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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노대통령 개헌 제안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盧,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정국주도권 잡고 대선판도 흔들기 -주택대출규제 전국확대 반대..재경부, 부작용 우려 난색 -9년만에 日가는 中국가원수..후진타오 6월께 방문 -삼성, 구글폰·야후폰 공개..美선 인터넷TV 인기 폭발 ▲종합 -국내 서비스업 일본·독일의 80년대 수준 -하버드大병원 부산 온다..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5만평 규모 2011년 완공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구글..의료지원·유기농식단·수영장에 스파까지 갖춰 -현대車노조 또 파업 타령에 비난 봇물 ▲국제 -차베스, 전력·통신 국유화 확대..베네수엘라 통화 17%폭락 -세계 자산시장 조정국면 돌입..`닥터 둠` 파버 분석, "金 투자 유망" ▲금융 -황영기 우리은행장, 자산 확대보다 수익성 높이겠다..우량고객 대상 카드·보험·펀드판매, 가계發 위기 없을 것 -외환거래 하루 100억달러 시대..5일 98억달러 기록, 원화값 안정에 도움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 회의, "금융자산 가격 하락할 수도" -금감원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기업 -남용부회장 핵심인재 300명 키운다 -가격 낮춘 블루레이 - HD DVD 선보여 -MS, 인터넷전화사업 진출 -베라크루즈 5월 미국서 첫선 -델코리아 중량급 인재 대거 영입 -당진에 첨단복합도시 만든다 -파리 하늘 길 더 열리나..프랑스 폐쇄정책에 변화조짐, 23일 한·불 항공회담 ▲증권 -해외펀드에 돈쏠리는 이유있네..국내증시 부진한데 中·인도 등 해외는 호조 -`맵스5개그룹` `삼성코리아펀드`..그룹柱펀드만 잘나가 -LG필립스등 하반기도 불투명 -GM대우 부품사 잘나가네 -상승물꼬 우리가 튼다..엔씨소프트·서울반도체·레인콤등 ▲부동산 -안면도 관광지개발 18년째 삐걱 -헉! 분양가 평당 3395만원..`서초아트자이` 최고가 분양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상반기중 프라임그룹에 경영권 매각될듯 -한국인 미국 부동산투자 러시 -서울 역세권 임대주택 1만가구..2016년까지 직장 가까운 곳에 중소형 위주 건립 ▲사회 -주요 IT기업 고객센터 속속 中 이전..조선족 상담원과 의사소통 어려움 -검찰 "골드금고 부실하지 않았다"..금감원 개입 수사 확대 ◇서울경제 ▲1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하자" -경기상승-하강 한눈에 파악 `족집게 통계` 나온다 -"양육보조금 일하는 여성만 줘야"..KDI 논문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 추진 ▲종합 -서비스업 성장성 환란 전보다 추락 -그린벨트내 국민임대단지 20층이상 건립가능 -역세권에 임대 1만가구 -美행정부 의회에 `신속협상권` 연장 요구 -하이닉스 수도권 공장 증설 결정 또 연기 -"동아건설 회생시키는게 낫다", 서울지법 파산부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 -금리인상기 주택담보대출..1억 미만은 주거래은행이 유리 -국책은행 올 84조 자금공급..산업·수출입·기업은행 작년보다 11% 늘려 -암보험 10개중 전용보험 1개뿐..소비자 선택폭 대폭 축소 지적 ▲국제 -유럽 다시 `에너지 대란` 공포 -`글로벌 증시 폭락` 경고 잇따라 -OPEC 조만간 긴급회담..올들어 유가 급락따른 대책 논의위해 ▲산업 -LG전자 "올 글로벌 매출 40조"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 -한화, 당진에도 첨단 복합도시 조성 -"구글·야후, 애니콜 속으로…" -국산온라인게임 中서 큰 인기 -도시가스료·신문구독료등 각종 생활요금 5월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의류시장도 유기농 바람 ▲증권 -"본격 반등 2~3개월 지나야" -포스코 ADR 일본선 외면받는다 -기아차 다시 `신저가` 추락 -건설주 모처럼 `들썩` -롯데쇼핑 강세 "돋보이네" -은행株 `시련의 계절` -"LG데이콤 올 큰폭 성장 기대" ▲부동산 -`단지 리모델링` 국내 첫 등장 -기획부동산 연초부터 기승 -단지 S자형 배치 `튀는 설계` 주목 ◇한국경제 ▲1면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경제 올인 시점에 정치게임만 -삼성전자, 구글·야후 제휴..`주머니속 인터넷` 시대 가속 -현대차 노조 "내주 파업 강행"..회사측 "잘못된 관행 끊을 것" -상장사, 주주관리에 70조 썼다 -금감위, 주택대출 규제 계속 ▲종합 -유시민 복지, "연금개혁법 2월 처리 어렵다"..장기표류 가능성 커져 -동아건설 회생 절차 밟는다 -"세계 자산시장 3개월내 심각한 조정" -그린벨트 임대단지 `평균15층`으로 -서울 역세권에 임대 1만가구 짓는다 -한국외대, 송도에 `제3캠퍼스` -한·중·일 3국 투자협정 내달부터 본격 협상 착수 -"서비스업 비중 선진국 80년대 수준"..한은, 성장성도 외환위기 전보다 악화 -공정위, 대기업 정책 고삐 죈다 -"골드신용금고 부실회사 아니었다" ▲국제 -日 `대학 도태시대` 시작됐다 ▲산업 -현대차, 베라크루즈 북미시장 첫 선 -中 자동차업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공식 데뷔 -르노삼성, 정기 임원인사 -테라급 PC 상반기 나온다 -케이블TV업계, 초고속망 등 투자 봇물 -홈쇼핑업계 `카탈로그 대박` ▲부동산 -지하주차장 신축한 리모델링 첫선 ▲증권 -농염해진 펀드 `유혹`..그룹주 투자상품 이어 지주사·여성 테마 출시 -골드만삭스, 대한통운 또 매입..지분율 24.01% -예당 유상증자 철회로 투자자 `골탕` -작년 코스닥 최고대박 투자자는 이계호씨 1700억 평가익
- 한행수사장 경질, 임대주택 공급차질도 원인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경질 사유 중 하나로 '임대주택 공급 차질'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주공이 임대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집값 폭등과 전월세 파동을 겪었다고 보는 것이다.참여정부는 출범초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주택정책 최상위 목표로 세웠는데, 이같은 목표을 수행해야 하는 주택공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작년 8.31부동산 대책 1년 점검 때 주공사장을 질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선배님(부산상고 선배), 천년만년 하실 것도 아니고, 주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임대주택 부문을 분사를 하든지, 회계를 나누든지 해서 제대로 실적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청와대가 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에 '올인'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신도시 건설, 도시정비사업 등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일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세웠다.