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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 물꼬 터지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보면 일견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기업 '규제 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정권의 대책치고는 초라한 편이기 때문이다. 과제 수를 보더라도 총 47개로 참여정부 1차 대책 당시 115개, 2차 대책 105개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과제를 하나하나 들여다 봐도 출자총액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정권 초 발표된 대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구나 파산, 도산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이나 주한미군이 정부에 반환할 토지(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그나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는 정책이 눈에 띄는 규제 완화인데 이런 방침은 이미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재탕, 삼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 수도권 규제, 광역 경제권과 '패키지'로 처리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정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빠졌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오는 7월에 광역 경제권 정책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은 뒤로 미뤘졌다는 말이다. 광역 경제권 구상은 인수위 시절 발표했던 지방 발전 정책으로 당시 전국을 5대 광역 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발전시키겠다는 밑그림만 제시됐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비교해 보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정책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굳이 함께 발표하려는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반 성장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집중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탓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지역 발전 대책은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를 전향적으로 보겠다는 자세는 이번 대책에서도 희미하게 나타난다. 155마일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한 민간인 재산권을 돌려준다는 대책이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2%로 낮춰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재정부는 "수도권 규제라기 보다는 불합리하고 오래된 규제를 없앤 것"(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이라고 강조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완고했던 참여정부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발상인 것도 사실이다. ◇ 수도권 집값 불안 우려 관심은 자연스레 다음달 발표될 대책에 쏠린다. 이 대책은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 주관 하에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조율하는 형식으로 수립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 방침들을 종합해 보면 광역 경제권에 행정과 재정 자율성을 주는 대신 여러가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검토 논란이 일었던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계획은 광역 경제권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공장 신·증설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된다. 한나라당도 지난달 민생대책특위에서 ▲ 수도권 공장 용지 공급 제한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를 18대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집값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정책들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나 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쇠고기 정국'이 개각, 인사 청문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민감한 정책이 실제 추진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 계획은 정치권, 여론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계획 역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지러운 정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정대로 7월에 발표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6월말 지방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달 말부터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도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송파신도시 및 동탄 2 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되며,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급등한 건설자재가 건축비에 반영된다.