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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보호구역 6500만평 해제..개발사업 활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의 139개 지역 7146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6522만9000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1000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면해제되는 곳은 경기지역이 3626만여평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1163만여평, 서울 981만여평, 인천 622만여평 순이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선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수색동, 신사동, 구파발동, 갈현동, 역촌동, 구산동 일대가 풀렸다. 또 마곡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강서구 개화동을 비롯해 강남구 자곡동 일대,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지역은 김포신도시가 들어설 대곶면 대승리, 장기동, 운양동과 파주신도시 추진 지역인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선유리 일대, 향양리, 파주리, 연풍리, 백선리 일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해제 구역이 많은 경기도 김포, 파주, 포천, 서울 강서구 등은 신도시나 뉴타운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취재팀장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개발행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라도 다른 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곳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공인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는 등 개발 자체가 어려운 땅이 많다”며 “일부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해제 정보가 이미 예고된 상태여서 기대심리가 반영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경제 사공이 너무 많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1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요리하는 아빠들-전자어음 거래땐 세금 감면-수도권 그린벨트등 29억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신규주택값 내린다..與, 적극 인하 추진▲뉴스포커스-황우석교수 `난자윤리 논란` 무엇을 남겼나-탄력받은 행정도시 경제효과는-헌재 결정문 꼼꼼히 살펴보니▲경제/금융-8개銀 행정도시에 금융컨설팅팀 내달 발족-"경제부총리에 힘 실어줘라"..한국선진화포럼 10대 제안-노인 52% "자식과 살고 싶지 않다"-지켜야 할 윤리항목 9000개..동부화재 셀프 윤리가이드▲국제-와인산업 넘보는 중국-모건스탠리 명성 되찾나..소매 강화위해 헤지펀드 인수 추진-中 하얼빈 관광객 발길 `뚝`-"지지율 학점보다는 높네"..뉴스위크 부시 추수감사절 소망 패러디▲기업/증권-"와이브로가 차세대 주도" 47%..전문가 설문조사-현대차 "히딩크 덕좀볼까"..스폰서맡은 호주월드컵팀 본선진출로 현지판매 기대-동유럽에 공들이는 현대차..현지공장 설립예정지 VIP 초청 잇달아-뉴미디어 짝짓기 열풍-현대아산 지분 13.77% 현대택배서 매입-중소형株 강세 이유 있었네-롯데쇼핑 상장심사 청구서 제출-삼성그룹 `금산법 딜레마`-두올산업 상장 18일만에 9배 폭등-기아·쌍용차 `신차효과`◇서울경제▲1면-"한국경제 사공이 너무 많다"..한국선진화포럼-내년부터 M&A 더 쉬워진다..공개매수 사무취급자 증권사 제한규정 폐지-20일 연속 상승행진..코스닥 700P 돌파-"자산운용업 키워 금융허브 선도"..윤증현 금감위원장▲종합-포스코 `印법인` 인도인이 운영-수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 토저거래허가구역 6개월 연장-"中, 베이징 올림픽후 성장률 5%대로 떨어질수도"..삼성硏-서비스수출도 무역금융 지원-수입종마 관세 내년부터 없앤다-올 세금 감면액 19조 돌파-"파워콤에 옮겨간 온세통신 직원들 진직금지 못해"..법원▲금융-은행권 사회봉사활동 팔 걷었다-퇴직연금 영업 내달중순 본격화-국민銀, 4년만에 직제 개편-시중銀 비정규직 비율 30% 육박-AIG·PCA생명 사장 내달초 교체▲국제-유럽도 `비만과의 전쟁` 나섰다-모건스탠리 `명가` 재건 팔걷어-HSBC·씨티뱅크등 中 `마켓 메이커` 지정-"고객 투자자문때 얼마나 솔직해야 되나요"..씨티 `CEO지침 메모` 파문-美 첨단산업 분야 연구 외국인 개발자 제한 추진▲산업-재계총수 넥타이 젊어졌다-현대택배, 아산 지분 인수-PDP TV 큰것이 되레 싸네?-박용성 前두산회장 국제무대 다시뛴다▲증권-롯데쇼핑 이르면 내년2월 증시 상장..新회장 일가 "3조 대박"-반도체株 긍정 전망 잇달아-팬택, 스카이텔레텍 합병 앞두고 강세◇한국경제 ▲1면-취직하는 순간부터 은퇴후 걱정..통계청, 가구주 조사-판교 청약저축자 몫 63%▲종합-서울 술값 아시아서 가장 비싸다-"황우석팀 前연구원이 PD수첩에 제보"-외신들 "한국 줄기세포허브 구상 타격"-`복제양 돌리` 월머트 박사도 수난..인종차별 등 논란 휘말려-(글로벌 전자大戰)디스플레이 `밀고 밀리는 혈투`▲경제/금융-"한국 경제, 사공이 너무 많다"..한국선진화포럼 `10대 근급제언`-稅감면 줄인다더니..올해 20조 `사상최대`-증권·보험사 신탁업 진출 쉬워진다▲국제-세계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하얼빈시 단수조치로 산업피해 확산..현지 한국기업 공장가동 전면 중단-中·북한·이란 등 특정국가 학생·연구원 美서 첨단기술 연구 제한▲산업-에어컨, 올해 너무 많이 팔았나?-르노닛산, 대우자동차 루마니아 공장 인수 의향서 체결-英명문축구클럽 맨유 LG 유니폼 입을까-두산형제 엇갈린 행보..대외할동 기재개-KBO총재직 사퇴-이트로닉스 우선협상대상 풍안방직·H&T 2곳 선정-벤처펀드 투자손실 일정기간 유예 추진-LG텔, 도요타서 `1등 되는 법` 배운다▲증권-롯데쇼핑 기업공개..빠르면 내년 2월 상장-대교, 신한생명株 교환차익 801억원-불공정거래..매매정지 없앤다-대우 등 3개 증권사 반년치 평균급여 3300만원 `최고`-가구株는 숨겨진 보배?
