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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신도시 어딜까?..서울공항·특전사 등 후보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여권이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미니 신도시 건설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어떤 곳이 거론되고 있나`에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 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곳이 서울공항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다. 이 같은 입지 때문에 강남 집값이 들썩일 때 마다 개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비행장 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사관련시설과 개발제한 구역까지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그러나 실제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많다. 첫째는 수도권 안보를 내세운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이다. 정부나 여권 역시 현재는 국방부이 입장을 수용, 개발론 자체를 일축해왔다. 또 이미 땅값이 너무 올라 개발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24만평)도 개발 가능지역으로 거론된다. 건교부는 지난 9일 남성대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여권이 국유지를 활용 미니신도시 개발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 부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개발 가능성에서 유력한 지역이다. 모두 58만평 규모로 정부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골프장을 묶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도 강남 미니신도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강동구와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권 수요층을 끌어들일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남 개발의 걸림돌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더라도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만큼 어렵다"라며 "이는 정부나 여권 핵심부가 결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원의 축산연구소, 용인의 국립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도 20만평 대 청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기관 이전 후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다. 하지만 입지가 강남지역과 멀 뿐만 아니라 이미 판교개발이 예정돼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강남권 공급확대 방안으로 미니신도시설 `솔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신 미니 신도시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일까. 미니신도시 추진방안이 여권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말 발표되는 당정 부동산대책에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면 강남 집값은 더욱 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여 최근 거론돼온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층고 제한 규제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혜택은 8월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같은 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강남 미니신도시 추진을 거론해,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의 단면을 꺼내들었다. 원 의장은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 버리고 공급 확대로 유턴하나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선을 그은 데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논의가 자칫 집값 상승의 도화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초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흘러나온 뒤 강남 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을 아니지만 강남권 재건축이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 모두 섣불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줬다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후폭풍이 일 경우 고스란히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이 같은 이유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버린 포인트"라고 정리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이 내놓은 강남권 공급 확대 카드가 미니 신도시 추진이다. 그동안 여권은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유턴한 데는 주택공급 확대 없이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권은 지난 20일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방안으로 강북지역 광역개발, 수도권 인근 국. 공유지 활용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책만으론 강남권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니 신도시 건설이란 카드가 자연스럽게 대안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도시 규모를 소규모로 잡아 판교신도시에서 보듯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주변 집값을 올리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여권 내부에서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8월 부동산 종합대책은 `종부세, 양도세 강화의 세금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장의 시선을 끌 만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 마련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제대로 이뤄질까그러나 이 같은 여권의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 역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8월 대책에 포함할 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한 마디로 당. 정 조율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미니신도시 발언이 여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셈이다. 적당한 입지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가장 유력한 입지로 오르내리고 있는 서울공항, 남성대 골프장, 송파구 특전사 부지 등은 모두 안보상의 이유로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곳들이다. 하남과 광주 등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광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고 하남은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고라도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예컨대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남지만 이는 규모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 할 만큼 크지 않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키로 했다.강북 광역개발을 본격화 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보유한 국·공유지 중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선 그나마 군부대나 교도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정도를 꼽고 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이나 잡종지 등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부대·교도소 역시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 안보상의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다. 단적으로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수도권 내 군시설 부지...국·공유지 아파트 개발 `0순위`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유지는 대략 70억평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중 잡종재산 (전.답, 임야, 대지. 철도용지 등) 5억2000만평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택지 부지 활용 지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도심 내 산재 있는 군부대다. 이중 알짜배기로 한두 번 개발 소문에 휩싸였던 곳은 서울공항(120만평),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특전사 부지(58만평),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등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어 오래전부터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 비행장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산관련시설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잘만하면 판교신도시(280만평) 못지않은 고급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과 행정학교, 육군체육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송파구와 길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이다. 