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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글로벌 증시 상승여력 충분"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5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한국 헐값에 판 광산 일본이 사들여 `대박`- 정부 우리금융지분 매각 착수- "출자총액제 폐지, 송파 신도시 연기"-이명박 ▲종합 - A4크기 컬러 전자종이- 친디아 산업자본이 노리는 한국기업은- 외국인, 한국주가 올랐지만 더 살 계획 있다.- 한화 부회장 긴급회동..옥중 결재- 美의회 "車시장 합의 수정해야" ▲국제 - 美 금융-산업자본 분리 강화- 日 상장사 이익 4년 연속 최고- 日 추가금리 인상 8-11월 가능성- 독일 경기회복 힘입어 세수도 사상최대 전망▲금융·재테크 - 국민은행 `KB금융지주`로 탈바꿈할까- 쉼없는 주택대출 이자 상승- 보금자리론 3년만에 10조 ▲기업과 증권 - 한국 배우는 아람코 차세대 리더- 삼성 차별화된 반도체로 승부- 동부 CIO실험 성공할까- 집안의 모든 디지털제품 PC에 연결- 포스코 인도직원 억류 해프닝- 증권사 인수 이렇게 어려워서야- 자원개발株 노다지인가 신기루인가 ▲부동산 - 부동산거래 안전장치를 달아라- 강남권 아파트값 내림세 주춤- 판교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소비생활 - "와인이름 대신 포도품종 알아두세요"- 미국산 쇠고기 이달말 시중 유통 ◇서울경제 ▲1면 - 구부릴수 있는 `컬러 전자종이` 개발- 美, 사실상 FTA 재협상 선언- 공시유보제 2009년 도입 추진▲종합 - 우량 공기업 증시 상장 검토- 수입물가 석달째 상승- 저축銀 예금보험료율 높아진다- 휘발유값, 9개월來 최고- 家長 월급만 믿다간 중산층서 탈락- "해외 직접투자, 수출촉진 효과 커"- 투르크멘과 자원협력 사업 추진 ▲금융 - 캐피털업체 해외진출 가속화- "카드사업 분리매각 추진 전북·광주은행 합병필요"-홍성주 전북은행장 ▲국제 - 국제석유시장 불안 증폭- 사모펀드, 크라이슬러 인수유력 ▲산업 - 조선업계 `명품 서비스` 고객 감동- 정몽구 회장 브라질서 엑스포 유치활동- 삼성전기, LCD TV용 LED모듈 개발- KTF `논위피폰` 딜레마- 하나로텔 매각전 `몸값 높이기`- 美·유럽 화장품이 몰려온다 ▲증권 - "펀드투자 조정 기다리지 말라"- "유한양행 올 턴어라운드"- 코스닥社 `횡령` 처리 흐지부지- 글로벌증시 변수..소폭 조정 가능성 ▲부동산 - 인천·대구 신규분양 `봇물`- 갈아타기 언제? 전문가도 "헷갈려"- 갈아타기 수요자들 `발동동`- 삼성타운 분양 `최고급 단지` 기대- 수도권 개발 예정지역 토지 `인기` ◇한국경제 ▲1면 - "글로벌 증시 상승여력 충분"- 도공·인천공항 등 공기업 상장 검토- 반도체 경기 언제 회복되나- 공시가 올려달라고? ▲종합 - 日상장사 이익 4년연속 최고치- 그린벨트 토지 773억 협의매수- 증시 이제 3000 향해 새로운 출발- 서울시 공시지가 민원, 48% 상향·52% 하향 요구- 공기업 공사 입찰담합 어려워진다- 반도체시장 빗나간 `장밋빛` 전망- 한국 도로 규모, OECD國의 67% 수준- 외국계 R&D센터 투자액 정부 지원금보다 많다- 美 자동차 분야도 재협상 요구?- "해외투자, 수출촉진 효과" ▲국제 - `오일머니` 파워..세계무역·금융 중심지 꿈꾼다- 이제 `CHIME`(중국·인도·중동) 시대..중산층 구매력 강점 ▲산업 - 아남전자 `작지만 소중한 생존`- 브라질서도 엑스포 지지 호소- 삼성 "인도를 SW개발 메카로"- 삼성 `블랙잭` 한국서도 잭팟?- 컨테이너선 수주 337% 증가 ▲부동산 - 청약 가점제 불리한 2030 잡아라- 이번주 6871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입주도 안했는데 보유세 내라고? ▲증권 - "상승場 지속..이제라도 펀드가입을"- 외국인 소형 증권株 퍼담는다- `호재만발` 효성 두달새 65.5% 급등- 강남아파트보다 나은 한국의 명품주식
- `경제자유구역내 그린벨트 해제` 입법추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60%까지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이 입법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법안 발의에는 김무성, 김정훈, 안경률, 엄호성, 유기준, 이성권, 이재웅, 정갑윤, 최경환, 허태열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범위를 규정하며 용지비용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이같은 발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만 3년 가까이 됐지만 자유구역내 각종 토지와 행정 규제, 정부 지원 미비로 개발이 지지 부진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 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과 기대효과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그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바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필수 요소인 기반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기반시설 건설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미약해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제도 자체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교부가 2020년까지 전국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 각 지지체별로 그린벨트 조정허용총량을 할당한 바 있어 경제자유구역에만 특혜를 준다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1.31대책)10년간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공급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평균 30평 수준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짓는 등 총 26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을 활용해 매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1.11대책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통한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 건설 규모를 연 5000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기 모기지론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31일 그동안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동산정책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분양주택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해 지난해 80만호에 불과한 임대주택수를 2012년까지 230만호, 2017년까지 340만호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향후 6년간 150만호, 그 이후 5년간 110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 현재 총주택대비 8%인 임대주택비율을 2012년 15%, 2017년엔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8.31대책 1주년 대책시 20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를 18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추가 대책은 여기에 15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올해 50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호, 2017년에 4만5000호가 각각 건설된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1~24평인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분양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넓혀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 자가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된다. 국민임대주택도 2013~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총 50만호를 지속 공급하고 같은 기간동안 10년 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도 30만호를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25만호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추가건설하는데는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전망. 정부는 우선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개발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제도화하고 올해와 내년에 수도권지역에서 1200만~13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수도권 주택수요 충당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 900만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2011년 이후의 수요충당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1500만평(수도권 900만평)인 공공택지 지정규모를 전국 1650만평(수도권 975만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1.11대책이후 나타날 수 있는 민간부문의 분양주택 공급감소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를 현행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택지개발 관련 규제완화,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토공의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의 대응책을 즉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수익성문제나 분쟁으로 장기지연되면 주공등 공공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역지정요건인 노후도를 20% 범위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특례도 추진해 나간다. 성북 장위 등 서울 21개 지역을 포함한 강북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가급적 주공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황에서 매도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 토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국공유지·그린벨트·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