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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가보지 않은 길…美추월 '중국몽' 속도[中당대회 미리보기]⑨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할 것이라는 게 사실상 확실해지면서 중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겠다는 ‘중국몽(中國夢·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을 둘러싼 공산당 수뇌부들이 어떻게 채워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자신의 사람으로 핵심 지도부를 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외교 갈등 등을 타계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7년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9차 당대회. (사진=AFP)◇중국몽 속도…더 강력한 중국 만든다시 주석은 새로운 집권 시기에 들어 미국을 추월하는 ‘중국몽’(中國夢)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된 지 보름만인 2012년 11월 이같은 집권 이념을 발표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다시 가져와 미국을 넘어서는 1등 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꺼낸 것이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10년 이후 2배 이상 커졌다.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처음 집권했던 2012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젠 1인당 소득이 아르헨티나와 러시아를 추월해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상태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집권을 정당화하는 명분도 ‘강한 중국’을 만들고 있다는 리더십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1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전략(NSS)를 공개하면서 중국이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하면서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까지 제한하며 공급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10년간 중국 GDP 총량 변화. 빨간선은 증가율. 자료=중국경제신문, 국가통계국또한 시진핑의 3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 중국의 경제가 자유 시장보단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입각한 분배 중심으로 돌아갈 지도 주목된다. 한바오장(韓保江)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겸 경제학과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부유 추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며 “중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동 부유 목표 전면화는 덩샤오핑(鄧小平) 때 시작된 개혁개방 이전인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해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몇년간 성장 속도가 줄었고 공동부유의 시작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공동부유를 추진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로 떨어졌고 올해 정부가 발표한 목표 ‘5.5% 안팎’은 요원해졌다. 시 주석이 ‘제로코로나’를 고집하면서 소비는 침체됐고 부동산 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 올해는 설상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며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금리인하 등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힘 쏟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중국은 언제까지 ‘돈풀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최근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당대회를 앞둔 지난 6일 인민대회당. 이곳에서는 16일부터 20차 당대회가 열린다. 사진=신정은 특파원◇권력층 習측근으로 채우나…칠상팔하도 위태위태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 주석이 ‘영수(領袖)’ 칭호를 받는지다. 영수라는 표현은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모택동)에게만 쓰였고 이후에는 ‘일인자’ ‘핵심’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시 주석이 3연임을 넘어 4연임, 심지어 종신집권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면서 1970년대생 젊은 후계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중국 공산당은 피라미드 권력 구도를 갖고 있다. 약 1억명의 당원 중 핵심 권력층은 시 주석이 포함된 7인 상무위원, 그리고 이들이 속한 25인 정치국원이다. 이미 선출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대의원 2296명은 당대회 기간에 약 200명의 중앙위원과 150여명의 중앙후보위원을 선출해 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당대회 폐막일(22일 예상) 다음날 열리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의 핵심인 정치국원 25명이 정해지고, 그 가운데 최고지도자 그룹인 상무위원 7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대회에서 내정된 명단을 중앙위원회가 추인하는 셈이다.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는 당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67세까지는 계속 기용될 수 있고, 68세부터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암묵적인 관례가 있다. 칠상팔하 원칙을 적용하면 시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6인 중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한정 부총리가 물러나야한다. 하지만 시 주석이 스스로 이 기준을 깬 만큼 노장이 다시 자리를 꿰찰 수 있다. 자료=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등 시진핑의 최측근인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이들로 상무위원로 채운다면 시 주석은 원하는 정책을 거침없이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을 배경으로 한 후진타오 전 총리의 핵심 세력인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주석이 상무위원으로 유임하고,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에 진입한다면 시 주석은 연임을 하되 많은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8명 정치국원이 누구의 세력으로 채워지느냐도 중요하다. 