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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954건

  • 서초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투기 단속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우면동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이 실시된다.서초구청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우면동과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인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우면동,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일대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으나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및 서울시 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서초구청은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 시까지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또 토지거래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사업선정지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가격과 거래량 등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해당지역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해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2009.09.21 I 온혜선 기자
시흥 능곡2차 `우남퍼스트빌` 23일 분양
  • 시흥 능곡2차 `우남퍼스트빌` 23일 분양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2006년 이후 3년만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우남건설은 오는 23일부터 시흥 능곡 `우남 퍼스트빌` 2차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능곡택지개발지구 1블록에 위치한 시흥 능곡2차 `우남 퍼스트빌`은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3개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지하2층~지상15층 5개동, 총 236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3.3㎡당 905만원 선으로 주택형과 동·향에 따라 2억8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선이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84㎡A형 983만1000원 ▲84㎡B형 1382만2000원 ▲84㎡C형 1051만4000원이다. ▲우남건설의 시흥 능곡 2차 `우남 퍼스트빌` 조감도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며 중도금 60%, 잔금 20% 순으로 납부하면 된다. 계약금의 10%와 중도금의 50%는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남 퍼스트빌`이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5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수도권 개발방향의 중심이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 바뀌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시흥시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흥시 전체 아파트 매매변동률은 올 4월까지 마이너스를 나타내다 5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돼 5월 0.64%, 6월 0.39%, 7월 0.26%, 8월 0.34%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시흥시 최대 주거지역인 은행지구 아파트 가격은 3.3㎡당 950만~1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동 벽산3차 79㎡형은 최근 1500만원 가량 오른 2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대우3차 79㎡형도 2억500만원 가량으로 3개월사이 1000만~1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은행지구 아파트 가격보다 싸게 분양하는 `우남 퍼스트빌`은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5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발표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가시화되는 데다가 시흥지역의 만성적인 주택부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흥시 은행동 P공인 관계자는 "시흥시는 주택수요에 비해 신규로 공급된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화공단 배후지역이어서 젊은 층과 회사원 수요가 많은데 비해 새 아파트가 없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흥지역에는 능곡지구, 장현지구, 목감지구 등 총 3개지구 564만㎡의 택지가 개발 중이다. 능곡지구 5765가구, 장현지구 1만6450가구, 목감지구 1만1584가구 등 총 3만3699가구가 오는 2012년까지 공급된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시흥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남 퍼스트빌도 성공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저평가됐던 지역인 만큼 투자가치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햇다.   모델하우스는 오늘(18일) 개관했으며 특별공급은 오는 22일, 1순위 청약은 23일로 예정돼 있다. 문의 : 1588-8036
2009.09.18 I 박성호 기자
