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954건

(미리보는 경제신문)오바마 당선, 증시랠리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1월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역시 경제! 인종의 벽도 허물다..오바마 미국 첫 흑인대통령-세계증시도 오바마 당선 반겼다..아시아주요국 동반상승-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 회동 "중기대출 외면 책임 물을 것"-이대통령 축하서한 "한미동맹 발전 기대"▲오바마 시대-감동과 환희의 현장, 400년 설움 날려..할렘이 울었다-투표결과 실시간 알림 아이폰 `대박`-팍스 아메리카나 넘어 다자협력 시대로-오바마 효과..경기침체 조기해결 기대감-오바마 그는 누구..`연설의 달인` 아시아서 자라 미국을 품다-오바마노믹스 100일플랜..`검은 루스벨트` 침몰하는 미국 구하기-美국민 62% "경제위기 때문에 오바마 찍어"-민주 의회도 장악 `최강 오바마정부`-매케인 "오바마 위대한 일 해내"-부통령 당선자 바이든, MB지지 결의안 이끈 지한파-한국경제 영향은? 미 보호주의 컬러..한미FTA 격랑 예고-한-미관계 업그레이드된 21세기 전략동맹 지속될듯-제프리 베이더, 웬디 셔먼, 한반도 정책 핵심라인-중국 일본 "국가 인종 뛰어넘는 리더십 기대"-미국 한인사회 `소수`서 `주류`될 기회..한인에게도 희망▲경제 금융-은행 바젤II 의무도입 1년 유예..중기대출 기피현상 해소위해-"경기부양 위해 재정지출 확대 필요"▲기업과 증권-재계 "오바마 인맥 어디 없나"..김승연 조석래회장 그나마 인연-휴대폰 구조조정 시작..노키아 600명, 모토롤라 300명 감원-아람코 사업조정..에쓰오일 대산공장 무산?-LS그룹, 차부품사 대성전기 인수-태광산업 화섬연료공장 가동중단-펀드수익률 회복 코스피보다 빨랐다-대덕전자 올해 키코 손실 608억-코스닥기업 자금조달 만만찮네-`축배`든 한국운용 와인펀드..환차익에 5개월 수익률 27%▲부동산-리모델링 접고 재건축으로 돌아설까-상가 기준시가 4년만에 하락..전국 평균 0.05% 하락-한미파슨스, 리비아서 대형 CM 계약-건설 체감경기 사상최저..건설산업연구원◇ 서울경제신문▲1면-"오늘 미국의 변화가 시작됐다"..오바마 232년만에 첫 흑인대통령에 당선-글로벌 금융시장 `오바마 축포`..각국 주가 급등-이달의 과학기술자상 박광성 전남대 교수-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지방 소비 소득세 정부서도 검토중"▲美 오바마 시대-시장개입 규제강화 부의재분배..큰 정부 지향-오스탄 굴스비, 데이빗 커틀러, 제프리 리브먼..진보 경제학자 3인방 큰그림 주도-부시 8년 실정 청산.."실추된 리더십 회복부터"-"강력한 위기대응으로 금융불안 해소 가속도" 기대-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 소용돌이 예고-IT 신재생에너지 제약 `맑음`..차 철강 섬유는 `흐림`-재계 `미 민주당 인맥` 뜬다..김승연 조양호 회장, 윤종용 고문, 조석래 회장-경제5단체 "FTA 등 경제협력 차질 없길"-한미관계 집권초반 삐걱거릴수도..동맹관계 큰 변화 없을 듯-美, 북한과 비핵화 등 직접대화 가능성-의회 주도권 확고하게 장악..국정운영 탄탄대로-내달 15일 선거인단 투표..내년 1월20일 백악관 입성-美 중심 패권주의, 자유무역원칙 퇴조 불가피할 듯-인종 세대 넘어 미국 희망의 아이콘 된 `검은 케네디`▲종합-소매판매액 증가율 급감..IT수출도 곤두박질-중국-대만 공동기금 설립 추진-상업용 건물 상승세 꺾였다..기준시가 4년만에 첫 하락-신불자 빚 부담 내달부터 줄어든다▲금융-정부, 중기대출 확대 고강도 압박-키코 손실업체에 유동성지원 난색-카드사 순익 4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설듯-6% 확정금리 주는 저축성 보험 등장▲산업-현대차 브라질 공장 착공 딜레마.."무작정 늦출수도 없고 시작하자니 불안하고"-수입차 판매 `뚝`-LS그룹 차 전장부품사업 본격 진출-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땐 기업부담 증가"-신회장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 롯데쇼핑 주식매입 왜?-SKT, 와이브로 독주 KT에 도전장-키코 피해업체에 첫 유동성 지원..신보 50억 보증서 최종발급▲증권-신용경색 완화로 증시랠리 가능성-"1300대서 펀드 환매압력 커질 듯"..자금 12조 몰려-코스닥시장 3개 등급으로 나눈다..내년 프라임-비전-일반기업으로-일본 보안업체 티스퓨처, 코스닥 첫 상장▲부동산-재건축시장 양극화..강남 꿈틀, 강북은 잠잠-훼손 그린벨트에 녹지공원 100개 만든다-수도권 분양시장 햇볕드나-"5년제 건축대 다녀야 건축사시험 자격"..이르면 2011년부터 예비 자격시험 통합도-재건축 아파트, 정권 따라 냉탕-온탕◇ 한국경제신문▲1면-"오바마 성공 비결은 4E 1P"..잭웰치 "변화 통합 희망 일관된 메시지 주효"-오바마 美대통령 당선 "마침내 미국에 변화가 왔다"-비정규직 4년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정부 사용제한기간 2년 연장안 연말 국회 제출-미국 민주 의회선거도 압승-은행들 바젤II 의무화 1년 연기▲종합-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첫 뒷걸음-세계증시 `오바마 랠리`..아시아 유럽 당선환호 일제히 급등-주가 원화 채권값 `트리플 강세`-이대통령 "오바마와 MB정부 비전은 닮은 꼴"-임태희 의장 3가지 고민 "컨트롤타워 부재, 홍보미흡, 당내 반발까지"-소비 급속 위축..9월판매 4.6% 늘어-전광우 위원장 "중기대출 은행장이 기준 제시를"-감사원, 내달 10일께 대규모 인사-이번엔 김정일 군부대 시찰 사진-박근혜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해야"▲새로운 미국- 오바마 시대-변화를 향한 열망이 인종의 벽도 허물었다-절망을 담대한 희망으로 바꾼 통합의 아이콘-민주당 상-하원도 장악-재무장관 가이스너, 비서실장 톰 대슐 유력-한-미 경제협력 큰틀은 유지..통상부문 시각차-북-미 직접 대화에 무게..한미동맹 큰 변화없어▲사회-전교조에 단체협약 해지 공식통보-자전거 전용보험 나온다-법원 "같은 상가내 커피전문점 있는데 아이스크림점서 커피 팔면 불법"▲산업-덩치보다 실속 `스몰 M&A` 뜬다-유화업계 `감산 쓰나미`..태광산업 가동중단, SK에너지도 검토-LS엠트론, 차부품회사 대성전기 인수-수입차 판매 `브레이크`-2013년 100% 디지털방송..아날로그TV로는 못본다현대백화점 HCN, 새로넷방송 인수-삼익악기, 독일 피아노사 인수..자일러 58억원에▲부동산-재건축만 용적률 높여..재개발 뿔났다-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송도 청라 영종신도시에 한곳씩 검토▲금융-중기 돈출 더 막힐라..바젤II 1년 연기-저축은행도 예금금리 낮춰-카드사 불황엔 가지치기 작전..신상품보다 추가서비스 개발▲증권-미대선 이후 국내증시는..5일새 30% 급반등, 조정장 대비해야-월가 "뉴리더십 시장에 활기 넣을 것"-코스피 시총상위 100개 종목중 45개..지난달 저점보다 50%이상 상승-반등장..유가증권 상장사 PBR 1배 회복-국내 `오바마 테마주` 출렁