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국민임대단지를 만든 것도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그동안 실적은 2003년 7만1791가구, 2004년 9만1423가구, 2005년 9만6183가구 등 목표치에 육박했다. 하지만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작년에 1만5809가구 공급에 그쳐 공급갈증을 풀지 못했다. 주공은 서울시 등 도시지역의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2004년 503가구, 2005년 1420가구에 그쳤으며 이 마저도 제때 입주가 이뤄지지 못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가 최대 관건인데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가 공급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국민임대주택의 90%를 주공이 감당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방도를 찾아주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盧대통령 부산항 재개발계획 `다시 짜라`…정책혼란 예고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부산항 북항을 두바이처럼 세계적 해상관광지로 개발하려던 계획에 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개발계획 보고대회 현장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는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이 1년전 청와대에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10월에는 마스터플랜 시민설명회까지 열어 공개한 내용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미 보고된 내용의 기본 개념까지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시민들의 정책 불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참석,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해 만든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보고받았다. 그림 너무 크게 그리지 말라 종합계획, 북항 재개발 현황 보고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은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라며 "절차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산 북항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개발계획의 기본 개념인 `세계적 경제도시` 라는 구상에 대해서부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왜 두바이모델인가...시드니 모델도 생각하라노 대통령은 "두바이에 가서 감탄하고 놀라고,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인천을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부산보다 경제규모가 10배가 큰 서울, 수도권이라는 배후를 갖고 있는 인천도 10년이 지났는데 비전이 뚜렷히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이만한 계획이 뒷받쳐줄수 있는 인적, 경제적 자원의 배후가 있는지 깊이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서울 용산 처럼, 부산시민이 즐길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을 대안의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미래 부산시민이 삶의 질을 추구하고 문화적 삶, 환경적 삶을 추구한다고 봤을 때 부산시민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북항은 뭘까, 생각해볼 수 있다"며 "두바이 모델로 가지말고, 차라리 시드니 모델에 더 낫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보고가 이들 두가지(두바이모델, 시드니모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아쉬움이 있다"며 "발상이 다른 두개의 선택을 함께 계획해서 부산시민들에게 물어보자"고 밝혔다. 북항, 부산역과의 연계에 집착할 필요있나북항개발계획이 부산역과의 연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라는 것인데, 가장 멀리 있고 가능성도 낮은 것이며, 부산시민에 대한 혜택도 가장 적다"며 "공간 밀착에 집착하는 것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며, 부산시 전체 구상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친수공간을 강조하면서, "수상 레저라든지 요트가 안보인다"며 "내가 요트를 좋아한다 해서가 아니라 아 정도 얘기하면 요트항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말도 했다. 또 부산시장이 밝힌 KTX 부산역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돈이 2조5천억인워 더 들어가고 시간도 2년 가까이 더 걸리고, 기술기능성과 안정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좀더 신종하게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제조업기지 만들어야 하나또 공업용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부산이 중화학공업 부지를 못가진 명백하지만, 제조업기지까지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꼭 가져야한다는 구상은 신중히 하자"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것인데, 시민자본으로 해도 좋겠다 노 대통령은 부산시민을 위한 개발을 강조하면서, 시민자본으로 개발하는 아이디어에 찬성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부산시민 자본으로 개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규모로 해서 시민이 행복한 북항을 만드는데 각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자본으로 하는 것도 하나이긴 하지만, 자연스런 도시발전의 추세가 아니고, 무리해야 한다면 그건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은 부산항 1~4항부두와 중앙 부두등 총 사 43만평의 사업부지에 대해 9조2600억원을 투자해 항만사실, 국제교류·업무, IT·영상·전시, 복합도심, 해양문화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31조7천억원, 연간 12만명의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거두겟다는 구상이었으나,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서나의 올 댓 트렌드)센스있는 파티 룩
