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954건

  • 농업진흥지역내 3천㎡이상 공장증설 허용
  • [edaily 양효석기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라도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3000㎡ 이상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또 그린벨트내 골프장의 경우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골프장 유지보수를 위한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3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건의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내 기존 공장이 국내외적 규격·안전기준 등을 위해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장증설 면적한도를 3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업종·공장특성에 따라 면적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면적은 300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이 곤란한다. 또 그린벨트내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행하는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유지보수행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애로점을 개선,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골프장 유지보수 행위는 허가없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복사기 불법수입 문제에 대해선, 복사기를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할 경우 통관물류 지체와 그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유려가 있는 만큼 수용하지 않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각종 전기용품의 유통 및 단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별기업 민원과 관련, 포항 소재 (주)융진의 경우 제1공장중 일부가 토지공사의 포항4시방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포함돼 토지가 수용될 시 조업중단 또는 폐업이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 산업단지개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존공장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주)한트넷은 음성군에 사료제조업공장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음성군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입지 제한고시` 규정을 들어 공장설립을 불허한 것에 대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춘다는 조건하에 공장설립을 허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고 권한대행을 포함 산자부장관·건교부장관·경기도지사·포항상공회의소회장 및 기업인 6명 등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노사화합 수범사업장인 수산중공업(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렸다.
2004.04.30 I 양효석 기자
  • 오산·광명 등 6곳 토지투기지역 지정후보
  • [edaily 양효석기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에 경기도 오산·광명시 등 6개 시·군이 새롭게 올랐다. 정부는 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 오산시(5.33%), 광명시(5.09%), 광주시(5.06%), 여주군(4.29%), 의왕시·이천시(3.08%) 등 총 6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지역 외에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충남 연기군(5.84%)과 아산시(5.33%), 천안시(5.21%), 김포시(4.21%), 성남시 분당구(4.03%), 서울 용산구(3.93%) 등도 평균 4∼5% 가량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분기 지가상승률은 전분기(1.45%)에 비해 다소 둔화됐는데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 2.10% ▲부산 0.30% ▲대구 0.46% ▲인천 1.54% ▲광주 0.21% ▲대전 0.24% ▲울산 0.70% ▲경기 1.96% ▲강원 0.45% ▲충북 0.98% ▲충남 2.40% ▲전북 0.23% ▲전남 0.25% ▲경북 0.42% ▲경남 0.71% ▲제주 0.31% 등을 보였다. 또 토지용도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호재로 녹지지역(1.89%)과 관리지역(1.69%)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2004.04.30 I 양효석 기자
  • 아파트 매매가 올해 1.2% 하락-건설산업硏
  • [edaily 이경탑기자]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반기 0.5% 하반기 0.7%씩 연간 1.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세가격은 1분기 이사철을 지나면서 다시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9일 우리은행이 마련한 산업분석 세미나(부제:2004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반기 0.5% 하반기 0.7%씩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상반기 0.1% 상승하나 하반기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상반기 1.2% 하반기 0.8%씩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의 평균 전세가격은 상반기 4.6% 인상되나 하반기 0.6% 하락 반전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수도권의 상반기 아파트 전세가격이 4.0%, 3.4% 상승하지만 하반기이후 각각 0.7%와 0.4%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전세가격 안정세, 매매가격 약보합세, 소비심리 위축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재고 주택시장에서는 지역별 가격 차별화와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업승인을 얻고도 신규 분양시장 침체로 분양시기가 지연되면서 올해 민간부분의 연간 주택건설 규모는 45만호로 작년도 58만5382호보다 13만호 이상 감소하지만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28만70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수도 이전지 확정, 경부고속철도 개통,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본격화 등으로 올해 토지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3∼4% 수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공공주택 원가 공개 ▲채권입찰제 및 공개경쟁입찰제가 검토중인 공공택지 공급제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 향후 재건축시장 전망 등이 올해 부동산시장 주요 정책이슈라고 덧붙였다.