2008.11.05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가계 빚부담 환란후 최대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위기시대 재테크원칙 APPLE -내일 美國이 바뀐다 -파나소닉, 산요 인수 추진 -멈춰선 배…해운업계 비상 -"위기극복, 삼성이 나서라" ▲종합 -증시, 기회는 온다…현금 비축해둬라 -부동산, 일단 관망…2~3년 내다봐야 -불황에 3R 산업 뜬다 -공기업 개혁 못하면 MB노믹스 좌초 -공기업 24곳 267조어치 매물로 -미국을 바꾸는 오바마식 '변화' -민주당 상·하원도 압승 예상 ▲국제 -글로벌위기 끝나면 살아남을 곳은 아시아 -엔캐리 청산 제동걸리나 -흔들리는 중동 -中·대만, 양안통화 결제 논의 ▲금융 -내년초 가계부채 위기 급부상 할수도 -가계 부채비율 美·日보다 높다 ▲기업 -유화제품 안팔려 나프타 재고 산더미 -글로벌 광산투자 '올스톱' -불황에 현대차 웬 철야근무? -'황금주' 동양제철화학, 갑자기 무슨일이… ▲증권 -美대선 증시 반전 계기될까 -악몽의 10월…세계증시 9조달러 날아가 -올해 부도난 건설사 47% 늘어 -애물단지 ELS가 이젠 효자 -리먼 관련 투자자 소송 줄이어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 강남 재건축 '꿈틀' -3년이내 착공해야 그린벨트 해제 -건설사 중도금대출 비상 ▲사회 -1조원대 사상최대 換치기 적발 -아파트면적 뻥튀기 광고 배상해야 ◇한국경제 ▲1면 -어렵다고 인재투자 삭감말라 -가계 빚부담 환란후 최대 ▲종합 -'이자부담 급증→소비침체' 악순환 우려 -상장中企 절반이상 '要주의'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 오나 -"건설업계는 밑빠진 독" 괴담 현실화 -펀드 위험등급 따라 판매자격 제한 ▲국제 -中 인민銀, 대출규제 푼다 -파나소닉, 산요 인수 나선다 -향후 경제권력 서양→동양 대이동' -러이사, 외환보유액만 날릴판 ▲산업 -'디자인 컨버전스' LG 새 길을 찾다 -현대삼호重, 造船역사 새로 쓰다 -싸이월드, 미국서 내달 철수 ▲부동산 -철거민 딱지 로또인줄 알았는데… -11월 부양시장 '규제완화' 훈풍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증권 -"펀드수수료·보수 너무 많다" 투자자 불만 -부채상환능력 큰 종목 '선방' -자금조달 나선 코스닥株 급등 ▲사회 -노동계출신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심각 -1조원대 中 환치기 조직 적발 ◇서울경제 ▲1면 -기업 자금난은 되레 심화 -첫 흑인대통령 나오나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 해외IB, 2%대로 낮춰 -건설사 옥석가리기 이번주부터 본격화 ▲종합 -'딜레마 빠진 금융정책'이 선순환 막아 -대기업도 돈빌리기 '별따기' -펀드 '위험정도' 등급 매긴다 -금융위기 파고 예상보다 커…"충격적 전망"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로 돌아서나 ▲금융 -고공행진 CD금리 3주만에 5%대 하락 -금융상품 백화점 2010년 문연다 -보험업계, 채권가격 급락에 '속앓이' ▲국제 -오바마 승리땐 사회전반 격변 예고 -전세계 주식 "싸게 살 기회" -印, 기준금리 0.5%P 전격 추가인하 ▲산업 -LG전자 "내년 사업전략 수립 시동"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역마케팅' 우려 -KT, 내년에도 '통신1위' 지킬까 -패션업계 中생산비중 대폭 줄인다 ▲증권 -그린에너지·의료업종 '시선집중' -해외펀드 수익률 '으악!' -기관, 코스닥주 '헐값쇼핑' -바닥 다졌지만 본격상승 ▲부동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붙나 -임대주택비율 10~25%로 낮춘다