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돼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지방의 민간주택은 6개월간, 공공주택은 5년(전용면적 85㎡이하)-3년(85㎡초과) 동안 각각 팔 수 없다.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 중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계약체결가능일'은 실제로 계약한 날이 아니라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명시한 '계약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4월 1일, 계약일이 4월 16일었던 주택을 6월 1일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가능일'은 4월16일이 돼 이때부터 경과일을 따진다. 국토부는 애초 지방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일괄 소급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주택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 참조 : 지방민간주택 전매제한폐지 소급적용 무산> 지방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계약체결가능일이 작년 6월28일 이전이었던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 건설 자재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라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 이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다. 현재의 건축비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15%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이달 중에 건축비가 조정된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이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도입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업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 수요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송파·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송파신도시 및 동탄 2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는 애초 작년 9월에, 동탄2신도시는 올 2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한 데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이 이유다. 송파신도시는 이번 달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내년 9월 첫 분양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동탄2신도시는 동탄1신도시와의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 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 쌓인 지역'으로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고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이 완화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인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내 6개면, 그린벨트 중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경기 양평 등 9개 지역은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기간이 연장된 곳은 김포·파주 신도시 및 주변지역,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각각 25.1㎢, 4906㎢, 3538㎢에 이른다. 다만 주민 불편 해소와 지가 안정된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중에는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인천 강화군, 경기 포천시 내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면 등 6개면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북 경북 고령·칠곡, 전남 담양·장성·화순, 경남 함안도 재지정에서 제외됐다.
