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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임대주택단지가 그린벨트 훼손"
- [edaily 윤진섭기자] 임대주택단지 개발후보지에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의 상등급지가 규정 이상으로 포함돼, 녹지 훼손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확정된 서울, 경기지역 14개 단지의 경우 사업에 포함된 그린벨트 2711만㎡ 중 환경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56%(1530만6000㎡)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단지별로 3등급지 이상의 토지비율을 살펴보면 ▲ 서울 강일2지구가 99% (2등급 6%, 3등급 93%) 등 전면적을 차지했고, ▲남양주 별내지구 87.9%(1등급 1.9%, 2등급 10%, 3등급 76%) ▲서울 상암2지구 73%(3등급)나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양주 마전지구의 경우 보존해야할 1~2등급지가 무려 27.7%를 차지해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린벨트 개발과 관련, 2001년 경제장관회의에서 1, 2등급지는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고 4, 5등급지를 개발대상 지역면적의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도 4, 5등급지를 합한 면적이 1~3등급지 보다 넓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행정타운 난립..땅·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추겨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다퉈 행정타운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 청사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을 찾아 다니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개별 지자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지자체의 경쟁적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지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용인시 등 10개 지자체 행정타운 조성 붐
용인시는 역북동 7만9000평 부지에 `용인 행정타운`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시청사, 의회청사,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공연장 등 모든 공공시설이 집결된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게 용인시의 복안이다.
경기도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7만평에 `경기 첨단·행정신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수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총 2만가구 주택(253만㎡)과 상업업무시설(25만㎡), 산업시설(106만㎡) 등도 이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도와 시는 이 행정타운에 도청과 시청, 법원, 검찰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경기 제2청도 의정부 금오동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제 2청, 교육청 제 2청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는 광역행정타운(15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증일동에 1만7000여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성남시는 신·구 시가지간 이질화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분당과 구도심 중간 지점인 중원구 여수동 일원 30여만평에 행정타운을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여주시와 광주, 고양, 평택, 양주 등도 최소 1만평에서 최대 3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치솟는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
경기도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타당성에도 불구, 적잖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이들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사업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조성하고 있는 용인 행정타운 인근 역북동 명지대 인근 자연녹지는 대로변은 평당 250만~35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50%이상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고양시도 지난 2001년부터 대장동·원당역 등지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오다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중단했다. 그러나 행정타운 건설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평당 50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100만~150만원으로 2배 이상 뛴 상태다.
법원 경매도 치열하다. 지난 5월에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여주읍 월송리 밭은 43명이 달려들면서 최초 감정가 2024만원 짜리가 2억 5715만원에 낙찰됐다. 무려 감정가의 12배 이상에 낙찰된 것이다.
땅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수원시 망포동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인 삼정건설은 아파트 분양가를 대략 평당 700만~750만원선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삼정건설 관계자는 "1~2년전에 땅을 매입했지만,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이 발표 된 후 땅값이 올라 토지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시행사가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땅값 보상가격이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고, 이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잇따른 행정타운 건립 움직임에 대해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투자자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전략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자체가 행정 타운을 건설하는 등 개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타운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며 “언제라도 사업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동산전략)⑥토지시장 ´활황´..투자 10계명
-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조성, 골프·위락시설 개발 등 전국에 각종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토지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각?규제도 많아 위험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발계획 등을 부풀린 것만을 믿고 투자했다고 큰 손실을 입는 사례도 많다.
토지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10계명을 소개한다.
1. 서류관계를 확인하라.
땅을 살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지적도(임야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이다.
지적도의 경우 땅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고 땅을 찾는데도 필수적이다.
원래 거래할 땅이 아닌 주변의 다른 좋은 땅을 보여준 것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지적도를보면 어느정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주변도로, 하천 등의 조건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은 땅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계약시 계약자가 소유주인지 아니면 소유주의 인감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인지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확인서의 경우 땅의 활용도를 알 수 있다.
