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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954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 김정일 뇌졸중 거동 불편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9월11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김정일 뇌졸중 거동 불편-위기의 서남해 조선소-北風에도 금융시장 꿋꿋-두바이 브렌트유 100달러 붕괴▲트렌드-삼성사장들의 전망..내년 세계 경제 어렵지만 한국기업에는 M&A기회-고용쇼크 심각하네-우주탄생 빅뱅 신비 풀리나-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 23위▲北 김정일 뇌졸중-김정일 유고땐 아들 승계 어려울 듯-李대통령 한밤 보고받고 NSC 소집 지시▲정치 외교안보-가슴졸이는 개성공단 기업들..김정일 병 악화땐 폐쇄운영 걱정▲종합-물가압력 줄고 소비늘어 내수회복 기대-제2롯데월드 허용 검토중-정부예산 25조원 지원...나머지 50% 민자로-김쌍수 "전기료 원가연동제 필요"▲국제-美 `대마불사` 기업구제정책 도마에-中 8월 소비자물가 4.9% 상승 ▲금융 재테크-KB금융지주 대등합병 대상은 어디..하나금융 1순위 우리금융도 가능성-은행, 주식파생상품 못 팔게 되나-은행 고금리예금에 돈 몰려-진동수 행장의 관료색 빼기▲기업과 증권-日 대만 반도체업계 D램 전격 감산-혼다 전차종 가격인상-멈춰선 C&중공업 대한조선..추석 앞뒀지만 임금 두달 밀려-2년 적자 기아차 기막힌 임금 인상-인터넷 윤리 과목 만든다-KAIST 생명연구원 BT IT NT 융합연구소 만든다-추석선물 갈치 뜨고 갈비 지고-9월 위기설 해소에 건설경기 부양 기대-히트펀드도 수익률 별수없네-포스코 42만원대로 추락 왜?▲부동산-경전철 따라 내집마련 해볼까-MB발언으로 주목받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돌아온 김윤규 前현대아산 부회장..오피스텔 사업 시작-대형 개발사업 좌초 위기◇ 서울경제신문▲1면-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 확산..美, 中 개입 가능성 예의주시-신성장 선도사업 권역별 1~2개 육성-처분조건부 대출 기한 연장등 검토-산은, 리먼 인수불발▲종합-泰, 한국 채권시장 큰손-리먼브러더스 산은과 매각협상 결렬..누버거버만 매각 50억弗 조달할 듯-가계부채 세부대책 뭐가 나올까..만기연장 거치기간 확대등 유도▲김정일 건강이상설 확산-"中, 군사개입 親中 정권수립 지원 가능성"-"北 체제변화 대비책 마련 지급"-"北 동향 심상찮다"..靑 긴급수석회의-금강산 이어 개성관광도 올스톱 가능성▲금융-은행, 中企 대출조이기 본격화-카드 소비, 현금 제쳤다-2분기 워크아웃 선정 中企 급증▲국제-태국 경제, 政情불안으로 흔들-유럽서 인공빅뱅 실험 돌입-정경 유착 특혜금융.."방만경여의 종말"▲산업-대우일렉, 영상사업 접는다-하이닉스도 감산-방통위, 이통신규사업자 유치 총력-400억대 한전 전력량계 입찰 ..기존업체들 불참으로 무산-홍삼 등 건강식품 "올 인기 추석선물"▲증권-시장 반응 무덤덤..단기변수 그칠듯-시름느는 中 펀드-"배당주 투자 지금이 적기"▲부동산-전세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개발호재 많아 추가상승 기대감◇ 한국경제신문▲1면-"김정일 쓰러져 수술받았다"-금융시장은 관망..주가↑ 환율 채권금리↓ -광주 등 5곳에 국가산업단지 5년간 SOC에 50조원 투자▲종합-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기업체 CEO들 끄거운 반응-포스트 김정일...군부냐 세습이냐-30대 프로젝트로 7개 광역경제권 키운다-정책 운용 `물가->경기` 선회할 듯-9월 위기설 사실상 종지부-中企 대출 줄고 워크아웃 늘고-한나라 "추경 합의 안되면 오늘 표결"▲국제-"페일린은 젊은 마거릿 대처"-OPEC, 52만배럴 사실상 감산▲산업-현대차 재협상 결렬..올들어 10번째 부분 파업-구매력 1조9천억 D세대 뜬다-기아차 임단협 합의..`퍼주기` 논란-U헬스케어 시대 연내 막오른다▲부동산-48억짜리 롯데캐슬골드 33억에 낙찰-국토부 "분양가 낮추겠다는 뜻"▲금융-황영기 회장 `빅3 대등합병론` 은행권 `들썩`-SC제일銀, 다음주 희망퇴직 실시▲증권-코스피, 美 北 변수에도 일단 상승-브릭스펀드 수익률 직격탄-코스닥社 갈수록 헐값..인수 `기피`
2008.09.10 I 류의성 기자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윤곽..선도사업 확정
  •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윤곽..선도사업 확정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공약인 '5+2 광역경제권'의 활성화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들을 선정했다.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1차 회의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지자체에서 제시한 숙원사업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예산 총액규모는 확정됐지만 앞으로 5년동안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 물류 인프라와 인력양성 계획 등을 함께 수립했다. 우선 5년간 약 1조9000억원을 투자해 광역경제권별 핵심산업을 집중지원하고 핵신 선도사업과 연계된 권역별 거점 대학도 1~2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광역경제권별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규제 완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국토부와 논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계획에는 수도권-강원권을 연결하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 경기지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종전에 발표됐던 프로젝트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이미 논의됐던 사업들도 있지만 이번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의 확실한 커미트먼트를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해 시도 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기초생활권 추진계획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08.09.10 I 이진우 기자