- 대통령 만난 시도지사들 `봇물 터진 민원`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2일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16개 시도지사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과 제안을 쏟아냈다.새 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이날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주문했으며,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각종 건의사항들을 내놨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이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 = 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가 경쟁력을 가지면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본다. `작은정부'를 통해 규제를 없애면서 정부조직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권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옮겨야 하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굳이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김문수 경기지사 = 홍수로 인한 상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운하를 조기에 완공해 달라.▲김진선 강원지사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시행토록 해달라.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정우택 충북지사 = 수질오염 총량제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거나 목표치를 하향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이완구 충남지사 = 태안 유류오염 지역의 환경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혁신도시 전면재검토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을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김완주 전북지사 = 군산공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박준영 전남도지사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부산 해안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 77선)의 완공과 함께 공원구역 조정의 조기 완료, 공원지역내 숙박시설 허용 등에 대해 검토해 달라.▲김관용 경북지사 = 지방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김태호 경남지사 = 홍수피해 방지, 관광 및 지역발전을 위해 낙동강 운하를 특별히 우선 추진해 달라. 영남권은 그간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방수로 건설과 둑 보수, 취수시설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운하를 건설하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김태환 제주지사 = 제주 영어교육도시 설립에 대한 국가지원과 민군 복합형 크루즈항 건설을 도와달라.▲오세훈 서울시장 = 수도권 규제로 서울의 경쟁력이 저하됐다.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산학협동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첨단학과 신설, 서울소재 대학의 시내에서의 이전 허용, 연구소 신.증축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허남식 부산시장 = 관광단지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폐쇄된 도심 미군기지를 조기 반환토록 해달라. 또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김범일 대구시장 = 대구는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이므로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단지 규제개혁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또 2011년 세계육상대회와 관련,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지원방침을 명시해 달라.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이달 중 공동으로 낙동강운하 조기추진을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안상수 인천시장 = 그린벨트의 합리적 운영과 검단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달라.▲박성효 대전시장 = 대덕 R&D 특구의 발전을 위해 특구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연구소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사업자를 다양화하도록 지원해 달라. 또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연계교통망(제2경부고속도로) 확충 등도 도와달라.▲박광태 광주시장 = 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지정, `한국 민주주의 전당'의 광주 유치,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지원해 달라.▲박맹우 울산시장 = 산업단지내 과도한 녹지 기준 완화, 산단 주변 완충녹지 확보비용 국가지원, 울산 과학기술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을 건의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추경편성 안한다"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4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채 31조 늘었는데 임직원 연봉 껑충..극에 달한 공기업 방만경영 -녹지 용도변경 시·도지사에 이양 -추경 대신 감세로 경기 살린다 ▲트랜드 -수도권 아파트시장 점검해보니..