도시계획상 각종 지역(상업, 주거 등) 및 토지거래 해당지역 등 각종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야 땅을 용도를 알 수 있다. 이는 땅의 몸값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2. 현장확인은 필수.
각종 서류관계를 확인해도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해당 땅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전원주택지의 경우 주변에 고압선이나 묘지화장장, 축사, 가스저장소,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없는지, 향과 토지전망은 어떤지, 주택을 짓기 위해 전기, 전화 등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야의 경우 경사도 체크도 반드시 해야 한다. 경사도가 급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강화도의 경우 통상 25도 정도, 용인의 경우의 15도 이상이면 허가가 어렵다.
해당 지자체에 따라 인허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수목도 상태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수적이다.
3. 사기에 주의하라.
투자자들의 대박 꿈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식의 토지사기단에 생각보다 쉽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위조된 허위 개발도면 등을 보여주면 몇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영업사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을 하는 기획부동산은 조심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영업사원의 마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믿을 만한 부동산과 거래하는 것은 토지투자에서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4. 합법적으로 거래하라.
최근 땅값 폭등으로 웬만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증여나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탈범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 명의이전후 대부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토지투기지역에서의 다운계약서 등 탈세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공유지분은 피해라.
큰 덩어리의 땅을 사서 수십명의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공유지분으로 투자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가치중 가장 중요한 환금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공유지분 투자시 땅을 팔려고 해도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6. 여유있는 마음으로 사라.
殮?여기저기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 땅을 안사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패하기 쉽다.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토지도 무리한 추격매수는 실패를 부르기 쉽다.
7. 빠져 나올때를 항상 생각하자.
지금은 토지시장이 활황기다. 그러나 토지시장의 경우 한번 그 열기가 식기 시작하면 냉정하게 식는다는 특징이 있다. 열기기 식을 때 아무리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 수십년 돈이 묶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빠져 나올 때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몇년후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도로가 개통된다는 등 확실한 재료가 있는 곳은 개발완성때 쯤이면 팔고 나올 수가 있다.
8.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서 땅을 투자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땅은 여유자금으로 장기보유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좋은 땅을 장기보유했을 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댓가를 가져다 주게 돼 있다.
9.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최근 상당수의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농림지역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경지정리 안된 땅이 1차 대상이지만 막상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땅은 구하기 어렵다. 그린벨트도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풀릴 것 같은 막연한 기대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다.
10. 자신없으면 믿을 만한 컨설팅에 의뢰하라.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몇억원을 손해볼 수 있다. 믿을 만한 부동산에 수수료를 더 줘도 좋은 물건을 급매로 잡으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된다. 부동산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 역시 좋은 투자전략의 하나다.
◇도움말: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
- 연기·공주 외곽 땅값도 들썩..익산까지 확산
- [edaily 윤진섭기자] 충남 연기·공주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들 외곽지역에선 확정되지 않은 소문에 충청권은 물론 전북 일대까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미확정된 기업도시 유치설에, 심지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염전을 비싸게 파는 등 충청도 외곽에서 `땅값 띄우기`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함께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기업도시·충남도청 이전설에 전북익산,충남홍성 땅값 들썩
9일 전북 익산시 상기면과 남산면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수년간 꿈쩍 않던 이들 지역 땅값이 최근 2~3개월 새 최고 50%이상 뛴 것으로 파악돼 폭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 후보지인 연기·공주에서 남쪽으로 불과 5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익산시 지역 땅값이 뛴 데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가깝고, 무엇보다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가칭)`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 때문이다.
익산시 부송동 H 공인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5만~7만원 하던 임야가 남산면은 평당 10만원, 상기면은 평당 15만~20만원 이상을 줘야 매물을 구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익산시가 유치단을 구성한 가운데 이 지역은 행정수도와 가깝다는 점과 무엇보다 호남 소외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기업도시 유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를 믿고 전라남도는 물론 경상도, 충청도, 심지어 서울에서도 땅을 문의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도시 유치는 명칭조차 결정되지 않고 청사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기업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 관계자는 "전북 군산과 익산시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기업도시라는 명칭도 확정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치적 배려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경련이 9월 정도까지 기업도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 1~2개 시범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기·공주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는 충청남도 도청 이전설에 거래가 늘고 땅값이 급등한 곳.
