쟁글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상 등급 평가와 인사이트 리포트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지금까지 평가를 진행한 프로젝트 수만 400개가 넘으며,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의 월 방문자 수는 250만명에 달한다. 올 1월 기준 9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프리미어 파트너스, 네이버파이낸셜, 본앤젤스 등이 주요 투자사다. 현재 크로스앵글은 라이브워치 외에도 사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동향 등을 담아 작성하는 ‘리서치’, 가상자산 시장 내 테마별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덱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크로스앵글은 오는 4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인재 확충·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한 지식 정보 제공과 체계적 인재 양성을 위해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2.27 I 김국배 기자
"블록체인에 진심"…세종텔레콤, 의료·교육 분야까지 진출
  • "블록체인에 진심"…세종텔레콤, 의료·교육 분야까지 진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알뜰폰 업체 세종텔레콤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겨울이 왔지만, 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중심으로 웹3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STO 허가되면 사업 확장 가속세종텔레콤은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의 투자 상품에 나선다. 현재 비브릭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실증특례 부대 조건이 조정돼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비브릭은 부동산 수익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 비브릭이란 이름은 부산 건물의 일부인 ‘벽돌’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간 주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이뤘졌던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용자들은 비브릭 앱을 통해 소액 투자(1만원부터)가 가능하다.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한 비브릭 플랫폼은 세종텔레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블루브릭’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모든 거래는 암호화 처리 후 분산원장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에 동시 기록함으로써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여기에 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세종텔레콤도 다양한 상품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O 발행·유통이 허가되면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조작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중개할 상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비브릭 거래 시연 화면◇교사도 NFT로 교육 콘텐츠 수익화 또 세종텔레콤은 금융 뿐 아니라 의료, 교육 등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실제로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NFT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라포라포’를 내놨다. 이는 교사 등 교육 전문가가 본인의 콘텐츠를 NFT로 만들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교육 분야에서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장해 교육 콘텐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부터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세종텔레콤이 에이아이플랫폼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한 ‘비헬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 정보를 제약사, 연구소, 바이오 기업, 교육기관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세종텔레콤 측은 “이용자가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 권리·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 기술 본질 집중”세종텔레콤은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해왔다. 심지어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으나, 세종텔레콤은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비브릭(BBRIC)’처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세종텔레콤이 블록체인 사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으로 분석된다.세종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인 만큼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래 투명성과 보안 강화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27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MWC로 무대 옮긴 美中 전쟁-‘아들 학폭’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부실검증 도마△종합-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AI, 카톡 프사도 그린다-작년 30조 투자 손실에도 “美경제 순풍 기대” 낙관론△고물가에 가격 개입 나선 정부-“경쟁 유도해 소비자부담 완화” VS “휘발유 도맷값은 기업 영업비밀”-文정부 가격통제…한전·가스공사 부실 부작용으로△종합-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中 겨눈 반도체 규제에 삼성·SK 타격 “한·미 등에도 첨단공장 늘려 대응해야”△MWC 2023 개막-AI 주치의가 반려견 건강체크…두 손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대 연다-EU·넷플릭스 참전…‘망 무임승차’ 격론 속으로△정치-이탈표 단속에 사활 건 野 방탄국회 비판 이어간 與-野 ‘울산 땅투기 의혹’ 가세에…김기현 “정치생명 건다” 수사 의뢰△경제-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월 200만원 못 번다-노후아파트 난방비 낮춰라…한난 사장 특명△금융-보험비교 플랫폼에 車포함 유력…수수료는 난관-정부 추천에도…‘금리상한 주담대’ 다시 찬밥△글로벌-中, 인프라 투자·소비 촉진 등 부양책 공개할 듯-‘불협화음 G20’…재무장관회의서 ‘러 규탄’ 공동성명 불발△산업-고물이 보물로…600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 나선 韓기업-텔루라이드·팰리세이드·G90 美충돌평가서 ‘최고등급’ 획득△중소기업-1년은 해야 숙달되는데…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급-“점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촉각화도 가능하죠”△소비자생활-상품 판매 넘어 광고문구도 척척…유통가에 부는 ‘AI바람’-‘노티드도넛’ 매장 20곳 눈앞…사업확장 속도△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논란-낡은 금융규제에 토큰증권 욱여넣어…블록체인 금융 새싹 고사할 수도-“코인거래소 자정 노력 성과…정부 제도 개선해 뒷받침해야”△증권-현 CEO 3연임 기간 중 17% 하락 KT 다음은 KT&G?