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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MB 많이 닮은 `부동산정책`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여러 공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있어선 과도한 규제완화로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헌정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 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은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환란 직후 경제회복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란 이후 DJ정부 때와 금융위기 이후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여러모로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DJ, 부동산 규제완화..집값 급등 불러DJ정부가 가장 먼저 취한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98년 1월)`였다. 같은해 12월에는 수도권 민간택지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중 85㎡초과(25.7평)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했다. 분양권전매제한 폐지도 이때 이뤄졌다. 또 공급정책은 장기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2002년 4월), 판교신도시 건설(2002년 9월) 등에 그쳤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2002년)에 들어서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자 규제강화로 선회했다.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종합대책을 필두로 주택시장 안정대책(8.9), 토지시장 안정대책(8.27), 주택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9.3), 주택시장 안정대책(10.10),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1),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순위 자격제한 시행(10.29),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확대(11.2) 등을 잇따라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버블세븐` 등 부동산 거품을 만든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 10년전과 흡사한 부동산정책 DJ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한시감면, 분양가관련 규제 완화, 분양주택 전매제한 폐지, 정책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당시 집값은 이런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2001~2002년 사이 폭등했다. 현 정부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있어 양도세 감면은 물론 분양권 거래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아파트 재당첨금지 조항 적용도 한시적으로 2년간 폐지했다. 민간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시장 상황과 정책이 유사하더라도 10년 전처럼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처럼 서울 강남발 집값 상승이 강북, 수도권, 지방 등으로 전방위 확산보다는 서울 강남 등 일부 국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강남 재건축시장도 이미 과거 고점을 회복했다"며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과거처럼 전체적으로 대폭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부동산114
- (보금자리주택 뜬다)④"주변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할 것"
- ▲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충재(사진)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의 일성이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신도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거환경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추진 의미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촉진키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정책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공급체계였다면 보금자리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심근교에 공급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병행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고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나 자가보유를 촉진키 위한 10년임대·분납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도입 등 수요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선호도, 연령, 가구원수 등에 따라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기존과 다른 청약방식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전예약제는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이상 빨리 공급하고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키 위해 도입했다. 