- [이데일리 김서나 칼럼니스트] 거리를 수놓은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화려하게 변신해야 할 파티 시즌. 연말을 맞아 참석할 모임들이 다이어리를 채워간다면 그날그날 분위기에 맞춘 패셔너블한 파티 룩을 미리 준비하자. 특별한 드레스코드가 주어진 파티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멋진 의상 한 벌 장만할까 하는 생각도 들 터. 이왕이면 겨울 내내 즐겨 입을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을 고르도록 하자. 나만의 LBD(리틀 블랙 드레스)라 부를 만큼 맘에 꼭 드는 블랙원피스가 아직 없다면 올 겨울에 구입해도 좋겠다. 클래식한 레이디라이크 룩을 표현해줄 기본 스타일이면서 특히 이번 시즌엔 블랙이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으니까. 좀 더 로맨틱하고 컬러플한 원피스를 찾을 땐 다른 옷과 레이어드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체크할 것. 얇은 저지, 니트 위에 겹쳐 입거나<사진1, 클로에> 롱스커트, 팬츠 위에 매치해도 무리가 없는 스타일이라면 모임이 아닌 평상시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응용 가능하다. 고풍스러운 페미닌 블라우스나 코르셋탑 등 단품 아이템만 추가해 펜슬 스커트, 와이드 팬츠 등 무난한 보텀류와 코디네이트해도 드레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영국풍 트렌드에 맞는 타탄체크 스커트는 크리스마스 컬러인 레드, 그린과도 잘 어울려 연말 분위기를 더해준다. 액세서리 하나만 잘 골라도 파티 룩을 준비하기에 충분하다. 목걸이나 귀걸이 등 주얼리를 매치해 스타일에 화려함을 가미하는 것은 기본. 브로우치나 코사지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센스 있게 달아보자. 액세서리 중에서도 특히 핫 트렌드인 넓은 벨트는 룩 전체를 바꿔주는 파워플한 아이템. 옷장 속에 숨어있던 평범한 원피스 또는 베이직한 니트 풀오버나 카디건도 위에 두르기만 하면 패셔너블한 파티웨어로 탈바꿈한다. <사진2, 알레산드로 델아쿠아> 벨트 대신 넓은 밴드를 사용해 리본으로 장식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이밖에 짧은 소매의 옷에 긴 장갑은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영화배우와 같은 무드를 연출한다. 톡톡 튀는 색상이나 과감한 패턴의 스타킹도 의상이 너무 심플할 때 다채로운 표정을 입혀준다. 소지품은 꼭 필요한 것만 추려 간편하고 여성스러운 클러치 백에 담아갈 것. 모임 장소가 클럽이라면 좀 더 과감한 파티 룩을 선택해보자. 이번 시즌에 대활약 중인 레깅스나 스키니진도 좋지만 핫팬츠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사진3, 안나 몰리나리>섹시하면서도 캐주얼한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핫팬츠는 부츠를 이용해 노출 부분을 좀 줄여준다면 클럽이 아닌 패션 스트릿에도 자주 나설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 글램 룩의 트렌드가 가미된 실버나 골드빛의 광택 소재라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상의로 바디라인을 노출시키는 홀터넥이나 베어숄더탑도 좋지만, 너무 파이지 않은 저지탑을 골라도 쉬크한 매력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비즈나 스팽글 장식이 달린 디자인은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 클럽 룩엔 메이크업도 중요하다. 짙은 아이라인으로 눈을 강조하는 60년대 모즈 메이크업은 평소와 다른 나를 연출하기에 좋은 테마. 눈에 포인트를 준 대신 입술엔 글로시한 광택만 남겨두자. 화려함을 더하고 싶을 땐 펄이 들어간 하이라이터를 이마와 콧잔등, 턱, 노출된 바디 부분에 정성들여 터치한다. 외출 준비를 마쳤다면 가벼운 가운형이나 짧은 볼레로, 케이프 같은 아우터를 입어보자. 아무리 멋진 파티 룩이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너무 무거워 보이는 아우터로 무장하는 건 파티 시즌을 즐기는 패션 리더의 자세가 아니니까. 김서나 비바트렌드(www.vivatrend.co.kr) 기획팀장 및 패션 칼럼니스트
- 고양삼송지구 개발계획 확정..2009년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자연·문화·지역감성 도시를 구현하는 154만평 규모의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 주택분양이 오는 2009년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가능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로 조성하는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등 5개동 일대 153만9986평(509만886㎡) 규모의 삼송지구 개발계획을 오는 11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개발계획에 따르면 상송지구에는 국민임대 6800가구, 중대형임대 1600가구, 분양 5600가구 등 공동주택 1만40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6000가구를 지어 4만4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공원 녹지율은 27%이며 인구밀도는 ㏊당 90인 이하로 계획했다. 다만 11.15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150→180%)과 녹지율(27→25%)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소 조정할 예정이다.삼송지구는 '하이터치 삼송'(Hi-Touch Samsong)을 개발계획 테마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Green Touch)·문화(Yellow Touch)·지역감성(Human Touch)의 부문별 특화구상 계획 개념을 반영할 예정이다.