-덩치 큰 종목, 이전상장도 만만찮네…삼표시멘트, 코스피 이전 포기△부동산-“정부 ‘미분양 매입’…여론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미분양 쌓이는데…고개 드는 ‘3기 신도시 공급조절론’△문화-“모국어 같은 피아노 마음의 기록 녹였죠”-팝콘서트 온 듯 화려하게 영원히 반복될 꿈의 무대 △스포츠-‘노 보기’ 고진영 부상 훌훌 털었다-장거리 이동, 시차 적응…컨디션 조절에 비상걸린 WBC 대표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제징용 협상 양보 안하는 日, 美 통한 압박도 방법”-“극우 아베파 눈치 보느라…기사다, 韓과 타협 소극적인 이유”△오피니언-오겜·기생충의 저작권은 누구 손에-‘백종원 매직’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매 속에서 비둘기 찾기△피플-“韓, 산업 협력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고민하는 동반자”-“국가가 해수 담수화 기술투자 나서야”△사회-자소서부터 일자리 매칭까지…서울시, 청년 취업 돕는다-“수포자 줄고 영어회화 가능” VS “또 다른 사교육 부추길 수도”
2023.02.26 I 경계영 기자
“배당금 미리 알고 주식 사세요”…깜깜이 배당 바뀐다
  • “배당금 미리 알고 주식 사세요”…깜깜이 배당 바뀐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깜깜이 배당’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는 배당금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주범으로 지목된 ‘깜깜이’ 배당 제도가 개편에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기업별 계획이 공개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의 배당이 높을지 옥석 가리기가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금감원은 26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상장사 정관 개정을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확정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다.현재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경우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고, 이듬해 3월이 돼서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 규모가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얼마를 배당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앞으로는 이같은 제도가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으로 개편된다. 매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뒤 4월 초 배당기준일에 배당 주주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상장사들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내년 결산배당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방식으로 결산배당이 바뀌는 것이다.관련해 금감원은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내달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개선된 결산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정관 정비 시 배당기준일이 결산기(사업년도) 말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상장사에 요청했다.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했더라도, 배당기준일은 별도로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금감원은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2023.02.26 I 최훈길 기자
“설명 제대로 안해...”불완전판매 민원 절반이 종신보험
  • “설명 제대로 안해...”불완전판매 민원 절반이 종신보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설명을 한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고지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민원이 5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53.2%에 비해 3%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2021년 상반기(47.8%)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 중 대부분이 납입기간이 10년에 불과한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나타났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 상반기 기준 종신보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을 팔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 17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관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는데, 2곳은 ‘보통’, 15곳은 ‘저조’ 평가를 받았다. 미스터리쇼핑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평가한다. 우선 보험사들은 종신보험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일부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설계사 등록증)를 게시·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했다. 더욱이 일부는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사안을 제대로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청약)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상담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 듣고,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설계사가 상담과정에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보여주는 경우, 전체를 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미스터리쇼핑과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미흡’ 이하 보험회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지도할 예정이다.