  • 서울 보금자리단지 4곳 대상지역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을 추가 지정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곳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집값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을 지정해 2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절반가량인 1만가구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해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SH공사를 통해 ▲강남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동 ▲강동구 강일3지구 ▲구로구 항동 등 4곳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곡 2지구는 강남구 대모산 남쪽의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이 추진되다 무산된 곳이다. 총 54만5457m² 부지에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3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내곡지구 일대 74만9000여㎡도 지난 2006년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내곡지구는 2011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청계역에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지만 환경단체가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동구에서는 강일3지구가 꼽힌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상일IC 북동쪽에 위치한 강일3지구는 2006년 국토해양부가 국민단지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을 부결하면서 사업이 무산된 곳이다. 자연녹지가 옆에 있어 쾌적성이 뛰어나면서도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의 주거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로구 항동 일대는 그린벨트가 넓게 펼쳐진 곳으로 현재 개발 중인 천왕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지하철 7호선 온수역이 가까워 입지가 좋다. 서울시와 SH공사는 9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짓고 국토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에 대한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확정되면 민영주택을 비롯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주택지구가 5~6곳에 불과해 서울시의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을 지정하고 2만2000가구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09.09.18 I 온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쌍용차 민노총 탈퇴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9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반도체값 금융위기前 회복-WEF 국가경쟁력 한국 19위-한국 올해 성장률 더 높게 더 높게-국제금값 한때 1000달러 돌파-중고부품 쓰는 차 보험료 인하 ▲종합-가계빚 부동산 고용이 3대 복병..재정부 `거시안정보고서`-윤증현-전재희 장관 또 격돌 ▲국제-"아시아 공동통화는 한중일 먼저 시도해야"..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세계최대 과자회사 탄생 `일단 멈춤`-하토야마, 온실가스로 재계 길들이기-중국-외국계銀 파생상품 손실 갈등 ▲금융·재테크-민간배드뱅크 성공하려면 출자은행으로부터 독립성 지켜야-금감원 "2금융권 주택대출 자제를"-국민銀, 직원임금 5% 반납 합의 ▲기업과증권-승용차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단양 폐광지역에 풍력단지 만든다-SK의 사회적 봉사-한진해운, 中 취산다오 수리조선소 가동-두산중공업, 사우디 발전설비 3000억 수주 ▲기업·경영-인터넷전화 쓰던 번호로 즉시 개통-SK텔 `T스토어` 열어 ▲중소기업·벤처-경기회복 된다는데 불공정거래에 울상짓는 중소기업 ▲기업과증권-`찬밥신세` 코스닥 이젠 볕들까-한국쉘석유 3분기 사상최대 실적?-내일 네 마녀의 날..매출 최대 5천억 그칠듯-환경지출 많아 녹색펀드 유망..BNP파리바-샘표식품 또 경영권분쟁 휘말리나-선진시수 편입땐 일본자금 유입 확대 ▲부동산-토지주택공사 중대형 분양 안한다-투파라치로 보금자리 투기 잡는다-"계약서에 안 썼어도 분양때 약속 지켜야" 서울중앙지법 ◇서울경제 ▲1면-리먼파산 1년..은행들 고금리 부메랑-토지주택공사 인력 3년내 24% 줄인다-한국 국가경쟁력 6계단 떨어져 19위-쌍용차 노조, 찬성 73%로 민노총 탈퇴-주택건설 급감으로 2~3년후 부동산값 불안해질 가능성"..재정부 `거시경제보고서` ▲종합-일본, 나로호 190배 우주로켓 11일 발사-중국, 홍콩서 첫 국채 발행-4대강 재원 수자원公 떠넘기기 논란-금값 급등 장중 온스당 1000불 찍어-산업·일반·교육용 전기요금 통합 추진-금리상승기 재테크 요령은..예금만기 짧게 대출은 고정금리로-상반기 엥겔계수 8년래 최고수준-"회복세 탔지만 잠재적 불안요인 여전"..재정부 `거시경제보고서`-미국 프라임 모기지 부실 급증 ▲금융-캐피털도 대출 꺼려 중소기업 돈가뭄-암보험 상품 판매중단 제동-"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땐 시장 위축"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차 수리때 중고부품 쓰면 자보료 깎아준다-민간 배드뱅크 초대사장 이성규씨 내정 ▲국제-중국 파생상품 대대적 단속나섰다-UNCATD "세계 중앙은행 만들자"-오바마, 수세 정국 정면돌파 모색-BYD, 중국 정부에 전기차 감세 요구-"중국 내년 수출증가로 성장세 지속" 인민은행 ▲산업-SK에너지 2차전지시장 진입 초읽기-국내업계 D램값 쌍끌이 힘입어 연중최고-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SK, 사회문제 해결 전문봉사단 떴다-포스코, 차강판 공급망 확대-SKT `한국형 앱스토어` 문 열었다-방통위, 와이브로 정책 변화 시사-초고속 텔레매틱스 2012년 첫 선-대한전선, 사우디에 합작생산기지-SSM 사업조정 신청 두달새 50건 넘어-10억짜리 명품시계가 들어온다-유통업체 추석 선물세트 판촉 경쟁-한우값 연중 최고 ▲증권-초강세 2차전지株, 목표주가에 성큼-동양생명 상장 한달앞..손보·동양그룹주 주목-신용융자 투자 `주가 마이너스` 주의보-`나도 신종플루株` 노루페인트 이틀째 상한가-IT부품·장비업체 잇단 코스닥 상장-증권업계 "중국 일본서 투자유치 늘리자" ▲부동산-하반기 인천경제구역 청약가점은 어느정도?