즉 이들 지역을 묶으면 최대 30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 한 완충지로 도시녹지축이나 그린벨트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150만평 이상은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도로, 지하철 등 사회 간접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많이 들지 않는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규모가 58만평에 달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특전사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설이 거론돼 왔다는 점, 서울시가 송파구 거여동 일대 뉴타운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급이 유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3동 1005-6번지 일대 5만5000평 규모의 정보사 부지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 부지 중 일부인 3만평을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한 뒤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부지 개발이 수 년 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금천구에 위치한 도하부대도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재분산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이전이 확정된 바 있어, 아파트 용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서울 공릉 2동 육군사관학교와 부천시 오정동 도하작전부대도 꾸준히 이전설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향후 정부의 국. 공유지 아파트 공급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안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예컨대 국방부는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불거질 때마다 공군의 수도권지역 전략 요충지란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고 그때마다 개발 소문을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역시 개발보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군부대 부지 활용론이 거론되자 "남성대 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영등포·성동구치소, 병원,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활용가능성 커 서울 도심에 산재 있는 교도소와 정부 소유의 병원, 철도차량기지 등도 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도소 부지는 영등포 교도소(3만평), 성동구치소(1만2000평) 등이 대표적이다.이밖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1만5000평),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8300평),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3만2000평) 등의 부지도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떠나는 53개 공공기관의 부지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원의 축산연구소·작물과학원은 30만 평대, 용인의 국립경찰대학·법무연수원은 20만 평대 청사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176개 지방 이전 기관이 보유한 청사 부지는 285만여 평으로 판교 신도시(282만 평)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도심 내 부지는 이미 각 구별로 이전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한 상태거나 검토 중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는 각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불허한 상태여서, 실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제2토지공개념` 도입될까..논의 재점화
- [edaily 김수헌 이정훈 윤진섭기자] 토지공개념의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책 채택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달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집값 뿐아니라 땅값도 묶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양측은 `토지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토지 공공성 강화 배경은
정부·여당은 땅값과 집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만큼, 양자를 모두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값 안정에 집중해 온 고위당정과 실무협의가 땅값 대책 논의로 옮아가면서 `토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토지공개념 도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여당의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19일 "토지투기를 막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과거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에 유의하면서 (토지)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주택과 토지투기를 모두 차단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부동산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토지소유의 편중에 따른 문제점이 이미 당정협의에서 보고가 된 만큼, 이를 완화하면서 토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땅에 투기적 성격의 돈이 몰릴 경우, 땅값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주택건설비용을 높이거나 택지개발을 위한 공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토지공개념 도입 방향은 `공공성 강화`..수위는?
정부와 여당은 과거 도입했다가 위헌시비에 올랐던 `토지공개념` 그자체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 위헌판결 등으로 사라진 토지공개념적 제도들을 떠올리면 곤란하다"며 "토지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 부작용없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이든, 공공성 확대든 이를 넓혀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과거에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들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상당부분 거둬들이거나, 과다한 토지보유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신 과거와 같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일단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년 전격 도입됐던 3대 토지 공개념제도가운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90년대 후반 폐지됐다. 개발부담금제는 위헌은 피했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 수도권은 2004년 부과가 중단됐다.
◇공공성 확대..방안은 무엇일까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보유세를 대폭 올리거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대거 거둬들이는 방안 등을 들수 있다.
현재까지 이런 큰 가닥은 여당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검토 수준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부동산정책 실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넓이나 가격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조진한 정책국장은 "과거 시행했던 택지소유상한제를 다소 수정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일률적 기준적용으로 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켰지만 저밀도·고밀도 지역 또는 도시 ·농촌 등을 구분한다면 재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또 "토지비축제나 토지선매제 등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시행한 토지선매제는 국가가 토지거래 전에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제도로, 양질의 임대주택 등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택지소유상한법이 98년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적극 추진하기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소유가능면적이나 가격기준을 좀 더 확대해준다고 해도 사유재산권 침해같은 본질적 위헌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금도 거래제한(토지거래허가제), 세금중과(토지투기지역), 각종 개발행위 제한(그린벨트) 등 토지제한 조치들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택지소유상한제 성격의 제도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위헌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는 오히려 부동산 정책 입안단계에서 논쟁만 가열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많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토지 과다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 또는 과세구간 조정, 재산세 세율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지가와 시가간 격차를 줄이고, 지가 산정의 정확성에 대한 시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를 되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해 온 제도다. 이 제도 부활은 시행시기를 담은 부칙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어떤 지역에서 얼마정도 이익이 났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구해야하고, 개발지역이 아닌 인근 땅값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최근 현실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숙제다.
