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954건
- 정부, 부동산·건설 경기부양에 `올인`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대책에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보유세 양도세 인하, 재건축규제 완화, 뉴타운 조성 등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집값 하락도 막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줄어드는 일자리와 얼어붙은 소비, 둔화되고 있는 성장 속도를 막아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 자칫 추가 버블을 통해 버블 붕괴를 막는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대책의 홍수 6·11 미분양대책, 8.21 후속대책, 9·1세제개편, 9·19 주택공급대책, 9·23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책이 숨가쁘게 발표되고 있다. 굵은 줄기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규제를 제거하고, 개발이익이 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푸는 한편,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녹지를 주택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남은 것은 LTV와 DTI로 대표되는 금융대출 규제 정도. 그나마 종부세와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됐던 고가주택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금융대출 규제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발 신용위기를 키울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건설 경기가 계속 바닥을 긴다면 `대출규제를 풀자`는 유혹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위험한 줄타기 물론 급격한 집값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규모가 23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집값 급락은 `담보가치 하락→대출상환을 위한 매물 출회→주택가격 추가 급락`이라는 고리를 형성,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정부 부양책이 시급할 만큼 급격히 얼어붙고 있느냐는 것이다. 집값 급락을 우려하지만 최근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거품이 컸던 대형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미분양 사태는 그 만큼 분양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반증이라는 정부와 부동산시장 안팎의 시각도 적지 않다.당장은 불안한 경기전망으로 투기자금이 숨어있지만 잠재된 투기수요는 언제든 규제완화의 물살을 타고 일시에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정책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 내놓은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규제를 풀어 집값하락도 막고 건설경기를 부양해 경제도 살리겠다는 정부의 두 갈래 처방이 향후 경기흐름을 잘못 탈 경우 `부동산 투기과열`과 `대규모 부실양산`이라는 양극단으로 전개될 우려도 적지 않다. ◇ `열매는 썼다`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인위적 부양책의 열매는 결코 달지 않았다. IMF 직후 일었던 벤처붐은 2000년 IT버블 붕괴로 코스닥 투자자의 가슴을 후벼팠고,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은 2003년말 LG카드발 신용위기로 이어졌다. 부동산 진작을 통해 IT버블 붕괴를 해소하려 했던 미국은 6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하강과 초대형 은행들의 대형파산 등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부동산 거품을 제때 빼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현재 GDP대비 부동산시가총액은 5.4배로 일본의 버블붕괴 직전인 5.9배에 근접해 있다"면서 "지금은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규제까지 풀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재"라고 지적했다.
- (단독)세곡2·강일3,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재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을 재추진한다. 이 지역은 과거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으려다 무산된 지역이다. 또 이 곳에 건립될 주택 층고는 현행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으로 조정되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50% 이하로 낮춰 청약부금, 예금통장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이 기사는 24일 오전 10시 12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스톡박스"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24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세곡2, 강일3지구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세곡2, 강일3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강남 세곡2지구 위치도세곡2지구는 강남구 대모산 남측의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이 추진됐었다. 총 54만5457m²(16만5000평) 부지에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3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강일3지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 우측에 위치하며 외곽순환선, 천호대로를 끼고 있고 상일동역이 불과 600ｍ 거리에 있다. 35만3720.6m²(10만7000평)에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이 추진됐었다. 세곡2, 강일3지구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0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됐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세곡2, 강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국책사업지정 신청에 대해 부결판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 강동구 강일3지구 위치도당시 중도위는 두 지구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이들 지역을 개발할 경우 도시 연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결판정을 내렸었다. 특히 해당구청과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여론도 중도위의 부결판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 두 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재추진키로 한 데는 세곡2지구와 강일 3지구 내에 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하는 등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주변에 각각 세곡1, 강일 1·2지구가 개발되고 있어 도시 연담화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사실상 일반 택지지구처럼 개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제한을 현행 15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평균 18층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0층이 넘는 동(棟)도 지을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층고를 평균 18층 이하로 높이고, 임대주택비율을 40%로 조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40%까지 낮추고, 일반 분양 비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임대비율 40% 가운데 20%는 국민임대, 10%는 10년 임대, 나머지 10%는 장기전세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전체 가구의 60%가 공급되는 민간분양 물량은 85㎡이하 및 85㎡초과 규모의 주택을 짓기로 함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층고를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일반 도시개발과 비슷한 성격의 주택단지로 개발돼, 주민이나 지자체 반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곡2, 강일3지구는 주민공람 직후 중단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해 중도위는 두곳의 부결 판정 사유가 보완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9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美, 위기극복 히든카드 통할까 -미국發 희소식에 아시아증시 급등 -수도권 그린벨트 100㎢ 풀어 서민아파트 30만가구 공급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종합 -국민은행·하나금융지주 인수전 점화 -금융권 "정부 미적거리다 무산"..론스타, 금융당국 제소 가능성 -미국 '배드뱅크' 설립 추진..정부가 부실자산 사들여 파산도미노 차단 -15% 싼 아파트 10년간 150만가구 짓는다 ▲경제금융 -국민연금, 주가별 주식매수 시나리오 있다 ▲국제 -미국 30년 금융규제 완화 막내려 -중국서 비정규직 맘대로 못쓴다 ▲기업과 증권 -방송·통신 M&A 속으로 -中企 KIKO 피해 1조 육박 -태산엘시디, 피봇도 큰 손실 -중국·러시아 증시부양 나섰다 ▲증권·코스닥 -미국·영국 공매도 규제 나섰다 -코스닥 대장주 NHN이 떠난다고? ◇서울경제 ▲1면 -美정부, 은행부실 떠안는다 -국내銀, 외환銀 인수전 재점화 -그린벨트 100㎢ 풀어 서민주택 건설 ▲종합 -2强3中 예상…금융시장 지각변동 예고 -HSBC, 한국 정부에 또 '미운털' -도심에 주택 대량 공급 "시장안정" 의지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국제 -패닉 진정 "사실상 마지막 카드" -美 MMF시장 '자금이탈' 러시 -버핏, 위기 틈타 기업사냥 ▲산업 -현대차 악재는 '내부'에 있다 -박용만 회장 "지금이 M&A 기회" ▲증권 -글로벌 신용경색 대책 '약발' -모건 등 지분보유 종목 "아직 괜찮아" -NHN마저 코스닥 떠나나 ▲사회 -납품비리 의혹 KTF사장 체포 -작년 성매매에 14조원 썼다 ◇한국경제 ▲1면 -中, 디지털 가전 기밀요구 파문 -서민용 150만 가구 건설 -HSBC, 외환銀 인수포기 ▲종합 -美, 금융사 부실자산 '대청소' 나선다 -과천·의왕·고양 그린벨트 해제 '1순위' -"美 쇼크로 매물 많은데…6兆 너무 비싸" -하나 등 은행손실 3500억 가능성 -금융권 '돈맥강화' 전방위 확산 ▲국제 -中, 세계금융 '빅브러더' 시동 -각국 정부, 금융공황 진정 총력전 ▲사회 -檢, KTF 조영주 사장 전격 체포 -추락하는 월가…캠퍼스의 꿈도 꺾였다 ▲증권 -외국인, 서둘러 '쇼트 커버링' 나서 -프로그램 순매수 1조 육박 -中증시 부양책 약발 '초강세' ▲산업 -"밥캣 곧 성장세로 돌아설 것" -CJ제일제당, 국내 최대 육가공 공장 준공