2008.11.02 I 이학선 기자

3년 내 착공해야 그린벨트에서 해제
[이데일리 박성호기자]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비율이 최대 25%까지 완화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4개 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자체 의견 조회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 확정한 것이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일부 개정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전부 개정됐다. 변경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해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종전과 달리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가능지역 위치 표시 없이 해제 가능총량만 제시토록 했다.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국무회의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개발수요, 가용토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토록 했다.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시·도지사가 입안토록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은 내년 3월께 해제가능 총량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오는 2020년까지 해제가능총량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도록 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해제를 추진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토록 했으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적만큼 녹지 등으로 복구토록 했다. 해제대상지역 내에서 임대주택비율은 현행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해놓은 50%이상이 돼야 하지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한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10~25%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공람 이전까지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를 해제토록 했으며 난개발 및 투기가 재현되면 국토부 장관이 해제결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4개 지침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11.02 I 박성호 기자

5년간 개발가능토지 2232㎢ 확보..제주도 1.2배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향후 5년동안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토지가 개발가능한 땅으로 탈바꿈한다.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토지이용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00㎢의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는 등 총 2232㎢의 토지를 개발가능한 토지로 바꿀 계획이다. 이는 제주도 면적(1847㎢)의 1.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대상토지는 농지나 산지중에서 묶어둘 가치가 없는 땅이 대부분이며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도 일부 해제해 개발하게 된다.정부는 농업용수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사업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650㎢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전산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한 땅중 1000㎢는 올해안에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한 개발제한구역 308㎢중 128㎢는 5년내에 조정지로 전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454㎢를 풀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2008.10.30 I 윤진섭 기자

가볍고 날렵하고 따뜻하다
 [노컷뉴스 제공] 추운 겨울 두껍게 옷을 입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최근에는 겨울이라도 가볍고 따뜻하게 입는 패션이 인기를 얻고 있다. 방한의 대표 아이템인 패딩 웨어(깃털이나 합성면 등을 넣고 누빈 의복의 총칭)도 마찬가지. 패딩 점퍼는 특히 고유가 속에서 에너지 절약형 패션인 '웜비즈(warm biz) 패션'의 대표 아이템으로 손꼽힌다. 웜비즈란 실내 난방 온도를 높이지 않는 대신 옷을 껴입어 난방비를 아끼는 것으로, 다운 점퍼나 패딩, 캐시미어 스웨터 등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패션상품을 일컫는다. 사실 패딩 점퍼는 추위를 막는 데 효과적이나 둔해 보이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볍고 다양한 스타일 제품이 선보여 남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 보다 가볍고 보다 따뜻한= 올겨울 패딩 점퍼는 공통적으로 '경량'과 '보온성'을 자랑한다. 각 패션업체에서 앞다퉈 선보인 제품 모두 초경량 소재를 사용해 기존 다운점퍼나 패딩보다 한결 가벼워졌다. 푸마코리아는 기능과 스타일을 겸비한 '구스다운 재킷'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고급 폴란드산 구스다운과 투습력 및 방풍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과 보온성이 특징이다. 또한 가볍고 재질감이 부드러워 움직일 때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대폭 줄었다. 르꼬끄 스포르티브의 '패딩 재킷'은 기존의 솜을 사용한 충전재보다 경량과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하는 웰론 충전재를 사용했다. 브랜드 관계자는 "웰론 충전재의 사용으로 얇지만 가볍고 보온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클라이드.n은 '마이크로 젤'이라는 기능성 신소재를 사용한 '샤이니 패딩 점퍼'를 출시했고 스포츠브랜드 리복은 거위털로 만든 여성용 '초경량 구스다운 점퍼'를 출시했다. ◈ 날렵한 라인, 화려한 색상= 이번 가을/겨울 패션트렌드 중의 하나가 바로 '터프 페미니티 (tough femininity)'이다. 여성스런 아이템과 남성적인 아이템을 자유롭게 믹스&매치하거나 서로 다른 소재와 상반된 스타일을 잘 어울리게 입는 스타일링법이다. 미니드레스에 가죽 재킷을 매치하거나 드레시한 원피스에 스포티한 패딩 점퍼 등을 걸치는 게 대표적. 특히 패딩 점퍼가 보다 날렵하고 색상이 화려해져 다양한 믹스&매치가 가능하다. 푸마 코리아 관계자는 "올겨울 슬림한 스포티 룩을 연출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구스다운 재킷을 출시했다"며 "패션트렌드에 걸맞게 슬림한 핏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며 무엇보다 옐로우, 그린, 퍼플 등과 같은 화려한 색상으로 눈길을 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넉넉한 길이에 털이 달린 롱 패딩 점퍼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신세계 인터내셔날의 '지컷 (g-cut)' 백상우 마케팅 담당자는 "올겨울 몸집이 커 보여 여성들이 기피하던 패딩 점퍼를 초경량 소재와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이용해 슬림하게 변모시켰다"며 "롱 점퍼의 경우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원피스를 매치하거나 벨트로 허리를 강조하면 슬림하게 연출돼 겨울을 준비하는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올가을 할리우드 스타들 스카프는?☞[트렌드] 이번주 트렌드 뉴스☞멋진남자는 ''로퍼''를 안다

2008.10.28 I 노컷뉴스 기자

건설경기 부양에 `올인`...DTI·LTV 더 푼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평시라면 신중하게 검토될 대책들이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위기 대책으로 둔갑하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국내 부동산가격 하락을 부채질해 실물 경제가 경착륙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대세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 대책이 효과가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초읽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돼 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9차례(아래 표 참조)나 발표했지만, 여전히 집값 대세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경우 건설기업과 가계 부실이 확대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정부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될 경우 새 정부 핵심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해진다는 문제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실수요 진작을 위해 지방도심 재개발과 주택 대출규제 완화 대책이 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같은 생각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적극적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이 금융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실물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가적인 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대출·세제 규제 푼다...수도권 주민 혜택 집중될 듯 정부는 현재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주중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부동산 대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 대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준을 완화할 경우 주택투기지역 내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구입할 때 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주택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LTV 비율이 현행 40%에서 60%로 올라간다. 대출 규제가 풀릴 경우 혜택은 주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10.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달까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투기우려가 남아 있는 서울이나 인천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세금이 줄어들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당의 요구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 대책 실효성은 ? 공급대책으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일자리 고용 효과가 큰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9.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지역에 10년간 3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핵심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는 강화하면서 소형 및 임대비율 규제는 풀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행 60%에서 40% 수준으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지역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대책의 실효성 여부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실제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부처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 대출규제를 더 완화한다 해도 수요가 얼마나 생길지 의문"이라면서도 "관계부처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금융위 입장은 집값과 금융 시스템 불안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반대했던 종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전향적 자세라는 평가다.