입주희망자들은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어 그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조사를 통해 단지시설, 부대·편의시설, 가구내 평면구조, 발코니 확장, 마감재 등을 선택토록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분양가 수준과 발표시기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지구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추정 분양가는 9월말 사전예약시 공고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공공택지에 비해 약 15%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의 경우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다. - 그린벨트 지역내 땅 소유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보금자리 지구는 국민임대단지나 신도시, 일반 택지개발 등 기존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정부는 환경평가 공청회를 비롯해 주민대표단 협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상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물가상승,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또는 분양주택, 이주정착금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생활대책으로는 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양도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키로 했다. -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민간분양 40% 비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1~2인 가구 증가로 중대형인 민간분양 비중을 더 낮춰야 하지 않나 ▲ 임대주택 35%, 공공분양 25%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분양은 당초 9·19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키 위해 별도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주로 도심내 철도부지 및 역세권내에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에서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방안이 별도로 제시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현재 훼손지 복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관련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내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사업지구 내외에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별도로 복구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으로 이미 추진 중인 2기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2기 신도시는 입지 용적률 녹지율 등 계획기준,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이 보금자리지구와 달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신도시는 도시외곽 주택수요를 감안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건설 중이며 서울 인접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와는 차별성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뜬다)③청약전략 이렇게 짜라☞(보금자리주택 뜬다)②시범단지 6만가구..4村 4色☞(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미리보는 경제신문)玄회장, 7박8일만에 귀환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 매일경제 ▲ 1면 - 한국경제 `위기예보` 해제 임박 - 김정일 "금강산피격 다신 없을 것" -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대란 우려 - 양용은, 우즈 잡았다. < 현정은 회장 귀환 > - 현대·北 5개항 합의 - 7박8일만에 귀환 玄회장 "원하는거 다 말했다" - 정부 "민간차원일 뿐..이제부터 시작" ▲ 정치·외교안보 - 허태열 "2014년까지 행정개편해야" - 김준규 "자녀 위장전입은 제 불찰" ▲ 종합 - 공기업 임금 뛰고..서민은 임금 줄고 - 상반기 재외동포 재산반입 2조 넘어 - 한국 위기시계 19시15분..금융위기 이전 복귀 < 지구촌 신종플루 공포 > - "곧 환절기.." 美, 신종플루 최악상황 대비나서 - 한국도 개학앞두고 비상 - 영국선 타미플루 남용 논란 ▲ 국제 - 佛, 103년만에 일요일 영업 허용했더니... - 美, UBS 탈제조사 홍콩으로 확대 - 日 5분기만에 플러스 성장 ▲ 금융·재테크 - 투자실패 책임 황영기회장 중징계 - 경기침체로 보험 해약 늘었다 ▲ 기업과 증권 - 전기차 `볼트` 한국부품이 만든다 - LG "日 휴대폰시장 열려라" - 쌍용차 무상보증 확대..3년서 5년으로 확 늘려 - 美경제지표에 울고웃는 글로벌 증시 ▲ 부동산 - 재건축 조합원 거액 돌려받는 이유는 - "지방 주택시장은 냉골..규제 안돼" ◇ 서울경제 ▲ 1면- 北·현대, 금강산 관광 재개등 5개항 전격 합의- 양용은, 亞 첫 `PGA 메이저` 제패- `中폭락쇼크`에 亞증시 일제히 급락 ▲ 종합- 기아차 임단협 파행 원인은- 그린벨트 해제 통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가능할까 < 현대-北 5개항 합의>- 파격적 `귀환 보따리`..당국 회담 이어질듯- 정부승인 떨어지면 개성관광 1주일 후 가능 ▲ 정치- "자녀 위장 전입 송구 스럽다"- 한나라 `장학설립 서립` 표류 ▲ 금융- 금감원, 황영기 회장 중징계 추진 ▲ 국제- 월가 상품 트레이더 몸값 `고공행진` ▲ 산업- 삼성, 고정관념 파괴로 고객과 소통 강화한다- LG전자 日 터치폰 시장 `터치` ▲ 증권- "당분간 1500대 중반서 숨고르기" ▲ 부동산- 강일지구는 `3無지구`◇ 한국경제 ▲ 1면 - 이산가족 추석 상봉 추진 - 양용은, 아시아인 첫 메이저 정보 - 中 유동성 환수 우려로 亞증시 급락 < 현정은 회장 귀환 > - "정부와 사전조율 없었다..대북지원 이면합의도 없어" - 빨간색 재킷..함박웃음..시종 자신감 - 7박8일 방북의 재구성 - 금강산 비로봉 관광도 개시..北 "안전 철저히 보장" ▲ 경제·금융 - 말 뿐인 절감..공공기관 인건비 1조2000억 증가 ▲ 정치 - "4대강 예산 부족땐 공기업 투자·민자로 보충" - 김준규 "두딸 위장전입 뼈아프게 반성" ▲ 국제 - 또 오키나와 `흔들`..日 `도카이 대지진` 공포 확산 ▲ 산업 - 아반떼 하이브리드 부품값, 혼다 시빅의 30% - 밑지는 정제사업..정유사 "고맙다 화학부문" ▲ 부동산 - 아파트 층수 높이는 리모델링 허용 안할듯 ▲ 증권 - 중국발 악재에 코스피 1600 문턱서 급제동