-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공급된다.위례와 동동탄신도시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다. 기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싼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소형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급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로 이뤄진다. 임대주택 가운데 20만가구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인 `지분형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가구가 선보인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14년만에 부활돼 시중가의 30%수준으로 10만가구가 나오며, 시중 임대료의 60~70%수준인 국민임대 주택도 40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단지는 영구임대부터 소형분양주택, 민간 중대형 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거복지의 순환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100만가구..20만가구는 도심서 공급▲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 지방에서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근교에서 30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낮은 분양가와 우수한 도심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생태형 단지로 꾸며져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에서는 우선 이번 공급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공급하는 40만가구 가량의 물량 중 3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동(東)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 중소형 50만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지방 50만가구는 지방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동시분양 방식 `사전예약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를 새로 도입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양 70만가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평형, 호수, 개략적인 분양가를 일괄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분을 분양시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예약을 받는 사전 동시분양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선분양방식보다 1년이상 빠른 공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청약물량의 8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으로 뽑지만 동일순차내 경쟁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여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거를 예정이다.이후 본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나머지(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위례·동동탄` 유력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사전예약제 청약을 실시하며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께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신도시 지역 중 사업 진도가 더딘 곳의 일부 물량이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에서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동동탄 신도시에서 첫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해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안팎 낮추고 기존 택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방안에 담았다.
- (9·19대책)그린벨트 40만가구..용인모현· 하남신장 유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조정지, 산지·구릉지 100㎢(약 3000만평)에 40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중 30만 가구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100㎢ 용지는 이미 풀린 그린벨트(96.4㎢)와 2020년까지 해제가 예정된 그린벨트(27.8㎢), 그리고 한계농지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활용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들 용지 대부분이 복합신도시, 관광복합주거단지, 행정타운 등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들 사업을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우선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입장에선 그린벨트 내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국고지원이 가능해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용인, 하남, 고양 등 지자체가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내 주거예정지가 대거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지자체별 주거단지 개발을 살펴보면 우선 용인시는 남사면 봉무리 일대에 부천 중동신도시(165만평)보다 큰 570만㎡(172만평) 규모의 복합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남사면 아곡리에도 100만㎡ 규모의 주거단지가 추진 중이며, 남사면과 단일생활권인 이동면에도 송전리 일대 3곳과 천리일대 2곳 등에도 각각 주거단지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이밖에 그린벨트 지역인 ▲모현면 갈담리 99만㎡ ▲고림동 61만㎡ ▲역북동 일대 97만㎡ ▲남동 일대 64만㎡ ▲양지면 양지리 42만㎡ ▲양지면 남곡리 62만㎡ 등에도 초대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도시 대부분(92%)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하남시도 신장동에 57만㎡ 규모의 신장3지구(가칭) 조성을 추진 중이며, 위례신도시 인근 감이동 일대 3300㎡에는 신도시와 연계한 전원형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양시도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개발이 낙후돼 있는 덕양구 덕은동, 현천동 일대를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도 도농, 자금동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비교적 쉬운 조정 가능지가 많아 뉴타운, 아파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화도읍 가곡리 일대 132만㎡와 창현리 일대 28만㎡ 등 160만㎡ 규모의 보전용지가 주거용지로 탈바꿈해 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 (9·19대책)MB식 서민주택 15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주택정책의 간판이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가구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지분형임대, 장기전세(시프트), 영구임대 등이 망라된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국에서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기획단을 설치해 향후 10년동안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가격을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정도 낮추고 소유자들이 분양 전에 미리 선택할 수 있게 사전 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단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대체하게 되며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50% 이하로 낮아진다. 또 현행 15층 이하로 돼 있는 층고도 평균 18층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등 총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총 180만 가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40만가구 ▲2기 신도시 등 도시외곽 택지에서 80만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도시근교에 들어설 40만 가구는 지난해 7월 확정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된 그린벨트와 구릉지, 한계농지를 우선 활용해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재건축 핵심규제는 시장안정과 개발이익환수 보완 장치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시가화예정지 내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땅값 폭등, 전세 위주의 서민주택공급 전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