중국의 2인자인 신임 총리가 누가 될지도 권력 구도를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리창 상하이 당서기를 리 총리 후임으로 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그동안 부총리 출신이 총리를 했다는 점에서 왕양 정협 주석 또는 후춘화 부총리가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재개발' 동화빌딩, 다른 곳에 팔리나…다음주 윤곽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기관투자자들 러브콜이 쏟아졌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높은 가운데 다음주 새 우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매각측인 마스턴자산운용이 오는 20~21일경 동화빌딩 매각 우협과 관련해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화빌딩은 입지, 개발호재, 시장호황의 ‘3박자’를 갖추고 있어 운용사들 관심이 높다. 게다가 19층 오피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상태인 만큼 추후 개발이익을 얻을 주인공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시티코어, 우협 탈락 얘기도…가격 등 매각조건 협의 지속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화빌딩 매도자인 마스턴투자운용은 오는 20~21일경 동화빌딩 매각 관련 세부사항이나 새로운 결정을 내놓을 계획이다.기존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마스턴투자운용과 가격, 잔금지급 날짜 조정 등 여러 인수조건을 논의해왔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다만 양측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티코어가 우협 지위를 잃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왔다. 앞서 시티코어가 건물 가격을 기존에 썼던 3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깎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마스턴투자운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서다.동화빌딩은 우수한 입지·개발호재·오피스 시장 호황이란 ‘삼박자’를 갖췄다. 우선 건물이 위치한 곳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로 도심업무지구(CBD)에 있고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이 가깝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말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지난달 21일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그 다음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이다. 중구 구보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보면 이 곳에는 지상 19층, 지하 7층, 높이 89.62m, 건축면적 1525.62㎡(약 462.31평), 연면적 3만9949.03㎡(약 1만2105.77평)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자료=중구청)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년 9월 19일)로부터 4년 6개월이다. 오는 2027년 3월 21일까지로 해석된다. 현재 이 건물은 임차인이 대부분 퇴거한 상태다. 새 인수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 지상 19층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저층부에는 커피숍, 리테일이 입주한다. 다만 건물 매매로 사업시행자가 바뀌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중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이나 사업 기간을 정해서 구청에 접수한 것”이라며 “해당 기간 내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기존 계획을 바꿔야 할 상황이 되면 변경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오피스시장 ‘호황’…마스턴, 차순위 협상자 선택할 수도게다가 서울 오피스시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다, 물가 상승 여파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서다.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인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3.9%로 2009년(3.3%)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동화빌딩이 있는 CBD권역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7.1%로, 전분기 대비 약 1.72%포인트(p) 하락했다.서울 오피스 3대 권역인 도심부(CBD), 강남(GBD), 여의도(YBD)는 모두 내년까지 신규 공급이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공실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CBD권역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 상승했다.실질임대료는 명목임대료에 무상 임대기간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뜻한다.예컨대 1년짜리 임대 계약의 경우 명목임대료가 월 100만원인데 무상 임대기간이 6개월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1년치 임대료는 6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동화빌딩 매입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7월 진행된 입찰에는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 다수 운용사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등이 제시한 입찰 금액은 시티코어가 애초 제시한 금액(3100억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싱가포르투자청(GIC)로부터 에쿼티의 약 절반을 투자받을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건물 가격을 낮춰서 파는 대신 차순위 협상대상자한테 제값에 파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시티코어 관계자는 우협 지위를 잃었다는 업계의 후문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비밀유지 협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지금 시점엔 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없지만, 다음주 후반부 쯤에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해상 운임 한달 새 40% 급감...