- 보금자리 그린벨트 추가해제 후보지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획기적 주택정책 강구`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그린벨트가 추가 해제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일단 국토해양부는 17일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며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거나 보금자리주택건설 호수를 늘리는 것은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청와대 역시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획기적 주택정책`을 그린벨트 해제와 연결 짓는 시각이 강하다. 정부가 당초 밝힌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78.8㎢)의 해제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추가로 더 푸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 정부 기준·지자체 의견·실제 효과 등 종합 고려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기본 방향과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기준, 지자체 의견, 공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이 대상이 되며 기존 경부축이 아닌 동북부 및 서남부 지역이 우선 해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권에서 20㎞ 안팎의 도시 근교 그린벨트와 도로, 상수도 등 간접시설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곳이 우선 해제 대상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기도 과천 광명 시흥 하남 구리 고양 남양주 등이 해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과천과 맞닿아 있는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꼽힌다. ◇ 시흥·남양주·서울 내곡 등 유력여러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우선은 기존 보금자리 시범단지와 겹치는 고양·하남 등은 추가 지정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규모 보금자리 및 일반주택 공급이 계획된 만큼 추가공급은 오히려 여러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친환경복합단지 개발방향(자료 : 경기도)경기도 광명은 입지가 뛰어나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시 자체에서 역세권개발 및 중소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 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천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단지 후보지로 우선 고려했던 지역. 하지만 경기도가 과천시를 첨단R&D, 레저 등의 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을 수용할 경우 이들 지역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의 경우 복합도시개발계획이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과천, 광명을 포함해 현재로서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서울 내곡, 시흥, 남양주 등. 이들 지역은 도로, 경전철 등 광역교통계획도 이미 마련된 상황이고 기존 시범단지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미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의 협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 사회간접자본 설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지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종플루 합병증 주의보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 매일경제 ▲1면 -"與는 호남서, 野는 영남서 의원 배출해야" -신종플루 국내서 2명 사망 -3년간 순이익낸 200개사 코스닥 프리미어株 지정 ▲종합 -유죄 판결 이건희 前회장 IOC위원 자격 박탈 가능성 높아져 -KBS 이사장 손병두씨 유력 -나로호 오늘 발사대 이동 -보건당국 안이한 대응이 환자사망 불렀다 -전세계 사망자 1462명..대유행 우려 -항공·여행업계 예약취소 문의 속출 -현회장 북체류 연장 궁금증 증폭 -北 "을지연습은 침략·전쟁 행위 우리식 무자비한 보복·대응할것" -2조규모 돈 보따리 푼다..설비투자펀드 다음달 가동 -광물公, 남미최대 리튬개발권 확보 추진 ▲국제 -오바마 의료개혁 `미국판 광우병 논쟁` 되나 -120년 역사 EMI 부도 위기 -中·印 가뭄에 곡물시장 긴장 -아세안 시장을 잡아라 -우크라이나의 `과짜 시장` ▲금융 재테크 -CMA카드에 수수료 차등부과 추진 -저신용자부터 금리부담 커진다 ▲기업 -기아차 교섭결렬..