일부지역 거래 살아나지만 봄은 아직.. -美 펀드매니저 절반이상 "지금은 주식투자 나설때" -개성공단 13개사 입주 포기 ▲종합 -재계총수 오늘 李대통령 만나 어떤 보따리 풀까..30대그룹 `100조 투자` 선물할듯 -갈수록 쪼그라드는 일자리..1% 성장때 고용 6만명→4만명 -광진公, 해외서 캐낸 자원 국내서 가공 -무역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한국 법인세 부담 OECD 7위 ▲경제종합 -공기업 방만경영 어디까지..연봉 3억이상 CEO 15명 ▲정치·외교안보 -"소가 비상구 보고 나가나"..MB 축사규제 소방법에 분노 -출근한 박미석 수석 "다 사실 아닌데.." ▲국제 -베트남 270만 보트피플 `애국 투자` -美 유나이티드도 합병 추진 -日 쌀가루 증산때 보조금 ▲금융·재테크 -소액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론스타- HSBC 외환은행 매각계약 30일 만료..계약연장·재입찰·분할매각 기로에 ▲기업과 증권 -대우조건 인수전 속도 붙었다 -이재용 전무 해외총괄사장단 만난 까닭은? -삼성 내달 CEO 인사 최소화 -국내 첫 `대만펀드` 선보인다 -이번주 증시 전망..실물경기 침체로 숨고르기 가능성 -김학주 삼성證 센터장 "베어마켓 랠리는 끝나간다" ▲부동산 -섣부른 `지분쪼개기` 투자 낭패 볼수도 -외국인도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한다 ◇서울경제 ▲1면 -석유公, 내달부터 豪 우드사이드와 동해 유전탐사 재개 -이한구 정책위의장 "건강문화 복합도시 서울등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풀어 짓는다" -이달 추경편성 않기로 -무역수지 5개월 연속 적자날 듯 -국제 채권시장 요동.."신용위기 최악은 지났다" 美·유럽 국채값 급락 ▲종합 -대부업체 상호 `대부업` 꼭 넣어야 -현장중심 행정 강조..李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중국發 세계 물가불안 계속될듯 ▲해설 -李대통령 "추경보다 예산 잘써야" 언급 -경상적자 탈출구 안보인다 ▲종합 -공공기관 지난해 경영 분석해보니.."역시 금융공기업" 연봉 상위권 싹쓸이 -서울시도시철도公 타법인 출자한도 없앤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재선임 윤곽..캠코·예보·기은 "남을듯", 산은·증권예탁원 "떠날듯" -금융위 출범 두달..국내외 금융정책 분리 "사상첫 실험 진행중" -불황형 가격담합 기승..경기침체 때문에 -국립대 예산권 이르면 상반기중 이양 ▲금융 -메리츠, 제일화재 인수 포기 검토 -보금자리론 금리 내달 7%대로 오른다 ▲국제 -국제채권시장 요동 "美금리 더 안내릴 것..투자매력 상실" -金값 이젠 하락세로 돌아서나 -GM의 굴욕..S&P 이어 무디스도 신용등급 하향 검토 -G8 앞두고 바이오연료 논란 ▲산업 -뉴삼성 스타트 "국민 속으로" -통신업계도 원화 약세 직격탄 -中企 해외수출지원업무 KOTRA이관 결정..중기청·중진공 반발 ▲증권 -백관종 교보證 센터장 "외국인 매도물량 바닥..수급 좋아질 것" -인사이트 펀드 `회복세` -삼성전자 100만원 간다? 깜짝실적에 증권사들 목표가 상향 움직임 ▲부동산 -강남권 소형아파트 값도 `들썩` -인천청라, 민간 상한제 물량 쏟아진다 ◇한국경제 ▲1면 -증권예탁결제원 채용비리 이유있었네..직원 평균연봉 1억원 육박 -공직자 재취업 2년간 제한..한나라, 임시국회 처리키로 -정부 "추경편성 안한다"..가용자원 2조 활용해 경기부양키로 -잘나간다던 개성공단이..2차분양기업 78% "착공도 못해" ▲종합 -화장품 `빌보드차트` 등장..현대百, 전국매장 판매순위 격주 공개 -6월 미국산 시판되면 국내산 쇠고기값은..1등급 한우값은 끄덕없을듯 -감세카드로 경기부양..이한구 `판정승` -여야 합의 17개법안 처리키로..적대적 M&A 방어수단·LPG 특소세 인하 등 -은행들 달러찾아 전세계 3만리..멕시코·말련 등 틈새서 `곳간` 채운다 -금융공기업長 재신임 통보 임박..지금 은행가는 `초긴장 모드` -대통령 주재 무역회의 부활..이르면 내달 하순 ▲국제 -종착점 보이는 지구촌 금융위기..2500억불 부실 청소, 경기 회복돼야 완전 해소 -中 철강·해운·조선 `삼각제휴` 러시 -야후 446억달러 M&A 마감시한 넘겨..MS 적대적 인수합병 나서나 -현대·기아 `디젤車` 유럽서 통했다 -STX `아커야즈` 경영권 행사 임박 ▲부동산 -지자체 승인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서울에도 등장 -수도권 지자체도 `지분쪼개기` 제동 ▲증권 -1분기 어닝시즌 중간점검 해보니..깜짝실적 3사중 1곳 여전히 저평가 -"한국증시 추가상승 여력"..코스모투자자문 페레즈 -中 `비유통주 매각제한` 구체안 곧 나올듯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차별 주주명부 열람 못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값싼 석유, 값싼 곡물 더이상 없다..IMF "2010년까지 원자재값 꺾이지 않아"-추경 5조로 내수 진작..정부 검토 착수-현대상선 스톡옵션 취소 파문-1500억불 SOC..알제리의 유혹-아시아증시 동반 하락..상하이 5% 폭락-이대통령 오늘 출국..19일 한-미, 21일 한-일 정상회담▲종합-오세훈 "뉴타운 추가 절대 없다"-정종환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 기대말라"-글로벌 IB, 핵심인재 아시아 전진 배치-몽골에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세계은행, 식량위기 타개 `신뉴딜` 착수-금융위 일괄사표 밀어붙이기.."업무연속성 훼손" 일부 반발-전국 7곳에 물류터미널..2013년 화물처리 3배-가장 싼 주유소 클릭..www.opinet.co.kr▲국제-델타-노스웨스트 합병 세계 1위 눈앞-인도, 자원외교 남미로 눈 돌려..브라질 멕시코 칠레와 정상회담-일본국민 52% "나보다 국익 우선"-중국 경제학자 42% "달러달 6~6.5위안까지 절상"▲금융 재테크-백화점식 검사 줄이고 테마 위주로..김종창 금감원장-은행 보험 퇴직연금 경쟁 `후끈`▲기업과 증권-현대상선 90만주 스톡옵션 취소..퇴직임원들 반발, 법정소송 갈듯-LS그룹 안양시대 열었다-LG전자, PDP 1분기 흑자전환..강신익 부사장-이와타 사토루 사장 "닌텐도 성공비결은 독창성"-제네시스 쿠페 내달 공개..