전문가들은 "2007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중복된다는 문제도 있다"며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킨다면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통합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업도시 시범지역 4곳, 어떻게 조성되나
- [edaily 윤진섭기자]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 균형개발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시 범사업 후보지의 윤곽이 잡혔다.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는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 전북무주(관광레저형)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 부합, 당해지역의 특성 및 여건 부함, 개발 사업의 투자 계획 등에서 상위 점수를 얻어 최종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주 기업도시..이수화학·주공 등 참여 210만평 규모
충주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건교부에 가장 먼저 제출할 정도로 이번 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였던 곳이다. 이미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예정지 주변지역(87.1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냈다.
충주시와 충북도,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이수화학(005950), 임광토건, 포스코건설, 동화약품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고, 시범 사업지는 주덕읍과 이류면, 가금면 일대 210만평 부지다.
충주그린 테크노폴리스로 명명된 충주 기업도시는 이수그룹 계열인 이수화학이 생명공학센터, 포스코건설의 기술연구소, 동화약품의 GMP 공장개발, 임광토건의 환경신기술 R&D 연구소 등이 설립 또는 이전하고 이류면 첨단산업단지와 연계, 연구 및 교육 시설,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총 2006년부터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조성단계, 2011년까지 클러스터 성과창출단계, 2015년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식기반 클러스터의 확대 단계 등 총 3단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다.
◇전남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36개사 컨소시엄 구성
2007년 개항예정인 무안공항 주변인 무안읍과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대 1400만평에 2009년까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자는 무안군과 서우, 남화산업,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등이다. 무안기업도시개발은 삼우이엠씨(026250), BS바이오텍, 고려시멘트, 썬월드 등 36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 운영된다. 싱가포르,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도 추진중이다.
무안은 이곳에 차세대 컴퓨터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첨단 성장산업과 기술집약 산업, 웰빙 건강산업 등 6개 산업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원주시 100만평규모 2015년까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IC 인근의 지정면과 호저면 100만평에 2015년까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강원도와 원주시, 롯데건설, 국민은행(06000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4곳이다. 원주는 중장기적으로 800만평의 지식기반형 바이오 복합기업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1차로 2000억원을 들여 100만평에 연구개발단지와 주거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전북무주..대한전선 1조5000억원 투자..태권도공원 조성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대 248만평에 골프장과 콘도,과일·화훼공원,농원 등을 조성해 대규모 관광레저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 준공시점은 2015년까지로 돼 있으며 대한전선(001440)은 이 지역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사내 내부 유보금과 금융기관 대출,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무주군은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방침이다.
대한전선은 사업다각화 전략에 따라 2002년 무주리조트에 이어 지난 3월 전북 고창 선운레이크밸리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이미 무주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무주가 토지수용과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도시특별법상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무주리조트와 태권도공원을 잇는 `3각 관광레저벨트`로 무주 일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1개월 뒤에 심의하기로 한 해남-영암은 이른바 J프로젝트로 알려진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전경련 및 관광공사컨소시엄 등과 투자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서남해안권 간척지 3032만평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이곳에 들어서는 시설은 카지노 등 위락시설(328만평), 골프장(916만평), 요트전용 항구 및 호텔(400만평), 주거시설(216만평) 등이다
- 벽산건설, 천안 청당동 `블루밍` 1647가구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벽산건설(002530)은 충남 천안시 청당동에 `블루밍` 28평~52평형 1647가구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당동 벽산 `블루밍`은 지상 15층, 17개동 규모로 청수행정타운과 인접하고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남천안IC의 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단지 북측에는 청수지구가 조성중이며, 10여개의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향후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벽산건설측은 말했다.