-"라오스 미얀마 시장등도 눈독" 대원-2만여가구 쏟아져 전셋값 내릴듯 ◇한국경제 ▲1면-쌍용차 민노총 탈퇴-노동시장 비효율..국가경쟁력 6계단 추락-KDI, 올 성장률 0% 근접..내년 4.2% 전망-교수·교사 1회성 레슨도 불법-주공·토공 통합, 1700여명 감축-李대통령 "임진강 피해 진상 파악" ▲종합-법원, 산재 인정 후해졌다-하이닉스 주가 1050원 차이로..날아간 ELF 고수익의 꿈-"회사 생존 무시한 이념투쟁 안된다"..조합원들, 생존위한 선택-"충청민심 섭섭하지 않을 세종시 카드 찾아라"-수도권 규제완화 약발..41개사 3조원 이상 투자-해고비용 관행 등 노동부문 세계 최하위-"각국 국가부채 급증 `더블딥` 가능성"..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한은 "외환보유 확대보다 단기외채 줄여야"-공정위, 발행일 허위 기재 출판사에 시정령 ▲금융-"증권사 CMA, 은행 ATM 수수료 더 내야"-차 수리때 중고부품 사용 특약들면 자동차 보험료 2% 가량 깍아준다-민간 배드뱅크 초대사장 이성규씨 내정-국민은행, 하반기 신입행원 500명 뽑는다 ▲국제-中 `기업 재국유화` 딜레마에 빠지다-"中 국영기업 파생상품 손실 외국계 은행에 떠넘겨라"-풀드 前리먼 CEO "난 금융위기 희생양"-아부다비 국부펀드, 반도체 파운드리 `새 강자` ▲산업-내년 하이브리드카 큰 장 선다-핸드볼協에 부는 최태원식 소통경영-두산인프라코어, 中 디젤엔진 시장 공략-대한전선, 사우디에 합작법인 설립-SK텔, 콘텐츠 사고 파는 모바일 장터 열었다-와이브로 탑재한 차 2012년에 등장-현대·기아차, 글로벌 삼성 브랜드 주역 영입 ▲중기·과학-벤처캐피탈, 온라인게임 투자 늘린다-새집증후군 예방..목재 포름알데히드 규제 ▲생활경제-인공암벽 스크린골프..아웃도어 빅3 "매장 이쯤은 돼야.."-편의점 추석선물에 300만원짜리 와인이..-과일만 빼고..추석 제수용품값 급등 ▲부동산-주·토공 통합공사, 중대형 아파트 분양 안한다-"집값 특단대책 내놔라"..오세훈 시장 발언에 서울 공무원들 당혹-보금자리 그린벨트 投파라치 단속 ▲증권-외국인 내수주 비중 늘린다-SK에너지 10개월만에 상한가-국내 주식형펀드 3일째 1000억 이상 자금 유출-日기관 "한국증시 가깝지만 아직 먼 시장"-신성장동력株들 `미래의 대형주`로 주목-파루, 손세정제 효과로 10일째 뜀박질 
2009.09.08 I 안승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무총리에 정운찬 前서울대 총장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새 국무총리 정운찬씨 내정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050년 코리아' 소득 8만달러 부국 -국민총소득 금융위기 이후 첫 상승 ▲경제종합 -4분기 예산 10~12조 앞당겨 푼다 -위기로 까먹은 소득 만회하기엔 역부족 -한미FTA 비준동의안 내년초에는 기회 올것 ▲국제 -日재계, 하토야마 정권에 걱정스런 눈빛 -워싱턴 '뉴재팬 공부중' -미국 FRB "경기침체 종료 국면" -中, 캐나다 오일샌드 투자에 美 뿔났다 ▲금융·재테크 -우리금융 사모펀드 투자 찬반 팽팽 -파생상품투자 손실 제재 공방 -금감원, 대기업 구조조정 고삐죈다 ▲기업과 증권 -방통위, 통신료 20% 인하 드라이브 건다 -대한항공 2500억 투입 좌석교체 -구자홍 회장 미국가는 까닭은? -국산 풍력단지 건설 착수 -소니 3DTV로 삼성·LG에 도전장 -D램가격 15% 오를 듯 -벤츠 E클래스 계약 열흘만에 1000대 -내실다진 대한펄프 공격 앞으로 -발암물질 없는 친환경 원목가구 뜬다 -'스마트 소비'가 뜬다 -오징어·멸치·갈치값 급등 -돈되는 우량 회사채 쏟아진다 -유니테스트, 엑시콘에 팔려 -푸르덴셜증권 매각 '진행중' -랩어카운트 올해 51% 늘어 ▲부동산 -영등포 준공업 지역에 36층 아파트 -서초 '식유촌 마을' 소원풀었네 -7월 미분양 주택 14만 가구로 줄어 ◇서울경제 ▲1면 -새 국무총리에 정운찬 내정..통합·탕평의 '근원적 카드' 기대 -차상위층 맞벌이 부부 5만가구에 보육비 지원 -GNI증가율 21년만에 최고 ▲종합 -그린벨트 이외 신도시 등 공공주택에도 생애최초 물량 나온다 -2050년 한국 자화상은 1인당 GNP 8만弗 노동 절반은 로봇이 -4분기 예산 12兆 3분기에 앞당겨 집행 -정부 "해외 조달시장 잡자" -"보육예산 만큼은 30% 늘려 출산장려" ▲금융 -中企 예금빼고 대기업은 늘려 -ATM 적은 금융사 수수료 더 오른다 -8월 카드사용액 증가율 10%대 회복 -産銀, 사무라이본드 300억엔 규모 발행 ▲국제 -하토야마 "美와 돈독한 관계 구축"..反美 논란 잠재우기 -버핏, 이번엔 부동산에 베팅 -금값 다시 '뜀박질' -美 FOMC, 모기지 증권 매입연장 놓고 격론 ▲산업 -"유럽 가전시장 잡자" 자존심 대결 -삼성 "연내 LED TV 200만대·휴대폰 2억대 판매" -"철광석 장·단기 물량 혼합 '하이브리드식' 구매 검토" -지난달 수입차 판매 '역주행' -기업들 온라인 마케팅 '붐' -"통신요금 변경 명령권 부활해야" -국내 PC시장 1년만에 회복세 -LS산전, GM에 전기차 핵심부품 공급 -막걸리 판매 1년새 38% 급증 '귀하신 몸' -치솟는 멸치값..한달새 50% 폭등 ▲증권 -"외국인 순매수 기조 다시 이어질 것" -국내 상장사 10곳 중 6곳 금융위기 직전보다 올라 -"코스피, 내년 상반기 2000간다" -"가격 메리트" 개미들 다시 풍력株로 -IT부품株 '함박웃음' ▲부동산 -"15년전 가격으로 팝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700兆 돌파 -미분양 아파트 넉달째 줄어 ◇한국경제 ▲1면 -정운찬 내정자 "행복도시 수정돼야" -9.3 중폭 개각 -李대통령, G20서 '세계 균형성장 전략' 제안 ▲9.3 개각 -젊어진 내각..정치인 중용 -'작은 정부 큰 시장'지향..중도실용 MB노믹스 탄력 -"기업들 수출·투자 늘게 전폭 지원"-최경환 지경장관 내정자 -술렁이는 과천..수장 바뀐 6개부처 내주 차관급 후속인사 ▲경제 -금감원 "우리은행 손실은 은행법 위반 탓" -4분기 예산 10~12조 3분기 집행 -"사업서비스 지식 전파 효과 커..정부차원 육성 시급" ▲금융 -"카드 긁어 새차 마련" 66% 늘었다 -우리은행 '블랙스톤 3억弗 투자' 전면보류 -3대 국책銀 신용등급 올라 ▲국제 -"세계 여성 소득 13조달러..친디아보다 큰 시장" -호주, 선진국 첫 '출구전략' 시행할 듯 -주중 EU상의 "中 외자 진입장벽 커져" ▲산업 -IFA 2009개막..한국가전 '種의 진화' 이끈다 -현대차의 녹색경영..가솔린차 연비 5년내 25% 개선 -"삼성 질주비밀 뭘까" -디지털 TV시대 시동걸었다 -구자홍 LS회장, 美 현지법인 SPSX방문 -대한펄프 "철저한 원가절감..흑자기반 다질터" -대박난 서울탁주 '막걸리 르네상스' 열었다 -다논, 한국 요구르트 시장 재진출 ▲부동산 -원당 뉴타운 첫 분양..고양 구도심 개발 탄력 -미분양 급속소진 14개월만에 최저 -민간택지 사들여 공공주택 연내 3만채 추가공급 ▲증권 -"'승자 프리미엄' 효과볼 펀드로 리모델링해야" -네오위즈게임즈 "내가 게임주도株"..엔씨소프트에 도전장 -외국인 차익실현 움직임..이틀째 순매도 -은행주, 신용등급 상향기대에 동반강세
2009.09.03 I 정재웅 기자
정부 집값대책 다음 카드는?