공동주택 배치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용지를, 조망권과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분양주택용지를 계획해 커뮤니티시설을 공유하며 계층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교통은 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통일로(국도 1호)와 동서로 횡단하는 송원로(지방도 356호)를 중심으로 지구내 연계도로망을 확충하게 된다. 건교부는 “고양삼송지구는 반경 10㎞ 이내에 인구 약 80만명의 서울 은평구, 양주 장흥면, 고양 덕양구가 인접하고 있고, 은평뉴타운, 지축택지개발지구와 연계돼 수도권 북부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이번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본격 용지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2008년 상반기 대지조성공사에 착공, 2009년 중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美, 쇠고기 전면 통상마찰 우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2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건물만 찍어도 현위치 알려준다..MS `휴대폰 길안내`-1달러 927원..9년만에 최고-11월 집값 3.1%상승..16년만 최고-수출 3000억달러 오늘 달성▲종합-가공무역 금지이후 칭다오 한국공단, 업체 절반이 타격-러시아 신도시 건설 110억 달러 투입-美, 쇠고기가 FTA에 악영향▲국제-골드만삭스 출신 미국정부 장악-부시는 최악의 대통령?-차베스 장기집권체제 굳혔다. -중국 R&D투자 세계 2위 ▲금융 재테크-12월 금통위 금리동결 유력-외국IB "원화 900원까지 갈수도"-우리금융 지분매각 내년으로-주택대출금리 통장표시 의무화▲기업과 증권-DVD, 이젠 박물관으로-정몽구 회장 새 화두 `브랜드`-GS칼텍스 태국서 제주도 4배 유전 발견-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D램 개발-모바일 디스플레이 더 얇아진다-뒤로가는 은행주, 내년 순익 줄어들듯-상장사 부동산 처분 급증..올 38건-미래에셋 5%이상 보유종목, 대우차판매·하나로텔·다음-ELW시장 아직 갈 길 멀다▲코스닥기업-돈 안되는 기술 주가 시큰둥-내년 코스닥 전망 `조심조심`-김용우 더존회장 지분 전량 매각▲부동산-경기 뉴타운 급등후 잠잠-추석이후 집값 일수 폭등한 과천, 호가 5천만원 하락-기반시설부담금 만만치 않네◇ 서울경제 ▲1면-미-한, 쇠고기 전면적 통상마찰 우려-中 "합작차에 중국브랜드 붙여라"-대한민국 컨설팅혁신대전 대상에 영신금속공업·디지털엔비씨-김쌍수 "넓게 보고 넓게 생각 독수리형 인재 필요"▲종합-전국 집값 상승률 17년만에 최고-원달러 환율 9년내 최저치-"나는 중산층" 3년전보다 줄었다-전군표 국세청장 "종부세 납부 못하게 하는 선동행위 엄정대처"-포스트달러에 대비하라..달러화 애물단지로 전락 위기-우리證이 도요타차에 간 까닭은.."세계일류 혁신마인드 수혈"-"파견근로자 범위 확대 검토"▲금융-지방에 `복합금융센터` 설립 붐-주택대출 금리 위험 고지해야-동부화재 `온라인 보험` 대폭 강화-카드사 ABS통한 자금차입 규제강화▲국제-화이자, 신약개발 실패 `후폭풍`-日 4분기 단칸지수 2년내 최고치 전망-위안·달러 환율 첫 7.82위안대▲산업-한솔, M&A시장 적극 나선다-삼성 보르도TV `신화창조`-통신들CEO들 홍콩서 `글로벌 경영`-온라인 할인점 경쟁 치열-신세계·롯데家 외손녀, 심상찮은 경영 행보▲증권-새로운 펀드상품 쏟아진다-맥쿼리, "한국·대만증시 내년엔 강세장"주 주목-제일모직, 에이스디지텍 인수 `단기악재`-음식료주 주가 `날개`-모멘텀 부각 업종 대표-창투사, 코스닥주 `매도 행진`▲부동산-겨울 전세시장 심상찮다-내달 1만2499가구 집들이..이달 전반도 안돼◇한국경제▲1면-중국 진출기업 증치세 `비상`-전국 항만 물류 마비 위기-해외 주식형 펀드 `최고 상품`-2007 대입 정시 18만7325명 모집▲종합-"나는 하류층" 2.8%P늘어 45.2%-11.15 부동산 대책후 집값 둔화세-전경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외없어야"-산업현장 거센 `약달러 후폭풍`..현대차 해외판매 감소 가시화-중국펀드 수익률 51%..홍콩·印尼 강세-한미 FTA 5차협상 시작..美, 쇠고기 전방위 압박-10월 유동성 증가율 3년7개월만 최고▲국제-달러 약세로..뉴욕 쇼핑街 유럽인들로 북적-"믿을 건 金뿐.." 3주째 상승세-日 휘발유 소비 줄었다▲산업-PDP 세계1위 LG전자 "신규투자 전면 중단"-한화 김승연 회장 사막서 아들 응원-삼성, 보르도TV 200만대 돌파-"위도비스타 `보안` 보완해라"-이기태 삼성전자 사장 "휴대전화로 통화만 하나" ▲부동산-2차 담합아파트 실거래가, 41곳중 3곳만 값 하락-11.15대책 후 경매 더 과열-인천·고양·안양 아파트값 상승률 `으뜸`-경기 `취락지 그린벨트` 더 풀린다-민간 SOC 투자 올해 2조8000억 ▲금융-은행별 주택대출 비교 `한눈에`-"은행 대출 눌렀더니.."대부업체 급증-직장인 건강보험 쏟아진다▲증권-업종 1등주 18%↑..수익률도 으뜸-방산장비주, 국방비 확대 덕보나-대한통운 `황제주` 등극 눈앞-돈없이 기업인수후 증자..`배짱주` 아찔한 곡예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담보대출 재개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11월2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주택담보대출 재개 -북한 핵무기 포기할 경우 美 "한국전 종전선언" ▲종합 -강남 재건축 호가 2천만원↓ -유화업계 가격·물량 담합 적발 ▲국제 -中·印 FTA 대신 RTA 추진 -인도 억만장자 중국의 2배 -中 세계2위 자동차시장 부상 ▲금융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하세요 -전세자금, 오늘부터 1억원 보증 ▲산업 -현대아산 "임금삭감 추진" -TV, 선명할수록 잘 팔린다 ▲증권 -삼성전자 올해 순익 8조 넘을듯 -도쿄증시, 한국거래소 지분인수 추진 -상장사 1~9월 영업이익 8% 감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해외주식투자 내년 4조원 늘린다" ▲부동산 -대출축소로 신규분양도 타격 -은평 분양가 평당 100만원 내릴듯 -이랜드, 임대→수수료 매장전환 강요 ◇서울경제 ▲1면 -워크아웃기업, 그들이 돌아온다 -상장사 3분기 순익 11兆 -주택담보대출 재개 -"북한 핵 폐기땐 경제지원" ▲종합 -금감원 `주택대출 총량규제` 긴급해제 -부녀회 집값담합 다시 기승 -10대그룹, 3분기 실적개선 주도 -6자회담 진전위해 대북 당근책 제시 -합성수지 가격담합 혐의 10社에 "2000억대 과징금" ▲금융 -보험상품 개발·판매 자유화 -"한국 민영의보 정책 수정해야" -저축銀 수신금리 인상 멈출듯 ▲국제 -中 추가 금리인상 `초읽기` -美 주택시장 하강국면 돌입 ▲산업 -車업계 "차이나 리스크 돌파" -강덕수 STX그룹 회장 "새 도전정신으로 재무장" -"내금강 관광 내년봄 시작" -LCD TV 50인치대 진검승부 예고 -올 신규통신·통방서비스 "고전" -내비게이션 시장 `SK 경계령` -LG CNS `U-리조트` 사업 추진 ▲사회 -EU, 법률시장 개방 전방위 공세 -헌법학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은평뉴타운 분양가 평당 50만원 ◇한국경제 ▲1면 -시중은행 주택대출 창구 혼선 -"北 핵폐기시 상응하는 지원" -한국은 `은퇴준비` 후진국 ▲종합 -휴대폰 통한 카드서비스 `대혁명` -유화업계에 최대 2000억 과징금 -SOC예산 1조5000억 증액 추진 -은평뉴타운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내 국민임대 최고 20층까지 짓기로 -세계증시 IT붐 이후 최대호황 -美 "北核폐기땐 한국戰 종료선언" -`APEC 기업인` 美 무비자 체류 -北 `유엔 인권 결의안` 강력 반발 -금융계 "총량규제는 코드용 정책" ▲국제 -中 `환경` 앞세워 중복투자 규제 -"美 부동산 침체 세계경제 부담" -北 모란봉자전거 불티나게 팔린다 -야후, 직원 20% 줄일듯 ▲산업 -대한전선, 콩고 통신사업 진출 -SK그룹, 부장급도 中 칭와대서 MBA -제지업계 美 수출전선 `빨간불` -신세계, 농수산홈쇼핑 인수하나 -이랜드, 팜스퀘어 10년간 임차운영 ▲부동산 -김포·파주·광교 등 교통대란 우려 ▲증권 -공모시장 다시 불붙었다 -외국계펀드, CB·BW 매수 `손길` -이색 `실물펀드` 줄이어 -LCD장비社 내년실적 `빨간불`