  • 국토부 "그린벨트 추가해제 검토한 바 없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분양가 인하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는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고 있다. 7대 대도시권의 해제총량은 342㎢, 이중 수도권은 124㎢다. 7대 대도시권은 222㎢가 해제돼 120㎢가 남아 있으며 수도권은 98㎢가 이미 풀리고 26㎢가 남아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2020년까지는 수도권 26㎢를 포함해 총 120㎢를 초과해 해제할 수는 없다. 수도권에 남은 26㎢는 동탄 2신도시보다 약간 큰 규모로 주택공급 물량은 12만~13만가구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내리겠다는 발언이 해제 총량을 현재보다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008.09.10 I 윤진섭 기자
  • 李대통령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효과적" 또 언급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또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방처럼 요가 없는 곳에 지어진 주택도 많지만 수도권이나 주택이 필요한 곳은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신도시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짓는 아파트는 신도시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으면 출퇴근이 어렵다"면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건설 일용직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잡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통령은 또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주택가격이 높다고 인정한다. 집값이 요즘 조금 떨어진다고 걱정하는데 난 아니다. 조금 더 떨어져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소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린벨트 가치가 없는 곳은 해제해서라도 땅값을 내리면 지금 공급되는 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러면 민간 아파트값도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21 재건축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라는 수준의 원론적 언급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실업률이 오르면 재건축 아파트를 사라?                  : 李대통령,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일자리 만들어야
2008.09.09 I 이진우 기자
  • 노원구vs강남구..임대주택 건립 두고 `충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내 자치구 중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노원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의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립 불가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7일 "강남 한 자치구가 임대아파트를 특정지역(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을 반대하고 역세권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건립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남구의 개발제한구역 임대주택 건립 반대 입장에 대해&nbsp;비판했다.언급된 지역은 강남구 내 수서2지구로, 서울시 교육청이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입장에 따라 서울시 측에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현재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개발권한을 위임한 지역이다. <관련기사☞수서2지구 임대단지 건설 `국토부가 해결사` 2008.08.03>이와 관련,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지역 임대주택 건립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맹 구청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수서2지구에 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 수서2지구가 아니라 서민들이 살기 편한 역세권 등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노원구청장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동안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의 심층 연구 결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맹 구청장의 주장을 비판했다.그는 "노원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중계동 104마을과 노원마을도 이에 해당 한다"며 "강북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등&nbsp;도시인프라가 잘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임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구청장은 "이미 강북지역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노인 등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강남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를 재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강남구가)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맞게 임대아파트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총 2만1602가구다. 이어 강서구 1만9054가구, 강남구 7910가구, 관악구 7254가구, 강북구 7021가구 순이다.