홍성군청 부동산관리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홍성군 내 토지거래 필지는 1584필지로 작년 6월 거래필지인 742필지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현재 도청 소재지 이전설이 떠돌고 있는 지역은 홍성지역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3만~4만원 하던 땅값이 최근 8만~9만원선 정도로 올랐으며 전망이 좋은 지역은 평당 15만원 이상을 줘도 매물을 구할 수 없다.
현지 홍성군 C공인 관계자는 “89년 충남도청 이전이 추진된 이래 오랫동안 연기·공주와 홍성군이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왔었다”라고 말했다.
그는“충청남도 도청 유치 경쟁을 벌인 연기·공주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돼, 홍성 이전은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계획도 있다”고 충남도청 홍성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이전설에 대해 충남도청 관계자는 “홍성군과 연기·공주가 도청 유치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심대평 충남지사가 지난 5일 도청 이전에 따른 보완 용역을 줄 것을 지시하는 등 현재로선 언제, 어느 곳으로 이전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청 관계자는 “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고 매입을 권유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기”라고 못박았다.
◇당진 일대 개발 소문,,폐염전 웃돈 거래 빈번
충청남도 당진군은 폐 염전을 매개로한 기획부동산의 `땅값 띄우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일대 폐 염전을 300평 단위로 나눠 평당 30만원에 되팔고 있다.
<폐염전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대다수가 맹지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당진군 송산면 폐염전 모습>
특히 이들은 한보철강 정상화와 부곡, 고대, 부곡 공단이 본격화 개발될 경우 인근 시흥시 월곳 일대 폐염전 시세가 평당 600만~1000만원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고 버젓이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폐 염전은 답으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곳이 대다수다. 충남 당진군 송산면 S공인 관계자는 “현재 폐염전을 매개로 서울이나 수도권일대에 매물을 파는 기획부동산이 수십곳”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파는 폐염전은 평당 4만~6만원의 그린벨트 내 맹지(도로 비인접 토지)가 대다수이며, 도로를 사용하려면 인근 도로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이지만 `토지 시장은 정책이나 개발재료에 따라 하루아침에 식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박상헌 팀장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미확정된 개발 내용을 퍼뜨려 비싸게 되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책이나 개발은 유보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가 많고, 투기수요는 미리 알고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수요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기· 공주, 국민통합효과등 4개항목서 1위
- [edaily 윤진섭기자] 5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에서 예비후보지 4곳을 비교, 평가한 결과 충남 연기·공주가 88.96점으로 1위를 차지, 사실상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로 부상했다.
연기·공주는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8.35)를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 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논산·공주는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에서 8.35로 1위를 차지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1위와 차이가 나 2위에 그쳤다.
◇연기·공주(88.96-1위)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한 연기·공주는 충남 연기군의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의 장기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60만평이다. 이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효과(31.85), 국내외의 접근성(21.43),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18.40),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8.93)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지역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청주공항에서 각각 10분, 20분 거리고,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 및 경부선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신행정수도추진위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 관계자는 “이 지역은 충북, 대전, 충남의 3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항목에서도 연기·공주는 8.93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금강·미호천을 끼고 있는 연기ㆍ공주는 이들 하천 유역을 보전할 경우 생태계 보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천 유역이 예정지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공주·논산(80.37-2위)
이 지역은 대전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항목에서 1위(8.88)를 차지했다. 이 항목은 3조원으로 추정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과 4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토지 및 건물수용비용 등을 따져보는 항목이다.
이 지역은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토지매입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산·공주는 계룡산과 노성산 사이에 위치해 경관과 자연환경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도시유지관리 효율성면에서 낮다는 평가를 받아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항목에서 3위(8.10)에 그쳤다.