2008.10.28 I 좌동욱 기자

집들이 시작한 시흥능곡 `우남퍼스트빌`
[이데일리 박성호 김자영기자]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지구에 위치한 `우남 퍼스트빌` 단지의 집들이가 시작된 지난 24일. 단지 곳곳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집을 꾸미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시흥 능곡지구는 원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국민임대주택단지다. 때문에 `우남 퍼스트빌` 주변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능곡지구 대부분이 저밀도로 개발됐으며 임대주택 비율도 전체의 56%가 넘는다.  ▲밤에 본 능곡우남퍼스트빌의 바닥분수와 아파트 야경기존 택지지구들과는 달리 여전히 주변은 녹지지역으로 보존돼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 점은 시흥 능곡 `우남 퍼스트빌`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우남 퍼스트빌` 단지 내부에도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변 녹지대와 잘 어울린다. 151.7%의 낮은 용적률과 50%에 가까운 녹지율, 10만주가 넘는 각종 나무들은 우남 퍼스트빌을 숨쉬는 단지로 만든다. 이와 함께 `신화를 담은 아파트`라는 컨셉트에 걸맞게 단지 곳곳에 그리스·로마 신화를 엿볼 수 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선큰가든 아테네 정원. 아테네 정원 내부에는 노천카페와 노래방, 영화감상실, 도서실, 피트니스 클럽, 요가실 등 입주민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시흥 능곡 `우남퍼스트빌` 산책로선큰가든을 돌아나오면 바닥 분수가 설치돼 있는 포세이돈 광장과 음악공연 등을 열 수 있는 오르페우스 정원이 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공간 문제로 적용할 수 없었던 갖가지 시설을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1.3㎞ 가량의 단지 순환 산책로도 인상적이다. 단지를 빙 둘러싼 울타리 나무 숲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걸으면 단지 내부를 속속들이 볼 수 있다. 소나무와 왕벗나무, 대나무 등이 단지를 녹색 아파트로 만들고 있다. 나무들 사이에 있는 시를 담은 미술 조각품은 입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도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생태하천도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단지와 2~3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고등학교 역시 걸어서 10분 거리 정도에 있어 교육여건도 좋은 편이다. 아직까지 대중교통과 기반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버스노선도 2개뿐이고 수원, 인천, 서울 등으로 직접 가는 버스도 없다. 인근 대도시 지역으로 나가려면 버스를 이용해 시흥역까지 가야 한다. 다만 2012년까지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들어서면 능곡지구에도 전철역이 생긴다. 단지 내 상가도 아직은 분양 중이다. 하지만 입주가 본격화되면 곧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흥 능곡 `우남 퍼스트빌`놀이공원최근의 경기침체로 이곳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은 상태다. 인근 우남공인 관계자는 "현재 `우남퍼스트빌`의 시세는 3.3㎡당 1000만~1100만원 선"이라며 "시흥시와 인근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인근 장현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투자매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남공인 관계자는 "시화·반월 공단에 출퇴근하기에도 수월해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라며 "현재도 전세 문의는 꾸준하다"고 답했다. 시흥 능곡택지지구 14블록에 위치한 `우남퍼스트빌`은 지하 1층~지상 15층 7개동 규모로 ▲141㎡ 94가구 ▲158㎡ 100가구 ▲171㎡ 85가구 ▲207㎡ 8가구 ▲217㎡ 5가구 ▲244㎡ 8가구 총 3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시흥 능곡 `우남 퍼스트빌` 전경

2008.10.27 I 김자영 기자

(프리즘)효과 없는 `월례 부동산대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관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모두 8번의 대책이 나왔다.  이 중 종합대책만 5번이다. 정부는 지난 6월11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6·11 대책이 나온 지 두달 만에 재건축 규제를 푸는 8·21대책을 선보였다. 9월1일에는 양도세·종부세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또 9월19일에는 보금자리주택보급,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10월에도 주택·건설 부양책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정부가 택지 매입을 골자로 한 건설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이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부양책 폭탄`을 퍼붓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주택·건설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집값 경착륙을 막아 금융위기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집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미분양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상장 건설사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업계에선 추가대책이 언제 또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중소기업,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추가 대책 내용과 관련해,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브리지론 보증대출 대형건설사 확대, 택지 환매 대상토지 확대,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하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적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당장 21일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대책 자체에 대한 실효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주택공급이 발표됐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은 건설업체 모두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가 대책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며 "백화점식 대책보다는 한가지라도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10.24 I 윤진섭 기자