  • 정부 집값대책 다음 카드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8·27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 열기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서다. ◇ 공급확대 발표..자금조사·LTV 강화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시세보다 최고 절반가량 싼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8·27대책)정부는 또 10월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고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전예약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짓는 위례신도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다. 또 전세대책(8·23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오피스텔 바닥난방도 중형까지 허용했다.   ▲ 서울 전세값 변동률 및 상승률 상위지역(자료 : 국민은행)◇ 공급대책→자금조사→금융·거래·가격규제 등 전철밟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집값이 치솟을 경우 정부가 공급확대나 LTV 강화, 자금조사 이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당장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출규제까지 먹혀들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신고지역 확대도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과거 정부가 취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뽑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참여정부는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신고·투기지역 지정등 거래규제, 분양가상한제와 환수제 등 가격규제, 금리인상·LTV·DTI 등 금융규제, 세무조사와 중과세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었다. 다만 현 정부가 과거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등 친시장 기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지적 불안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만 핀셋으로 집어내는 방식이다. ■ 2006년 부동산시장은현재 집값이 3년전 부동산 폭등기와 많은 점에서 닮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발` 집값급등을 점치기도 한다. 공급물량 부족에 허덕이던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1차 분양에 나선다. 그 해 1월 강남 재건축과 분당 등에서 불안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판교 분양을 등에 업고 다락같이 오르기 시작했다.  또 행정도시, 혁신도시 땅값 보상으로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고 고분양가(판교, 은평, 운정 등)가 기름을 부으면서 2006년 가을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09.02 I 문영재 기자
  • 분양 앞둔 별내지구, 보금자리주택 유탄 맞나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분양이 임박한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에 적신호가 켜졌다.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가량 낮추고, 입지도 뛰어난 하남·서초·강남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별내지구 분양시점에 맞춰 대거 공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2012년까지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별내지구에 아파트를 공급할 건설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수요층이 다른 보금자리주택이 별내지구 분양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에만 몰려 별내지구가 외면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3867가구다. 이달에는 쌍용건설(012650)(128~172㎡)과 현대산업(012630)개발(131~169㎡)이 각각 652가구와 753가구를 선보인다. 10월에는 대원이 `대원칸타빌(132~192㎡)` 491가구를, 신일건업(014350)이 `신일유토빌(128~165㎡)` 5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신명종합건설과 남양건설도 각각 780가구, 644가구를 같은 달 선보인다. 이들 업체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보금자리주택과 비교해 별내지구 내 분양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입지 면에서 별내지구와 가장 닮았다는 하남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은 3.3㎡당 950만원선이다. 하남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인근 강동구 강일지구의 시세인 3.3㎡당 1350만원과 비교해 70%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별내지구에서 분양될 예정인 업체들의 분양가는 3.3㎡당 1100만~1200만원 후반대가 유력하다. 3.3㎡당 분양가격 차이가 150만~250만원까지 나는 셈이다. 별내지구 분양을 준비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인기지역에 들어서는 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보금자리주택의 영향을 받아 별내지구 청약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푸념했다. 이에 따라 분양 예정 건설사들은 별내지구의 장점을 집중 홍보하는 등 보금자리주택과의 차별화를 통한 수요자 이목끌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과 맞물린 상황에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지 않겠냐"라며 "입지, 쾌적성 등 별내지구의 장점을 집중 홍보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중소형 중심이고, 별내지구는 중대형으로 수요층이 나뉜다"며 "중대형 민간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층을 붙잡는데 마케팅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쌍용건설, 둔촌 현대3차 리모델링 수주
2009.09.01 I 김자영 기자
보금자리 민간중소형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 보금자리 민간중소형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지역에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 중소형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7~10년으로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일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지어지는 민영 중소형 아파트(85㎡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을 보금자리주택 수준인 7~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구별 여건이나 주택수요, 시장상황 등에 따라 85㎡이하 중소형 민간주택을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민영 중소형 아파트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을 적용키로 했다"며 "다만 민영 중대형(85㎡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의 전매제한은 과밀억제권역은 3년, 기타권역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30%로 유지키로 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비교표(자료 : 국토해양부)▶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민간 중대형→중소형 전환 검토☞국토부, 보금자리주택 10월15일 사전예약 접수☞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중대형 12만6천가구 공급
2009.09.01 I 문영재 기자
  • 보금자리주택, 민간 중대형→중소형 전환 검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지어지는 민간 중대형 아파트와 관련해 내년 시장수요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민간 중소형으로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그러나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지금 단계에선 밝히기 어렵고 이르면 다음달 초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이 나온 이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민간아파트도 건설된다"면서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 120만명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에서 밝힌 중소형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이외에 민간물량 12만6000여가구 가운데 일부가 중소형 아파트로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물량 60%를 제외한 40%정도는 민간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또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밝힌 3.3㎡당 추정 분양가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정 분양가는 강남 세곡·우면 1150만원, 하남미사 950만원, 고양원흥 850만원 등이다.▶ 관련기사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10월15일 사전예약 접수☞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중대형 12만6천가구 공급☞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2009.08.31 I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發 집값 후폭풍 오나
  • 보금자리發 집값 후폭풍 오나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판교發 집값 상승을 불러왔던 2006년과 같은 집값 급등 양상이 올해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6년의 경우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고가분양에 따른 기대감이 집값급등의 뇌관으로 작용했다면 올해는 보금자리지구 보상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불안요인으로 지목된다.◇ 판교발 집값급등 재연되나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 상황이 지난 2006년과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주택담보대출은 그해 4월 3조원을 넘어섰다가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8월에는 1조3200억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8월 하순부터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면서 9월에는 2조59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0월에도 2조7400억원이 풀렸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 2월부터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매달 3조원을 넘었다. 2006년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8월의 경우 순수 증가액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 상황도 지난 2006년과 비슷하다. 2006년 당시 중소형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구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는 2000만~3000만원 정도까지 좁혀질 정도로 전셋값 상승이 거셌다. 올해 역시 강남권에서 시작된 전셋값 급등 양상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게 되면 전세난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보금자리 토지보상금 `뇌관` 하지만 다른점도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추진동력이 2006년과 올해는 명확하게 다르다. 2006년은 고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했다. 은평뉴타운이 서울 강북일대를, 파주운정이 파주와 일산 집값을 자극했으며 판교신도시는 분당과 강남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2009년의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침이 직접 집값 상승을 이끌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보다 최대 50%까지 분양가를 낮춰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된다면 고분양가로 인해 인근 지역이 상승하는 2006년 상황이 재연될 여지는 많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강남권은 덜하겠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등의 후광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확대로 풀릴 막대한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어느때 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시장에 풀린 자금이 많은 현 상황에서 2조7000억원을 상회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토지보상금은 향후 집값 상승의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들어 강남권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지역의 집값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풀린 토지보상금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집값 상승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인근지역, 인기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풀린 보상금이 향후 집값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집값 상승이 유동성 과잉으로 초래됐지만 정부가 유동성 회수정책을 쉽사리 쓸 수도 없는 게 현상황"이라고 말했다.   