2023.02.26 I 전선형 기자
HUG, 싱가포르국립대와 세미나 개최
  • HUG, 싱가포르국립대와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원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원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최고(最古) 고등교육기관인 싱가포르국립대는 2023년 QS세계대학 평가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11위를 기록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다.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원 대표단에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싱가포르 간 주택금융정책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 HUG는 주택분양보증 등 공사 업무와 한국의 주택금융 정책을 소개했으며, 싱가포르국립대의 유시밍(Yu Shi Ming) 교수는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발전의 글로벌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양국의 주택금융정책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제협력을 통해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금감원장, 27일 인터넷은행 3사 CEO와 간담회
  • 금감원장, 27일 인터넷은행 3사 CEO와 간담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323410)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파이낸셜, 핀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기업 대표도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들 회사의 혁신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살펴볼 예정이다. 혁신 상품, 서비스를 내놓는 과정에서 회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청취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간 행사 일정27일(월)10:00 정무위 법안소위 (부위원장, 국회)11:00 은행산업 경쟁촉진 및 금융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금감원장, 판교 카카오뱅크)28일(화)08: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5:00 2022년도「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금감원장, 금감원)2일(목)10:00 증권사 CEO 간담회 (금감원장, 금융투자협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3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월)06:00 ‘23.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감원)11: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산업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금감원)12:00 2022년 IPO 시장동향 분석 (금감원)12:00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금감원)배포시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 결과 (금감원)14:30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TF 출범 (금감원)28일(화)06:00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15:00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금융위·금감원)1일(수)12:00 2022년도「1사 1교 금융교육」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금감원)12:00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금감원)2일(목)1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 개최 (금감원)12:00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감원)배포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규정 개정안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금감원)3일(금)배포시 금감원, ′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 개최 (금감원)
2023.02.25 I 서대웅 기자
HUG, 싱가포르국립대(NUS)와 세미나…주택분양보증 제도 소개
  • HUG, 싱가포르국립대(NUS)와 세미나…주택분양보증 제도 소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원 대표단에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싱가포르 간 주택금융정책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HUG는 지난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싱가포르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싱가포르국립대는 올해 QS세계대학 평가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한 명문 대학이다. HUG 직원,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이 23일 HUG 부산 본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UG)세미나에서 HUG는 주택분양보증 등 공사 업무와 한국의 주택금융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유시밍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발전의 글로벌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양국 주택금융정책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더 많은 국가와의 국제협력으로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4 I 김성수 기자
한금원, 주식운용능력평가 8-3회 필기시험 접수 시작
  • 한금원, 주식운용능력평가 8-3회 필기시험 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하 한금원)은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제8-3회 주식운용능력평가’ 자격증 필기시험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는 금융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금융 자격증으로 주식입문자, 금융상품판매자, PB, 펀드매니저 등의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해 금융상품소비자와 정보이용자로부터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이다.온라인 IBT로 진행되는 필기시험은 △주식 시장의 이해 △주식 분석 △주식 투자분석 및 전략 △법규와 윤리 총 4과목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전 모의투자를 활용한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 응시자는 합격 결과와 상관없이 성과평가서를 발급받는다.△금융 자격증 보유자 △학문이수자 △우편원격교육 수료자는 필기시험 면제 자격을 부여받는다.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금융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금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대학교의 학생이 재무 및 투자 과목을 A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도 면제조건에 해당한다. 2023년 S-MAT 시험일정은 한국금융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3회 S-MAT 필기시험은 2월 27일부터 접수 시작한다.