2004.04.29 I 이경탑 기자
  • (가판분석)4월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수정기자] ◇헤드라인 -경향: 北, 식량배급 전면중단..지난달 김정일 지시..北·中국경 부분개방 조달허용 -동아: 이라크 충돌 북부로 확산..美軍 "저항세력과 연관된 모든 지원 공격" -조선: 선거사범 구속 벌써 180명 `16代 5배`..당선무효 쏟아질듯 -한국: 파병 총선 막판쟁점 부상 -한겨레: 정수장 10% 수질기준 초과..환경부 월별 발표치보다 최고 100배 -매경: 해외부동산 불법투자 판쳐..뭉칫돈 빼돌려 中·美·베트남등서 사재기 -서경: 국제금융시장 `이라크쇼크`..미 증시등 하락·달러가 약세·유가 및 금값급등 -한경: 기업내부 충성심이 무너진다..회사돈 횡령 정보유출 급증 ◇주요기사 -설비자금 대출 크게 줄었다..1분기 19% 감소 (한경) -소비·투자 아직 `감감`..소비심리 두달째 위축, 1분기 투자도 19%감소(매경) -한은 올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체감경기 2분기에 풀릴 듯(매경) -경제지표 따로 소비심리 따로(조선) -따로가는 실물·체감경기 `헷갈려`(한겨레) -작년 경기부진으로 올 법인세 2조이상 줄 듯..삼성전자·현대차 등 10대 상장사 (한경) -국제 원자재 대란 재연조짐..中 열연강판 t당 55만원 사상최고가(조선) -이라크 악화로 유가급등..36달러 다시넘어서(한경) -환율 1140원..41개월만에 최저치(조선) -카드연체율 6개월 연속 상승..전업카드사 2월 15.39%(전 조간) -골든브릿지, 쥴리어스자산운용 인수(한국) -美, 한국 `통신 우려대상국` 분류..인터넷 플랫폼 표준문제로(한경 서경) -군자 방화 차량기지에 쇼핑몰 아파트 세운다..개발수익으로 지하철 부채상환(매경) -그린벨트내 땅 연말부터 매수..정부, 생태공원 녹지조성등 친환경으로(서경) -종로3가 익선동일대 재개발 추진..9400여평 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선) -기업 3곳중 1곳 임금동결..올 교섭타결 450곳 분석..평균 5.1% 인상(전 조간)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한 회원..60일전 거래분부터 보상(조선) -외국인 코스닥도 사들인다..올들어 1조이상 순매수(서경)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곧신청할 듯(매경) -SK, 올해 뉴SK 재도약 원년(한경,서경등) -이랜드·경원엔터프라이즈 북한에 첫상표 출원 (한경) -화학 화섬업체 전자비중 늘린다..LG화학·SKC PDP필터양산(매경) -기아 동유럽공장 無노조 추진..당분간 기아차만 생산(매경) -삼성전자 궐컴과 로열티 재협상..휴대폰 부품 국산화율 90%까지 높여(매경) -휴대폰 단말기 부품확보 비상..수요크게늘어(서경) -盧대통령 소환여부 오늘 결정..헌재 3차 공개변론(전 조간) -부영비자금 1200억대 포착..검찰, 채권구입·유상증자 등 사용추정(경향) -기업총수들 불기소 방침(한국) -인간 19번 염색체 비밀 한국과학자가 풀었다..동아대 임선희 교수팀(동아) -강릉서 구제역 의심 소..방역당국 정밀조사(동아) -"중 이상과열..곧 자산거품 꺼질 것" 경고..모건스탠리 보고서(한겨레) -美, 이라크에 유엔 다국적軍 추진..英 블레어 중재 내주 아난총장과 회동(조선)
2004.04.08 I 하수정 기자
  • KT, `식스시그마`로 재무성과 `쑥쑥`
  • [edaily 박호식기자] KT(030200)는 지난해 통신업계에서 처음 도입 추진한 `식스시그마` 활동을 통해 410억원의 재무적 성과를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KT는 민영화 이후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규모 위주의 경영방식을 극복하고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식스시그마 경영혁신 운동을 전개해 왔다. KT는 이를 통해 매출창출, 수익누수개선, 비용절감, 투자비절감, 생산성향상,리드타임단축,품질개선 등 7개 분야에서 총 452개의 과제를 성공시켜 재무적 성과 410억원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용경 KT 사장은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내 통신서비스부문 사업자들에게 식스시그마 경영혁신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도입 추진하기까지의 노력과 결실에 대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식스시그마 컨설팅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네모파트너즈(대표 정택진, www.nemopartners.com)도 "이번 성과가 타 회사에 비해 엄격한 성과 검증을 통해 산출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보다 43%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KT는 앞으로도 경영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 엔진으로 식스시그마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는 총 450개의 블랙벨트(Black Belt)과제와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추진되는 그린벨트(Green Belt)과제를 통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재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03.28 I 박호식 기자
  • 공시지가 20% 상승..조세부담 늘어