2009.08.31 I 박성호 기자
  • 국토면적, 여의도 37배 확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는 1년 전보다 여의도 면적(2.9㎢)의 37.2배인 108㎢가 늘어난 100,14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시화율은 지난 2007년과 같은 90.5%였으며 도로 연장은 1217㎞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토(남한) 면적은 1년전(10만32㎢)보다 108㎢가 늘어난 10만140㎢로 조사됐다.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만9828㎢이다. 국토부는 국토면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토지 신규등록 등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1% 2008년 90.5%로 증가해 인구의 도시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만6136㎢으로, 이중 농림지역이 5만689㎢로 48%를 차지했다.관리지역이 2만5603㎢(24%), 도시지역이 1만7317㎢(1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252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지난해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458㎢가 해제돼 지난해말 현재 총면적은 3939㎢다. 지난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1억5984만2000㎡)보다 2억6703만3000㎡(167.1%)가 증가한 4억2687만5000㎡였다. 보상액은 전년(22조3688억원)보다 4조6235억원(20.7%)이 감소한 17조7454억원이었다. 도로연장은 전년(10만3019㎞)보다 1217㎞가 늘어난 10만4236㎞이고 철도연장은 전년(3399㎞)보다 18㎞가 감소한 3381㎞였다.
2009.08.31 I 문영재 기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중대형 12만6천가구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오는 2013년까지 중대형 아파트도 조기에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27일 중소형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오는 2012년까지 앞당겨 공급키로 했다. 중대형 공급물량은 2012년까지 들어설 총 주택 44만6000가구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물량 32만가구를 뺀 12만6000여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2012년까지 분양되지만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중대형은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해 1년뒤인 2013년까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다. 전용면적도 85㎡이상으로 넓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최소 80%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공택지의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에 못 미칠 경우 당첨자가 80%선까지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분양키로 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8·27공급대책)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1150만원☞(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2009.08.29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일본, 정권교체 초읽기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 매일경제▲1면-떠오르는 `뉴재팬`-신종플루백신 연내 500만명 접종-쌍용차 부평공장 매각-우리銀 직원 급여 5% 반납-금강산 면회소서 이산가족 상봉▲뉴스포커스-소득 줄었는데 대출이자등 지출은 늘어-장마저축 소득공제 저소득층엔 유지-내년초 800만명 추가접종 가능▲보금자리주택 Q&A-우면·세곡지구 16년은 돼야 당첨권▲종합-전기차 움직이려면 휴대폰배터리 6250개 필요▲경제·금융-우리銀 임금삭감 他은행 동참하나-부동산과열지역만 선별적 대출규제-경상수지 6개월째 흑자-은행 예금금리 잇따라 올라-세금낼때 드는 부대비용 7조-신한지주·은행 임원 전원 유임▲국제-日총선 최후 격전지는 도쿄 이케부쿠로역-중국 서부 삼각경제권 뜬다-日 휴대전화 단말기 3社 사업통합 추진-美바이오연료 열풍 꺼진다-英금융감독청장 "은행에 `토빈세` 부과▲기업과 증권-휴대폰 점점 커지네-현대·기아차 8월 美판매 사상 최대-포스코, 스테인리스값 13% 올려-삼성 냉장고·세탁기·건조기 美가전 소비자만족도 1위-주식형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언제부터..-황제주 3총사 "옛날이 그리워"-CEO&Stock 일진에너지 이상배 사장-전업 투자자문사 실적 쑥-이상급등주 속출..투자주의보-중국식품포장 BW 발행 추진▲부동산-빅5 건설사 "주공 공사라도 따자"-다운계약 난무하는 은평뉴타운-재건축 후분양단지 분양권 가격 `쑥`◇서울경제▲1면-월급이 줄었다-`디플레 공포` 日..정권교체 초읽기-우리銀 전직원 임금 5% 반납-모비스, 현대차 지분 대폭확대..지주사 전환하나-"신종플루 백신 1000만명분 연내 확보할 것"▲종합-홈플러스 "신개념 SSM 모델 준비"-서해안 길이 90년간 40% 줄었다-이산가족 상봉 내달 26일부터 6일간 금강간서-"소득공제 종료 장마저축 보완대책 곧 마련하겠다"-집값 오름세 심상치 않은데..-"정부대응은 지나치게 느슨" 지적-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역 가보니-근로소득 증가율 크게 줄어..금융위기 충격파 고스란히 반영-증권투자수지 사상최대-백용호 청장 "국세청 변하고 있다"▲해설-"문제는 경제"..`샴페인` 대신 내수살리기등 난제 풀어야▲국제-CIC "올 해외투자 10배 늘릴 것"-中 은행 대출 줄여 유동성 옥죄기-인도, 곡물사재기 집중 단속-日도 금융 파생상품 규제 동참-"FRB 모기지증권 매입 속도 조절을"-美 FDIC 예보기금 고갈 위기▲산업-현대·기아차 美진출 이후 사상최대 실적-삼성·LG전자·소니 등 글로벌 가전 CEO들 獨 `IFA` 대거 참관-김승연 회장, 민간 스포츠 외교 전면에-삼성 냉장고·세탁기·건조기 美 소비자만족도 1위-"대북사업 재개때까지 긴장 늦추지 말자" ▲증권-LED주 시장확대 기대감에 동반상승-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 80조 밑으로-CMA 지급결제서비스 한달 지났지만..계좌수만 늘고 은행예금 이동없어-`선진국 펀드` 기 살아나나◇한국경제▲1면-블루칩 편입 효과 `공룡펀드` 대박-자영업자 `생애 첫 주택` 청약조건 강화-신종플루 백신 연내 1천만명 접종-우리은행 직원도 급여 5% 반납-남북 이산가족 추석전 두차례 상봉▲종합-정몽구 회장 "美시장, 모든게 다 만족스럽다"-중국도 8세대LCD 만든다..韓·日·대만과 `4파전`-가계 실질소득·지출 3분기째 감소-`곰표밀가루` 내달부터 9.6% 내린다-공모펀드 거래세 부과 `일보 후퇴`-금속노조, 지역지부 전환 좌초 위기-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보금자리` 역차별▲경제·금융-세금 내기도 버거운데..부대비용만 7조-"부동산값 상승은 국지적 현상"-"국세청은 집행기관..조직내부에 힘쏟겠다"-증권투자수지 79억弗 순유입 사상 최대▲국제-자고나면 불어나는 美 `좀비은행`..경기회복 암초-자민당 벌써 `짐 쌀 준비`..민주, 정권인수팀 31일 가동-日 휴대폰 3사 통합 추진-도요타, 72년만에 美 공장 문 닫는다-MS `엑스박스360`, 소니에 가격인하 맞불▲산업-물류업계, 곡물 재배서 줄기세포까지 `신사업 찾기`-모비스, 현대차株 대량 매입 지주회사 역할 발판 마련-김승연 회장의 스포츠 외교-YF쏘나타 내달 1일부터 사전계약-삼성전자, 외국인 임직원 개방형 인사제 도입-삼성 냉장고·세탁기·건조기 "美 소비자 잡다"-"지역 MBC 송신화질 낮춘것은 불가피"-"금강산·개성관광 재개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말라"▲부동산-해외 부동산 투자 다시 살아난다-강동구 재건축 등 집값 오름폭 커져-건설부동산업계 박사학위 취득 붐-대원건설·대아건설 워크아웃 졸업▲증권-신용융자 올 최고수준..단기과열 우려-`나도 신종플루株` 공시 남발..옥석가려야-외국인 지주회사로 눈 돌린다-미스터피자 2대주주 600억 돈방석-`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2009.08.28 I 정영효 기자