부산모터쇼서 국내외 24개 브랜드 신차쇼-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 2주째 유입▲부동산-재건축 규제 과감히 풀어 강남 공급 늘려야-강북 집값 상승세 서대문구로 번지나-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의 힘..KCC스위첸 최고경쟁률 54대1-신정뉴타운 사업 본격화◇ 서울경제신문▲1면-"성장보다 일자리가 더 걱정"..MB노믹스 고용 최대화두로-중국증시 5.6% 급락..인민은행장 "금리인상 입박"-도심역세권 개발 특별법 만든다-이대통령 오늘 출국..미-일 순방외교▲종합-추경편성 사고 당청 파열음-은행 해외자금 조달 재개..산은 금리하락에 채권 발행물량 두배 늘려-달러화 강세 전환..G7 "달러약세 막기 공조" 약속 영향-산은 총재 이어 자산관리공사 사장도 사표-정부 속내는..수출보다 내수부양 통해 "일자리 창출"-백수 300만명 넘는데.."해법이 없다"▲금융-하나금융 `자산관리마케팅` 강화..은행+증권 한곳서 원스톱 서비스-은행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준다-대부업체 임직원 `귀하신 몸`..금융사 잇단 시장 진출에 핵심인력 `스카우트 경쟁`▲국제-중국 증시 5.6% 급락..금리인상 고개, 증시 부양론에 찬물-델타-노스웨스트 이르면 오늘 합병 발표..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미국 5위 은행 와코비아 70억달러 조달▲산업-중국이 싹쓸이했던 벌크선..국내 신생사로 U턴 조짐-현대상선 "임원 스톡옵션 무효"..2003년 34명에 부여 법률상 효력없어-GS칼텍스 설비증설 않고 생산 늘려-LCD TV 또 저가경쟁 불 붙었다-R&D사업서 인건비 비중 늘린다▲증권-돈, 중국펀드로 다시 몰린다..지난주 1310억 유입-이대통령 방미 코스닥 수혜주는..쇠고기-여행 관련주 주목-증권사들 올 3000명 이상 채용한다▲사회-중기 보증지원금 눈먼 돈-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법원, 삼성 주주명부 열람 제동.."정당한 주주권리외 정치적 의도도"-대기업 수백억 비자금 조성혐의 포착▲부동산-`소형은 오를 만큼 올랐으니..`..투자자들 중대형 기웃-금천구만 남았다..은평 중랑구도 3.3m2당 1000만원 돌파-총선후 부동산시장 희비..강북 재개발 기대감 커지고 대운하 수혜지는 수요 끊겨◇ 한국경제신문▲1면-"기업 지분이동 과정 아무나 못본다"..시민단체 무차별 주주명부 열람 제동-오세훈 시장 "집값 뛰는 한 추가 뉴타운 없다"-최태원 이웅렬 의기투합..전자소재 합작사 설립▲종합-전국 주유소 기름값 한눈에..하루 2회 인터넷 통해 공개-"한-일 대륙붕 석유 공동개발"-이젠 영화도 한국이 `테스트베드`-부동산 투기에, 유령사에..신보-기보 보증지원 `구멍`-캠코 에너지공기업 CEO들 줄사표-정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없다"-이대통령 세일즈 외교..미 유력기업인 60여명 만나-KDI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해야"-2006년 인구 따져보니 `南男北女`-금융위, 선 전책기능 분리, 후 덩치조정..시장에 맡긴다▲국제-위기의 유럽 은행들 자구책 쏟아내지만..UBS등 서브프라임 자산상각 눈덩이-샤프의 베팅..백색가전은 버린다-차이나-걸프 동맹 결성되나-세계은행, 식량 뉴딜정책 승인..아이티에 1000만불 추가 지원▲산업-M&A중개 이어 PMI컨설팅까지..외국계 천하-LG 비즈니스 전용기 내달 이륙준비 완료-현대상선 "2003년 임원 스톡옵션은 무효"-기아차 3도어 프로씨드 "유럽명차 못잖네"-재계 대규모 사절단 방미..16일 경제설명회 등 개최-현대제철 철근값 톤당 12만원 추가 인상-`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상 뜬다..삼성 LG등 전담조직 신설▲부동산-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 나온다..20~99가구로 묶어 연 2만가구-단국대 부지 아파트 6월쯤 분양 예정-상한제 아파트가 더 비싸네..민간택지 수원 `우방 유셀`-현장 레이더..노원구 부동산 경매 입찰자들 북새통-캄보디아 부동산투자 신중해야▲금융-은행 "수익성 악화 예상보다 심하네"-외국계 생보사 연금시장 공략..ING 푸르덴셜 등 신상품 잇딴 출시-PCA생명 사장 "2010년엔 외국계 보험사 1위 달성"
- 알고 있었어? 마닐라가 ''맛의 도시''라는 거!
- ▲ "바나나 리프"의 판당 치킨.[조선일보 제공] "필리핀 마닐라는 세계 각국의 맛이 모인 식도락 경연장 같은 곳이에요.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진 직조물, 태피스트리(tapestry)처럼 알록달록 온갖 맛이 한데 합쳐져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야 하나…." 필리핀관광청 한국지사장 마리콘 에브론(Maricon Ebron)씨의 말대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덴 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관광안내책자만 넘겨봐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넘쳐난다. 식도락가로 소문난 마리콘씨가 "마닐라에서 값싸고 푸짐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부터 화려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하게 알려주겠다"며 직접 음식점 일곱 곳을 꼽아줬다.(1페소=약 23.6원) 바나나 리프(Banana Leaf) 마닐라와 이어지는 도심 한복판 마카티(Makati) 지구의 대형빌딩 '파워플랜트 몰'에 위치한 퓨전 아시안 음식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음식을 기본으로, 한국, 홍콩, 태국의 음식 스타일을 조금씩 섞었다. 약 20석 규모로 작은 카페 같은 느낌이다. 우리나라 백화점의 '푸드 코트'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이니 분위기를 기대하진 말 것. 대신 싸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기 좋다. 음식을 주문하면 커다란 바나나 잎을 탁자에 깔아준다. 