2008.09.07 I 윤도진 기자
  • 마지막 달동네 상계3·4동, 뉴타운 개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상계 3,4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2일 노원구 상계 3·4동 일대 64만7578㎡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2016년까지 공동주택 8621가구(임대주택 1731가구 포함)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상계 재정비촉진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전용 60㎡이하 아파트가 4680가구가 공급되고, 60∼85㎡는 2671가구, 85㎡초과는 1270가구가 지어지며 성림아파트(240가구)와 건영아파트(87가구)는 존치된다. 수용인구는 2만4000명이 될 전망이다.구릉지가 많은 상계지구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탑상형, 중정형,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들어설 계획이며, 지구 진입부엔 뉴타운의 상징성 높이기 위해 4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도 들어설 예정이다.이를 위해 수락산과 불암산을 연결하는 3개의 녹지축을 조성해 어디서든 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복개도로로 사용 중인 당현천 일부구간을 복원해 단지 내로 새 물길이 관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심부적격 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한다.시는 이번 촉진계획안을 이달 중으로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008.08.12 I 윤진섭 기자
제갈공명 부채 연꽃 꽃잎… 경기장엔 '차이나 코드'가 있다
  • 제갈공명 부채 연꽃 꽃잎… 경기장엔 '차이나 코드'가 있다
  • [조선일보 제공] 중국은 복잡한 상징의 나라다. 황하문명부터 시작된 긴 역사와 56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중국인들은 건축물 하나에도 상징적 별명을 붙여 의미를 담는다. 베이징올림픽이 치러지는 37개 스타디움 중에도 중국식 상징체계, 즉 '차이나 코드'를 담은 것들이 꽤 많다. ◆ 세계 최대의 부채(折扇·절선)―국가실내체육관 삼국지의 제갈공명은 흰 학의 깃털로 만든 백우선(白羽扇)을 들고 군을 지휘했고, 때로 바람을 부르거나 안개를 걷어내는 조화를 부렸다. 부채는 동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부채를 보고 싶다면 올림픽그린 내의 실내체육관인 '국가체육관(國家體育館)'을 찾으면 된다. 국가체육관은 9대의 로봇을 이용해 연결한 강철 지붕과 투명 유리 벽면을 가진 건물로,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부채(折扇)라고 소개하고 있다. ◆ 꽃잎(花瓣·화판)―올림픽 테니스센터 올림픽 그린의 테니스 코트는 화판(花瓣), 즉 꽃잎으로 불린다. 멀리서 보면 금방 이유를 알 수 있다. 12개의 스탠드가 마치 지상에 피어난 꽃처럼 만개해 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동양의 종교'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Lotus)이다. 스탠드의 구멍은 관중석의 통풍을 돕기 위해 채택했다고 한다. ◆소구선풍(小球旋風)―베이징대 체육관 구기 중 가장 가볍고 작은 공을 쓰는 종목은 크기 40㎜, 무게 2.7g의 공을 쓰는 탁구다. 탁구공은 1초당 100~120회전의 초고속 회전을 한다. 작은 공(小球·소구)이지만 가히 회오리(旋風·선풍)를 일으킬 만하다. 이 체육관 지붕은 '소구선풍'을 정확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중앙엔 탁구공 모양 돔이 있고 양 옆에는 물결 치는 회오리바람이 만들어져 있다. ◆ 올림피아의 화살(箭·전)―베이징 사격장 사냥은 예로부터 왕가의 호사였다. 중국에선 삼황(三皇) 오제(五帝) 중 삼황의 하나인 복희(伏羲)가 철제 무기 사냥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사냥의 대표적 무기는 화살. 사격은 이러한 고대 사냥술의 현대적 표현이다. 이 때문에 사격장의 메인 게이트는 뾰족한 화살촉 모양을 하고 있고, 본관은 가느다란 화살대(몸통)처럼 이어져 있다. 이 건물은 '올림피아의 화살'로 불린다. ◆ 챔피언 벨트(帶子·대자)―베이징과기대 체육관 유도와 태권도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피가 끓게 만드는 경기장이다. 베이징과기대 체육관은 네모난 입방체 모양으로 챔피언 벨트를 형상화했다. 또는 컴퓨터 발열판(래디에이터)을 연상시키는 모양이기도 해서 과학기술대학의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 가오리( 魚·요어)―베이징이공대 체육관 둥글게 말린 지붕과 중국 전통의 처마모양이 겹쳐지면서 '가오리' 모양새의 체육관이 탄생했다. 둥근 지붕은 다리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철근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도의 내구성을 갖춰 '과연 이공대 체육관다운 첨단 지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 비행접시, 물방울… 사이클대회가 열리는 라오산 벨로드롬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UFO처럼 생겼기에 '비행접시(비접)'라고 불린다. 라오산 벨로드롬으로 들어가는 길은 꼭 열쇠처럼 생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배드민턴과 리듬체조 경기장인 베이징공업대 체육관은 흐르는 듯한 유연한 곡선으로 리드미컬한 외양을 표현해 종목 특징을 잘 나타냈다. 축구경기가 열리는 톈진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은 위에서 보면 꼭 물방울처럼 생겼기에 수적(水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메인 스타디움 '국가체육장(國家體育場)'이 새둥지(鳥巢·조소·냐오차오)라고 불리는 건 총연장 36㎞에 달하는 거대 외부 철골구조가 꼭 새 둥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곳은 '희망의 둥지(希望之巢)'라고도 불린다. 수영 대회가 열리는 국가유영중심(수영센터)은 간단히 수리팡(水立方)이라고 한다. 생김새가 물로 만든 입방체 같기 때문이다.&nbsp;&nbsp;▶ 관련기사 ◀☞D조 감독 출사표! 박성화 “매경기 승리 자세…8강 확신”☞베이징의 트윈스...유력 메달 후보들☞'명품 건축도시' 베이징☞미(美)국가 흐르자 홀로 손 얹은 러 선수는…