내년 봄·여름 멋쟁이 되는 법
[조선일보 제공] 내년 유행을 내년에 알아차리면 너무 늦다. 조금 일찍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지난 18일부터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패션위크 S/S 09'를 찾는 게 좋겠다. 이영희·안윤정·지춘희<사진>·우영미·장광효·송지오 등 국내 유명 디자이너 41명을 비롯해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디자이너 스티브 J & 요니 P, 뉴욕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디자이너 투이(Thuy) 등이 참석해 내년 패션 유행 경향을 선보인다. 그 중 이번 패션 위크의 대미(25일 오후 7시)를 장식할 지춘희 디자이너에게 내년 패션 경향을 미리 물었다. 지춘희씨는 심은하·고현정·전도연·이나영 등 마니아를 거느린 스타 디자이너지만 대중 기호에도 잘 맞는 옷을 만들기로 유명하다. 신세계백화점 홍보팀 박수범 과장은 "'미스지 컬렉션'은 청담동 본 매장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갤러리아 명품관, 현대 압구정점 등에 입점, '정가 판매(No sale)' 브랜드인데도 판매율이 상당한 편"이라고 밝혔다. ▲ 와이드 팬츠로 여유를! 모델 이혜정(왼쪽). 꽃무늬 원피스가 사랑스럽다. 모델 박은혜(가운데). 민트 드레스는 요정을 연상시킨다. 모델 김주현. ◆슈트+티셔츠로 단정함과 발랄함을 동시에 "좀 정리된 스타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으로 긴장감을 줘야 몸매도 더욱 가꿔지는 것이니까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옷은 정말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죠? 이제 좀 '옷다운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지씨는 '백 투 베이직'을 선언한다. 몇 년간 유행했던 레이어드 룩(겹쳐 입는 옷)이나 헐렁한 티셔츠 같은 것도 이젠 옷장에서 걷어내야 할 때란 얘기. 그렇다면 지루하진 않을까. 대신 그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장 안의 이너 웨어로는 블라우스나 셔츠 대신 '장난기가 가득한 티셔츠'. 지씨는 "단색보다는 은은하고 화려한 색으로 디자인된 티셔츠를 속에 입으면 색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고, 너무 답답해 보이는 점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통 넓은 와이드 팬츠가 돌아온다.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스키니 팬츠가 최근 2~3년 동안 크게 인기를 끌면서 와이드 팬츠는 매장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이템이었다. 만약 와이드 팬츠를 옷장 속에 숨겨놨다면 이번 시즌엔 꺼내봐도 좋을 것 같다. "헐렁한 웃옷 대신 몸매를 드러내는 티셔츠나 몸에 잘 맞는 재킷을 입고 그 밑에 와이드 팬츠를 맞춰주는 스타일이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스키니 팬츠나 레깅스도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한 여름 스키니 팬츠나 레깅스는 정말 덥잖아요." 슈트의 핏(fit·몸에 잘 맞는 느낌)을 잘 살리기로 유명한 지춘희 디자이너는 슈트를 고를 때 어깨 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의상을 고르라고 조언했다. 너무 딱 조이는 것 보다 밥을 먹은 뒤에도 단추를 잠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의상을 입는 게 덜 뚱뚱해 보인다. 또 같은 값이라면 브랜드 유명세보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 봄·여름 유행소재인 린넨을 고를 때는 특유의 구김을 최소화한 감을 골라야 한다. ▲ 반바지 슈트로 시원함 과 단정함을 한꺼번 에. 연한 분홍의 가죽 가방과 하늘색 신발로 부드러움을 더했다. 모델 김주현. 메이크 업 고원혜 원장(고원). 헤어 김선희(고원) 이준헌 객원기자◆연한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내년 봄·여름 의상의 기본색은 회색이나 브라운 등 가장 대중적인 색이 떠오를 전망. 여기에 '핑크'가 더해진다. "경제가 안 좋으면 디자이너들의 기분도 역시 암울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인지 블랙 계열엔 손이 안 가더군요. 대신 여성스럽고 몽환적인 기분을 주는 연한 핑크나 베이지, 민트 그린 등 사랑스러운 색을 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연한 하늘색이나 붉은 톤의 재킷도 시도해볼 만한 아이템. 드레스나 원피스의 경우 드레이프(주름)를 많이 잡아 곡선미와 건축학적인 구조미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게 했다. 가슴라인을 따라 주름을 잡아 여체(女體)의 곡선미는 더욱 두드러지게, 살집은 안보이게 가려주는 게 포인트다. "벨트나 구두, 가방 등에 연한 핑크나 베이지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의상의 딱딱한 분위기를 한껏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볼드(굵은)한 액세서리의 경우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초커(목에 딱 맞는 목걸이)처럼 목에 두르면 시선을 잡아 좀 더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가는 액세서리는 길게 늘어뜨리는 게 좋다. ▶ 관련기사 ◀☞명품, 부담 없는 가격에 드립니다