또 논산·공주는 경북고속도로와 철도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3위(17.99)에 머물렀다.
◇천안(75.07…3위), 진천·음성지역(66.87…4위)
천안은 청주공항에서 북서방향 15km,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점 등이 반영돼 국내외의 접근성면에서 2위(19.44)를 차지했지만 기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3위(75.02)에 그쳤다.
또 진천·음성은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가 낮고 환경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이 낮게 평가돼, 이번 후보지 중 가장 낮은 4위(66.87)를 기록했다.
한편 이들 후보지는 지난 6월 17일부터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60평 이상의 농지와 임야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땅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천안 연기 청원 등을 포함해 2개읍, 21개면, 11개동이다.
추진위원회는 또 이들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허가제한지역은 후보지 중심에서 반경 10km이내 지역으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다. 제한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이날 평가점수 발표에 이어 내달 8월 최종 입지 선정에서 탈락하는 곳은 허가제한이 해제된다. 결과적으로 연기·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8월 중순부터 각종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또 올 12월 신행정수도가 지정 고시되면 예정지역에서 반경 5km범위 내의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이 규제된다.
규제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그린벨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증축 이외에는 개발이 제한된다.
- 9개市, 기업도시 본격 유치경쟁
- [edaily 김병수기자] 강원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 9개 도시가 최대 8738만평을 기업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 및 도시들은 각종 세금감면과 함께 부지매입비용 지원 등을 내걸고 본격적인 기업도시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15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 발표자료를 통해 이들 9개 도시는 각 지역이 희망하는 기업도시의 형태와 함께 개발예정 규모 등을 공개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원주시 일원 400만~600만평을 기업도시로 개발하겠다면서 필요시 최대 1000만평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는 또 충주-제천-삼척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수하는 한편 여수-충주-구미-마산의 남북 4축 고속도로 건설의사를 밝히고, 협력업체 이전시 부지매입비를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 소룡동·미성동·옥서면 일원 2000만평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시는 1단계로 군장산업단지 482만평 등 1000만평을 개발하고 2006년 7월부터 새만금사업지구내 1000만평을 2단계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업이전보조금 100억원, 고용보조금 최고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최고 2억원 등을 지원한다.
전북 익산시는 낭산면, 삼기면, 망성명, 용동면 일원 신행정타운 인접지역 1030만평을 개발키로 하고, 부지매입비용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순천, 광양, 여수시 일원을 광양권으로 해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규모는 1048만평이다. 전남은 또 무안, 나주, 함평, 영암 등 일원 2947만평을 서부권으로 지정해 기업도시를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은 국공유 재산을 100년간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도시 개발완료때까지 재산·종토세 면제를 제안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 북해읍 용한리 외 3개리 180만평의 기업도시 개발계획 의사를 밝혔다. 3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올 경우 교육 및 훈련보조금 1인당 1억원, 본사 이전시 5억원, 공장 이전시 5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풍유동, 명법동, 장유면, 주촌면 일원 205만평을 기업도시 개발 유치지역으로 선정하고,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인근지역의 농지를 이용해 조성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은 진주시내 연접 180만평을 기업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은행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고, 각종 세제감면 및 면제는 물론 10년간 공업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동홍면 미악산 일대 210만평을 내놨다. 서귀포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각종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본사 제주이전에 준하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네 꿈을 펼쳐라… 청약통장으로