노조 오늘 파업 재개 -SK텔, 스카이온 인수 IT수출 시동 -필립스, 한국 LED 조명사업 확대 -삼성전자, 美서 D램 생산 안한다 -LG전자 태양전지 설비 곧 가동 ▲유통 -`자라` 가격 30% 내린다 -쌀 시리얼·쌀 발효음료 나온다 ▲기업과 증권 -1600선 다가선 코스피 전문가 4명의 조언 -美 부동산·소비지표 괜찮을까 -MMF자금 100조 붕괴 임박 -무더기 상장폐지 재현되나 -도이치모터스 "이달 대규모 무상증자" -엔씨소프트 中서 무슨일이.. -소로스펀드 2분기에 금융주 샀다 ▲부동산 -수도권 그린벨트 추가해제지역 물색중 -수서2지구도 보금자리 전환 ◇ 서울경제 ▲1면 -신종플루로 이틀새 2명 사망 -광물公, 매장량 세계최대 볼리비아서 개발우선권 확보 -李대통령, 사실상 개헌 제의 -한국 휴대폰, 유럽 1위향해 `질주` ▲종합 -보금자리 주택단지 개발 확대 `유력` -기아차 노조, 오늘 부분파업 재개 -산업銀-기업銀, 설비투자펀드 조성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법"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서민·中企 주름살 깊어진다 -`신종플루 공포` 다시 지구촌 확산 -5개 대형음료업체 가격담합 철퇴 -北 "南 을지훈련 보복 대응할것" -작년 기업 접대비 7兆 넘어 `사상최대` -박근혜, DJ 깜짝 병문안 -감사원 `ELS 조기상환 무산` 제도개선 요구 -"기업들 이익절반 환차손으로 날려" ▲금융 -하나銀, 주택대출 억제책 `역주행` -하나카드 `독자 출범`으로 가닥 -은행, 非금융사와 적절한 거리둬야 ▲국제 -`핫머니` 中 자산시장에 급속 유입 -"亞 신흥국, 세계경기 회복 주도" -세계 음반업계 최강 EMI 부도 직면 -"한·일, 美 중고차 현금보상제 최대 수혜" -오바마 `의보개혁` 정면돌파 나서 -"상호 최혜국 대우" 中-아세안 투자협정 ▲산업 -현대차 소형SUV 차명 `투싼ix` 확정 -삼성·LG전자 `EISA 어워드` 9개부문 수상 -차세대 친환경 섬유제품 전시회 내달 2~4일 -모바일 게임도 3D로 즐긴다 -차세대 MP3P 개발 경쟁 `후끈` -LG데이콤, 100Mbps 초고속인터넷 전국 확대 ▲증권 -펀드 환매, 증시에 큰부담 안될듯 -"中증시 조정 국내 영향은 제한적" -LG화학, 외국인 러브콜 1위 -효성, 외국인 9거래일째 `사자` -증권사들 1분기 실적 `풍년` -2차전지 관련주 `신바람` -中 급락세 이어지고 美는 조정 지속 ▲부동산 -내달 서울 집들이 800가구 불과 전세난 가중될듯 ◇ 한국경제 ▲1면 -수도권 그린벨트 더 풀어 `보금자리` 늘린다 -삼성전자 내친김에 하반기 매출 30% 늘린다 -신종플루 합병증 주의보 ▲종합 -玄회장 도대체 北에서 무슨 일이.. -`리튬 전쟁` 볼리비아 소금호수를 잡아라 -"北 정치적 약속만 해주면.." 유연해진 美 -가격담합 음료 3社에 255억 과징금 -싱가포르 -12%서 20%로 급반등.."亞, 세계경제 회복 주도" -한국증시 아직 저평가..PER 11.7배 `평균이하` -삼성, 노키아·소니 반격에 `선제대응` -"여당이 손해봐도 선거구제 개편..지역주의 극복해야" -과천·고양·구리·남양주등 그린벨트 추가해제 유력 ▲경제·금융 -"대출 필요하면 찬바람 불기 전에 받아둬라" -7월 어음부도율 동향 관심 -중간재 수입물가 2개월 연속 상승 -산은·기은 2조 설비투자펀드 조성 ▲국제 -美 지방은행 줄파산..`콜로니얼뱅크` 문 닫아 -120년 전통 음반업체 EMI 부도 위기 -"GM `볼트` 연비 리터당 100km는 세기의 과장" ▲산업 -매끈한 곡선·날렵한 헤드램프..척 보면 현대차 -`투싼 ix` 25일 출시..오늘부터 사전 계약 -기아차 노조, 협상 복귀 며칠 됐다고 또.. -SK, 상생인턴 600명 뽑는다 -오늘부터 DMB 2.0시험방송 ▲부동산 -잠실주공5단지, 3천만원 낮은 급매만 가끔 거래 -성원건설, 1조2000억원 공사 수주 -서울·수도권 전세시장 불안 여전..공급부족에 전셋값 급등 ▲증권 -외국인·기관 `쌍글이株` 추가상승 이끈다 -공모주 시장 달아오른다..동국S&C·진로·포스코건설등 대기중 -증권사 신탁상품에 단기자금 몰려 -거래소, 엠트론 상장폐지 결정..네오리소스도 퇴출사유 발생 -중국 `핫머니` 규제 움직임과 주가 전망
- (보금자리주택 뜬다)②시범단지 6만가구..4村 4色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단지 시범지구로 지정한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은 가격과 입지, 품질 등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분양가가 주변보다 15%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서 불과 12~18㎞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접근성도 양호하다. 시범지구의 전체 면적 805만6000㎡ 가운데 8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택공사는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내부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단지내 옥외시설물도 고급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택수요와 입지, 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정됐다"며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에 입지한 지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보금자리주택 수요자들이 주로 도심으로 출근하는 수도권 생활권자임을 감안, 직주근접의 생활권 모델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범지구내에 도시형 공장과 상업·업무용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자족시설을 기존 국민임대단지보다 늘릴 계획이다. ◇ 강남 금싸라기 `세곡지구`세곡지구는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대 94만㎡ 규모로 모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5000가구 정도가 보금자리주택이다.분당~내곡 고속화도로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지하철3호선 수서역과 인접해 있다.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헌릉로를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 중이다. 