  • (미리보는경제신문)한미정상회담 열린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8월 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거품 빠지는 원유·원자재값..대세하락은 아직 일러 -유가··원자재값 내렸는데 생필품값 낮춰야 -대학생 年5천명 美서 연수취업 -남아선호사상 사라지나 ▲트렌드 -베이징 하늘이 맑아졌다-글로벌 다우지수 만든다 -"美 서브프라임발 신용위기 아시아도 안전지대 아니다" -高 물가시대 유럽소비자의 변신 ▲종합 -세계화의 후퇴: 보호무역바람 거세진 美 -정치논리에 발목잡힌 다자무역 -한미 FTA의 운명은? ▲종합 -한국 LCD·조선업 호황에 일본은 더 크게 웃는다 -상반기 실질무역손실 55조원 최대 -발트3국 외환위기 가능성 ▲경제종합 -원유등 원자재값 하락세 이어질까 -HSBC, 외환銀 인수 잘될 것 -2세대 태양전지 개발 급물살 -면바지에 헬멧 쓴 통상장관 -김동수는 물가차관? ▲정치·외교안보 -韓美정상 세번째 만남 의제는 : '올 디플로매틱' 민감현안 다 꺼낸다 -"장관이 공기업노조 설득 나서라" ▲국제 -'S의 공포' 인도경제가 휘청거린다 -중국판 모기지부실 '경고등' -'금융올림픽' 금메달은 중국 -"중국경제력 걸맞은 책임져야" -"美 집값 33% 더 떨어진다" ▲국제 -미국 불경기에 '애간장'타는 韓人 사회 -글로벌 기업공개 5년만에 최저 -GM-포드 '적과의 동침' -中, 금융긴축 완화로 선회 ▲금융·제테크 -자동차 보험료 인하 확산 -제2의 키코 사태 막으려면 -CD금리 6개월새 최고치 ▲기업과 증권 -휴대폰은 선진국 무선인터넷은 후진국 -기아, 뉴모닝 생산능력 25만대로 확충 -후입차 월 판매량 최고치 갱신 -비디오 게임은 3배 성장 ▲기업·경영 -타타式 패키지딜로 개도국 개척하라 -남아共 개발프로젝트 한기업이 독점한 비결 ▲중소기업·벤처 -獨린데, 경기도에 1억8천만달러 투자 -내비게이션이 車앞 유리 속으로 ▲소비생활 -정부압박에...값 내릴 형편 안되는데 -LA갈비 오늘 시중 유통 ▲기업과 증권 -'조선株 쇼크' 철강株로 번지나 -실적불투명..조정 더 질어질수도 -외국인 5600억 순매도..2개월만에 최대 -하나로텔레콤 2분기 연속 적자 ▲기업과 증권 -기관 매수 큰 기대 마세요 -보유종목 많은 펀드 안정적 -금호타이어 2대주주 교체 ▲증권·코스닥 -단조株 괜찮을까 -불안한 증시 이것만은 주목 -중기CBO·가업승계펀드 은행과 시너지효과 높여 ▲부동산 -개포 저층재건축 용적률 190%로 상향 -그린벨트 풀린곳 층수제한 완화 ◇서울경제신문 ▲1면 -'감세 포퓰리즘' 덫에 걸려 세제 '누더기'로 전락하나 -부시, 아프간 파병 요청할 듯 -"라면·빵 등 생필품 가격 인하 기대" ▲종합 -상반기 실질 무역손실 '눈덩이' -상의·전경련 "금리인상 반대" -LA갈비등 검역 통과 조만간 시중에 풀릴 듯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7층이상 건축할 수 있다. ▲해설 -부유층의 볼모된 서민·중산층 "감세보다 재정지출로 지원을" -쏟아지는 감세안...규모는? -감세추진한 美·日 정책실패로 '쓴맛' ▲종합 -'21세기 전략적 동맹' 강화방안 집중협의 -이르면 내년 'WEST프로그램' 시행 : 5개월 연수후 12개월간 인턴취업 -유가한때 120弗 아래로 -'비보호 금융상품'으로 자금이동 확대 ▲종합 -'출산율 OECD꼴찌' 꼬리표 떼나 -"에너지 절약, 우리가 앞장설게요" -'꿈의 디스플레이' 2∼3년후에 나온다 -기업 M&A 금액 76%늘었다 ▲정치 -국회 정상화 협상 더 꼬일 듯 -"행복도시 계획대로 추진" ▲금융 -황당한 금융감독원 : 사망건수 실제 급증하는데..건수 줄어 할증률 높였다? -하나銀, 美시장 진출 '속앓이' -온라인 자보도 보험료 내달부터 내려 -교보 "2015년 자산 100兆 달성" ▲국제 -GM-포드 100년 앙숙 손잡는다 -쿠웨이트, 환투기 방어나서 -美 석유재벌 피킨스-환경사업가 변신 고어, 대체에너지 공동개발 추진 ▲산업 -반도체도 올림픽에 발목 잡히나 -수입차 "경기침체? 우린 그런 것 몰라" -현대차 美시장 전략 "손발이 안 맞네" ▲산업(정보기술) -LG파워콤 고객정보 무단유출 시인 -이통사 "IT중기·벤처 살리자" -LG CNS, 바이오 정보보호 사업대폭 확대 ▲산업(중기·벤처) -"삼성 가구시장 잠식 막아달라" -中企 2세경영인들 '다양한 休테크' -中企 "원자재 가격예시제등 도입을" ▲산업(생활) -롯데百 감성경영 '시동' -생활용품업계 '향기전쟁' ▲증권 -대표업종 '도미노 급락' 심상찮다 -주식형펀드 매수여력 역대최고 -"MSCI편입땐 해외자금 9兆 순유입 효과" -파생상품펀드, 설정액 30兆 첫 돌파 ▲증권II -"2차전지·IPTV등 조정장 투자대안" -"중국펀드 신규투자 고려해볼만" -"2010년 당기순익 1000억" 종합증권사로 도약할 것 ▲부동산 -2년거주 요건 폐지등 양도세 완화땐 "6억 이하 주택 큰 수혜" -대우건설, 대한통운 3130억 공사 시공사로 ◇한국경제신문 ▲1면 -中진출기업 전력난 '비상' -부시, 아프간 파병 요청할 듯 -부동산시장 내년 하반기 회복 ▲종합 -무역적자는 느는데 기업인은 사법족쇄에.."8·15 특별사면 확대해야" -"서울대 법인화 임기내 실현" -'유사 휘발유' 사는 사람도 처벌 ▲종합·해설 -"이제는 물가보다 경기침체 걸정할 때" -"美은행 인수 아직은 시기상조" -'제2 신용위기 오나'...떨고 있는 월가 ▲종합 -中, 올림픽 개최시에 전력집중공급, 산둥성 한국기업 9월까지 조업차질 -MB "공기업 선진화, 장관이 직접 노조 설득하라"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시설 7층이상 가능 -美 LA갈비 오늘부터 시중유통 ▲부시대통령방한 -FTA·방위비등 난제 '첩첩'..'아프간 파병'양국 엇박자 -韓美정상, 한우·미국산 쇠고기 먹는다 ▲종합 -실질 무역손실 사상최대 -라면·빵 등 가격인하 유도..여행비·학원비 담합 조사 -보험료 산정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 -기업들 투자패턴이 바뀌고 있다..설비투자보다 M&A 선호 ▲정치 -李대통령, 이르면 이달중 재산헌납 ▲국제 -GM-포드 '적과의 카풀' -베트남, 가격 올리는 기업 起訴 -"미국발 亞신용위기 시작됐다" ▲산업 -금호타이어 풋백옵션 리스크 벗었다 -유럽소비자는 '구두쇠' -LG전자는 5번째 외국인 부사장 ▲산업(종합) -준중형 비켜라..경·소형차 '질주' -"조선업이 위기? 말도 안된다" ▲중기·과학 -알앤엘바이오, 세계 첫 애완견 상업복제 성공 -"최저임금제 연령·국적 등 차이둬야" ▲생활경제 -탄산음료의 부활 -등심 100g에 2만2000원 '유기농 한우' 2년만에 재등장 ▲부동산 -하반기 "집값 5%미만 떨어질 것" 43%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좌초 위기 ▲금융 -교보 '보험외길' 반세기 "존경받는 100년 기업으로" -은행, 신규고객 잡아 불황 넘는다 ▲증권 -외국인 또 공매도..시장에 찬물 -"금리 방향 보고나서" 한국·유럽 금리 결정앞두고 시장 관망 - 대한제당 부동산가치 7400억..시총 3배 -전기·가스株 기세등등 ▲증권2 -철강·화학株, 제품값 하락에 약세 -증권·운용사, 건설사 투자 14兆2천억 -삼성증 매출 7.6% 늘고 영업익 24%줄어 -2차전지·IPTV 등 주목 ▲펀드·증권 -펀더멘털 인덱스펀드 출시 잇따라 -증시조정...신규 펀드도 줄었다