- (일문일답)"주상복합·오피스텔 대책도 논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오늘 송파 거여·마천지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며 "8일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거래 때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오는 8일 열리는 부동산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청약제도와 세제상 추가 보완책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일반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청약, 전매제한, 공시가격제도 보완과 함께 상업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해가는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은 김석동 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송파 거여·마천지구 동향과 정부 대응책은. ▲어제밤(4일) 각 부처 1급들이 모인 부동산대책실무협의회가 있었다. 송파 신도시로 예정된 200만평은 국유지로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나, 내년말까지 택지개발을 끝마칠 그 옆 장지지구에서 땅값이 상승중이고, 인근지역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단독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보고로는 상당수 투기꾼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떠난 것 같다는 것이다. 거여·마천지구는 오늘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여·마천지구가 지정요건을 충족했나.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 부동산 당정협의 내용은. ▲지난 2일 새로운 집값 동향 통계를 뽑아보니 요건이 충족됐다. 당정에서는 주택·토지시장 동향과 입법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추가보완책이 논의될 것이다. 8·31 대책이 주로 일반 아파트와 토지쪽에 집중돼있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분양전매나 세제상 보완할 점이 없는지 논의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주택간주 여부와 과세 등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보완내용은 ▲1급 실무협의에서 이번 대책이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와 청약, 분양, 전매제한 세제 면에서 추가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이다. 건교부에서 방안을 만들어 올텐데, 일단 실무협의에서 당정안건으로 올릴지를 먼저 판단할 것이다. -강남 전세값이 불안정한데. ▲관련부처가 크로스워치중이다. 전세값은 주택값에 후행하는데, 올초 주택값 상승분이 이번에 새로 전세계약하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이번 대책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전세값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번 8·31 대책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측면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이다. -거여·마천 등 지역 집값이 나중에 인근 가락동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개발계획을 틈타 초과이익을 노리는 집단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과거 분당을 처음 개발할 때 인근 성남지역도 동반상승했지만 분당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떨어졌다고 한다. 송파 일부 지역 가격상승에 정부가 지나치게 긴장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법과정만 순탄하면 투기는 잡을 수 있다. 송파때문에 이번 대책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번 대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추석 이후 집값 전망은 ▲주택가격은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발표 첫달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금까지 10·29 때가 유일했고 이번 대책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잇다. -송파신도시 개발지역 택지지구 지정은 언제하나. 연기 가능성은. ▲현재로선 연기계획은 없다. 지구 내 군시설 등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또 일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두개가 핵심 협의대상이다. 김포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거여·마천지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도 대상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에만 거래세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단독 연립주택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외에 투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이번 대책에 따라 양도·보유세 강화, 부담금 강화 정도면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국세청 최정예인력이 투입된다. 한군데가 개발되면 주변 지역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어렵지만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나. ▲탄력세율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수도권 주택보급률 93.9%, 서울은 89%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3%이며, 특히 서울은 89%정도에 불과해 여전히 주택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인구밀도는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5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3.9% 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가구수 255만4000가구, 주택수 227만8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이 90% 이하에 머물렀다. 서울 주택보급률은 2001년 79.7%에 비해 3년 만에 10%포인트 정도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수준에는 못 미쳤다. 경기도는 가구수 272만6000가구, 주택수 261만3000가구로 보급률 95.8%를 기록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주택가구수는 1271만4000가구, 주택은 1298만8000가구로 2003년 대비 0.98% 증가한 102.2%였다. 인구밀도는 ㎢당 485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였고 인구는 2010년 4922만명에서 2020년 4995만6000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2030년 4932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1%에서 2010년 10.9%, 2020년 15.7%, 2030년 24.1%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국내 도로 총연장은 처음으로 10만㎞를 넘어섰다. 포장도로는 7만6347㎞(76.1%), 미포장도로 1만3278㎞(13.2%), 미개통도로는 1만653㎞(10.6%)다.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은 10만6275㎢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경기 2935㎢, 관리지역은 경북 4627㎢, 농림지는 경북 1만159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1890㎢로 가장 넓었다.국유지는 2003년말 기준 1만5710㎢로 국토면적의 15.7%를 차지했으며 공유지는 작년말 현재 6845㎢로 전국토의 6.9%였다.작년에 이뤄진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295㎢, 택지공급은 4153만6000㎡, 주택보급은 아파트 40만5000가구, 단독 및 기타 5만9000가구 등 46만4000가구다.