“HMM 매각 셈법도 복잡”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 선행지표로 통하는 해상 운임의 하락이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단기 운임 수준을 측정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올해 초만 해도 항만 적체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지만, 최근 급격한 물동량 감소로 한 달새 40%나 빠지면서 2000선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해운업계는 전통적 성수기로 일컫는 3분기에도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해운 업황은 물론 경기 침체의 본격적 징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011200)의 하반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최대주주인 KBD산업은행의 보유 지분 매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호’가 싱가포르항에서 화물을 가득 채우고 유럽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HMM)◇컨선 운임지수, 2년 만에 2000선 붕괴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 운임을 종합한 SCFI는 지난달 30일 기준 1922.95를 기록,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SCFI가 2000선 아래로 밀린 것은 지난 2020년 11월 20일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이달 들어 SCFI는 중국이 국경절 관계로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올해 초만 해도 SCFI는 선박 수요 폭증으로 해상 운임이 치솟으면서 1월에 사상 최초로 5100선(5109.60)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다 수요가 점차 줄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특히 6월 중순부터 1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 새 40% 가까이 지수가 빠졌다.소비재를 포함한 완제품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컨테이너선의 운임지수는 해운업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세계 경제를 선행적으로 알려주는 경기선행지표이기도 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로 소비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면서 운임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전통적으로 3분기는 추수감사절·블랙프라이데이·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화주들이 주문량을 늘리는 해운업계 성수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주들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가 줄 것을 예상하고 주문량을 줄이면서 운임이 이처럼 급격하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주요 노선인 미주와 유럽 항로 운임이 연중 최저치를 찍으며 종합 운임의 하락을 이끌었다”며 “코로나19로 급등했던 운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세계 경제침체와 이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소비 둔화로 인한 미국행 컨테이너선 운항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던 컨테이너선 60여편의 운항이 임시 결항(블랭크 세일링)됐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재고 증가, 소비 둔화로 교역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컨테이너선뿐 아니라 철광석·석탄·곡물 등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벌크선 운임도 하락세다. 벌크선 운임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발틱운임지수(BDI)는 이달 12일 기준 1873를 기록하면서 올해 5월 연고점 3369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빠졌다. BDI하락은 주력 화물인 철강 물동량의 중국발(發) 수요 부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곡물 운송량 감소 영향이 컸다.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고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및 소비 위축으로 물동량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컨테이너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4분기에는 SCFI가 1000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해운 운임의 연착륙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컨테이너선사 HMM 매각 향방은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계 호황이 끝물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업계 최대 이슈인 HMM 매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MM은 과거 현대상선 시절 해운시장의 극심한 불황을 겪으며 2016년 구조조정을 겪으며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된 바 있다. 산은이 지분 20.6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어 해양진흥공사 19.96%, 신용보증기금 5.02%를 보유하고 있다.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왔던 HMM은 코로나19 팬테믹(대유행) 이후 해운업 호황을 맞아 지난해 7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수년간 쌓아온 적자를 한번에 털어버렸다. 이에 매각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 타자로도 지목받는 분위기였다.다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HMM 매각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별개의 사항이며 각 기업의 가치, 해당 산업이 놓인 환경 등에 따라 매각 시기와 형태는 다르게 논의돼야 한다”며 HMM의 조기 매각설에 선을 그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상 운임의 급락으로 HMM의 실적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각 시점을 놓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조 장관은 “매각은 현금 보유력·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해운 운임만 고려할 것은 아니다”며 “주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이 지나도 팔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HMM 매각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지만, 속도는 시장 전망보다 더 느릴 것이란 관측이다.
- 차기 수협은행장 3파전 압축…김진균·강신숙·최기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Sh수협은행이 차기 행장 공모에 돌입한 가운데 김진균 현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 등도 경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차기 수협은행장은 사실상 3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왼쪽부터)김진균 수협은행장,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신임 은행장 공개모집 서류접수에는 김진균 행장, 강신숙 부대표, 최기의 부회장을 비롯해 권재철 전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등 5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행추위는 14일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25일 면접을 거쳐 차기 행장 최종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후보군 가운데서는 김 행장과 강 부대표, 외부 출신 인사인 최 부회장 등 사실상 3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연임에 도전하는 김 행장은 2020년 11월 첫 내부출신 행장으로 선임됐다. 1992년 수협에 입사해 수협은행 심사부 기업심사팀장,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압구정역지점장, 기업그룹 부행장,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균 체제 이후 수협은행의 실적 개선도 김 행장의 연임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김 행장의 임기 첫해인 지난해 수협은행은 당기순이익 22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8% 늘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315억으로 지난해 실적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은 60조5551억으로 5.9% 늘었다. 