(VOD)논란만 가중되는 보금자리주택
  • (VOD)논란만 가중되는 보금자리주택
  •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오늘(28일)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 `투데이핫이슈` 코너에 출연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안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싼 값에 주택공급량을 늘리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 3년 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면서 주변 토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고 보상금으로 풀리는 과잉 유동성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연구원은 "짧은 기간안에 교통, 교육, 편익시설 등 주변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 여부와 낮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별공급 물량을 추첨에 의해 공급하기 때문에 순차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특히 똑같은 자격을 갖춘 무주택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8월 28일 오전 6시 4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8.28 I 손석우 기자
  • (edaily리포트)보금자리주택의 불편한 진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서민들에게 선물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아파트를 대거 내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불러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윤진섭기자의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언급한지 10여일 만이다.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풀어 가격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다.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연간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저렴한 주택을 수도권에 대거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안정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 문제는 수요·공급이란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발표 못지않게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3.3㎡당 1150만원에 분양한다고 공언했다. 강남 집값이 3.3㎡당 2000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실상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병에게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도 부여했다. 집을 사려던 무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병들이 마음을 돌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을 때까지 전세로 눌러 앉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가뜩이나 공급이 모자라고 재개발 이주수요가 많아질 내년 봄 이사철 전세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지자체들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발도 고민거리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27일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의 조기 및 확대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 대부분이 건설되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보금자리주택에 반발하는 이면에는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위해선 서울시·경기도 등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이에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금자리주택 건립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2012년 32만 가구 공급이란 정부의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수요가 없는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경우 수요자들이 외면해 자칫 슬럼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경우 당장 시세의 반값에 공급해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몰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요자들은 임대주택 대신 분양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내에서도 엉뚱한 곳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경우 장기 미분양 등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벨트 훼손과 난개발이 불러 올 사회적 갈등 역시 예고된 후폭풍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 주거단지를 만들면 일석이조라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창고·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마구잡이 개발이 진행된 그린벨트를 굳이 보존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키로 한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라는 점에서 그린벨트 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총 32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판교(2만9263가구)와 같은 신도시가 수도권에만 10개 이상이 건설되는 셈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체가 아파트 공사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9.08.28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공급