- 수도권 200만평 택지 우선 공급해 강남수요 대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은 수도권에서 강남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택지로 200만평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제 7차 부동산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강남 지역 중대형 아파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해,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미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는 국군특전사 부지, 국립경찰대 부지 등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국공유지 수도권 100만평, 서울 100만평 공급 유력= 당. 정이 공급키로 한 강남 중대형 신규 택지 200만평은 현재 이전 후 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 내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규모가 맞아 떨어진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선 이전 후 개발이 거론되는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 정보사터 부지(5만5000평)만 활용해도 87만평에 달한다. 여기에 개발이 검토되는 우면지구(6만평)와 세곡지구(8만평)를 더하면 100만평이다. 수도권에선 이전이 확정된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와 법무연수원(22만평), 의왕 청계지구(10만평), 안양 관양지구(17만평)를 더할 경우 75만평 이상의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 이전기관과 판교신도시의 밀도 조정을 통해 25만평을 공급하면 100만평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도권에 200만평의 택지가 공급될 경우 대략 3만5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택지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해 200만평 택지의 위치와 공급시기 등을 오는 31일 종합대책 발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시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개발 부작용 최소화 하기 위한 포석= 당. 정이 강남 중대형 대체 신규 택지로 200만평을 공급하고, 이를 국공유지를 통해 활용키로 한 데는 그린벨트 해제 등 별도의 택지공급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남과 광주 등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환경 단체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고, 농업진흥지역 등을 해제할 경우엔 안정적 농지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 농림부의 반대가 예상된다.결과적으로 당. 정은 이 같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강남 대체 주거 개발이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국공유지 우선 활용과 기존 택지지구의 밀도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들 지역은 도심에 위치해 있거나 (국군특전사 부지, 남성대 골프장),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개발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난관도 많다. 우선 가장 유력한 방안중 하나인 군부대 부지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 정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혀,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한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수도권 택지 1500만평, 어디서 나오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은 수도권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5년 동안 총 1500만평의 택지가 공급되면 대략 20만~3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제 예정 후보지로는 경기도 광주, 이천, 광명, 용인, 안성, 하남 등이 꼽히고 있다.또 이미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는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 등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도 활용된다. 이밖에 파주신도시(284만평)와 옥정신도시(184만평) 등 기존 택지지구 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당정의 의지대로 택지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군부대 부지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과 광주 등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 등을 해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농업진흥지역 사용은 안정적 농지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 농림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설령 해제된다고 해도 개발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추진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신도시 발표 후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반대로 개발 규모가 대폭 축소된 김포 신도시가 대표적 예이다. 그나마 손쉬운 방안은 기존 택지지구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당 86.4명으로 분당신도시(㏊당 19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교의 개발밀도를 분당의 3분의2 수준인 ㏊당 135명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1만~1만5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