  • [edaily 양효석기자]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0%정도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올 6월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9.56%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고속철도 개통, 뉴타운 및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신도시 지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 11.14%보다 8.42%p 높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지난 96년 이전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를 보면 올 공시지가 상승률은 90년대 초반 이후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평균 22.04%, 일선 시·군지역 20.67%, 지방 광역시 8.41%가 올랐다.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25.92%)·강원(25.63%)·대전(21.59%)·경남(21.51%)·인천(20.74%)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19.34%)·전남(18.97%)·전북(18.31%)·제주(17.45%)·경북(17.35%)·서울(15.52%)·울산(11.80%)·광주(7.59%)·부산(5.68%)·대구(4.59%) 등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연기군이 82.80% 상승률로 전국 1위에 올랐고, 아산시(55.53%), 청원군(45.65%), 천안시(41.68%) 등도 상위권에 기록되는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시·군들이 땅값 급등으로 공시지가도 대폭 올랐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24.15%), 강동(23.58%), 서초(21.37%), 송파(21.13%)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구(20.05%)가 20% 이상 올랐다.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지난해보다 660만원 오른 평당 1억2500만원(3800만원/㎡)을 기록, 지난 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째 1위를 나타냈다.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6번지 임야외 2필지로 지난해 최저지가 대비 0.17% 상승한 평당 230원(70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30일 결정, 고시된다.
2004.02.27 I 양효석 기자
  • 풀리는 규제 속에 투기 잡는다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불로소득의 근원인 투기세력에는 강력히 대처하면서,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적 용도의 가용면적은 늘리되 토지공급확대가 투기수요나 지가급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23일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 등 전국 2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충북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자기 땅에 무슨 규제 있는지도 몰라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계획법상 52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111개 개별법에 의해서도 246개 개별구역이 별도 지정돼 있다. 이를 환산해 보면 전체 지역·지구에 의해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460%로, 한 필지당 평균 4.6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는 꼴이다. 토지소유자도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를 만큼 토지규제가 많아,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토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적 용도의 가용면적은 전체 국토의 5.6%(1인당 36평)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 13.0%(161평), 일본 7.0%(65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현재 가용토지 공급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매년 여의도면적(2900㎡)의 20배 가량의 토지가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동산가격 총액은 4.8배나 높아 미국 1.9배, 일본 2.8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 주거비 부담상승과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경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완화 속에 투기 잡아 정부는 토지관련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중복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이 제한돼 있는 관리지역을 풀어 토지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중 민관합동으로 토지규제 완화 작업반을 구성, 3월부터 주요 과제별로 논의를 시작해 상반기내 토지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공급확대가 