2023.02.24 I 이은정 기자
JP모간, 함께만드는세상에 5억여원 전달…소상공인 매출 향상 돕는다
  • JP모간, 함께만드는세상에 5억여원 전달…소상공인 매출 향상 돕는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JP모간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에 5억여원 기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과 JP모간은 21일 영세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온앤오픈(ON&OPEN)’ 기금전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박태진 한국JP모간 총괄대표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태진 한국JP모간 총괄대표(오른쪽)가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왼쪽)에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JP모간)사회연대은행과 JP모간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청년, 여성가장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우리 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경영환경개선사업)’와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해왔다. 양사는 올해 총 40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온앤오픈(ON&OPEN) 사업으로 20개소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히든히어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0개소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온앤오픈(ON&OPEN)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및 한부모 여성가장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최종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 컨설팅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 △네이버 해피빈 공감가게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이로써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업종에 맞는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신규고객 유입 및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 온라인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20개소는 총 10명의 신규고용 창출, 평균 295%의 온라인 매출증가율을 보였다. 온앤오픈(ON&OPEN) 사업 접수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또는 해피빈 굿액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태진 한국JP모간 총괄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가장, 저소득층 청년들이 사업이 안정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각 사업체가 속한 지역사회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영세한 사업장 규모와 인력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시야를 대폭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JP모간은 국내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 교육 프로그램과 스몰 비즈니스(소규모 사업) 육성, 청년과 여성 등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국내 대표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지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 협력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약 4000개 업체에 900여억원 자금을 지원해왔다.
2023.02.24 I 김성수 기자
한금원, 주식운용능력평가 S-MAT 1급 실기시험 접수 시작
  • 한금원, 주식운용능력평가 S-MAT 1급 실기시험 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오는 3월 13일부터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의 1급 4회 실기시험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식운용능력평가(S-MAT)는 금융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금융 자격증으로,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국내 최초 주식운용능력 성과평가서를 도입하여, 투자성향 및 주식운용능력 수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필기시험 합격 후 의무교육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해 2,3급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실기시험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활용한 실제 모의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1급 실기시험은 2,3급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응시 가능하며, 100억원으로 12주간 모의투자를 진행한다.2023년부터 모든 S-MAT 실기시험은 ‘알파스퀘어’를 통해 모의투자 시스템이 지원된다. 알파스퀘어는 ㈜알파프라임이 개발한 스마트 트레이딩 플랫폼 서비스로, S-MAT 2,3급 및 1급 실기시험 진행 및 성과평가서 개발을 통해 한금원의 협력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는 합격 결과와 상관없이 성과평가서가 발급된다. 성과평가서는 응시자의 수익률 결과 분석, 자산구성 및 투자 스타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MAT 성과평가서를 통해 자신의 운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 1급 4회 실기시험은 한금원 홈페이지에서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오는 4월 17일부터 12주간 알파스퀘어에서 모의투자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한편, 2,3급 실기시험은 4월 10일부터 접수 시작된다.
2023.02.24 I 이은정 기자
장애인 10명 중 6명 대중교통 차별有…입학 거부 경험도
  • 장애인 10명 중 6명 대중교통 차별有…입학 거부 경험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60.3%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뒤를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이 뒤를 이었다.장애인 근무 직종 현황장애인은 근로현장에서도 차별받았다. 취업한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31.1%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종사자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6% 등이 있었다. 근무 형태로 보면 2명 중 1명(50%)은 정규직이었지만 37%는 일반계약직, 13.1%는 무기계약직이었다. 장애인 3%는 직장 해고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21.5%) △근무태도의 불량(4.6%) 등을 꼽았다.반면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 4곳 중 1곳(25.6%)에선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의 불량을 꼽았다. 해고 사유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근무 중 애로사항에는 52.0%가 ‘없다’고 답했지만, 그 외에는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14.2%)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족(8.9%) △직무수행 자체의 어려움(5.7%) 등을 꼽기도 했다. 교육영역에서도 차별은 있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교육기관에서 입학 거부 경험은 0.9%나 됐다.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어린이집·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된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10.0%)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9.9%)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8.0%) 등이 거론됐다.장애인 입학 거부된 기관 유형(중복응답)이 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근로자 및 학생 장애인 1843명에 방문면접 설문으로 진행했다. 이 중 219명에겐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차별경험을 확인했다.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24 I 이지현 기자