단지설계는 2300여대의 주차가능 시설과 다양한 운동시설을 배치한 웰빙벨트, 3개의 테마공원 등이 조성된다.
특히 웰빙벨트는 수목중심의 가로공원으로 조깅, 산책, 운동트랙과 블록별 주제수목, 다양한 체력단련시설이 배치된다. 또 카페테리아와 퍼팅그린, 게임장이 하나로 조성된 테마공원과 전통마당, 다목적 축구장, 전천후 놀이광장이 하나로 결합된 공원도 들어선다. 이밖에도 단지내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보육시설,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평당 분양가는 600만원선이며,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모델하우스는 신방동 이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17일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41)576-9300
- 판교급 신도시, 어디가 거론되나?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에 따라 추가로 건설될 신도시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 "판교와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쓰겠지만 결국 집값은 공급확대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며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급 신도시, 서울공항·과천~안양 등 거론돼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향후 추진될 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고 공급물량도 판교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과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입지해야 하고 최소 몇 백 만 평 이상의 대단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강남 대체 신도시가 거론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 `서울공항` 일대다. 지난 3월에는 서울공항 개발이 상당히 구체화되기도 했다.
서울공항이 매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입지 때문이다.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자리 잡은 서울공항은 강남에서 불과 15분 거리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넓어 분당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후보지로 꼽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방위문제로 인해 국방부의 반발이 크다. 지난 3월 여권 핵심부인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개발을 언급했지만, 국방부의 개발 불가론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강남 분당 집값이 일시적으로 더 뛸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판교 분양으로 분당 강남 집값이 급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과천~안양`간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총 48만 평 규모로 이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남는 과천정부청사 터와 인접한 안양 관양지구등과 연계 개발할 경우 100만평 이상의 택지조성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보센터벤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판교, 분당 등과 가깝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이밖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서쪽에 위치한 시흥시 목감동 일대, 의왕시 학의동 등이 거론되고 있고, 남쪽으론 화성시 봉담읍, 광명시 역세권 등도 규모를 확대해 신도시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지역, 하남시 등도 권역을 재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 연담화 등 걸림돌 많아..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안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께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해 내년 후보지를 확정한 뒤 지구지정, 기본계획 절차를 걸쳐 용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선 난관이 많다.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개발될 수 있는 곳이다.
개발이 확정될 경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지역을 개발하면 도시가 서로 붙게(연담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땅값 또한 비싸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계와 전문가들은 `무리한 판교급 신도시를 발표할 경우 판교와 같은 또 다른 부동산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심 재개발이나 강남권 재건축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강남권 집값폭등..정부, 특단 대책 나올까?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언급, 대책 발표 시점 및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특정지역의) 집값 폭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불러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심사는 정부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시장을 더욱 옥죄는 규제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 대책 발표 당시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시 2단계 조치로 거론된 사안은 ◇ 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 확대 ◇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 ◇ 담보대출 증가율을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묶는 `담보대출총량제`등이다.
이 중 최근 들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각 개인별 재산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가 라는 위헌 논란이 커, 실제 도입하기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정부가 과거처럼 수요 억제에 치중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극단적인 카드 뿐"이라며 "그러나 위헌시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대출총량제 도입은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도입하는 방안을 시사해 정부 대책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다.
지난 9일 박승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은행 대출의 자금한도 규제 ▲부동산 담보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은 일각에선 금리인상의 경우 전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10. 29 부동산 대책 당시 거론됐다가 사문화되다시피한 부동산 담보비율 조정 즉 담보대출총량제의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각종 규제책과는 별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또 다른 관심사는 공급확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공급 확대의 적기이고, 특히 강남권을 대체하는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그동안 세금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억제하는 등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은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만 양산한 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급 확대는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강남권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대체 의미가 커야 한다"며 "서울공항 개발이 힘들다면, 대안으로 안양~과천, 시흥 일대 그린벨트 등을 풀어 개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도 "판교처럼 작은 규모로 개발하면 오히려 투기장만 추가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수요가 많지 않은 임대아파트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남권 대체신도시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특정지역은 억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급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해 특정 지역을 위한 신도시 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강남권 신도시가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 (edaily인터뷰)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edaily 이정훈기자]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부산·진해는 주변의 발달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성공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맡고 있는 장수만 청장(사진)은 인터뷰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1년간 르노삼성차와 스노우박스사, 두바이포트인터내셔널 등 총 10억달러가 넘는 외자를 유치한 그의 성과를 보면 근거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 청장은 올해에도 13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외국인 병원과 학교를 유치하는 일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역시 자유구역 주요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자유구역내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 보유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지난 1년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면서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 개방의 전위대로서 경제자유구역이 출범됐다는 점이 의미있고 자유구역 내의 공단과 도시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또 외자유치에 유리한 우수한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자를 유치해 성공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맡아오면서 가장 힘든 점은.