생크림을 넣고 끓인 '말라얀 치킨 커리'가 홍콩에서 온 주방장 레니 유(Lenny Yu)씨의 추천 메뉴. 228페소에 양껏 즐길 수 있다. 닭고기를 튀겨서 '판당(Pangdang)' 잎사귀로 감싼 '판당 치킨'은 168페소다. 문의 632-896-1828, www.bananaleaf.com.ph ▲ 마닐라에서 가장 유서깊고 화려한 "라 코치나 데티타 모닝" 레스토랑.카페 하바나(Cafe Havana) 마닐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댄스 플로어 바' 중 하나다. 낮엔 일반 패밀리 레스토랑에 불과하지만, 오후 8시를 넘기면 주인은 일어나 가게의 모든 의자를 밖으로 치운다. 라틴 댄스 음악을 쿵쿵 울리게 틀어놓으면, 손님들이 하나 둘 일어나 칵테일을 홀짝이며 몸을 흔들기 시작한다. 가볍고 즉흥적인 즐거움이 넘쳐난다. 음식 맛은 꽤 괜찮다. '스페어립스 하바네라(Spareribs Habanera·455페소)'를 시키면 구아바와 꿀을 넣고 양념해서 구운 두툼한 립 스테이크가 나온다. 칵테일 망고히토(Mangojito·165페소)와 모히토(Mojito·165페소)가 추천음료. 마카티 지구 그린벨트 3구역 1층. 문의 632-757-4370 비스트로 레메디오스(Bistro Remedios) 마닐라 사람들이 생일잔치나 아기 돌잔치를 할 때 가족들과 손을 잡고 찾아오는 이름난 필리핀 전통 식당. 카페들이 몰려있는 '아드리아티코' 지구 사거리에서 1984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다. 필리핀 북부지방인 팜팡가(Pampangga) 지방의 토속 음식을 전문으로 한다. 매니저인 프레드(Fred)가 추천해준 돼지 족발 튀김 '녹아웃 넉클(Knockout Knuckle)'은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하다. 새콤한 사과소스를 끼얹어 먹는다. 가격은 545페소. 생선 '방어스'(숭어)의 가시를 일일이 족집게로 발라서 구워낸 '방어스 벨리(Bangus Belly·265페소)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문의 632-523-9153 스파이럴(Spiral) 전 세계의 음식을 한꺼번에 맛보고 싶다면 이 곳으로 갈 것. 소피텔 필리핀 플라자 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으로 마닐라에선 가장 유명한 곳이다. 일본·중국·베트남·인도 음식을 비롯해 양식과 바닷가재, 디저트와 과일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딤섬을 비롯한 홍콩요리가 특히 인기 있다. 1인당 1200~1700페소로 가격은 비싼 편이다. 만 5세 미만은 무료, 만 12세 미만은 어른 요금에서 50% 할인 된다. 예약 필수. 문의 632-551-5555 냐스 가든(Sonya's Garden) 화산이 폭발한 자리에 생겼다는 따알 호수(Taal Lake) 인근 따가이따이(Tagaytay) 지역에 있는 작은 농원. 아담하게 꾸며진 허브 정원이 산책하기엔 그만이다. 채소와 과일, 버섯과 연어를 담아낸 유기농 식사를 자랑한다. 세트메뉴로만 판다. 점심 세트는 1인당 500페소(부가세, 봉사료 별도), 치킨(450페소)이나 연어(250페소)는 따로 주문해야 한다. 점심 오전 11시~오후 2시, 저녁 오후 4시30분~7시30분 문의 0917-533-5140, www.sonyasgarden.com 시푸드 마켓(Sea Food Market) 해산물을 질리도록 먹고 싶다면 에르미타(Ermita)거리에 위치한 식당 '시푸드 마켓(Sea Food Market)'으로 갈 것. 가게는 수산시장과 거대한 주방, 대형 수조와 거대한 홀이 한꺼번에 들어찬 느낌이다. 손님이 카운터에서 직접 바닷가재, 게, 새우, 대합 같은 해산물을 고르고, 당근·옥수수·양파·콩·양배추처럼 함께 조리할 야채도 맘대로 골라서 바구니에 담는다. 카운터에 내밀고 식탁에 앉으면 주인이 다가와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라고 묻는다. 튀겨달라, 야채와 볶아달라, 굴 소스에 조리해달라…, 맘대로 요구하면 보는 자리에서 주방장이 웍(wok)에 불을 뿜으며 조리해 준다. 싱싱하고 푸짐하다. 4인 가족이 대게 두 마리, 대합 한 소쿠리, 대하 네 마리를 주문해서 야채와 함께 먹는다면 대략 15만원 정도 나온다. 문의 632-521-6766 라 코치나 데 티타 모닝(La Cocina de Tita Moning) 음식점 이름도 어렵지만, 들어가긴 더 까다롭다. 마닐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호화로운 레스토랑 중 하나로, 말라카낭 궁(Malacanang Palace)으로 들어가는 길 안에 있다. 가는 길엔 경비병들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 마닐라로 이주한 스페인 의사 레가르다(Legarda)씨가 1937년 지은 고택(古宅)을 손녀가 물려받아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이 식당이지 사실 '박물관'이다. 레가르다 가문의 사람들이 남긴 빈티지 카메라, 웨딩드레스, 고서, 각종 그림과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예약을 하고 찾아가면 흰 앞치마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하녀'들이 문을 열어준다. 너무 화려해서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 코스별로 스페인 정통 요리를 대접하기 시작한다. 전채 샐러드, 메인 생선 요리, 스페인식 볶음밥 파에야와 손가락만한 치즈케이크, 달콤한 푸딩과 커피가 차례로 나온다. 음식 맛은 나쁘지 않지만 '장식'에 지나치게 신경 쓴 느낌이다. 1인당 약 2000~3000페소. 비싸지만 독특하고, 귀족 같은 저녁을 먹고 싶다면 예약하고 찾아갈 것. 레가르다씨의 손녀 수제트(Suzette)씨가 고고한 '귀부인' 같은 몸짓과 어투로 직접 저택을 안내해 준다. 문의 632-734-2146, www.lacocinadetitamoning.com ▶ 관련기사 ◀☞봄바람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수원 화성☞소중한 한표를 던지고… 마음 편히 떠나볼까?☞향긋한 딸기 농장 체험