2008.08.05 I 박성호 기자
  • 그린벨트 해제지역 층수·용도변경 기준 완화된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층수를 제한하던 규정이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법제처·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 행정규칙 정비안`을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총 94건의 국민·기업 불편 규정이 개선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 5층 이하, 유통단지사업 7층 이하 등 사업유형별로 제한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주거단지의 경우 전체주택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경우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업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협약해 1개 이상의 공공 편의시설(도서관·수목원·운동장 등)을 설치해 무상 양여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300호 또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이나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인접 취락을 건설할 때는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을 지을 수 있다.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돼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임업진흥권역 등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요청을 제한한 규정도 폐지,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2008.08.05 I 온혜선 기자
LIG건영 "부자들만 상대한다"
  • LIG건영 "부자들만 상대한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LIG건영이 고급 주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잇따라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LIG건영은 오는 22일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에서 고급 타운하우스 'LIG카운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착순 분양을 시작한다. 'LIG카운티'가 들어서게 될 과천시 문원동은 기존 노후 단독주택들도 3.3㎡당 최고 3000만원을 호가하는 전통적인 부촌이다. 'LIG카운티'는 LIG건영의 새로운 타운하우스 브랜드로 이번 과천 'LIG카운티'는 5개동 총 23가구, 233∼418㎡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2500만~2800만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며 청약통장은 필요없고 계약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LIG카운티'는 주변이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고 청계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청정야채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개인텃밭(전체 361㎡)이 가구당 약 15㎡ 정도 제공되며, 소연회장,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영화관람 및 노래방 기능을 갖춘 A/V 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80㎡(115평) 규모로 단지 내 별도의 건물에 마련된다. 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를 집안에서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공동집하시설, 음성인식이 가능한 홈네트워킹 시스템, 3중 보안시스템 등을 도입한다.&nbsp;LIG건영의 고급주택사업은 처음이 아니다.&nbsp;이미 올 초부터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인&nbsp;성북구 성북동에서 고급 단독주택단지 '더 게이트힐즈 성북'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더 게이트힐즈 성북'은 534~601㎡, 지하 1층∼지상 2층 높이의 단독주택 12개동으로 지어진다. 고급 단독주택단지에 걸맞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타워 등을 설계한 미국 예일대 건축과 조엘 샌더스 교수에게 설계를 맡겼으며 국내 최초의 게이트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했다. LIG건영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위주의 사업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며 "앞으로도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주택사업 분야에서 고급화 전략 등으로 사업을 다양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bsp;▲LIG건영의 고급타운하우스 '과천 LIG카운티'(좌)와 '더 게이트힐즈 성북'(우)의 조감도
2008.07.21 I 박성호 기자
  • 남의 땅 이용한 그린벨트 주유소 허가 비법은?