세곡지구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과 세곡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그린네크워크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모산~세곡근린공원~범바위산 등과 연계한 통경축(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세곡천변 수변공원 조성, 실개천 복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순환단지 `우면지구` 우면지구는 우면동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 36만3000㎡ 규모로 모두 4000가구가 지어진다. 이 중 3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지하철3호선 양재역,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과 가깝다. 오는 2013년 완공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내년 완공예정인 신분당선 전철이 인접해 있다. 우면지구는 우면산과 연계한 녹지축과 수변공간을 확보해 생태순환단지로 조성된다. 이 곳은 자원절약형 단지설계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저에너지 친환경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교통도시에 맞게 자전거, 보행 네트워크 및 생활형 가로등도 만들어진다. ◇ 뛰어난 한강조망권 `미사지구` 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덕풍동 일대 546만6000㎡ 규모로 총 4만가구 중 3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IC, 올림픽대로, 국도43호선,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 등과 인접해있고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 있다. 한강조정경기장과 미사리카페촌에서 가깝다. 미사지구에는 한강변 수변공간과 연계해 관광·위락·레저시설이 조성되며 국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비즈니스 시설도 들어선다. 미사지구는 지구내 녹지공간에 물이 흐르는 녹색물도시(Green Water City),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중심의 교통도시(Green Traffic City),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건축·문화도시(Green Archi․Culture City) 등 `3G 씨티`를 지향하고 있다. 미사지구는 평촌신도시(510만㎡)보다 크고 인근 송파(위례)신도시(678만㎡)보다는 작지만 4개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 은평뉴타운-삼송지구-`원흥지구`고양 원흥지구는 원흥동, 도내동 일대 128만7000㎡로 9000가구 중 6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고양 삼송지구, 지축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은평뉴타운과도 가깝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경의선 등에 접근이 쉽고 지하철 3호선 삼송·원당역과 가깝다.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연결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일산신도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까지 도로도 뚫린다. 콘텐츠·미디어파크 등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첨단 디지털산업과 영상산업, 콘텐츠미디어 지원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원흥지구는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탄소저감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어울림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단지 외부 조경을 친환경으로 설계한 의왕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 전경(주택공사 제공)▶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요체인 보금자리주택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대로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지, 훼손된 그린벨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적잖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데일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도입목적, 남은 과제 등을 짚어보고 대기 수요자들을 위해 공급일정과 청약전략도 소개한다.[편집자] "공공주택과 도시형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겠다."(6월2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4월30일,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달에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선보인다. ◇ 현정부 주택공급정책의 요체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를 공급하되 중소형(85㎡이하)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되는 100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내 지역에 20만가구, 도시근교 지역에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외곽에는 이미 지정된 신도시 공공택지를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을 선정했다. 이 곳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3만가구는 올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만6000가구는 민간 중대형주택이 들어선다. 올해 공급되는 3만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1만8000가구, 임대주택이 1만2000가구다. 