- (총선 화제지역)변신하는 관료들 ''이현재·허범도·석호익''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중에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출신의 관료들도 눈길을 끈다. 우선 산자부 출신인 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이 경기 하남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 이현재 한나라당 후보(경기 하남)이현재 후보는 산업정책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 49년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거쳤지만 행정고시 출신은 아니다. 대학졸업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 76년 국무총리실에 특채돼 공직에 입문했다. 상공부 조선과장, 통상산업부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관, 산자부 산업기술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04년 청와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업무에 치밀하고 추진력이 뛰어나며 아이디어도 많다는 평가다. 청와대비서관 재직 당시 벤처기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전략적 산업정책 입안을 주도했고, 이공계 기피문제 등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2006년 3월부터는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임하면서 'CEO형 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와 중소기업청장으로서의 정책 경험과 중앙 정부 인맥은 그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는 주요공약으로 하남시의 92%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의 인근 시군 수준으로 규제 완화, 공장총량제를 활용해 무공해 산업 등을 유치, 재래시장인 덕풍, 신풍 시장의 시설 현대화 등을 내걸었다. 지난 10~14일 중앙선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22.2%, 문 후보가 40.6%로 이 후보가 문 후보에게 18%P가량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하남시에는 자유선진당 유성근 후보, 평화통일가정당 윤찬욱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허범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경남 양산에서 무소속 ▲ 허범도 한나라당 후보(경남양산)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무소속)과 자웅을 겨룬다. 허 후보는 현장중심의 행정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 지방중기청장 재직 시절 `1일 1사(社) 공장방문' 운동을 전개해 전국 1000여개 기업을 방문한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같은 현장 중심의 발품팔이가 이번 총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허 후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1일1사 방문활동으로 1773개 회사를 방문했다"며 "현장중심 업무 실천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봉사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경남고와 부산대 상대를 졸업한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 재학시절 행시 17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초대 부산 중소기업청장을 지내고, 산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차관보를 거쳤다. 허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양산 지역에 의료 전문단지 조성, R&D 센터 유치 등이 담은 `동남권 신중심 도시 양산, 2012`전략을 내걸었다. ▲ 석호익 한나라당 후보정보통신부 출신의 석호익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IT 전문가로 경북 칠곡·성주·고령지역에 출마했다. 체신부와 정통부를 거치며 3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비전 등 IT정책을 선도해왔다. 성주 출생으로 영남대에서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코스를 밟았다. 대학교 4학년 때 21회 행정고시에 합격,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심의관, 전파방송관리국장, 통신지원국장, 서울체신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맡기도 했으며 2006년부터 8대 KISDI 원장으로 재직해왔다. 주요 공약으로 칠곡·성주·고령 지역에 경부운하 터미널 3개 유치, 가야문화권 테마관광 클리스터 조성, 유통회사 유치를 통한 한국판 `썬키스트`육성 등을 내세웠다. 