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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지구` 서울외곽순환道 타면 보여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1일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의 사전예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보금자리지구 추가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에 3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인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충족요건 가운데 하나인 `도심에서 15~21km 이내에 입지`하려면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로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의 잔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구로구 항동·오류동, 강동구 강일3지구, 경기 과천 일대, 광명, 안산, 남양주, 의정부 등지가 꼽히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외곽순환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시범·2차 지구도 예외는 아니다. 시범지구의 경우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 4곳 모두 외곽순환도로와 맞닿아 있다. 2차 지구인 서울내곡과 세곡2지구,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시흥은계, 부천옥길 등 6곳도 외곽순환도로를 따라 지정됐다.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할 때 주택수요가 있으며 서울 도심에서 15~21km 이내에 위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훼손 그린벨트라고 밝힌 만큼 서울외곽순환도로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향후 보금자리주택 추가 후보지도 시범·2차 지구의 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오류동이나 경기도 광명, 남양주 등 외곽순환도로 인근에 위치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국토부는 지난 `8·27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신도시와 도심, 그린벨트 등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린다고 밝혔다. 시범·2차 지구를 합해 현재까지 11만가구가 지정됐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에는 같은 기간 3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망 개선없이 외곽순환도로를 따라 보금자리주택이 연이어 지정될 경우 교통수요가 집중돼 도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도로망 개선 등 뒷받침이 없을 경우 외곽순환도로의 포화상태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 보금자리주택 시범·2차 지구 지정 현황(자료 : 국토부)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종플루 `심각` 격상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1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미국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길열려- "세종시 충분히 숙고하는 게 좋다"- 오늘 신종플루 `심각` 격상▲트렌드- 한국 온 스티브 발머 "바쁘다 바뻐"- 네이버가 웬 옴부즈맨- 10월 실업급여 신청자 뚝- 삼성전자 실무형 인재 뽑는다 ▲종합 - 송년모임·국내외 단체여행 자제 권고- 기습한파로 거점병원 북새통- 美 팝스타 내한공연 수입 과세 가능- 외환시장 패러다임 바꿔야- "인천공항 매각 주간사 이달내 선정"- U-시티에 5년간 4900억 투입 ▲국민기업 CEO에게 듣는다- `3가지 시나리오`로 어떤 극한 환경서도 수익 낼것- G20 정상회의 개최 앞서 서울서 금융엑스포 열자 ▲정치·외교안보 - `세종시` 폭풍속으로..