尹 "YS, 바른 정치 되새길 것…3대 개혁 차질없이 추진"
  • 尹 "YS, 바른 정치 되새길 것…3대 개혁 차질없이 추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민정부 30주년을 맞아 24일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가 작년, 김영삼 대통령님의 서거 7주기를 맞아 현충원을 찾았을 당시 ‘巨山(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다”며 “지금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님은 정직하고 큰 정치로 개혁의 문민시대를 열고, 세계화 구상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이어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청산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역사의 갈림길에서 늘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4 I 송주오 기자
신협중앙회, 2023 조직개편…“내부통제 강화에 집중”
  • 신협중앙회, 2023 조직개편…“내부통제 강화에 집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중앙회가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2023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신협은 내부 통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부문 산하 준법지원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구성으로 하며 신협의 내부 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IT자체감사자역을 디지털금융이사 직속으로 배치해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도 했다.조합 지원 업무는 조직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특수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농·소형 조합 대상의 경영 컨설팅을 직장 조합까지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조합이 전체 조합과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신협은 이번 직제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전문역의 직제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등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실효있게 대응하기 위함이다.조직문화 혁신을 이끌 구조적 개선안도 내놓았다. 관리이사 산하에 조직문화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부정 채용 관련 제보 접수, 노동관계법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신협은 선진 근무 환경 조성과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동시 도모할 계획이다. 조직문화혁신추진단 단장으로는 강형민 신협 경영지원본부장을 임명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부통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체 조합의 균형 있는 발전과 특수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결과”라며 “선진화된 조직문화의 정착과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신협에 보여주시는 조합원 신뢰에도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2.24 I 정두리 기자
LG이노텍, 협력사 상생경영 강화…’동반성장펀드’ 증액
  • LG이노텍, 협력사 상생경영 강화…’동반성장펀드’ 증액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이노텍(011070)이 100여개 협력사와 금융·기술·경영 등 다방면의 상생협력에 나선다.LG이노텍은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2023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23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23 동반성장 상생데이’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이노텍)동반성장 상생데이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지는 행사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했다.이날 LG이노텍은 동반성장 상생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100여개 협력사와 ‘2023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협력사를 위해 금융, 기술, 경영,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안을 추진한다.LG이노텍은 올해 143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한다. 전년 대비 400억원 늘었다. 증액분은 협력사의 ESG경영 활동 지원에도 쓰인다. 동반성장펀드를 이용하면 협력사는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은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시작으로 올해 주요 협력사를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부별 유관 협력사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동반성장 캠프’도 연내 개최해 내실 있는 소통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열고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상생과 리더십, 인문학 등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매년 100여개의 협력사가 참여해 왔다.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협력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4 I 김응열 기자
이주호 부총리, 44억원 신고…2월 재산공개 현직 대상 중 3위
  • 이주호 부총리, 44억원 신고…2월 재산공개 현직 대상 중 3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산으로 약 44억원을 신고해 2월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현직 대상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변동자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1주년 기념 대담회에서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24일 공개한 수시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 부총리는 45억54만원을 신고했다. 2월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현직 대상 중 1위는 유재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51억5389만원을 신고했다. 조동철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장은 50억1857만원을 신고해 2위를 차지했다.공직자윤리위는 이 부총리가 재산으로 △토지(배우자 명의) 3억9515만원 △건물(본인) 24억4800만원 △건물(모친) 1억8300만원 △자동차(본인) 896만원 △예금(본인·배우자·모친) 13억9424만원 △증권(배우자) 4597만원 △채무(모친) 7113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부총리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교육부 소속 대상자는 35억6046만원을 신고한 오용준 한밭대 총장이었다. 오 총장은 △건물(본인·배우자·모친) 35억5977만원 △자동차(본인·배우자) 4122만원 △예금(본인·배우자·모친·차녀) 10억6446만원 △회원권 2000만원 △채무(본인·배우자) 11억2499만원을 신고했다.그 외에는 최종인 전 한밭대 산학협력부총장이 33억2519만원, 임윤택 한밭대 교학부총장이 17억7736만원, 오영식 전 한밭대 교학부총장이 12억758만원을 신고했다. 이시철 전 경북대 교학부총장은 5억408만원, 이승호 한밭대 산학협력부총장이 4억2444만원, 윤환중 전 충남대병원장이 1억23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24 I 김형환 기자