투기수요나 지가 급등을 유발시키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23일 열린 오프라인 형식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10.29대책 발표에 앞선 지난해 10월 회의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만큼 최근 토지가격 급등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면서, 사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자평했듯이 지난해 10.29대책처럼 정책적 실기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전국 21곳을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투기지역을 25곳으로 늘렸다. 10.29대책 이후 주택에서 토지시장으로 옮겨간 투기꾼들에 의해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지역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충청권이 대거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또 정부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을 정기적인 일자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나 그린벨트 해제 발표 등 그때 그때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 실사를 통해 곧바로 지정키로 함에 따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뒷북행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토지투기수요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토지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단속은 철저히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02.23 I 양효석 기자
  • 남양주·고양시, 303만평 국민임대단지 조성
  • [edaily 양효석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과 고양시 덕양구에 각각 150만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남양주시 별내면과 고양시 덕양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 각각 15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추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국민임대주택은 2008년 상반기 입주자를 선정하고 2009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분양주택은 2007년 하반기에 분양, 2009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덕송리·화접리 일원에 154만5000평 규모로 조성될 `남양주별내지구`는 태릉까지 차로 5분 거리인데다, 2009년 경춘선 복선전철이 완료되면 청량리까지도 15분 정도 소요되는 등 서울 및 구리시와 인접해 도시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남양주별내지구는 주거용지 35.3%, 상업·업무용지 3.3%, 공원·녹지 25.2% 등의 비율로 건설되며, 총 2만1000가구가 지어져 6만5000명이 수용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산·신원·오금·원흥·용두·대자동 일원에 149만평 규모로 들어설 `고양삼송지구`는 일산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지점으로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삼송지구는 주거용지 33.8%, 상업·업무용지 4.2%, 공원·녹지 25.8% 등의 비율로 구성, 총 2만2160가구가 지어져 6만6480명이 수용된다.
2004.02.16 I 양효석 기자
  • 불법입주권이 유혹한다
  • [조선일보 제공] “8000만원짜리 특별 분양권으로 강남에 내집 마련.” 최근 이 같은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어 실수요자들을 솔깃하게 하고 있다. 특별 분양권이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서울시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주택이 헐리는 가옥주에게 보상 차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강남권을 포함, 78만평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단지를 짓기로 하자 이를 겨낭한 ‘강남 아파트 특별 분양권’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주권 매매는 불법이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입지 좋은 곳에 배정받으면 시세 차익 가능 =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택지 개발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으로 철거될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것. 도로 건설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 합법적인 거래이지만 입주할 아파트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둘째로는 이미 주택이 철거됐고 입주할 도시 개발 아파트까지 정해져 있는 입주권을 사는 방법이다. 