정치권 `백가쟁명`- 자유선진당 `무력시위`- 靑 "추호도 피하거나 숨을 마음 없다"- `괴력` 김성회의원 책 냈다던데… ▲국제 - 美CIT 결국 파산보호 신청- 루비니, 약달러로 인한 자산거품 붕괴 필연- 가이트너, 美고용 내년 1분기부터 호전- 동남아 철도 수주경쟁 가열- 中 유동성 회수 고삐 죈다- 中 조선도 고전..수주 70% 급감 ▲금융·재테크- 소액예금자 뭉치니 이자 높아지네- 하나금융 다올부동산신탁 인수 추진- 대우건설·쌍용차 인수기업에 자금 지원-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는다" ▲기업과증권 - LG 수뇌부 대폭이동 가능성- 현대重, 미얀마 가스전 수주- 디스플레이에 28조 투자- STX솔라, 태양전지 제조공장 준공 - 개미들 펀드 재가입 시기 저울질- 엇갈린 삼성전자 주가전망- 거래가뭄에 빠진 코스피 3대 포인트 - PC 소형모터 세계시장 54% 차지- 손보사 7~9월 실적 부진- 펀드 리모델링하니 잘나가네- 증권사 수수료 연말까지 소폭 인하- `미국발 쇼크`에 코스피 21P 하락 ▲기업·경영- 아반떼 하이브리드 120만원 싸게 산다- SK텔레콤·IBM 손잡고 `클라우드 컴퓨팅` 진출- LG화학·모비스 배터리 합작사 ▲부동산 - 강남 집값 떨어져도 전세금은 올라- 그린벨트 풀려도 철거 약속 지켜야- 고가 타운하우스 바겐세일- 해약해도 원금 돌려줍니다 ◇서울경제 ▲1면-삼성·LG LCD 中 진출 이번주중 승인할 듯-산은금융지주 회장 "쌍용차·대우건설 인수자 자금지원"-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해야"-美 CIT發 금융충격 크지 않았다-삼성전자, 일 잘하는 인턴 신입사원 채용..공채와 병행 ▲종합-삼성전자·MS '그린IT' 손잡았다-신종플루 '심각' 격상..기업체 휴업령 등 검토-내년부터 겨울철 난방료 비싸진다-LCD 중국 진출..글로벌 최대 격전지 선점..대만에 내준 주도권 되찾는다-쌍용차 노조 "정상화때까지 무분규" ▲종합-시중 단기자금, 정기예금으로 밀물-10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올 최저-U시티 사업에 5년간 4900억 투입-미얀마 가스전 2013년 5월부터 생산-국책 금융기관·연기금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참여 가능 ▲종합-CIT, '리먼사태'보다 약풍..금융시장 빠르게 안정 되찾아-전문가들 "알려진 악재..국내 증시영향 제한적'-美·EU 등 주요 선진국 이번주 금리결정..약달러 이어질까 관심 ▲종합-서민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작년 종부세 2조3000억 부과..전년비 16% 감소-삼성硏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연간 1180억 전력 절감"-국세청, 15개사와 성실납세 손잡았다 ▲정치-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대안마련·국민설득에 역점둘 듯-친이 "세종시 국민투표" 정면돌파 태세..친박 "원안고수" 일부 당직자 사퇴도-여야 원내대표 내일 비공개 만찬회동 ▲금융-시중은행 연말 영업대전 예고-금감원, 카드사 과열 마케팅 제동-금값에 춤추는 ELD ELF 잇단 출시 ▲국제-중국, 톈진서도 위안화 무역결제 추진-중국 10월 PMI 18개월래 최고치-루비니 교수 "자금 위험자산 유입..거품붕괴 필연"-'신종플루 면역효과' 美 오렌지주스 판매 불티-中 차스닥 폭등에 억만장자 무더기 탄생-中 상하이에 디즈니파크 건설-美 델라웨어, 세계최고 조세피난처 부상 ▲산업-현대모비스, LG화학과 손잡고 친환경차 배터리팩 합작사-완성차 업체들, 신차효과 타고 씽씽-구본무 회장, 계열사 CEO들과 4주간 컨센서스 미팅..내년 사업전략 틀 관심-SKT, 휴대폰 요금 본격 인하 돌입-KT, LGT도 곧 새 요금제..인하경쟁 맞불-삼성 아르마니폰 국내출시 ▲증권-증시 조정양상 지속에..지수하락 베팅 늘었다-SK C&C 공모가 3만원..오늘부터 청약-외국인 이틀째 순매수 '지수 버팀목'-은행주, CIT 폭탄맞고 우수수-효성, M&A 무산 가능성에 상승-거래소 '상장사 IR엑스포' 녹색성장관 입주업체 마구잡이 선정해 빈축-증권사들 목표주가 하향조정 도미노-"철강주 당분간 조정국면 가능성" ▲사회-발전노조 어제 공기업 첫 11월 파업..대정부 투쟁 신호탄되나 촉각-플루휴교 528곳..하루새 100곳 늘어◇한국경제 ▲1면-산은지주 회장 "대우건설·쌍용차 인수시 자금지원 가능"-SK C&C 공모가 3만원..