- 더 이상 땜질 안통해… 규제 확 푸는 발상 대전환을
- [조선일보 제공] 15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엉터리 원인 진단과 처방이 많아, 결국 집값만 올린 주택정책으로 판정난 ‘8.31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초고강도로 예상됐던 대출규제도 내년 선거를 의식한 듯 규제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다. 자칫 ‘정부 주택대책=집값 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집값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규제 용두사미로 끝나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40%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DTI)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78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과 나머지 5개 광역시, 충남 천안 등 9개 시·군으로, 주택투기지역보다 범위가 넓다.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와 경기도·인천의 상당수 지역이 새로 DTI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주택 시가 대비 담보인정비율)를 현재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비(非)투기지역 LTV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고 ‘하나마나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자칫 6억원 이하 저렴한 아파트로 매수세를 몰아주는 효과를 내면서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사업자금 조달을 하는 자영업자·영세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금리가 비싸 돈이 급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집값 잡는다고 영세업체만 잡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공급확대, 3~4년 후 효과 정부의 공급대책은 확정됐다. 신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최대 11만 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고 기반시설 지원비를 국고에서 지원, 분양가를 최대 30% 낮춘다는 것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린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도 완화, 민간업체들의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3~4년 후에는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원대 박환용 교수는 “다가구나 오피스텔 규제완화는 주거환경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後)분양제는 공급 물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2010년이 넘으면 수도권 외곽은 집이 넘쳐 나고 강남권은 주택이 부족,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야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은 요원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단기간에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증에 빠져 아마추어적 규제를 남발한 탓이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렸다’는 진단에 근거해 규제를 남발, 문제가 점점 꼬이고 있다”며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을 초래, 집값 급등과 전세난을 초래했던 양도세·보유세 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세제 등 정책 전반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신도시 공급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시장 메커니즘 회복도 필수적이다. 건국대 손재영 교수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강남권 재(再)건축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부채 상환비율(DTI)·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DTI(Debt-to-Income·총부채 상환비율) :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 소득이 많고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 상한액이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의 주택에 대해 DTI를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1억원이면 연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사람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0년 만기로,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LTV(Loan-to-Value·주택담보 인정비율) :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다. 현재 은행·보험사의 LTV는 투기지역 40%, 비(非)투기지역 60%이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가 적용되고 있다.