흔히 특별 분양권이라는 게 바로 입주권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인 데다 등기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채권·채무 당사자로 공증을 받아 법원에 입주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 입주권 구입자는 가처분을 근거로 입주 후에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주권은 일종의 당첨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대금은 따로 내야 한다.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아파트가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나는 경우가 많다. ◆ 물딱지 사기극도 횡행 = 입주권은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를 악용, 한 입주권을 서너 사람에게 동시에 파는 ‘물딱지’ 사기극도 횡행하고 있다. 인기가 높은 상암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입주권이 이중·삼중으로 거래된 물딱지여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했다. 더군다나 입주 후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을 잘 해주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 또 매도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 철거될 건물을 사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 또 서울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소유한 주택에 살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 입주권 거래는 불법 =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단지를 짓기로 한 곳은 78만평 9개 지구 2만7000가구로 2007년부터 입주한다. 강남권에는 강남구 우면동·세곡동, 송파구 마천동 등이 포함돼 있다. 전체 주택 중 3분의 2가 국민임대주택이고, 3분의 1이 분양주택. 분양주택 중 일부가 철거민들에게 특별 분양된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서경만씨는 “강남권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이 대부분 논밭이고 일부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철거민 특별 분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 모두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입주권 거래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물딱지 거래 등 위험요소가 많아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우리 동네 그린벨트 풀지 마세요"
  • [조선일보 제공]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은 오르겠지만 쾌적한 자연환경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관악산 자락에 있는 과천시 갈현동 가일마을(24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녹지보전을 택했다. 2년 전 가일마을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이 됐다고 통보해오자 주민들이 오랜만에 모였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과천시가 가일마을 인근 50여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 ‘지식정보타운’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마을만이라도 보존하자는 의견이 점점 우세해졌다. 결국 다수 주민들이 산새 울고 텃밭 키우는 전원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정부는 최근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마을 주민 허우성(51)씨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도라지·방울토마토를 키우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며 “쾌적한 환경이 개발이익보다는 훨씬 소중하다”고 말했다. 최근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중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마을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일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경기도와 전남지역 20여개 마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그린벨트를 보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법골마을(65가구), 별내면 광전리 삼밭골(20가구)과 인근의 용암리 거묵골(26가구) 및 아래말(21가구), 고양시 강매동 강고산 마을(20가구)과 대지골(22가구) 등도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용대마을(35가구)이 그린벨트 해제 대신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 최병수 도시관리과장은 “상당수 마을이 개발이익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우선시해서 그린벨트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 마을은 토지가 대부분 외지인들에게 넘어가 그린벨트가 해제돼도 외지인들만 이익을 보고 주민들은 오히려 토지 임대료가 올라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는 등 땅 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그린벨트 내 잔류를 희망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때만큼은 아니지만 규제가 소폭 완화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300㎡(90.9평) 이하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해지고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개발을 통한 땅값 상승보다는 잘 보존된 녹지가 오히려 더 높은 재산가치를 보장해주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전세값 강세 예상..부동산 선별 투자 시점"
  • [edaily 한상복기자] 올해에는 부동산 매매에 비해 전세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며,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전세값이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투자대상별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 공격적 투자를 자제하고 선별적인 보수투자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15일 굿모닝신한증권과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 3사가 군인공제회관에서 강남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개최한 부동산·증시 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합동설명회는 강남 도곡지역 고객 및 인근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책변수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거래공백 및 하향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와 수급, 미국시장에 연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세하락론과 상승유효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아직 속단은 이르다"면서 "2005년이후 서울 동시분양 등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불안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정기에는 개발재료 보유상품, 주력보다는 틈새상품, 내재가치대비 저평가 상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별 묻지마식 공격적 투자는 자제하고 선별적인 위험관리식 보수적투자로 전환하라"고 권했다. 고대표는 "정책 및 사회 트렌드변화, 각종 개발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분산투자할 시점"이라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변경, 고속철 및 지하철 개통, 뉴타운지구, 미군기지 이전 등 장기-복합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고종완 RE멤버스가 제시하는 2004년 부동산 시장전망. 1)아파트: 약보합세, 단 지역별, 평형별, 주거유형별 차별화심화 -강남권, 강북권, 수도권,신도시, 지방 대도시 차별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고급 주거문화로 인식, 선호도가 높음(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보다) 2)분양권: 약보합, 다만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20~30% 정도 비싼 가격유지 3)재건축: 가격약세, 사업기간 및 수익성에 따른 차별화 -지분별, 단지별 차별화지속(추진속도,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급락 가능성) -수원 이남~대전사이 고속철 및 전철역 인근 저층 중고 주공단지 투자관심 *2004년부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임(동의율 80%, 전용 25.7평 이하는 20% 증축까지 부가세면세 혜택 등) 4)재개발: 강보합, 다만 강남 재건축보다 강북 뉴타운 재개발지구가 유리 -강북 뉴타운지구 -수도권, 충청권 고속철 및 행정수도 이전지 인근 재개발지구 5)단독, 다가구, 다세대: 약보합 다만 입지별, 연수별, 단지규모별 차별화 -단독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다가구, 다세대는 교통편리성 및 임대수요가 풍부해야) -10년 이상 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재료여부 중요(대지지분) 6)주상복합: 약세, 다만 입지별, 단지규모별, 브랜드별 차별화 -입지, 조망권, 브랜드가치 등 3위일체가 중요 -투기적 가수요가 주종(지금까지는 단기투자가 유리) 6)상가: 보합, 그러나 단지내상가는 인기유지, 쇼핑몰 약세 -단지내상가 -근린상가 -테마형상가 7)오피스텔: 약세 (경기침체 및 공급과잉 우려로) 8)업무용빌딩: 강보합 (세금, 전매 등 정부규제가 적고 금리보다 높은 고정적인 임대수익 가능) 9)토지: 강세 신도시, 고속철개통, 그린벨트해제지 등 개발예정지 투자 유망 - 택지개발지구내 상업, 근생, 단독주택지 -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농지 및 임야, 그린벨트해제예정지 등 10)펜션,전원주택: 강보합, 수도권남부, 충청권(고속철개통지) 투자유망