오늘부터 청약 ▲종합-고교체계 단순화. 학생 선발권도 제한..교과부 내달 10일 최종안 발표-네이버 "기사 평가하겠다" .. 언론사 "사실상 검열"-사회적 약자 과태료 최대 60% 감면..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코스닥 CEO 20%, 10대그룹 출신-日, 담배값 올려 세수부족 메운다? ▲종합·해설-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인턴십'으로 뽑는다-LG, 인턴 80% 정규직 채용-사상 첫 '전염병 중앙재난본부' 설치..전국 휴교령·조기방학은 안해 ▲종합-이 대통령 시정연설 "親서민 親기업 재정확대 변함없다"-'억대 연봉자만 차별' 역풍-삼성硏 "서머타임, 연간 최대 1180억원 절전효과" ▲경제-산은지주 회장 "GM대우 협상 오래갈 것..현재로선 지원 불가"-기업 15곳-국세청 '신사협정'-소비자물가 석달째 2%대 안정-미얀마 가스전 2013년 5월 본격 생산 ▲금융-채무탕감 받은 사람에까지 불법 빚독촉 여전-국민은행장 "새 목표는 크고 빠른 은행" ▲정치-靑 "세종시 대안발표 오래 걸리지 않을 것"-부글부글 끓는 친이계-더 똘똘 뭉치는 친박계-北 "美, 양자대화 결단하라"-클린턴 방북때 '가짜 김정일' 만났다?-캐나다, 칠레, 페루 정상 잇따라 방한 ▲국제-그린슈팅(경기회복) 나섰던 각국 "부동산 과열 막아라"-약달러가 시장 변동성 키운다-日 대형 대부업체 '로프로' 파산..부채 2000억엔 넘을 듯-英, 다시 금융빅뱅 소용돌이 속으로-中 제조업 경기 18개월만에 최고-구찌·루이비통 담보로 돈빌려 쓰세요..홍콩서 대출 서비스 ▲사회-민간단체, 정부 지원금 500억원 부당 집행-검찰, 효성 해외부동산 거래 5건 확인-"영화에서 처럼" 조폭도 인턴시대 ▲산업-SK C&C 상장 돌입..지주회사 출범 눈앞-삼성전자 DDR3-MS 윈도7..글로벌 '그린IT' 시장 이끈다-쏘나타 2만1701대 판매..13년만에 신기록-디스플레이 업계, 4년간 28조5천억 투자-삼성전자, 한국판 조르지오 아르마니폰 130만원대 판매 ▲산업종합-현대모비스·LG화학, 배터리팩 합작사 내년 출범-SK텔, 요금 최대 23% 인하상품 출시-현대重, 14억불 미얀마 가스전 공사 수주-"도요타 한 판 붙자" 현대차 비교 시승회-쌍용차 노조 "회사 정상화될 때까지 쟁의행위 NO" ▲과학·중기-세종시 보완대책 '과학비즈벨트'..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올인원 도시로 ▲부동산-보금자리, '과도한 차익' 환수하고 청약제도 간소화해야-청라·세종시, U시티 시범지구로-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모든 기관 참여 가능-신용산, 영등포, 아현동 도심재개발 12곳 추가지정 ▲증권-큰손들, 조정장에 '주식형 사모펀드' 입질-강원랜드, 고배당 기대감에 강세-은행주, CIT 파산 불똥에 일제히 급락-한국 연기금 주식비중 OECD 최저-삼성증권 "올해 美 크리스마스 특수 없을 것"-헷갈리는 거래소 업종 분류, 지수왜곡 심각-채권금리 닷새째 하락.."상승세 일단락됐다" 분석 ▲펀드·증권-국내 증권사 아시아 IB거점 늘린다-공모가 하락추세 마무리 조짐-"대안없은 환매, 장기적으로 비싼 대가 치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경제, 쌍둥이 흑자 행진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0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경제, 쌍둥이 흑자 행진 -생활민원 22개 한번에 처리 -정부-병원 엇박자에 환자만 발동동 ▲종합 -'28조원 공사' 용산 개발 재시동 -항공마일리지 쓰기 편해진다 -"금리 너무 낮아..인상 필요" -원화값 덩달아 오르면 반짝호황 그칠 가능성 -브릭스 明暗 -윤증현 장관 "올해 플러스 성장도 가능" -내년 성장률 4.4% 전망-금융硏 -원화값 10원 오르면 수출 8천억↓ ▲국제 -여성임원 있는 기업만 투자하는 펀드 -아프간 전쟁 고민 깊어가는 오바마 -브라질 5년내 프랑스 제친다 ▲금융·재테크 -'옥상옥' 벗고 정책금융 새틀 제시를 -KB금융 차기회장 선임 착수 -가계대출금리 11년반만에 최대 상승 ▲기업과 증권 -'캠리' 잘 팔리는데 포스코가 왜 웃지? -삼성전자 자동차용 반도체 키운다 -SK에너지 매출 36%↓ 영업이익 89%↓ -"기업실적·경기 밝은 면만 봤나" 신중론 -효성 3분기 기대이하 -GS홈쇼핑 깜짝 실적 -현대상선 회사채 2천억 또 발행 -에스원 3분기 영업이익 35%↓ -코스닥 500선 무너져 3개월래 최저 ▲유통 -빼빼로의 요상한 셈법 -"한국산 농산물 