2008.10.22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이번엔 `중국發 위기` 오나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10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동산 침체 확산 투기지역 더 푼다 -현대차 美앨라배마공장 감산 -中 성장률 한자릿수로 뚝 -국민은행 임원 연봉삭감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코스피 26P 상승 불안한 1200 회복 ▲종합 -불황에 일그러지는 한국인 -OPEC, 2년만에 감산추진 -ING도 100억유로 구제금융 -휘발유값 리터당 1600원대로 -韓銀총재 "내년 경제 상당히 어려울 것" -국고채 9000억 조기상환 유동성 확대 -IMF "이번대책 시장안정에 효과" -복지부 "농림부와 각연 그만" -내달 전국 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정치·외교안보 -"쌀직불금 수령명단 건보에 CD로 있다" -한판 붙은 홍준표·이석연 -이석채의 귀환.. 靑 국민경제 자문위원으로 위촉 -柳외교, 대북 포괄적 지원 준비갖춰 ▲국제 -新국제금융질서 놓고 美·유럽 `샅바싸움` -파생상품 거래로 1조원 손실, 프랑스 3위은행 총재 퇴진 -금융위기, 아직 최악상황 오지 않았다.. HSBC 亞·太 CEO -카지노산업도 `도박 안되네`.. 금융위기로 자금줄 막혀 -호황누린 미술시장 금융위기에 `휘청` ▲금융·재테크 -국민은행 임원연봉 삭감등 `비상경영` 선언 -외화채무 정부 지급보증 은행별 배분.. 우리·하나 80억, 국민·신한 60억달러 -기업銀, 1조원 증자소식에 주가하락 왜? -금융지주사 임원 은행 사외이사 불가 ▲기업과증권 -대우일렉 법정관리 신청,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재용 전무 일본 거쳐 해외순환근무 시작 -LG전자 3분기 선방 -LPG 경차 모닝 내년 2월 나온다 ▲기업·경영 -모습 드러낸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버전스 IPTV 등장 -KTF `쇼` 한국광고대상 2연패 ▲유통 -호주산 쇠고기값 미국산 앞지르나 ▲기업과증권 -장기투자펀드 稅혜택 증시반응 썰렁 -미래에셋 대량 보유종목 급전직하 -KIKO 손실에 가려진 실적을 보라 ▲부동산 -그린벨트 풀어 지은 시흥 능곡 우남퍼스트빌 가보니 -소유권이전 등기만 되면 전매제한 3년 경과 인정 -아파트경매 `반값 세일` -정부, 비업무용 당도 매입한다 ◇서울경제 ▲1면 -이번엔 중국發 위기` 오나 -올 연말 `종부세 대란` 우려 -금융대책 약발.. 시장 `일단 진정` -기업 비업무용 땅 정부가 사준다 ▲종합 -미래에셋에 무슨 일이.. -재정부 `강만수 부총리` 프로젝트 진행.. "금융위기 와중에 빈축" -지급보증 외화 유용땐 페널티 ▲정치 -여야 `금융대책 동의-쌀직불금 국조` 빌딩 -北 중대발표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나 -"예보, 공적자금 회수 못하면서 성과급 잔치" ▲금융 -은행권. 해외채권 발행 `잰걸음` -러시앤캐시 "위기를 기회로" -시중銀 "공기업 뭉칫돈 잡아라" -"국내 ING생명 보험계약 안전" ▲국제 -리보 하락세.. 금융시장 `숨통` -파키스탄도 IMF에 100억弗 요청할 듯 -"强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 ▲산업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착공 2주년 -이재용 삼성 전무, 해외 순환근무 시작 -"고맙다 휴대폰" LG전자 5700억 영업익 -대우일렉 법정관리 신청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삐걱` -금융위기 여파로 중기·벤처 M&A시장 급속 냉각 -음료·과자값 최고 20% 올랐다 ▲증권 -`외국계證 입`에 휘들리는 한국증시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안 통한다 -펀드세제지원 파급효과 논란 -"자동차株 낙폭과대.. 저가매수 기회" ▲부동산 -경매시장 `반값 아파트` 쏟아져 -`블루칩` 한남뉴타운 지분값 뚝 -후분양 전매제한 기간 대폭 축소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선 낮춘다 ◇한국경제 ▲1면 -12조 투입 건설경기 살린다 -中, 경착륙 우려 -李대통령 "위기땐 공세적 대응 필요" -금융시장 일단 진덩 ▲종합 -싸이월드도 선플운동 동참 -中 "4분기 8%대 추락".. `세계의 공장` 빨간불 -`국민경제자문회의` 네시간여 위기대책 해법 쏟아내 -"자구책 없는 은행·건설사는 지원말라" ▲정치 -정부 은행차입보증안 국회통과할 듯 -여야 "쌀 직불금 조속 수사하라" -부재지주 적발 농지 강제처분 늘어.. 황영철 한나라의원 ▲국제 -中東마저.. 유가급락 역풍 -美·日 실적공포 현실로 -ING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日기업 채용인원 5년만에 줄인다 ▲산업 -MK의 `품질사랑` 이제 철강으로 -車할부금리 속속 `두자릿수` -현대重, 6세대 LCD 운반 로봇 생산 -대우일렉 매각에 몽니? 법정관리 신청 해프닝 -두바이 국왕 "삼성LCD TV 좋네요" ▲중기·과학 -"비타500으로 번 돈 이제 신약개발에 투자" -동양건설산업, 전남 신안에 `추적식 태양광발전소` 준공 ▲부동산 -목동 8억짜리 아파트가 4억960만원 -공공택지도 지분쪼개기 못한다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 ▲금융 -소득공제 되는 적립식펀드 들까, 정기예금 들까 -은행 대주주, 사외이사 될 수 없다 -ING생명 증자 비상 ▲증권 -건설주 정책기대감에 급반등 -은행주도 모처럼 동반상승 -외국인 `끝모를 팔자` 행진 -`위탁 증거금률 100%` 종목 늘어 -외국계證, 주요종목 목표가 `싹둑`

2008.10.20 I 이진철 기자

오세훈 "그린벨트 해제후 주택 공급 바람직하지 않아"
[노컷뉴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건립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 받고 있다.오시장은 오늘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으로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테라스 하우스 등 저층형이 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해제 대상지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최소화하는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9.19 대책'에서그린벨트를 풀어 앞으로 10년동안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10.14 I 노컷뉴스 기자