2004.01.15 I 한상복 기자
  • (가판분석)1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세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우리당 새 당의장 정동영 -동아 열린우리당 새의장 정동영 -조선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씨 -한겨레 정치권 정치개혁안 전폭 수용 -한국 정동영 우리당 의장 선출 -매경 기업 유로화 리스크관리 비상 -서경 설 앞두고 체불임금 눈덩이 -한경 기업 고강도 회계감사 비상 ◇주요기사 -LG카드 타결불구 카드채시장 꽁꽁(매경) -LG카드,산은서 위탁경영..경영진 전면교체(한경 등) -정부, 산은에 LG카드 지원 협조 공문(조선 등) -LG계열사 카드 유동성 지원..공정위서 부당내부거래 조사(서경) -카드 구조조정 3개사 2000명 감원할 듯(조선 등) -LG카드 입찰 외국계에도 허용(한국 등) -삼성생명·전자, 카드에 5천억씩 출자 -해외투자기업 25%만 국내 설비유지..40%가 택지등으로 변경(매경 등) -한국, 對중 제조업투자 1위..국내 공동화 우려(한경 1면) -해외투자 국내기업 75%..공장설비 이전·폐기(서경) -LG전자,북미공략 가속화..브랜드 마케팅에 3년간 3억불 투자(한경) -LG전자, 2010년 세계 톱3 목표..4대 경영로드맵 발표(서경) -LG전자, 올 글로벌매출 35조원으로 늘리겠다(조선) -4대그룹 대선자금 수사 이번주 윤곽(서경 등)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번주 소환(한겨레 등) -대기업 법무부서 대폭 강화(서경) -對칠레 무역적자 급증..원자재 수입 급증 -FTA 표류..對중남미 수출비상(조선) -SK그룹, 5인 경영협의회 구성(한경) -코오롱 명품사업 확 키운다..해외브랜드 대거 도입(매경 2면) -삼성, 사장단 소폭 교체·임원 대폭 승진..이번주중 인사(서경) -금감원, 정상영·몽진 부자 조사(매경) -대우건설, 비자금 300억원 조성 -백화점,작년 34개중 2곳만 매출증가(한경) -지난달 백화점 매출 11개월만에 증가(서경) -중견휴대폰업계, GSM시장 공략..업체들 올 매출비중 대폭 늘려(한경) -올 휴대폰 수출 1억대 넘을 듯(서경) -고액권 발행·화폐단위 절하 추진..박승 한은 총재 -신협+새마을금고 대형은행화 추진(한국) -KDI, 해고 요건 완화해야..OECD중 6번째로 힘들어(한경 2면) -코스닥지수 3자리로 변경..26일부터 -북, 플루토늄 미방문단에 공개..워싱턴 포스트(매경 등) -땅투기 조짐 심상찮다..고속철·그린벨트 해제 등 여파 돈 몰려(한국)
2004.01.11 I 김세형 기자
  • (가판분석)1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동아 : 외국카드사 해외사용 제한 검토..비자 마스타 "LG카드 부도땐 대금회수 불투명" -한국 : 공기업 대폭 물갈이 인사..산하단체 등 420여곳 3월께 단행 -경향 : 법 1건 만드는데 7억들어..16대의원 의정활동 평가 -조선 : 중·동남아 사스공포 다시확산..광저우서 두번째 의심환자 -한겨레 : 홍사덕 총무 "김정일 호감세력이 노대통령 지지"..구시대적 색깔론 비난 빗발 -매경 : 10명중 6명 "10만원권 필요" 한국은행 조사 -한경 : 공기업 금융권 `인사태풍`..내달부터 임기만료 집중 -서경 : 서울 그린벨트 258만평 해제..진관내동등 5곳 이달·상암등 13곳 6월까지 ◇주요뉴스 (LG카드 위기) - LG카드 진로 끝없는 안개속..채권단 공동관리 사실상 무산(매경) - 산업은행 인수땐 1.5~3조 손실 추정(매경) - 산은, LG카드 지분확대 추진..최대 30%까지(서경) - 정부 `LG카드처리` 막판 절충안 제시.."산은지분 34%로 늘리겠다"(한경) - LG카드 공동관리 막판조율..산업은, 지분확대 방안 제시(경향) - 엘지카드 기로..내일까지 합의안되면 유동성 위기(한겨레) - LG카드 일부 채권은행 공동관리 반대 처리 진통(조선) - LG카드 6일 최대 고비(한국) - 유령주식 피해 1만5000명..손실금액 500억 상회(전조간) - 대호 4개기업 `유령주식` 상장폐지땐 1천억 이상 피해(한경) - 대호 등 4개사 증자대금 허위납입사건 1만5천명 490억대 피해(경향) -디노미네이션 검토필요.."한국 경제력 세계 10위권, 화폐단위는 후진국 수준"(매경) -"弱달러 위기 과장됐다" 버난케 RB이사 "달러값 90년대보다 아직 높아"(매경) - 한은, 통화관리 수단이 없다..통제못하는 2금융권 콜거래 비중 80% 웃돌아(한경) - 금융권에 분산된 워크아웃졸업기업 지분 "한곳에 모아 일괄판매 추진"(서경) - 외환은행장 팔론 유력..씨티銀 출신 美 대학교수(매경) - 신임 외환은행장 후보에 시티은 출신 팔론씨 유력(동아) -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질듯..1분기 `태도지수` -13(서경) - 가계대출 연체율 하락세 뚜렷(경향) - 은행대출 엄격할 듯..가계·중소기업 신용위험 여전히 높아(한겨레) - 15% 싼 다음 자동차보험 영업 개시(매경) - 올 1000억 수입 올릴 것-김영현 다음자보 대표(서경) - 동부, 부회장 책임경영제로..금융·레저·환경·철강분야 집중 육성(매경) - SK그룹 올 53조 매출 목표(전조간) - 유진, 고려시멘트 인수..지분 53.48% 매입(매경) - 위성DMB 상용서비스 상반기중 가능할 듯(서경) - 인터넷PC 15일부터 판매 본격화(서경) - MP3 올 수출 2억달러 전망(서경) - 기업접대비, 허위작성 금액 공금유용 적용(경향) - 50만원 넘는 접대비 증빙자료 보관해야(한겨레) - 5개시 지하철빚 40% 정부가 대신 갚기로(전조간) - 작년 3분기 채용 2년만에 최저..2분기보다 9.39% 줄어(한겨레) - 중소제조업 가동율 약간 올라..작년 11월 0.8%P 증가(한겨레) - 중국 증권사 또 파산..금융 연쇄도산 우려(조선) -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출금..한나라-노 캠프 수억씩 전달(동아)