또 분양주택 1만8000가구 중 80%인 1만4000여가구는 9월에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된다. ◇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의 공공주택에 비해 `가격과 입지,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공공분양보다 15%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200%)과 녹지율(20%)을 조정하고 토지보상 기준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시공과정도 합리화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원도급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데 보금자리주택은 시행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보금자리주택은 녹지가 풍부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져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12~18km에 불과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정되는 단지에서의 임대주택비율도 35%로 완화돼 나머지 65%의 물량은 분양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 가운데 25%는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이고 40%는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업체는 중소형이나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단지내에 중소형 공공분양,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은 물론 민간 중대형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셈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주택 수요변화를 고려해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20~150가구)도 일반아파트와 혼합해 지어질 예정이다. ◇ 무주택자·신혼부부 내집마련 `찬스` 보금자리주택은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무주택 서민이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종전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의 경우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도 유리하다. 신혼부부주택은 전체의 30%,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는 10%가 배정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정물량도 5%로 확대됐으며 장애인 등도 10%를 차지한다. 주택기금 공공분양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기금지원 대상주택규모를 75㎡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리고 지원시기도 착공에서 사업승인으로 바꿔 토지매입비 등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5㎡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지구 지정이 추가로 이뤄지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이후 공급물량은 수도권 9만가구, 지방 6만가구 등 매년 15만가구씩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될 9만가구 중 절반 정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개발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택을 향후 10년간 순차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린벨트 해제시 주변 10㎞이내 녹지 의무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사업을 진행할땐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만들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특별법에선 공원·녹지를 반경 5㎞로 두기로 했었으나 10㎞로 확대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사업장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 가운데 일부를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토록 했으며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를 유예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 형질변경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내 들어올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11종의 시설 입지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나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등은 입지가 불허된다. 다만 사업이 이미 진행중인 화물차 차고지는 오는 2011년 8월까지 2년간 허용되고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오는 2015년말까지 한시 허용키고 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경계선(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을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토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찰총장·국세청장 파격 인사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FX마진거래 `개인판 키코`되나.. 50배 레버리지 유혹에 개미들 몰려 -신임검찰총장 천성관씨.. 국세청장 백용호씨 내정 -그린카전쟁 총성 울렸다.. 