인기 최고죠" -신세계, 100만명에게 경품 100억 ▲부동산 -땅 투자 선호지역 바뀐다 -지형·스카이라인 살린 아파트 단지 ◇서울경제 ▲1면 -은행 대출금리, 올려도 너무 올려 -"삼성 '반도체 신화' 다시 한번 쓰겠다" -신종플루, 올 플러스 성장 복병으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임태희 노동, 내년 시행 재확인 ▲종합 -블레어 'EU 초대 대통령' 암운 -"외국계 은행 한국지점 유동성 규제 검토 안해" -한국경제 '불활형 흑자' 벗어나나 -녹색산업에도 수출보험 도입 -"GDP 대체지표 개발" 집중 논의 -탄약고 인근에 야구·골프장 건설 허용 -재계 지주사 전환 '바람' ▲금융 -신한금융, 글로벌 CIB 다시 도전 -은행들 "틈새시장 공략" -"내년 국내은행 인수합병 본격화"-금융硏 ▲국제 -글로벌 기업들 "차이나 코드 찾아라" -美 3분기 플러스 성장 전망속 고용악화로 시장반응은 '싸늘' -日 금융사들 "뭉쳐야 산다" ▲산업 -"인텔 넘어 명실상부한 반도체 1위로" -"그랜저로 캠리 공세 잠재운다" -SK에너지 "화학사업 덕 봤네" -현대차 "현지 전략차종 개발로 印 공략" -현대모비스, BMW·GM에 부품 1000억 공급 -컨버전스·무선인터넷 글로벌 IT업체 실적 좌우 -삼성 'LTE 단말기' 러브콜 쇄도 -농공단지 클러스터 美수출 '파란불' -홈플러스 "사회공헌에 2800억 투입" -날아오른 닭고기 값 ▲증권 -"지나친 우려보다 매수기회로" 지적 -한국 펀드 규모 세계 14위권 -삼성전자, 국내외서 호평 잇따라 -"금값 오르면 수익" 금ETF 내달 3일 상장 -"수주 모멘텀 믿고 단기 투자는 금물" -새내기株 급락에 '공모가 인하' 잇따라 -"철강주 중기 관점서 접근 해볼만" -"현대건설, 4분기 실적 모멘텀 기대" ▲부동산 -"당첨권 파세요" 또 검은 유혹이.. -용인·수원 "아직 미분양 많아요" -홍제·월계동 등 4곳 재개발·재건축 지정 -'마곡 후광효과' 인근 집값도 들썩 ◇한국경제 ▲1면 -여의도 30배 크기 군부대 땅 개발된다 -미국 금리인상 우려..아시아 증시 급락 -올 경상흑자 400억불 넘을 듯 -정책금융공·산은지주, 홀로서기 공식출범 -현대모비스 차부품, BMW·GM에 납품 ▲종합 -오바마 "스마트 그리드는 제2의 고속도로 혁명" -똑똑해진 동영상검색..배경음악까지 찾아주네 -글로벌 弱달러 일단멈춤..달러캐리 자금이탈 우려 고조 -환율 한달만에 최고..1200원선 넘어설 듯 -미용실도 중기정책자금 받는다 ▲경제 -지주회사 확산..지배구조 건실 -스티글리츠 교수 "세계경제 최악 탈출..회복까진 멀었다" -무역인프라 구축에 4조 투입 -전경련 "4분기 30대그룹 수출 5조 감소" ▲금융 -산은지주 "10년내 세계 20위 상업투자은행 진입" -KB금융 차기 회장 선출 착수 ▲정치 -재보선, `경제-견제론` 팽팽..중앙당 대리전 전락 -정 총리 "4대강은 수질개선 사업" -북·미, 양자접촉 없이 샌디에이고 회의 끝내 ▲국제 -`슈퍼 괴짜경제학` 한권에 미국이 발칵 -IBM 통 큰 주주경영..6년간 730억불 자사주 매입 -혼다 `중소형차의 힘`..글로벌 다크호스로 -FRB, 금융사 위험사업 매각 명령권 갖는다 ▲산업 -동병상련 조선·해운업계 "위기극복 공조합시다" -미국서 가장 신뢰받는 차 `아반떼·투싼·스포티지` -현대제철, 철강제품값 톤당 5만원 인하 -삼성, 7번째 휴대폰 공장 베트남에 준공 -정몽구 회장 "인도 IT를 현대차 품질에 접목하라" ▲생활경제 -이랜드 스파오 "유니클로와 패스트패션 전쟁" -오비, 내달 맥주가격 2.8% 인상 -아침햇살 주역 조운호씨 식품업계 컴백 ▲부동산 -강남권 빌딩도 숨고르기..하락세 반전 -투기단속 그린벨트 전역 확대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논란 속사정은.. -강일2지구에 대규모 첨단업무단지 조성 ▲증권 -차스닥 내일 개장..국내 증시 차이나 효과 기대 -LS산전, 성장성 부각..미국 정책수혜 강세 -코스피, 중기 데드크로스 가능성 높아져 -잘나가는 브라질펀드도 수익률 50% 넘게 차이 -맥풀린 증시..동방 등 중소형 자산주 두각