- ‘통장 줄게 새집 다오’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싸서 가격 상승 여력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 낙첨 이후 갈 곳을 찾던 대기 수요자들이 2008년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통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여서 최근 분양시장이 부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많아 ‘묻지마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3만여 가구로,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성남시 도촌지구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현대건설 시공)= 통신업체 KT가 갖고 있던 성수동2가 333-1번지 일대에 현대건설이 짓는 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8, 24, 35, 45, 55, 85, 92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 숲’이 가깝다는 게 최대 장점.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2009년 말엔 분당선 연장구간역도 인근에 개통된다. 지하철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쌍용건설)= 남산 3호 터널 북쪽 출입구 부근 옛 한국은행 주차장 부지에 지어지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2~94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33층에는 펜트하우스격인 83, 94평형이 2가구씩 배치된다. 2009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며, 도심 진입이 편리하다. 지하철4호선 명동역과도 가깝다. 길 맞은편으로 SK건설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삼성물산)=종암4구역 재개발 단지 1161가구 중 206가구가 임대아파트이고 3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09년 10월 입주 예정. 걸어서 5~10분쯤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6호선 고려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종암시장과 개운초·숭례초·종암여중·서울대부중·용문고·서울대부고가 생활권 내에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동원시스템즈)=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사이 상도동 373-8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 28~32평형 131가구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9호선 노량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지구(주택공사)=성남구 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라는 입지 때문에 ‘미니 판교’로 불리는 관심 택지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갈현동 등에 24만 여평 규모로 조성한다. 전체 5242 가구가 들어선다. 일단 올 연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408가구(30, 33평형)가 먼저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선 야탑역 등 인근 교통망이 발달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가 동탄 신도시 중심 상업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타운을 건설한다. 11월 중 4개 동 1266가구(40~97평형)를 분양할 예정. 이 일대에는 최종적으로 16개 동 연 면적 22만평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 타운이 조성된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주택공사)=의왕시 청계동 및 포일동 일대에 10만2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청계지구는 북쪽으로 청계산을 두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등 교통여건이 좋다. 주공은 12월 중 청계지구 내 B1, B2블록에서 각각 339가구, 273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분양가 20~30% 인하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1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분양가 20~30% 인하 추진 -콜금리 동결했지만 -청와대 "거국내각 구성 용의 있다" ▲종합 -"잘가게, 럼즈펠드" "부탁하네, 게이츠" -윤곽 드러난 부동산 안정대책 -출자총액제한제 정부안 결론 못내 -금통위, 콜금리 4.5% 동결 -"부동산 안정위해 할일 고민" ▲국제 -일본판 마이스페이스 시장을 잡아라 -기업용 윈도비스타 이달 배포 -美 대학생 "온라인 강의가 좋아" -中,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中, 10월 무역흑자 238달러 ▲금융.재테크 -은행 대출금리 잇단 인상..문의 급증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차질 -김규복 신보이사장, 2010년까지 보증규모 유지 -진료기록 보고 보험사기 잡는다 -신라.프라임저축은행 금리 인상 ▲기업과 증권 -46년 외길 신도리코 이유있는 변신 -현대차 수출겨냥 명품버스 개발 -또 노조 때문에..전주공장 가동 차질 -만도, GM에 10억달러 납품계약 -윤종용부회장 B2B강화 지시 -OLED 자존심 싸움 -넥슨게임 북미시장 간다 -엔씨소프트.웹젠등 신작출시 -금호석유 中서 합성수지 생산 -정수기 크기 절반으로 줄인다 -철도궤도 공장에서 찍어내요 -메디아나.나노엘시디 합병 -다시 고개드는 코스닥 우회상장 -현대상선 `민망한` 흑자전환 -엔씨소프트 영업익 24% 줄어 -"채권형펀드 연5~6% 수익기대" -유가안정 수혜주 관심을 -"내년 1500시대 열린다" -크레듀, 메가스터디에 도전장 -NHN 성장성 훼손 우려 -"한국증시, 아시아서 가장 매력적" -한국증시 인도에 왜 밀리나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주 전망 엇갈리는데... -6일째 맥못추는 신세계 ▲부동산 -송파.검단 분양 1년 앞당겨진다 -은평구가 문턱 가장 낮다 -혁신도시 인근 분양 `눈에띄네` -천왕2지구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로 -요령부리다 가산세까지 문다 -강남, 소형이 대형보다 더 올라 -광화문에 23층 빌딩 신축 -카자흐스탄 복합주거단지 재개발 -판교 중대형 아파트 채권매입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도 가능 ▲사회 -"론스타 경영진 입국해 조사받아라" -메신저 보안 너무 믿지마세요 -"영장없이 모은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패사범 해외재산 환수" -저물어가는 `노조의 시대` -서울시민 내년 1인 세부담 88만원 -서울 교통카드로 경기도 버스 탄다 ◇서울경제 ▲1면 -이성태 한은총재 "집값 상승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 -아파트분양가 20~30% 인하 -반짝 상승 소비자기대지수 한달만에 다시 하락 -럼즈펠드 美국방 전격 경질 ▲종합 -금통위 콜금리 4.5% 동결 -"교육.