- [조선일보 제공]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3000만원을 넘고, 수십만명이 몰린 주상복합 아파트에 몇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숨만 쉬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장 새내기나 서민들이라면 청약저축부터 가입, 내 집 마련의 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판교·파주·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형 아파트에 저렴한 분양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는 특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국의 국민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 포함)은 4만3843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물량은 민간 아파트 1606가구와 주택공사 공급분을 포함해 2만1914가구다. 향후 2~3년간 서울의 알짜 지역으로 꼽히는 장지·발산·마곡지구,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 9개 지구(81만평)에서도 공공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 2만 9500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택공사도 2~3년 뒤 판교신도시(1만2000~1만6000가구), 충남 아산신도시(7000여가구), 파주신도시(4만7000가구) 등에 아파트를 줄줄이 내놓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올 하반기 분양될 인천시 논현2지구 32평형, 고양시 일산2지구 30·33평형, 부천 소사, 용인 신갈, 용인 동백·보라지구 임대 주택 등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반면,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무주택 세대주라야 가입 자격이 생긴다. 매달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000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같은 1순위라도 불입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가입, 최대 한도인 10만원까지 매달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24개월 납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갈아 탄 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장점. 청약예금은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공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짓기 때문에 교통 등 기반시설이 좋은 편이다. 특히 판교 신도시는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평당 850만원선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대박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부금에 비해 가입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가능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4월 말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각각 249만여명, 268만여명이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124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 전매금지 풀린 저밀도 분양권 노려볼까
- [edaily 윤진섭기자] 분양권 전매가 한차례 가능한 저밀도지구 분양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주공 1차를 재건축하는 도곡렉슬 아파트 일반분양이 오는 28일이후 한차례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내발산동 현대타운과 암사동 현대홈타운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이전에 계약을 마쳐 현재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해진다.
저밀도지구 아파트는 강남권 노른자위에 위치한 대단위 재건축 사업으로 270%내외의 용적률에, 도로망과 학교·주변시설 등이 사전 계획에 따라 지어져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전매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한 조합원 물량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 매물 거래가 힘들다"며 “입지와 주거쾌적성, 교육환경 등이 뛰어나고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 거주를 염두에 둔 수요자라면 눈여겨 볼만하다"고 말했다.
◇ 강남구 도곡동 `도곡레슬`
도곡주공 1단지를 재건축 중인 도곡레슬 아파트는 지난 2003년 4월에 분양돼, 2005년 12월에 입주를 한다. 일반분양 아파트 계약일에 따라 일정차이가 있지만 오는 28일부터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3002가구 가운데 일반분양으로 선보인 가구는 26평형 558가구, 33평형 27가구, 43평형 2가구이고 50~60평형대는 모두 조합원 물량이다.
현장에선 도곡레슬 일반분양 시세는 26평형이 4억7000만~5억원, 33평형은 7억~7억4000만원, 43평형은 11억원선이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서구 내발산동 `현대타운`
화곡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우장산현대홈타운은 지난 2002년 12월에 분양해 2005년 4월에 입주한다. 총 2198가구 가운데 256가구가 일반분양됐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23평형은 254가구, 32평형과 33평형이 각각 1가구, 39평형과 47평형은 모두 조합물량이다.
23평형은 분양가가 2억1300만원으로 현재 시세는 3000만~8000만원이 붙은 2억4000만~2억9000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우장산 공인 관계자는“기존 조합원 물량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로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비교적 넉넉하다"며 “발전 전망이 큰 마곡·발산지구와 인접해 있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의 역세권 아파트란 점에서 매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강동구 암사동‘현대홈타운’
암사·명일 저밀도 지구는 그린벨트에 인접해 있어 서울 내에서도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2년 3월에 분양했던 암사동 현대홈타운은 올해 8월에 입주한다. 총 568가구 가운데 98가구를 일반분양했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25평형 57가구, 33평형 41가구이고 42평형은 모두 조합물량이다.
25평형은 1억9400만원에 분양해 현재 호가가 2억8000만~3억3000만원, 33평형은 2억7645만원에 분양해 3억8000만~4억9000만원 조합원 물량인 42평형은 현재 5억 1000만~6억 1000만원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연세공인 관계자는 “인근의 강일택지지구의 개발이 확정되고 인근 하남시 또한 개발 호재가 많아 이 지역 일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8호선 구리 연장 사업 구간 중 강동시영 단지 부근에 신설역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이 일대 교통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