李대통령 "정부 과도한 위기감 조성하면 상황 더 나빠져"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정치 지도자가 과도한 위기감을 조성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내부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대해) 단단히 대책을 세우되, 정치 지도자들은 너무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제는 야당이라고 반대하고, 여당이라고 밀어붙이는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나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누구를 만나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국가적인 일은 협력해주고, 정책에 관한 사항은 차이가 있다면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해 타협해 달라"고 부탁했다.대통령은 "앞으로도 야당이 요구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달라"며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언급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오늘 회동은 여야 의회 지도자들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함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이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했다.한편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수도권규제 완화 등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종부세 폐지 내지 완화는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완화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고 480만명의 영세사업자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검토해 줬으면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법안이나 정책은 협조할 것이지만 종부세 완화 등 사회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경을 썼으면..."라고 말했다.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영남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 프로젝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참여해 만든 것"이라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설명했다.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와 녹색성장이 모순된 것 아니냐는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해제하려는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곳"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2008.10.02 I 김보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구제금융안 부결 `쇼크`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다음은 10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돈..코스피 선방 -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 -내년예산 6.5%↑ 273조..공무원 정원·임금 동결 ▲종합 -분당면적 16배 그린벨트 풀린다 -中, 미국에 유동성 지원?..양국 중앙銀 협상중 -8월 경상적자 47억弗 사상최대 -유가급락..금값·美국채값 급등 ▲금융·재테크 -원화값 급락에 송금창구 썰렁 -어?카드가 갑자기 인색해졌네 ▲국제 -세계 금융시장 대혼돈 "파국 막으려면 구제금융뿐"..美하원 수정법안 상정할듯 유럽은행도 줄도산 위기..구제금융 잇따라 은행 피말린 달러전쟁..하루짜리 금리 11%까지 코스피 선방한 이유..공매도금지 등 정부 발빠른 대처 ▲2009년 예산안 -SOC 21조·R&D 12조 집중투자.."분배보다 성장" 무게중심 옮겨 ▲기업과 증권 -공포의 어닝시즌..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1조 밑돌듯 -현대·기아차 소형차 확 늘린다 -한국, 러시아에서 우라늄 캔다 -국민연금, 대우조선 인수전 불참? -코트라, 간부직원 3분의2 교체 -홈플러스, 2010년 이마트 제친다 -나비스코 `리츠 크래커`서도 멜라민..개 사료서도 멜라민 검출 -공매도 금지·자사주 매입한도 확대 수혜주는..포스코·현중·LG전자 -연기금, 하락장서 버팀목 역할 -원화값 급락 수출주도 떤다 -세계증시 요동에 금펀드 관심 -신영·대신·NH증권 단기차입금 늘려 -`돈 쟁탈전` 벌이는 코스닥 기업들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이정환 이사장 ▲부동산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과천·성남·하남·고양·의왕이 1순위 -후보지 가보니..가격 이미 올라 투자수익 `글쎄` -시장 영향은..수도권 미분양아파트엔 또 악재 ◇서울경제 ▲1면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도미노`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번져 -"외환 현물시장에도 달러 공급" -"금융시장 안정에 모든 조치 강구" 전광우 금융위원장 ▲美 구제금융안 부결쇼크 -글로벌 자금, 美국채로 대이동 -왜 부결됐나..관치금융 복귀 반발심리 작용 -이번주 글로벌 금융기관 "생사 기로에" -외환보유액 충분한가.."2400억弗중 가용외환은 800억弗 -환율 어디까지 갈까..하루에 수십원 급등락 "단기전망 무의미" -국내 금융기관 영향은..美와 상황 달라 부실우려 적지만 장기화땐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내년 나라살림 273조 -R&D투자 GDP 5%로 늘려 -성장·재정건정성 두 토끼잡기 `장밋빛 구상` ▲종합 -실물경제 붕괴 위기감 고조..통계청 `8월 산업활동 동향` -모스크바州 한국전용공단 MOU ▲금융 -"대우조선해양 인수 자금줄 확보하자"..은행-기업 컨소시엄 구성 박차 -보험업계 실적개선에 `함박웃음` -몸집커진 금융지주사,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져 -美 구제금융안 부결 쇼크 시장불안..자금조달 갈수록 어려워 ▲국제 -"다음은 누구.." 불안감 확산 -이머징마켓 IPO시장 `찬바람` -세계 영향력있는 비즈니스 여성..누이 펩시콜라 회장 3년연속 1위 ▲산업 -美 국제금융안 부결쇼크 산업계 영향..내년 경영계획은 손도 못대 -대우조선 인수전 자금조달 `빨간불`..금융시장 경색에 국민연금마저 투자 참여 보류 결정 -남중수 사장 출금설..KT 초비상 ▲증권 -펀드 계좌수 두달 연속 줄었다 -자사주 매입 여력높은 종목 관심 -美 구제금융안 부결쇼크 답답한 투자자들 "금이나 살까.." ◇한국경제 ▲1면 -美의회 포퓰리즘에 세계금융시장 `패닉` -키코손실 22개기업 도산 위기 -환율 또 급등..증시는 불안한 선방 -수출·내수 모두 급속 냉각 ▲美 구제금융안 부결 `후폭풍` -외환·채권시장 표정 -국내 은행 외화차입 사실상 막혀 -유럽·일·中으로..금융위기 급속전염 -쌓이는 재고..장기침체 `먹구름` -키코·가계빚·부동산 PF 뇌관 `살얼음판` -M&A·IPO 시장에도 `불똥` -와코비아 몰락..월가 금융위기 IB 이어 전방위 확산 ▲종합 내년 나라살림 274조 -분배→성장 급선회..`MB노믹스` 가속 페달 -어디에 쓰나 R&D·SOC 대폭 증액..일자리 25만개 창출 ▲국제 -오바마-매케인 리더십 시험대에 -벌처펀드, 금융위기 타고 `컴백` -中 금융위기 후폭풍 차단 나선다 -항공·해운시장도 `금융쇼크` ▲산업 -따르릉~ 집전화 시장의 반란 -김승연 한화회장, 경영일선 공식 복귀 -LG전자, 남아공에 첫 외국인 법인장 -KOTRA `조환익표 개혁` 시작됐다 ▲부동산 -`분당신도시 16배` 그린벨트 풀린다 -용산 미분양 하늘에서 떨어졌나? -삼부토건, 카자흐 알마티서 대규모 도심개발 -시흥뉴타운, 이르면 내년 첫삽 ▲금융 -지수사, 덩치 커졌는데 수익성은 영.. -"카드혜택 줄여, 줄여" -수출입銀-러 국영은행 10억弗 금융협력 ▲증권 -키움證 이틀째 해커에 공격당해 -오늘부터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따라..수급 꼬였던 우량株 등 수혜

2008.09.30 I 정영효 기자

(쏙쏙!부동산)풀면 풀리는 그린벨트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그린벨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의 팽창이 도시의 허파를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면적은 1970년대 5397.1㎢(16억3259평)→현재 3939.7㎢(11억9176평)→2020년 3631.7㎢(10억9858만평)로 축소됩니다. 서울 면적(605㎢, 1억8301만평)의 9배에서 6배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서울면적의 3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사라진 것이죠. 그린벨트는 지정할 때부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대선 때마다 핫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린벨트 성역은 국민의정부에서 깨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키로 하고 해제로드맵을 짰습니다.10년 정도 지켜져 온 해제로드맵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9월9일 국민과의 대화)에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들어서 그린벨트 기능을 못하는 곳 위주로 188㎢(5687만평)를 추가 해제키로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건 순리입니다. 그린벨트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천만평을 해제하는 건 문제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선물삼아 또 수천만평을 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밀어붙이기식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큽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747대신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한성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그린벨트 해제는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2008.09.30 I 남창균 기자