  • [노컷뉴스 제공] 그린벨트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에서 양주(금오~광사)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도로. 최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이 도로에 지난달 25일 주유소 한 곳이 들어섰다.양주 방향으로 쌩쌩 달리던 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려고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 교통사고를 대비해 확보해야 할 감속차선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다.주유소 설계와 허가 당시만해도 감속차선이 계획됐으나 완공검사 때는 감속차선이 사라지고 과속차선만 남아 있다.사고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주유소가 허가된 뒷배경은 무엇일까?경기도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도로여건으로 볼 때 반드시 감속과 과속차선이 필요한 곳이지만 사업자가 감속차선에 포함된 개인 땅을 사들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완공검사를 하도록 교통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유소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업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무리하게 협의된 원인은 도로 부지로 포함된 땅을 사들이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주유소 허가를 신청한 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토목설계회사를 통해서 감속과 과속차선을 만들겠다며 마전동 산 77-1번지 등 9필지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시에 신청했다.신청된 부지 가운데 8개 필지는 국토해양부와 양주시 소유이며 나머지 1필지는 김 모 씨의 개인 땅이 포함됐다. 김 씨는 자신의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간 사실은 전혀 몰랐다. 양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도로 점용을 허가하면서 주유소가 완공될 때까지 김 씨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조건부로 허가했다. 하지만 시가 제시한 허가조건은 주유소 완공시점까지 지켜지지 않았다.사업자 역시 땅을 살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의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양주시 관계자 는"김 씨의 땅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결국 김 씨의 땅은 주유소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간 서류가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양주시의 민원을 제기했고 두 기관은 김 씨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그러나 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와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감속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선에서 주유소 완공 허가를 해 줘 특혜의혹 마저 일고 있다.양주시의 어처구니 없는 주유소 허가로 인해 사업자는 혜택을 봤지만 영문도 몰랐던 개인은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이와 관련해 김 씨는"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상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주유소 허가는 시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서 순위를 결정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또한 사업자가 지역주민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을 바꾸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그린벨트 지역의 주유소 허가는 땅값이 최소 3~4배 이상 올라가고 경영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내고 있다.
  • 수도권규제 완화까지 중단..MB노믹스 줄줄이 ''후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 정책이 촛불(시위) 때문에 마비 상태다. 모두 다 차질을 빚고 있어 큰일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미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놓은 대답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가 기약없이 연기되면서, 굵직굵직한 'MB노믹스' 실천방안들이 줄줄이 폐지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며 한 말이다. 현재 MB노믹스의 실천방안 중 이미 대운하 건설 공약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중단되었고, 공기업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기본 철학과 맞닿아 있어, 향후 정부 정책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을 검토했던 기업들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 왜 미뤄졌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미뤄질 것이라는 조짐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들을 대부분 제외했다. 이미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끝난 사안들로, '정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발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해야, 비수도권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책 발표는 거듭 연기됐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을 6월30일까지 내놓겠다고 발표했다가 6월에 이를 다시 7월 말로 연기했다. 당시 촛불시위가 확산되면서 반발을 살 만한 민감한 정책은 모두 발표를 보류하던 시기였다. 촛불시위가 장기화되면서 7월말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도 결국 철회됐다.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압박도 있었다. 이 협의체는 “정부가 지역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이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맛보기'로 발표한 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부담 완화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의 대책까지 '지방 죽이기'로 규정하고 반발해 왔다. ◇ 어떤 내용 담았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장과 부동산 입지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각종 규제를 푸는 내용과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개발을 균형 성장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제도(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매년 새로 짓는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일괄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수도권의 엄격한 그린벨트나 산지· 농지 규제를 완화해 낙후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서민 택지, 장기임대산업단지, 실버타운 등에 공급할 택지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정비발전지구 지정제도는 개발 필요성이 있는 전국 각지의 택지를 별도의 지구로 지정, 건축규제나 세제 부분에서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발표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서 