최근 공적자금을 모두 털어낸 점도 연임 도전의 긍정적 요소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는데, 지난달 말 액면 7574억원의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면서 정부로부터 진 빚을 21년 만에 모두 갚았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긴 성과다. 강 부대표는 1979년 수협에 입사해 개인고객부장, 강남지역금융본부장, 상임이사, 지도상무 등을 거쳤다. 중앙회 소속이면서 수협 역사상 첫 여성 임원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 부대표는 2017년 수협은행장 인선 당시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지원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최 대표는 국민은행 여신그룹 부행장, 전략그룹 이사 부행장을 거쳐 KB국민카드 대표를 지냈다. 적자를 이어갔던 KS신용정보를 흑자 전환한 성과를 갖췄으며, 정통 은행인으로서 여신부문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일한 외부 출신 인사로서 정부 측에서 내세운 후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번 차기 행장 경쟁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밖에 권재철 전 수석부행장과 김철환 전 부행장은 내부 출신 인사지만 이미 퇴직한 인물들이라 이번 인선에서 경쟁력이 다소 약하다는 시각이다. 수협은행장 선출의 관건은 행추위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이다. 현재 수협은행 행추위원은 수협중앙회 추천 인사 2명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3명의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길 1·2구 잠수기 수산업협동조합장(수협중앙회 추천), 최요한 보령수협 조합장(수협중앙회 추천), 김종실 수협은행 사외이사(해수부 추천), 한명진 수협은행 사외이사(기재부 추천), 김성배 수협은행 사외이사(금융위 추천) 등 총 5명이다. 최종 행장 후보로 선정되려면 이들 위원 가운데 3분의 2인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는 내부출신 인사를 원하는 모습이지만 새정부 들어 관료 출신 인사를 선호하고 있어 행추위 위원 간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금리 인상기로 이자이수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김진균 체재 아래서 안정적 성과를 낸 것은 연임에 대한 고무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강 부대표는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중앙회 소속이라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 대표는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을 잘 알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협은행의 본격적인 외형성장을 위해선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에디슨모터스 특혜·불법예산 집행…중진공 '뭇매'[2022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 특혜부터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불법예산 집행까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과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에디슨모터스 지원을 위해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기관 규정까지 변경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 4개월 만에 중진공 정책자금 129억원을 지원받았다. 성장공유형자금 70억원과 협동화자금 30억원, 스케일업금융 29억원 등이다.한 의원은 “성장공유 자금 평균 지원금액은 9조 6000억원, 협동화자금이 5조 9000억원”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과도한 지원이라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18년 성장공유형자금 20억원을 받으면서 통합관리시스템(SIMS)상 잔액이 122억원이 됐다. 문제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상 정부, 지자체 등의 최근 5년간 누적지원 금액이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적용 예외 규정을 통해 특정 자금 제외 가능하다.중진공은 2018년 12월 ‘2019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안’에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제외 항목에 성장공유형자금을 추가,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중진공은 해당 규정 변경 사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혁신선도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내세웠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개정안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같은 행정 절차가 부재했다”며 “2019년 성장공유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중진공 융자제한 기준 100억을 초과한 기업은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총 7곳인데, 그 중 성장공유형자금을 두 번 지원받은 기업은 에디슨모터스뿐”이라고 지적했다.제기된 문제에 대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18년 당시는 전기차 육성과 관련한 관심이 많았다”며 “당시 나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375억원 규모 매출채권 팩토링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인수해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는 구매기업에만 실시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사업이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추진 관련 준법 검토를 의뢰했다”며 “이에 법무법인에서는 (팩토링사업은)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이어 “중진공은 지난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진공만 법적 근거 없이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법적 근거 우려도 있었지만, 관련법을 국회에서 심의를 해줘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안정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밖에 국감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필요, 모태펀드 감소에 대한 우려,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