  •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 매일경제 ▲1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공급-삼성 SDI·독일 보쉬 울산에 합작 전지공장-민주당 전격 국회등원 선언-"신종플루 대유행땐 최대 2만명 사망"▲트렌드-세종문화회관 옥상 시민에 개방 -한반도 지진 잦아졌다▲종합 -CD금리 더 올라도 2.8%는 넘지 않을 듯-경기 아직 중환자... 금리인상 신중해야-한은의 딜레마 -보금자리주택 5년거주 의무화로 투기차단 -`힘받는 낙관론` 3분기 성장률 1% 웃돌듯 -돈 빌려 은행소유 못하게▲국제 -엔케리 시대 가고 `달러캐리` 시대 오나 -초당적 협상가 케네디 타계 미국 의료보험개혁 변수로-日 LCD-TV, 남미서 한국에 도전장-자민 前총리 세습의원 몰락 예고 -"미국식 세계화 버리고 아시아로"-사르코지 "2011년 G8->G14로 확대"▲금융 재테크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놓고 삼중고-은행권 `장마` 소득공제 폐지 대책 부심-보험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라-신혼부부 전세대출보증한도 연소득 2배에서 2.5배로 늘려▲기업 -기아차노조의 배짱 투쟁-현대제철 철강값 내달 전격 인상-글로벌 LCD 패널업계 증산 경쟁-SK, `W`로 휴대폰단말기 재도전-현대重, GE와 손잡고 쿠웨이트 발전소 수주-STX도 해양플랜트 사업-벤처투자, IT지고 녹색 뜬다-무역장터로 변신한 KOWIN 행사장▲유통 -1cm 더 큰 새우 찾으려 8시간 헤매-신도시 대형마트 사업조정 기각-올들어 와인 수입물량 양주보다 2.3배나 많아▲기업과 증권 -쪼그라드는 국내주식형 펀드 언제까지-대우조선 풍력사업 M&A 효자될까-외국인이 편애하는 알짜株 뜯어보니...-닭고기株 하반기에 날개?-김종학프로덕션 경영권 분쟁으로 출렁-에어테크솔루션 삼성전자측 16% 보유. 한솔 LCD 최대주주 건설->제지-코스피 나흘만에 다시 1600밑으로 ▲부동산 -연립 타운하우스 분양 기지개 -마포 신수동 아파트촌으로 변신-"위례신도시 투기 꼼짝마"◇ 서울경제 ▲1면 -5000억弗, `중국판 마셜플랜` 나온다-은행으로 돈 몰리는데 대출은 `제자리` 신종 `돈맥경화` 우려-`그린벨트 보금자리` 32만가구 조기공급▲종합 -기아차·금호타이어 입단협 장기레이스 돌입-"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 확인 안한 입주자도 책임"-중기청, SSM 사업조정 신청 첫 기각-돈 풍년속 中企·서민은 가뭄... 은행 자금펌프 기능 상실-中긴축 조짐에 달러는 웃는다-담배판매 거리제한 확대 적용-중장기 집값안정 도움 강남권 수요흡수 한계-3분기 성장률 `1%돌파` 확실시-`기업, 은행경영 관여` 규제 강화-"경제위기로 세계각국 성장능력 10년 정체"-"올 플랜트 수출 400억弗 이상 가능"▲금융 -중소형 보험사 순위 쟁탈전 치열-産銀, GM대우 신규자금 지원 긍정적-은행권 `소득공제 폐지 장마저축` 대책 부심-"보험상품 완전판매로 고객 보호해야"▲국제 -"천연가스 가격 더 떨어진다"-"달러 단일 기축통화 시대 끝났다"-"中 수출의존도 줄여야 지속성장 가능"-이라크 사상최악 물 부족 사태-유럽 내달부터 100W 백열등 판매 금지▲산업 -삼성도 中에 8세대 LCD라인-"中시장 없인 성장도 없다" 절박감 작용-GS그룹, 중소협력사에 390억 지원-"2011년초까지 신차 3종 출시 수년내 하이브리드차도 생산"-작년 국내 철강 축척량 사상 최대-SK, 휴대폰 사업 재시동 걸었다-KT, `IPTV 서비스` 대대적 개편-삼성 `스타폰` 4개월만에 500만대 팔려-中 연길에 `한국 中企 백화점` 오픈-신설법인 두달 연속 5000개 넘었다-"산단시설 유통매장 용도변경땐 차익 환수"-신성장동력펀드 본격 투자 나서-온라인 쇼핑몰 `꽃남 마케팅` 열풍-`타임`, `구호`, `마인` 등 여성패션 빅3 브랜드 영등포 타임스퀘어 입점 안할듯▲증권 -코스피, 나흘만에 1600 붕과 "숨고르기 거친후 재상승 시도할것"-"주요 임원들 자사주 처분" 녹십자 9%대 `미끄럼`-금호타이어, 생산재개 소식에 강세-보험업종 이틀째 "힘받네"-자산운용사, 환매·세금·저수익 `3중고`-이달 CB전환가 하향조정 속출▲부동산 -전세 씨 마르고... 월세는 쌓이고...미계약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현대산업, 덕이지구 시공권 인수 막바지-지하철 개통 약발 "이젠 옛말"◇ 한국경제 ▲1면 -3분기에도 `플러스 성장` 계속된다-서민용 반값아파트 조기 공급-"국내 신종플루 대유행시 2만명 사망할수도"-"EBS 제역할 못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종합 -코캄 2차전지 기술로 포드 전기車 만든다-휘발유값 16일 연속 연중 최고치-기후변화로 年1250억弗·30만명 사망-`IFRS관리사` 시험 생겼다-산업자본, 빌린 돈으로 은행 인수 못한다-경제부처 `부동산 종합대책` 동상이몽-`장마저축` 저소득층 소득공제 유지 검토-2012년까지 60만채 공급... 수도권 1순위 56% `당첨 가능`-5년간 의무 거주·최대 10년 전매금지로 `로또 투기` 차단▲경제·금융 -"급격한 남북통일 비용 충격적"-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1조6천억원-"日, 올 최대 5천만명 감염"-연말 연금보험료 6~10%↑ 종신5%↓-대출금리 올리고 수신금리는 낮추고 -LIG손보 "보험 불완전 판매 척결"-한국씨티銀, 연내 지주사 체제 전환▲국제 -日 `정권교체 바람`에 전직 총리들도 `촛불신세`-달러·엔화 리보금리 역전... 달러캐리 시대는 `글세`-오바마 "케네디는 아메리칸 드림의 수호자"-잘 풀리던 양안 `달라이 라마 암초`-美 사모펀드, 은행업 진출 쉬워진다-中, 풍력 등 신에너지 과잉투자 규제▲산업 -올 수주액 500억弗... 플랜트 `제2중동대첩`-금호석화, 여수에 바이오에탄올 공장 짓는다-SB리모티브·울산시, 2차전지 공장 건설 MOU-"노조와 일렬로 앉아 협상하니 통하더라"-기아차 노조 정상조업 시작했지만 임협 10월 연기로 판매 차질 우려-GM대우 차기 CEO, 비밀리 방한-케이블TV, 프로그램 직접 편성 못한다-고려아연, 아연정광 볼리비아서 직도입-"햄 본고장 獨대사관도 우리 제품만 쓰죠"-"할수있다" 긍정의 힘으로 만든 웅진-나노기술 난제 産學 공동연구로 풀었다-광진윈텍, 獨합작 부산에 車부품공장-제 3의 맥주회사 나온다-전통주, 와인·사케와 `맞장` 뜨려면-롯데마트 광주 수완점 사업조정 기각▲부동산 -하남 미사, 당첨확률 가장 높아.. 고양 원흥, 분양가 최고 저렴-신규 분양가 억제 효과... 길게보면 집값 안정-만능통장으로 85m 초과 당첨땐 불입액 2% 강제환수 ▲증권 -외국인, 자동차 팔고 철강·게임株 산다-美증시 낙관론 2년만에 최고-하이닉스 놓고 외국인-기관 한달 넘게 `치고받기`-금호전기, 실적기대감에 1년신고가-`알짜 子회사` 상장하는 기업들 주목-상장사 순익 `사상 최대` 전망.. 추가상승 기대감-KEBI 100선 회복... `출구전략 시기 상조` 발언 영향-해외펀드 연내 환매 많지 않을 듯-코스피 종목 40% 반등장서 오히려 하락-3노드디지탈 "넷북서 내년 매출 3억弗 달성"
2009.08.27 I 안준형 기자
  •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논란만 키우는 보금자리주택
  •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당신의 경제 모닝콜은 몇 시에 맞춰져 있습니까? 경제·제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은 매일 아침 6시 당신을 깨우는 경제 모닝콜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과 함께하는 당신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주택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부동산 세금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시 양도세액 10%를 감면해주던 세제혜택이 올해로 종료되고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내일(28일) 아침 6시 경제·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의 `투데이핫이슈`코너에서는 부동산써브의 정태희 연구원이 출연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짚어본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등 한 주간 쏟아져 나왔던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를 알아본다. 성공하는 아침, 출발모닝벨 ☞ 뉴욕클로징벨 매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국 뉴욕 주식시장 상황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통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 아시아 써머리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일 주식시장 마감상황과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해 봅니다. ☞ 조간브리핑새벽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들을 대신 읽어 드립니다. 