세계자동차업계 친환경차량 개발로 승부수 -개포지구 용적률 250%로 상향 추진 ▲트랜드 -中 "구글 외국사이트 검색 금지" -남극에 백두봉·한라봉 생긴다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 41% 증가 ▲정치·외교안보 -MB-박희태-이회장 3자회동 무슨말 오갔나 -`아프간 파병` 해프닝 -민본21 `당·정·청 인적쇄신` 재촉구 -韓총리 UAE방문 `원전수출 지원` -"北 김정운, 국방위원장 대행으로 활동".. 日마이니치신문 보도 ▲국제 -"나 체포되면 총파업하라".. 무사비, 하메네이에 반기 -美-中 타이어분쟁 어디로 -하버드대 합격한 美 노숙소녀 -오바마 `파리잡기` 약방감초처럼 화제 ▲금융·재테크 -신협·새마을금고 최대 4천만원 비과세 -은행 중국법인 현지인 채용 확산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기업과증권 -한치 앞이 안보이는 한국 와이브로 -트위터, 휴대폰선 무용지물.. 데이터요금 너무 비싼 탓 -LG, 인턴 80% 정규직으로 채용 -대우인터, 車부품 수출 확대 ▲기업·경영 -`하이브리드` 디카 시장 열린다 -한국 인구 구조변화가 미래 비즈니스 바꾼다.. 이영탁 미래포럼 이사장 -LG CNS 상반기 900억 IT수출 ▲유통 -어! 할인가가 정상가보다 더 비싸네.. 홈플러스 온라인몰·전단지에 엉터리 가격표시 -올 장마 관련상품 키워드는 화려함 -파주에 국내 최대 가구단지 -에너지기업 대성, 인테리어숍 오픈 ▲기업과증권 -외국인 자금 신흥시장서 눈치보기 -24일 美FOMC 결과가 이번주 증시 좌우할 듯 -KT, KTF 합병했는데 시가총액↓ -주식형펀드 순자산 100조원 무너지기 직전 -불황에도 잘나가는 메가스터디 -코스닥 사이드카 개편안 마련.. 현·선물 반대방향땐 발동 제한 ▲부동산 -기숙사·원룸형 주택 9만가구 공급.. 서울시 -신울진원전 최후 승자 누가될까 -부천 고강뉴타운에 2만4천가구 -여름장마 전 모델하우스 보세요 ◇서울경제 ▲1면 -외국인 환자 급증.. 인프라는 빈약 -국세청장 백용호.. 검찰총장 천성관 -개형마트,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2년된 파견근로자 10명중 8명 계약해지 ▲종합 -재계에 다시 `도요타 배우기 열풍` -지난달 부도업체수 20개월만에 최저 -포스코 내달 하순 감산폭 줄인다 -올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잇달아 -재정 운용계획 수립 토론회.. 재정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논의 공론화委 내달 출범 ▲금융 -SC제일은행 "2011년 영업익 1兆로" -국내 카드시장 `글로벌 톱3 수준` -국민銀, 우수인턴 근무기간 늘려주기로 -보험사 경영여건 개선 기대감 ▲국제 -中정부 또 `구글 때리기`.. 속셈은? -극한 치닫는 이란사태 -美·中 무역관계 이상기류 -"獨경제 바닥권 거의 근접".. 메르켈 총리 -전기자동차·배터리.. 닛산, 美서 생산한다 -소말리아, 주변국에 군사지원 요청.. 비상사태 선언 ▲산업 -"DDR3로 세계 메모리시장 평정".. 삼성·하이닉스 -르노삼성 "준중형車시장 정상 도약".. `뉴SM3` 내달초 출시 -`군산~제주` 항로 카페리 투입.. 진양해운, 26일부터 정기운항 -LG그룹 "올 인턴 80% 정규직화" -콘텐츠제공업체, 정보이용료 수익비율 높여 -LG텔레콤 100M급 인터넷 가입자 150만명 돌파 -KT, 마케팅 여성임원 전성시대 -휴대폰시장 `초과열`..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출고가 상회 -에피밸리 "LED 사업에 올인" -`우먼파워` 외식업계 움직인다 -`키엘` 화장품업계 다크호스 급부상 -더페이스샵, 영업조직 6지점 55개지구로 -옥션, P&G와 손잡고 온라인 판매 강화 ▲증권 -브릭스펀드투자, 친디아냐.. 러브냐 "고민되네" -프로그램 순매수 전환 기대감 고조 -IR 지방 상장사 `시선집중` -빚내서 주식투자 `개미`들 급증.. 신용융자 잔액 올 172% 늘어 ▲부동산 -미사리는 `공사중`..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신축·지분쪼개기 활발 -전세 수요자, 하반기 노려라 -건산硏 "주택 거래량 통계 실제상황과 괴리" ◇한국경제 ▲1면 -검찰총장·국세청장 파격 인사.. 대폭 물갈이 예고 -경제 3분기가 고비다 -두산, 세계적 터빈업체 인수한다 -시위때 복면쓰면 프랑스도 벌금형 -서울대 학과별 모집 추진. .이르면 현 고2학년생부터 ▲종합 -`괴담` 못떨친 美쇠고기.. 덤핑·逆수출도 -日언론 "김정운, 국방위원장 대행.. 후계 굳혀" -영화料 8년만에 오른다.. 메가박스, 1000원 인상 ▲경제 -재정 축소·시장불안·환율하락·高유가.. 곳곳 `지뢰밭` -정부 `한은 견제`.. 尹재정·陳금감위장 "위기 안끝나" -원전·T-50 첫 수출위해 총력전 -지난달 부도업체 1년8개월만에 최저 ▲금융 -고정금리 대출자 "하루라도 빨리 갈아타라" -은행 中企 연체율 0.02%p 하락 -고객자산가 투자상품 `예금형`이 61% ▲정치 -서울특별시 분할·道폐지여부 `뜨거운 감자` -행정구역 개편땐 중선거구 도입 가능성 ▲국제 -中 담뱃세 전격 인상.. 세계는 `나라 빚과의 전쟁` -EU정상 "출구전략 필요".. 바로수 집행위원장 재임 -스티브 잡스, 간이식 수술 회복중 -이란 하메네이 최후통첩에도 격렬시위 -피아트CEO "내 경영 모델은 애플" -`FT` 쪼개지나.. 페라리 등 8개팀 "내년 불참" -100년 전통 캐나다 `노텔` 역사속으로 ▲산업 -두산, 발전설비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빅4` 도약 -"뉴SM3 준중형 1위 도전".. 위르띠제 르노삼성 사장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꽃이 핀다? -남부발전, SK해운과 유연탄 운송 계약 ▲중기·과학 -다 마신 캔 이곳에 버리세요!.. 에코프러젝트 `그린캐시백`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 국내 첫 인체 임상시험.. 알앤엘바이오, 식약청서 승인 -방사선치료기 비공개 수의계약 `논란` -에피밸리 `LED의 꿈` ▲생활경제 -코엑스 3배 타임스퀘어 온다 `영등포 유통전쟁` -`3200만 OK캐시백의 힘` SK 체험마케팅 -"2단 우산 안팔려요".. 3단 소형·장우산이 90% -"달면 살찔까봐" 맛없는 제품 잘 나간다 ▲부동산 -해운데 롯데2차 아파트값 올들어 9% 올라 -흑석 `센트레빌` 광고` 한양수자인` 모델하우스 오픈 ▲증권 -적립식펀드에 신규자금 들어온다 -공모시장 한달간 `방학` 돌입 -`실적날개` 단 우회상장사 속출 -`키코 덫` 벗어나는 중소 상장사 주목 -태산LCD 키코채무 출자전환에 본격 `회생 모색` -투신 `실질 순매수`로 전환.. 프로그램 매물 거의 소진 -코스닥시장 `의무 전환사채` 발행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