▲사업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토지수용이 잘 안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어려운 점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술력에서는 해외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이 오래 걸린다. 경제자유구역 수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때다.
-토지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변 울산, 창원 등 대도시가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의 산업이 집적, 발달돼 있어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들의 외부 이전 수요가 많다. 또 이들 지역에 외자유치 기업도 많아 토지 공급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작년에 자유구역이 지정되다보니 아직 만족스러운 부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수용은 얼마나 진행됐나.
▲우리 구역내 16개 지구중 70만평에 이르는 부산과학산업단지의 토지 수용이 마무리됐고 신호산업단지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신항만 배후지의 경우 매립지인 만큼 따로 토지 수용이 필요없다. 다만 일부 지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고 나서야 수용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는.
▲인천이나 광양 등 타 구역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들과 비교해보면 부산과 진해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구역들은 싱가포르나 중국 등과 경쟁해야 하지만, 우리 구역은 경쟁력있는 국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외자유치 등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향후 외자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
▲MOU 기준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중견기업 10개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액으로 3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신항만의 경우 SOC 물류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10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이를 위해 터미널과 선사 등 해외 기업들 상당수가 우리측에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외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미 투자유치본부 조직을 개편해 투자유치 효율을 극대화했다. 지원부서를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대신, 1실이던 마케팅부서를 2실로 늘렸다. 앞으로도 첨단산업 유치업무에 인력을 보강하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투자 상담업체에 대한 전담직원 지정, 투자자에 대한 매주 투자정보 이메일 발송 등의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해외 IR에서는 어떤 일에 주력할 것인지.
▲6월말에 미국 디트로이트와 캘리포니아 등을 다니면서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 항공부품사를 방문, 최종 투자의향서(LOI)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하다면 MOU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애틀란타에서는 외국인 학교 유치와 관련해 현지에 있는 업체들과 논의할 것이다. 태국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본 관계자를 만나 노하우를 배우고 조언을 구할 것이다. 다음주에는 일본 2개 업체를 방문해 LOI나 MOU를 추진할 생각이다.
-자유구역내 교육과 병원서비스 유치와 관련된 수요조사는 진행되고 있나.
▲이미 경희대 정기택 교수팀에게 수요조사를 맡긴 상태다. 또 KPMG와 PWC와 함께 조인트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내외국인 학생수, 환자수, 그에 따른 학교와 병원의 규모, 종류 등 계약안을 만들고 스터디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다. 결과는 7월말이나 8월초에 나올 것 같다.
-외국인 학교나 병원 설립이 언제쯤 가시화될 지.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망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까지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MOU 정도를 체결하겠다고 부산시와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뛰어다닐 것이다.
-외국인 학교 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솔직히 외국인 학교가 만들어져 수지를 맞추려면 학생수가 적당해야 하고 강의를 듣기 위한 내국인들의 어학능력이 필수적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외국인 학교가 잘 운영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경우다. 물론 외국인 학교와 관련된 제도적인 미비점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점은.