주요 조간신문의 구석구석을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편안하게 점검하십시오.  ☞ 인사이드 월드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쉼없이 돌아간 지구촌. 금, 비철금속, 에너지, 농산물 등 상품시장 동향과 밤사이 들어온 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투데이 핫이슈오늘 시장을 달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까? 투데이 핫이슈 시간에서는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핫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이데일리 TV '출발모닝벨'은 여러분의 경제 모닝콜이 되어 드립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8.27 I 손석우 기자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27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도 적지않다.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도입에 따른 기존 장기가입자의 역차별 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거주의무 5년.."거주이전 자유 침해 우려" ▲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못박았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주의무 기간이 너무 길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회 정진영 변호사는 "거주의무 기간이 다소 긴 측면이 있다"며 "직장 변동이나 해외이민 등 예외조항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했기 때문에 행정처리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사전예약때 공고한 뒤 내년 본계약 전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0년6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전매제한 판교는 5년, 우면·세곡은 10년수도권 그린벨트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국토부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5년으로 뒀지만 다음달 사전예약전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7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문제해결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공공(시행사 주공)이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한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일각에선 판교와 서초우면을 비교해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공공물량(85㎡이하)의 분양가는 1200만원이고 전매기간도 5년인데 비해 서초우면은 분양가 1150만원에 전매기간이 10년으로 두 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장기가입자 역차별 청약저축 단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은 기존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이미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생애최초 청약제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물량 중 20%정도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게 요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않냐"며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예외를 두면 청약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생애최초 청약으로 물량의 일부(20%)가 추점제로 도입돼 순차제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특히 이는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똑같이 갖춘 무주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리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총 공급규모 자체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8·27공급대책)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1150만원☞(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보금자리주택, 주부 눈높이에 맞춘다
2009.08.27 I 문영재 기자
  • (8·27공급대책)그린벨트 난개발로 땅값급등 우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돼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집값안정 "당장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앞당겼어도 당장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오는 9월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공급되는 60만가구가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보금자리주택을 제 시기에 공급하려면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보상문제가 얽혀 있어 예정된 시간 안에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해야하는데 토지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주변시세의 50~70%에 분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단기간 땅값 상승 우려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뤄지면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며 "갈 곳 없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흘러들면서 단기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 슬럼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도시의 인프라에 편승해 들어설 경우 교통난도 우려된다.   ◇ 특별공급 "너무 많다"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5%로 낮추고, 일반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췄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노부모 우선 부양자 등 특별공급을 통해 전체물량의 65%나 공급된다.   이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을 5% 줄이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약대기자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9.08.27 I 온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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