2004.01.05 I 권소현 기자
  • 서울 그린벨트 78만평 해제..택지개발
  • [조선일보 제공]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등 강남지역 80만㎡를 포함해 서울 외곽 9개 지역 그린벨트 259만㎡(78만평)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에는 임대아파트 1만8000가구와 일반분양 9000가구 등 모두 2만70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해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노원구 상계1동, 강동구 강일동 등 5곳을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명분 아래 마구잡이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임대주택의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를 거쳐 그린벨트 9개 지역을 선정, 사전 환경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내년 중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역은 강남권 80만㎡(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강동권 82만5000㎡(송파구 마천동, 강동두 강일동) 강서권 47만5000㎡(구로구 항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권 49만㎡(중랑구 신내동, 도봉구 도봉동, 마포구 상일동) 등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계획(2003~2012)에 맞춰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까지 장지지구, 발산지구 등에 4만여가구를 건설하거나 건설계획을 마친 상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만가구씩 추가로 임대주택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가용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장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립을 위해 무더기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눈앞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검증을 거쳐 개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12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수정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 수십억대 불법당비..검찰 盧캠프도 조사 -동아: 내년 3~4월 3천명 이라크 파병..재건·치안지원 혼성부대 북부주둔 유력 -조선: 파병부대에 민간인 참여..구호활동 지원, 4월중순후 본대 파견 -한국: 4월 혼성부대 3천명 파병..민간전문가 참여 인도적 지원단도 포함 -한겨레: 정치권 정치개혁안 `개악`..신인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축소 -매경: 성장동력·노동윤리 회복 못하면 향후 10년 3%대 저성장..한은 -서경: 외국인 LG카드 신주 1300만주 확보..투자냐,M&A냐 배경촉각 -한경: SK 경영권 방어나선다..하나·신한 등 주요은행 소버린에 맞서 ◇주요기사 -LG카드, 채권단 컨소시엄서 인수(한경) -LG "카드 연내 계열분리"(조선) -LG카드·증권 인수비용 최소 1조2000억원(동아) -LG주가급락 `급브레이크`(한경) -LG카드 매각 서둘러 원칙도 `부실`(한겨레) -LG카드, ABS 조기상환 요구 유예해달라(서경) -소버린 "최회장과 지배구조 협상중"(매경) -소버린 SK(주) 5% 매각하나(한국) -포스코 "국내 신규투자 않겠다"(조선) -현대차 미법인 4억불 채권발행(한경) -중국 최대가전업체, 한국 냉장고 시장 뒤흔든다(매경) -효성·현대산업 BW소각(동아 등) -재벌 2세 BW인수포기 속출(한국) -한보철강 재매각 작업 돌입(서경) -LG텔레콤 사장 "2월까지 2000억 투입, 지하통화품질 개선"(조선) -연말 기업인사 `40대 임원` 돌풍(조선) -LG전자계열 대규모 승진인사(한경 등) -쌍용차 기술, 중국 군용차에도 활용..란싱그룹 부회장(조선) -쌍용차 매각 MOU 22일 체결(매경) -올 최대 히트상품 `디지털포토.로또`(한경 등) -조류독감 감염 닭농장 확산(경향) -교보생명 상장추진 빨라질 듯(한겨레) -은행권 연말 자금확보 `잰걸음`(매경) -3조 규모 이헌재 펀드..우리금융지주 인수 계획(동아) -조흥은행 노조간부가 20억 횡령(경향 등) -신협중앙회 일반인에도 대출(한경 등) -투기잡으려다 서민 잡을 판..줄어든 담보대출, 멀어진 내집마련(조선)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금지 유보(동아) -수원·분당에 외국인학교 설립..손학규 지사(동아) -20~300가구 중규모 집단취락지, 내년 그린벨트 본격해제(한경) -잠재성장률 3%대 추락위기(한경 등) -손배·가압류 대화통해 해결..노사정 합의문 발표(서경 등) -올 조세감면액 17조 사상최대(경향) -대만서 첫 사스환자(조선 등)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꺾였다(조선) -중국 사유재산 보호.은행개혁 박차(한경) -달러값 더 떨어질 수도..IMF경고(매경 등) -유로화 연일 사상 최고치(동아) -외환투자 방화벽 필요(동아) -최대표, 대선자금도 특검추진(조선 등) -윤덕홍 부총리 사표제출(전 조간) -이희범 산자 취임식 "기업 살리기 주력"(서경) -청와대 여택수 행정관 썬앤문서 3000만원 받아(전 조간) -4대그룹 대선자금 추가 포착(매경)
2003.12.17 I 하수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