2006년 도입 목표로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을 새 정부 철학에 맞게 각색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비발전지구제는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의 수요와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재추진 여부도 불확실 현재로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무기한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발표 계획이나 일정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인데도 대책 발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단 정부가 연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생각은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빠졌다"며 "현재로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미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정책이 재추진된다고 해도 정책 내용중 민감한 사안은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앞으로는 지역에 갈 기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8.07.08 I 좌동욱 기자
  • MB 핵심공약 수도권 규제완화 당분간 ''스톱''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국정과제 추진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정부와 여당은 7월말 발표로 한차례 연기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최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8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광역경제권 개발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함께 발표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7월말쯤 우선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후속 대책으로 발표하기로 결정됐다”면서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발표시기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대책을 대체하는 ‘MB식 지역 개발정책’으로, 전국을 5+2 형태의 7개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당초 6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가, 7월말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이번에 다시 기약도 없이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촛불시위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민심이 돌아서자 ‘비수도권을 자극하는 민감한 대책’은 일단 접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이 깊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나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의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나 정비발전지구제 도입은 수도권 지역 공장 입지 규제나, 농지·산지, 그린벨트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푸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출범 초기(3월)에 발표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한 실천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하반기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음을 뜻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제외된 것은) 당과 의견 조율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미뤄지느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이 지금 촛불때문에 모두 차질을 빚고 있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북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08.07.08 I 좌동욱 기자
  • (프리즘)양치기소년 국토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신도시 관련말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4월 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김포한강신도시 6월 첫 분양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국토부는 6월 첫 분양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첫 분양업체인 우남 퍼스트빌이 분양시기를 6월에서 7월로 미뤄, 국토부의 6월 분양 방침을 무색케 했다. 송파·동탄2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신뢰를 잃었다. 송파신도시의 개발 계획은 당초 작년 9월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개월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은 진행과정에 다소 논란이 있어 지연되고 있지만 6월 중 개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7월 초에 접어들었지만 송파나 동탄2신도시 모두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도 명쾌하지 않다. 국토부는 작년 송파신도시 계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들어 국토부는 송파신도시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과 서울시 개발 참여 요구 등을 지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당초 2월에 확정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동탄 2신도시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 지하화 문제를 결론 짓지 못해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 안팎에선 '5개월 동안 내부 조율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응이다. 국토부가 신도시 관련 식언을 일삼으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송파신도시 첫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송파신도시는 내년 9월 첫 분양 예정이었다. 국토부 역시 이를 기정사실화했다.국토부는 첫 분양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 반박해왔다. 그러나 첫 분양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은근슬쩍 분양시기를 맞추기 위한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송파신도시의 선(先)분양 전환이다. 송파신도시는 후 분양 로드맵에 따라 후(後) 분양 방식으로 분양되는 게 그동안 정부의 원칙이었다. 이 방식을 고집할 경우 송파신도시 분양 연기는 물론 제때 입주도 어렵다. 하지만 선 분양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신도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청약대기자들이 겪을 혼란도 큰 문제다. 신뢰를 잃어버린 신도시정책은 더 이상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가기관이 먼저 신뢰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국민이 정책을 따라주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2008.07.02 I 윤진섭 기자