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 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장병호 기자]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정부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높여 잡았다. 지난해 6836억달러에서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가율로는 소폭(0.2%)이지만,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 2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 목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 등 비산업 부처도 가세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체제가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 유관 부처 외에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수출 목표를 정하고 매달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웹툰 등 K-콘텐츠를 앞세워 지난해 137억달러이던 콘텐츠 서비스 수출액을 올해 15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지서 K-콘텐츠 박람회를 열고,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OTT)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173억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던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올해도 작년 수준의 수출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부처 차원에서 수출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150억달러 수출을 목표치로 제시했다.기존 산업 관련 부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은 올 한해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해외 수출·수주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도 한류 마케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액을 지난해 88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을 포함한 전체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135억달로 늘리고 2027년엔 이를 23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관건은 반도체·중국 경기 회복다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1~2월에도 단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수요 회복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올 하반기엔 어느 정도 회복해 ‘상저하고’ 형태가 된다고 하지만, 연간 수출액이 작년 수준에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한국 수출에 호재이지만 연초 부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지난해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낸다는 건 정부 의지 정도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통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당수 연구기관들도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3.8%), 무역협회(-4.0%), 한국개발연구원(KDI, -5.7%) 등도 수출 감소를 예측했다. 정부도 지난해 연말엔 올해 수출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수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목표치를 세웠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전 관료가 영업사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김형욱 기자
‘창립 70주년’ 주한美상의 “규제는 경영 걸림돌…노동·조세정책 개선해야”
  • ‘창립 70주년’ 주한美상의 “규제는 경영 걸림돌…노동·조세정책 개선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미국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예측이 어려운 국내 규제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려면 노동정책과 조세정책을 손보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포럼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한국의 기업 환경과 역내 경쟁력을 주제로 암참 회원사 69곳이 참여해 진행됐다. 암참 회원사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경영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둔화’(47.7%)에 이어 ‘예측이 어려운 규제 환경’(24.6%)이 꼽히면서 불경기와 과잉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국내 경영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요인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코로나19 유행’(10.1%), ‘노동정책’(7.2%) ,‘글로벌 공급망 차질’(7.2%) 등도 기업의 고민거리로 꼽혔다. 암참 관계자는 “규제 변화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기업 환경의 전반적인 건전성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암참의 기업 공동체가 앞으로도 한국 내 투자·수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암참은 한국 내 발생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규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암참 회원사들은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023~2025년 사업 전망에 대해 40.6%가 ‘긍정적’, 13.0%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 소재지 선호도 조사에선 한국을 싱가포르에 이어 2위로 뽑으면서 한국이 여전히 외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을 입증하게끔 했다. 다만, 한국이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노동정책과 조세정책, CEO의 법적 책임, 지적재산권(IP) 보호,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이 밖에도 이민정책, 교육제도, 은행 시스템, 부동산 정책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암참은 이를 토대로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조세개혁 △노동 유연성 제고 △개인정보보호·데이터 관련 정책 완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기준 개선 △CEO 리스크 완화 △IP 보호 △사회·경제적 글로벌 ESG 기준 준수 등이다.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5년 이상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자기 조세 부담이 커져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기업 CEO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일”이라며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7가지 제도 개선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정보통신(IT)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암참은 한국이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암참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아시아 최고 비즈니스 허브’ 도약 지원 △한·미 간 상호 투자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업계 맞춤 솔루션을 통한 회원사 지원 강화 등 네 가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또 미국 중소기업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는 ‘ABC(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참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스코어 카드’의 확장판인 ‘국내 경영 환경 스코어 카드’를 발간해 항공·금융·화학·농업·에너지·자동차·제약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산업을 선정했다. 헨리 안 암참 이사회 의장은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슈 영역들을 개선하고자 한·미 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3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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