고용.세금등 함께 풀어야 집값 잡는다" -자보.건보 진료수가 일원화 -내주 발표 집값안정대책 뭘 담나 -美 민주당 11.7 중간선거 압승 -`출총제 정부안` 靑서 5자 회동했지만 -통상 라인, 마무리 투수 교체론 부상 -`연말정산 간소화` 반쪽 서비스 우려 -"내년 유가 55~65弗 수준" ▲금융 -금감원 `자보 정상화.보험사기방지 대책` 마련 -원화 신용파생상품 곧 출시 -공적자금 받은 금융기관.지주사 경영정상화땐 `예보MOU` 졸업 추진 -코딧신보 보증잔액 28兆로 유지 ▲국제 -中 `1조弗 외환` 관리 초비상 -외자은행 소매금융 中, 문턱 크게 높여 -日 최장 58개월 연속 성장세 전망 -흡연자 전용 항공기 뜬다 -日 야4당, 파면 요구키로 ▲산업 -현대차 "노조 탓에 수출 끊길판" -SK 활발한 현금확보 왜? -소니, 풀HD TV시장 도전장 -2008년까지 고부가 전략제품 설비에 포스코 "1조5000억원 투입" -초고속 인터넷 품질 평가 나선다 -"카타르, 중동 IT 트렌드 이끌 것" -넥슨, 게임 본고장 미국공략 -"휴대폰이 골프 도우미에요" -신도리코, 비즈솔루션사 탈바꿈 -마감재업계 `마케팅 경쟁` 뜨겁다 -유통업계 `김장대전` -홈에버 `리뉴얼 1호` 목동점 가보니 ▲증권 -`연말 효과` 거둘 종목을 찾아라 -4분기 최대 실적 전망 제일기획 3%대 강세 -은행주, 대출규제 영향 `제한적` -외국인, IT주 23일만에 `사자` 전환 -현대미포조선 "실적 양호" -내달 프로그램매물 벌써 `경계령` -현대상선 3분기 실적 `기대이하` -엔씨소프트는 `깜짝실적` -온라인 교육주 `단기 랠리` 조짐 -3자배정 자금조달 업체들 `희비` -하나로텔 시장평가 `극과극` ▲부동산 -지방 복합단지 개발 `바람` -구로구 천왕동 국민임대 택지로 개발 -판교 중대형 당첨자 모델하우스서도 채권 매입 가능 -강남권 아파트, 소형이 더 올랐다 -프라임그룹 850억 출자 ◇ 한국경제 ▲ 1면 - 용적률 상향·녹지 조정, 분양가 20∼30% 낮춘다 - 부시, 럼즈펠드 국방 경질 - 中 진출 기업 노무관리 비상..새 지침 11.5 계획 발표 ▲ 종합 - 부동산 함정에 빠진 한은..더 오르면 금리인상 시도할 듯 - 대출총량은 규제 안해..권 부총리 일문일답 - 근로자들 노조에 등돌린다..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 - 건교부 왕따? 부동산정책 시스템서 소외 ▲ 종합 해설 -송파 광교 등 용적률 200∼230%로 올릴 듯 -LTV DTI 규제대상 집값 6억->4억 강화 검토 ▲ 미 민주당 상하원 석권 - 감세·기업규제 완화정책 제동 걸릴 듯 - 클린턴 "대화로 북핵 1년내 해결" - 전작권 부분조정 되나 촉각 ▲ 종합 - 재경 산자, 공정위 출총제안 제동.."기업부담 무조건 줄여라" - 신보 중소기업 은행대출 보증규모 2010년까지 28조 현수준 유지 - 경제5단체, 금산법 개정안 등 심사유보 국회에 요청 - "재벌보다 공기업이 가공자본 더 많다" ▲ 국제 - 중국 노조, 기업과 대등관계로 격상..11.5계획 - 일본, 노동시간 규제 없앤다..이르면 내년 시행 - 윈도 비스타 내년 1월말 출시 확정 - 개 2마리 키우면 벌금..중국 광견병 막기 대책 ▲ 산업 - "버스 주문 밀리는데 생산 못해"..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반대로 - 선박가격 급락 가능성 잇단 제기..국내 조선업계 긴장 - 만도, GM에 10억불 부품공급..2008년부터 5년간 - DHL, 인천공항에 5000만불 투자 - 금호석유화학, 중국 난징에 첫 해외생산 기지 - "카트라이더를 글로벌 게임으로"..`지스타` 게임전시회 고양서 개막 ▲ 부동산 - 대단지 재개발 분양 노크하세요..내달 1700가구 공급 - 내년도 전세불안 이어질까 우려 확산..신규 입주물량 적고 만기수요 많아 - 아파트 상가 고가분양 논란..동탄지구 1층 내정가 4000만원 넘어 - 광화문 현대해상 뒤편 높이 100m 빌딩 신축 가능 - 구로동 천왕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국민임대주택 짓는다 ▲ 금융 - 저축은행간 입출금 무료..75개銀 지점 103곳 - 진료기록 공유해 보험사기 막는다..금감원 차보험 적자대책 ▲ 증권 - 외국인 변덕..선물 하루걸러 사고팔아 증시 변동성 키워 - 미 민주당 압승..줄기세포 남북경협株 `함박` - 인도증시 시가총액 한국추월 초읽기 - 외국인 올 11조 이상 팔았어도 GEM 펀드내 한국비중 여전히 최고 - 남양유업 황제주 초읽기..유통물량 적어 희소가치 - 거래소 IPO 주간사 선정 입찰..삼성증권 등 5개 컨소시엄 참여 - 현대상선 실적악화 불구 급등세 - 신세계 약세..시총도 10조원 아래로 - 저축은행 다시 고공행진..실적 턴어라운드, M&A타깃 부상 - 윈도비스타 관련주 주가 꿈틀 - SK인천정유 런던 상장..SK(주), 보유지분 30% 매각 - 소프트랜드, 소리바다 지분 잇단 처분
- [집값 폭등 전문가 진단] 실수요자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 [조선일보 제공] 수도권의 집값 이상 폭등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책임자들이 근거도 없이 “조만간 집값이 떨어진다”는 식의 헛공약을 남발, 정책의 신뢰성 추락을 자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쟁이처럼 근거 없는 집값 안정론을 설파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방안을 제시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책의 신뢰성 상실이 폭등의 원인=영산대 서정렬 교수는 “현재의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절망한 실수요자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교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내년에 정부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양도세·보유세 인상과 같은 수요 억제정책에 너무 치중,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집값 폭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주택공급을 확대시켰다면 집값은 이미 잡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파트 입주량이 서울은 2004년 6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만 가구로, 경기도는 12만 가구에서 내년 6만6000 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경우, 금리 조정 외에 전혀 규제를 가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 집값이 본격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공급이 계속 증가해 결국 집이 넘쳐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신도시는 수도권에서만 10여 개나 된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위치,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신도시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만 건설되고 있는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활용, 일반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대해 지나치게 재건축을 규제해 강남권의 집값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된 만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미리 확정, 불안 해소해야=공급확대와 함께 분양가 인하 방안도 필요하다. 