  • 그린벨트해제, 외자유치개발 허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대학시설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 또 외국 자본을 유치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이 완화되고, 공공사업자가 토지를 사전 취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선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사의 면적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저장창고는 현행 100㎡에서 150㎡ 이내로 확대되고, 축사관리실도 현행 10㎡에서 33㎡ 이내로 넓어진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대상을 기존토지에서 토지 및 정착물로 확대하고 매수청구 접수기간도 연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계속해서 접수토록 개선했다.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기존 최고 7층까지 허용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사전 취득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축 허용 면적을 완화하고, 미군이 주둔했던 반환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2008.06.18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류우익실장 靑수석 곧 교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다음은 6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류우익실장 포함 靑 수석 곧 교체-울산유화공단 마비-배국환차관 '유가뛰면 공공료 인상 불가피'-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청와대도 총리실도 에너지 절약은 없다▲종합 -글쓸때 ID·필명 대신 실명 공개해야-한국, 美서 핵실험 평가물품 구입-대출연체 이자도 못갚는 중기속출-건설사 "외환위기때와 비슷"-하반기 글로벌 자금흐름 '유로채·美주식에 투자 몰릴 듯'-화물연대 "실마리 못 찾으면 전면투쟁"-민주노총-한국노총 난타전 -기업들 신규투자도 채용도 안한다-하반기 채용없거나 미정 46% -한미 쇠고기 막판 줄다리기-북한 2년 마이너스 성장▲정치·외교안보-대통령실장 윤진식, 윤여준 거론-2008 대한민국 정치 9단 실종▲국제-중 베이징·선전 등 집값 하락 확산-오바마, 한미 FTA 또 비판-美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높지 않다-월가, 650억弗 추가조달 필요▲금융 -증시조정받자 인덱스보험 인기-우리·기업은행 민영화 지체없이 추진-안택수 전의원 신보이사장 지원 논란-대한생명 모기지론 판매▲기업과 증권 -한진重 수빅조선소 첫 선박 만들었다-물류대란·파업 해결사 정회장..글로비스에 협상지시-이건산업, 바이오사업 진출-백화점 여름세일-하이닉스, 실리콘화일 인수 ◇서울경제 ▲1면 -현대車, 잔업거부 노조간부 고소-화물연대 파업 다소 진정 조짐-류우익 실장 교체한다-배국환 재정부 2차관 "유가 더 오르면 공공요금 현실화"-환율정책, 3대 딜레마에▲종합 -"美 '수출증명' 버금가는 보장 조치"-美, 8월 금리인상설 약화-"달러매도 개입, 잘하는 건지.." 당국도 답답-협상 타결돼도 복귀 지연 "피해 여전"-부산항 화물 물동량 다소 개선-원재로 바닥난 화학·섬유사 '발동동'-공정법 개정안 9월 국회상정-금융위 막강 파워 어디까지-하반기 취업문 좁아질 듯-대통령실장 의외 인물 발탁 가능성▲금융 -은행권 대출급증..카드사 눌러-온라인 자보 '거침없는 질주'-국민연금, 신한 PE와 공동참여 추진..대우조선 인수전▲국제 -양자간 무역협상 곳곳서 '표류'-美·中 "에너지 부문 공조 확대"▲산업 -현대..'玄 회장식 내실경영' 본 궤도에-GM대우 "내수시장 공격적 전략"-삼성전자 2차 조직개편설 솔솔-한진중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1호 선박 완공-삼성 "바타입 휴대폰시장 잡아라"-대한통운 국제택배사업 독자추진▲증권 -"이익 모멘텀 강한 IT·자동차 사라"-대우조선 인수관련 기업들 '주가 요동'-농업 관련주 일제 상승◇한국경제 ▲1면 -공기업 구조조정 명퇴제 부활-화물파업 속속 타결-류우익 실장 교체 확정▲종합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외자·민간지본에도 허용-고유가에, 파업에, 시중자금 급속히 부동화-하반기 취업문 더 좁아진다-현대차 노조원 "산별노조로 이중, 삼중 파업 휘말려"-의왕 컨테이너 기지 처리물량 절반 회복-쇠고기 추가협상 막판 진통-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국제 -"올해 아시아 부동산에 투자하라"-"中 국영기업 CEO에 非 공산당원 허용"▲사회 -서울대 "정치이슈 촛불집회 참여않겠다"-자율화 건의하랬더니..대학들, 황당한 요구▲산업 -한진중, 수빅서 다시 쓰는 조선신화-하이닉스, 실리콘화일 인수한다-삼성전자, 의료기기 생산한다-생수시장 성장세 거침없다-백화점, 20일부터 여름 세일▲금융 -"우리금융, 매각 내년 착수"-캐피탈사 선박리스 운용 하반기 '흐림'-예보 부실소송 미회수금 7000억원▲증권-신동엽·유재석 등 소속 DY엔터 우회상장 '관심'-예탁결제원 사장 후보 5명으로 압축-코스닥 상장문턱 확 높아졌다
2008.06.18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민노총 결국 억지파업 강행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6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오일쇼크 후폭풍 더 무섭다 -민노총 결국 억지파업 강행 -美홍수로 국제 옥수수·콩값 급등 -李대통령, 신뢰없는 인터넷은 藥 아닌 毒 ▲종합 -"지도부 각성 안하면 민노총 탈퇴운동" -반기문총장 신뢰도 세계1위 -천정부지 석탄값 피해확산 -G8 '强달러 용인' 알고보니 립서비스 ▲국제 -원자재 富國도 '자원의 저주'로 신음 -오바마 승리 52%·매케인 41% -1달러=6.8위안대 첫 진입 ▲금융 -하반기 은행권 화두는 대출경쟁 자제 -고정금리 주택대출 최고 9% 육박 -제조업체 은행빚 급증 ▲기업과 증권 -특근하는 현대차 울산1공장 -한국 프리미엄폰 아시아서 通하다 -펀드매니저들은 지금 '관망중' -탄소배출권 투자펀드 나온다 -유상증자說 관련기업 급락 ▲유통 -명품·백화점 매출 뜀박질, 서민점포&nbsp;울상 -롯데마트 중국 점포 첫 오픈 ▲부동산 -분양가상한제가 뉴타운 발목잡네 -강북 아파트 거래량 줄었다 ▲사회 -"다들 살기힘든데 웬 정치파업이냐" -영화파일 불법유통 줄줄이 적발 -수능 모의고사 수리 복수정답 ◇서울경제 ▲1면 -명분없는 '정치파업' 당장 깃발을 내려라 -"30개월 미만만 수출 정부 보증조치 강구" -4조9000억 추경 각의 통과 ▲종합 -곡물파동·인플레 압력 '설상가상' -원·달러 환율 1020원대 급락 -"신뢰가 담보 안되면 인터넷은 약아닌 독" -광주삼성전자, 재고 쌓여 창립후 첫 휴무 -美, 한국 검역주권 행사 수용할듯 -"저축銀 자산 건전성 양호는 착시현상" -석탄값도 65% 급등 '사상최고' ▲금융 -저축은행 수익성 '빨간불' -스와프시장, 장·단기금리 또 역전되나 -우리銀 카드사업 대대적 재편한다 ▲국제 -사우디 '석유 헤게모니' 다시 쥘까 -러 高성장 지속 -오바마, 당선가능성 첫 50% 돌파 ▲산업 -'3중고' 현대차 허리띠 졸라맨다 -용도 안밝힌채 3078억 증자..STX, 왜? -삼성SDI, 포드와도 2차전지 공동개발 -미래인터넷 화두는 모바일·규제완화·신뢰 -디지털프린팅 시장 쑥쑥 커진다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공장 세운다 -"해외 화장품브랜드 인수 나설것" ▲증권 -유가따라 널뛰는 증시…전문가 전망도 엇갈려 -변동성 적은 低베타주 주목 -코스닥 기업들 자회사 덕에 '나팔' -"철강주, 화물연대 파업 영향 제한적" -"삼성SDI 추격매수 신중해야" ▲부동산 -노후 다세대 '폭탄돌리기' 여전 -반포자이發 집값불안 없었다 -'트리플 뉴타운' 등 후광효과 불구 저평가 ◇한국경제 ▲1면 -정치파업 역풍 -한·미, 쇠고기 수정안 조율 -환율정책도 물가안정으로 선회 -李대통령 "인터넷 신뢰 없으면 藥 아닌 毒" ▲종합 -들끓는 비난여론에 노조홈피 4시간 다운 -삼성전자 광주공장 야적장 꽉차 가동중단 -1달러=1040원이 환율 방어선인가 -"유가 200弗땐 산업계 원가 15% 급증" -4조9천억 추경안 의결 ▲국제 -'자원의 저주' -亞 "오일머니 잡아라" 이슬람채권 발행 러시 -소 선물가격 22년만에 최고치 ▲사회 -왜 우리가 '광우병 대책회의'에 끼었지? -'영화 불법다운' 웹하드대표 5명 구속 -원지동 추모공원에 종합병원 ▲산업 -1兆달러 블루골드 '물의 전쟁' -"2015년 매출 5조원…톱10 뷰티기업 도약" -"터치스크린 패널 세계 1위 하겠다" -日 도시바도 낸드플래시 감산 ▲부동산 -토공 "그린벨트 땅 삽니다" -분양가 '상도동 최고' 고집하더니 -김포고속화도로 8월 착공 ▲금융 -저축銀 수익성악화 우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9% 육박 ▲증권 -M&A주가, 인수사 '멈칫' 피인수사 '탄탄' -개인, 이달 사상최대 순매수 -중소형 철강株 주가 '풀무질'
2008.06.17 I 이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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