한나라당 석호익 후보는 최근 조선일보-SBS 조사에서 지지율 22.2%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 출마한 이인기 의원 35.0%보다 12.8% 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시행권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인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에서 도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이며, 지자체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한도보다 각각 50%포인트씩 낮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용적률 한도를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협조만 하면 법 개정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다만 인수위나 서울시 모두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선 개발이익환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건교부는 업무 보고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도 같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12만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청약가점제 도입시 검토된 바 있다.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이밖에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 송파신도시 분양 연기되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가 대표적인 주택공급책으로 내놓은 송파신도시(8·31대책)개발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개발계획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힌 데다 새 정부도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유보방침이 정해질 경우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상당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군부대가 옮겨갈 곳에 대한 개발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강남 집값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4시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를 열어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서 최종 결론 = 앞서 건교부는 지난 7월25일 서울시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11월 두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시의회는 보류 이유로 "송파신도시 개발은 그린벨트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도시 연담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고 강남북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경우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약속한 분양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중도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를 내년 1월 중순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송파신도시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공방은 새 정부 인수위에서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 때 `송파신도시 유보`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송파신도시가 종전 일정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년 정도 늦춰질 듯 = 인수위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유보를 결정하더라도 1년 이상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이미 2006년 7월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도시 내에 있던 3개 군부대 이전지역(문경, 영동, 괴산)에 대한 토지보상에도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유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그동안 개발계획승인이 늦춰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진일정이 1년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당초 9월로 예정됐던 개발계획승인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2009년 9월로 예정된 분양일정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송파신도시는 총 676만㎡(205만평, 사유지 36만평) 부지에 4만9437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 4만5059가구, 주상복합아파트 3584가구, 단독주택 794가구 등이며 수용인구는 12만3593명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에 2만17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성남시 1만6304가구, 하남시 1만1347가구이다. 전체 부지는 주택용지 43.1%, 도시계획시설용지 51.8%, 상업업무시설용지 3.9%, 주거편익시설용지 1.2% 등이다. ■송파신도시 향후일정그린벨트해제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중도위)→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건교부)→개발계획승인(건교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건교부)→실시계획승인(건교부)→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주택분양(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