서정렬 교수는 “공급확대 못지않게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줘야 한다”며 “향후 분양될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미리 확정,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집값이 오른다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면 자칫 시장만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만큼, 좀더 심사숙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해야=정부가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낮은 용적률을 고집한 것도 분양가를 급등시켰다.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나타내는 용적률이 낮으면 도시가 쾌적해진다. 그러나 토지 비용이 올라가 분양가가 높아지고 지을 수 있는 주택수도 대폭 줄어든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의 판교 신도시(용적률 159%)와 은평 뉴타운(150%)의 경우, 분당(184%), 평촌(204%)은 물론 땅값이 싼 대전 가오지구(220%)와 대전 노은2지구(220%) 등 지방 신도시보다도 용적률이 훨씬 낮다. 장성수 박사는 “환경친화적 신도시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분양가는 치솟고 주택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최근 전원주택 중심에서 고밀도 개발로 전환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책당국자들이 점쟁이처럼 집값 예측을 남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통계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찰, 이강원 前 행장 영장 청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유럽이 젊어진다-노대통령 "북한은 영원히 적이 될 수 없는 상대"-검찰, 이강원 전 행장 영장 청구-고건씨 내달 신당 창당할 듯 ▲종합 -6자회담전 북한 돈줄 풀릴까-자동차 신규등록 크게 줄었다 -시들어가던 유럽 노동개혁으로 살아났다 -재경부-한은 경기처방 따로노네 -기업대출도 부동산에 쏠린다-대기업 독과점 갈수록 심화-성장률 3%로 추락하나..LG경제연구원-노대통령 "내년 FTA 동시다발 진행"-해외투자 "껑충"..투자유치 "주춤"▲정치·외교안보 -고건의 통합신당 정계개편 주도하나 ▲국제 -글로벌자금 채권.금으로 몰린다-시티, 중국 광둥개발은행 인수-웹사이트, 1억개 돌파 ▲금융·재테크 -자동차 특약보험료 조정-금리변동 위험 최소화한다-할인점서 차보험 가입해요 ▲기업과 증권 -MP3+1=MP4..삼성.LG.애플도 시장 탐색 나서-베트남에 공들이는 최태원회장-GE플라스틱 성남에 기술센터-대학생들 앞에선 구본무 LG그룹 회장 -모방상표출원 이젠 그만..특허청 심사기준 강화-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필리핀조선소 조기준공 지시 -LG패션 창립총회, 구본걸 대표 선임▲증권·코스닥 -신한금융지주 3분기 실적 선방-대우건설 '몸값' 하네..영업익 2082억원 창사이래 최대 -효성 흑자전환..순이익 153억원-두산중공업 매출 늘었지만..수주물량 수익성 낮아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280% 증가-외국계펀드 CB.BW 단타조심 -퀀텀펀드 로저스 회장 "정치인 바보같은 행동 안하면 한국증시에 많은 돈 유입"▲부동산 -택지지구 땅 2400만평 나온다 ◇서울경제 ▲1면 -수도권 공장규제 안풀면 기업 10곳중 4곳 해외이전-대검, 이강원 전행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부시 "김정일, 5개국 결속 흔든다"-노대통령 "내년중 EU.중국과도 FTA 협상"▲종합 -필수공정 하청주면 조달시장서 퇴출-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퇴직위로급 세부담 준다-원.달러 환율 8일째 하락-공장총량.권역규제. 부담금 "3중족쇄"-미국 6자회담전 선별해제 가능성-이강원 외환은 전 행장 영장청구 헐값 매각 몸통 곧 드러날 듯-재경부 "공급확대 이후 8.31대책 평가를"..자화자찬은 언제고...-'순환출자규제 강행 바람잡기' 논란..공정위 보고서 -외환보유액 넉달째 증가-종부세 과세불복 잇달아 기각-LG경제연구원 "성장률, 내년 상반기 3%대 추락"-홍준표 의원 "아파트 반값 입법 추진"▲금융 -보헙개발원 준감독기관화 추진 -부산은행, 홍콩서 2억달러 외환차입-개인신용대출 시장 잡아라..저축은행-할부금융 경쟁 가열▲국제 -마젤란펀드 `바닥없는 추락` -중국, 나이지리아 83억달러 철도 부설 -국제금값 7주만에 최고치 ▲산업 -최태원 SK그룹 회장 "베트남 에너지, 정보통신 적극 투자할 것" -효성 "글로벌 일류기업 되자" -삼성전자 "LCD사업 제 2도약"-통신업체들 신도시 공략 잰걸음-LG전자 `샤인` 빅히트 예감 -노틸러스 효성 베트남 시장 진출-에그머니! 박터지는 계란시장 -LG패션 홀로서기 나섰다..신임사장 구본걸 현 부사장 ▲증권 -현대중공업 `어닝 서프라이즈`..3분기 영업익 2267억원-대우건설 3분기 영업이익 "사상최대"-아세아제지 강세 ◇한국경제 ▲1면 -임대 100만가구건설도 `삐걱`..시흥.광명.군포 등 7곳 3년째 착공도 못해-미국, BDA 북한자금 선별적 해제 검토-KDI, 수도권 규제 쓴소리 "친 시장적으로 개선돼야"-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 구속 영장▲종합 -"내년 중 EU.중국과 FTA 협상 개시"-KT, 금융업 본격 진출..KT캐피탈 설립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삐걱..그린벨트에 무리한 추진-참여정부, 집값 잡기 사실상 포기 -북한 금융제재 풀리나 -KDI "경제 3대 현안" 제 목소리 낸다 ▲국제 -자원보고 카스피해를 잡아라.."미분양 눈씻고 봐도 없어요"-일 경제 개방폭 넓힌다▲산업 -던힐-KT&G "네가 베꼈잖아"-삼성 16Gb 낸드플래시도 `대박`조짐 -SK, 7~8개 계열사 베트남 진출-효성, 조용한 `불혹 잔치`-LG전자 `애칭 마케팅` 으로 재미-삼성 "8세대 LCD 우리가 먼저 간다"-SK케미칼, 발기부전 신약 개발▲증권-현대중공업, 대장주 이름값-대우건설 사상 최대 실적-가스공, 4만원 고지 올랐다-신한.우리 "기대이상"..국민 "실망" 체면구겨-한신정 "울고" 한기평 "웃고"-미래에셋운용, 이달 종목교체 활발 -삼성그룹 임원들 코스닥주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