그린벨트 해제..땅값급등·투기·환경훼손 논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99년 이후 9년만에 그린벨트 총 308㎢를 풀기로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기로한 데는 수도권에 서민용주택을 싼값으로 공급하고, 지방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환경훼손 논란은 물론 땅값급등, 부동산 투기유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어디가 해제되나  정부는 해제 기준으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적은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부산 강서지역처럼 우량 농지라 하더라도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에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 서초구 우면3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 의왕, 과천, 고양, 성남 등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해제 1순위로 떠오른다. 시흥시에서 조정가능지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모두 3.24㎢다. 지역별로 매화지구 0.895㎢, 월곶지구 0.228㎢, 옛염전A․B지구 1.956㎢, 행정타운 잔여지구 0.165㎢ 등이다. 의왕시는 청계·오전·완공·하기동 등에 조정가능지가 2.6㎢가 지정돼 있다. 남양주, 용인, 하남시 등도 3~5등급지가 많아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이 많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 언제 해제되나 정부는 3단계 과정을 거쳐 해제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권역별 적정 해제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2단계는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며 해제가능총량을 생활권·주용도·단계별로 구분할 예정이다．3단계는 지구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며 구체적 개발계획·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된 후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중 주민공람시 공개된다. 해제지역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은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토지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돼 왔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부산 강서구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 명지동, 강동동 농지가격이 최근 두달 동안 3.3㎡당 5만~10만원 이상 올랐다. 이 일대 농지는 지난해까지 1년 동안 3.3㎡당 1만원 정도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지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제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재검토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무분별한 도심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토의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땅값만 올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8.09.30 I 윤진섭 기자

그린벨트 308㎢ 해제..`분당 16배 푼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308㎢(930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이는 분당신도시 (19.6㎢)의 15.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현재 지정면적 3940㎢의 7.8%수준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40% 내외로 낮아지고 건축물에 대한 일률적인 층고제한도 폐지된다.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림에 따라 향후 해제 여부를 떠나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환경평가결과 3~5등급이면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최대 총 308㎢를 해제키로 했다. 정부가 풀기로 한 308㎢ 그린벨트는 ▲기존 해제예정면적중 남아 있는 120.2㎢ ▲서민주택건설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인 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34~102㎢로 구성된다. 이중 추가해제 34~102㎢는 기존 해제예정 면적의 10~30%를 고려한 것으로 국토부는 2020년까지의 개략적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도로 설정된 30% 모두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그린벨트 완화를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도를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30%를 모두 소진한다고 감안할 때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최대 면적인 308㎢는 여의도 면적의(2.95㎢) 104배, 분당의 16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만㎡이상이 되는 지역을 해제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반면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 ▲땅값 급등 등 관리 실패지역 ▲기준표고 70m 이상인 지역 ▲용수확보가 곤란한 지역 ▲공항 주변 등 도시개발억제 필요지역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지역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확정돼 있는 7개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를 빠르면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해제 총량을 생활권, 목적, 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분기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고 빠르면 내년 연말에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공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제 추진 지역의 윤곽은 2분기에 드러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거단지나 산업·연구단지로 개발되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건축물 층고제한을 폐지해 주변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질 경우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은 50% 이상이며, 국토부는 이를 40% 내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보상가 상승과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변경 착수 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용도변경 축사 철거, 부동산투기대책반 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키로 했다. 또 공공시설 건축을 최소화하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제도 폐지 및 금액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실시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8.09.30 I 윤진섭 기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9.26 I 박성호 기자

"그린벨트 내 공장신증설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연말부터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등의 증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수출공장에 대해 전체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관련 조항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23조로 옛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에 대해 구역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항은 다음달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특례조항이 신설되면 1971년 공장 건립 당시부터 공장부지 전체(49만5000㎡)가 그린벨트에 묶여 건물 신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연면적 20만2000여㎡)은 10만㎡ 이내 범위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의 시온식품(공장 연면적 20만㎡), 부산 해운대 풍산금속(10만㎡) 등 전국 130개 공장(연면적 90만800㎡)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008.09.24 I 윤진섭 기자

포스코건설, 하노이광역시 마스터플랜 수주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23일 오는 2050년까지 총면적 3300㎢, 인구 1000만명 규모로 확대될 하노이광역시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노이광역시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은 베트남 정부가 발주했으며 총 수주금액 640만달러(약 70억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수주금액은 크지 않지만 포스코건설이 이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향후 국내건설업체들이 하노이 광역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노이광역시 개발사업은 2010년 하노이 정도 1000년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로 신도시 개발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하천정비, 철도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돼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설계 용역 입찰에 미국 도시설계회사인 퍼킨스이스트만사, 국내업체인 진아건축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건설업체들과 경쟁한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 등이 수차례 베트남을 찾아가는 등 그룹전체가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이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을 수주함에 따라 향후 하노이시 개발계획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은 설계업체인 포스코건설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설계용역 수주액의 몇 백배가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김병호 포스코건설 건축본부장은 "생태학적 자연환경 보존도시로 만들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설정 등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시한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8.09.24 I 박성호 기자

영국·미국에도 있는 그린벨트..왜 강장관만 모를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그린벨트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달란드, 러시아 등 선진국 8개국은 자연보호 등을 위해 그린벨트제도를 도입, 건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은 그린벨트 개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그린벨트 제도를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곳이 영국이다. 영국은 1935년 런던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녹지와 여가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런던 주위에 환상녹지대(Green belt, Green Girdle Open Space) 설치를 제안했고, 1938년 그린벨트법(Green belt Act)를 제정했다. 1947년에는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을 제정, 각 지자체에 개발계획 수립시 그린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그린벨트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그린벨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영국의 그린벨트는 총 14개권역 1억5000만m²(4537만4795평)에 달한다. 영국은 그린벨트 내 건축에 대해서도 국내보다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허용되는 건축은 여가시설, 기존 취락지에서의 제한적 임대주택 건설, 신축시 기존 건물 높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증·개축도 그린벨트의 개방감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한다. 또 기존건물보다 건폐면적이 크거나 층수가 높아서도 안된다. 미국은 성장관리정책을 통해 자연환경,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도시별로 그린벨트를 운영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도시확산억제, 교외지역 보전을 위해 Green Heart를 시행하고 있다.

2008.09.24 I 윤진섭 기자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