▲두바이처럼 자유구역내 부지를 바로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에 우리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외국 기업도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에 대해 제한도 풀려야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구 등 비슷한 기능의 구역들이 많은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 전국 토지 88.7%, 개별공시지가 상승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2741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국 2741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상승한 필지가 88.7%(2475만필지)에 달하는 것은 최근 들어 토지시장이 어느 정도 뜨거웠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있는 충남의 경우 평균 개별지가 상승률이 35%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각종 개발지역(화성시 61%)과 인접지역(연천군 98%) 등도 큰 폭의 지가 상승을 보여,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이 컸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18.58%)에 이어 18.9%나 상승해 토지분 재산세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도시 보다는 기타도시나 농촌지역 상승률 높아
지난해에 이어 대도시(6대 광역시 평균 70.0%)보다 기타도시나 농촌지역의 상승필지(90.5%)이 훨씬 높았다.
지역별로는 상승필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 조사 366만402필지 중 96.67%인 354만9330필지가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는 평균 지가 변동률에서도 전년대비 35.37%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 양주군(지가 변동률 68.49%)과 경기 화성시(61.03%) 등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돼 있고, 파주군(57.36%)에 LCD공장 건설 등 개발 호재와 기대심리(연천군-98.10%)가 작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 이어 행정도시 복합도시 건설과 천안, 아산 신도시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충남도 전체필지의 95.41%인 260만6730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35.72%가 올랐다.
그 다음으로 서울(92.10%), 대전(91.20%), 충북(90.87%), 경북(90.67%), 강원(90.02%) 등은 조사 필지의 90%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남(89.38%), 인천(88.81%), 전남(87.12%), 전북(85.38%) 순이었다.
◇경기 연천군 98.10%올라, 개발 호재지역 일제히 급등
우선 서울지역의 공시지가는 평균 11.6% 상승해 지난해(16.6%)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용도지 역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가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6대 광역시중에서는 인천이 1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전(13.06%),대구(10.06%), 울산(9.86%), 부산(6.55%), 광주(4.17%) 순이었다.
기타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 중에서는 충남이 35.72% 올라 지방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남 다음으로는 경기도(35.57%), 경남(23.08%), 강원(19.06%), 충북(18.52%), 경북(16.96%), 전남(10.17%), 제주(9.24%), 전북(8.96%) 등의 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개별지가 주요 상승 10곳을 살펴보면 파주지역 개발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기 연천군이 98.10%가 올라,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양주군(68.49%), 화성시(61.03%), 평택시(60.70%), 충남 태안군(58.97%), 충남 아산시(57.37%)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LCD공장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파주시도(57.36%)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김해 장유지역 신도시 개발 호재를 갖춘 경남 창녕군도 51.99%로 상승률 상위 8위를 기록했다.
◇공시지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
개별 필지별로 보면 우선 상업지역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명동빌딩(스타벅스 커피 전문점)부지였다.
이 곳의 땅값은 지난해보다 ㎡당 10만원이 상승한 평당 1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상업지역 중 최고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4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다가 지난해 2위로 밀려난 서울 중구 명동 2가 33-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는 올해도 2위로 밀려나게 됐다.
상업지역 중 공시지가가 가장 싼 곳은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37-2번지로 평당가격이 1만6529만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 부지가 평당 1785만원을 기록해 가장 비쌌고 반대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화목리 441-3번지는 평당 1만652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서울 성수동 1가 656-447번지 진성아크릴공장 부지(평당 1024만원)가 가장 비싸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 1-13번지 시멘트공장 부지(평당 1만116원)가 가장 싼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임야(효동리 산 360-3번지)로 평당 162원으로 파악됐다.
◇공시지가 18.9% 상승, 각종 세금 큰 폭 상승 불가피
공시지가는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산정, 토지보상, 담보·경매 등 감정평가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때 시가의 10∼20%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91% 수준으로 높아졌고, 내년엔 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최고 양도소득세 등이 4∼5배 오를 수밖에 없다. 취득·등록세는 올해 초 5.8%에서 4%로 낮춰졌는데도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다시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는 올해부터 부과방식이 건물·토지 통합과세로 바뀌면서 과세단계가 줄고 요율이 조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별 공시지가 발표일이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6월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는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각종 세금 조례를 적용,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지가 주요 상승지역(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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