- (라이벌 열전)내곡지구vs세곡2지구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권 내곡동 일대와 세곡, 경기도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곳을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와 강남구 세곡2지구다. 강남권에 있어 입지가 뛰어난 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책정된다. 강남에 사실상 `반값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여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내곡과 세곡2지구를 비교해 본다. ◇ 내곡·세곡2지구 각각 5000가구씩 공급 내곡지구는 1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서초구 내곡동, 원지동, 염곡동 일대로 총면적 76만9000㎡ 규모다. 내곡지구는 주변에 있는 청계산과 인릉산, 여의천 등 풍부한 주변 녹지와 연계된 친환경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총 5000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80%인 4000가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대를 포함한 세곡2지구는 총면적 77만㎡로 북쪽과 동쪽 2개 지구로 분리 개발된다. 율현동 일대 그린벨트 55만㎡와 서울시가 국민임대단지로 추진하던 수서동 수서2지구를 아우른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에 위치한 광평대군묘역, 대모산의 녹지, 탄천을 활용한 친환경주택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총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내곡지구와 마찬가지로 전체가구 중 80%, 4000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된다. ◇ 입지는 내곡·세곡2지구 `막상막하`내곡지구는 양재IC(나들목)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강남, 서초, 반포 등 강남 어느곳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내곡IC와 헌릉IC를 거치면 각각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한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2011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청계역이 바로 내곡지구 옆에 위치한다. 입주시점에는 지하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역까지 2정거장, 판교역까지 1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와 닿아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도로소음을 감내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헌릉로, 양재대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체증도 골칫거리다. 세곡2지구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가깝다.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북쪽지구는 마을버스로 1정거장, 동쪽지구는 2정거장 정도로 도보로 5~10분정도 걸린다.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가 세곡2지구 옆을 지나고 있어 서울 시내나 강남권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송파 IC를 통하면 일산, 판교등과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세곡2지구는 탄천만 건너면 위례신도시나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법조타운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위치다. 주변 개발 호재가 풍부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다만 서울공항과 가까워 발생하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내곡지구(위)와 세곡2지구(아래) 위치 ◇ 예상분양가 3.3㎡당 1150만원선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의 분양가는 강남세곡·서초우면과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의 추정에 따르면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 예상분양가는 3.3㎡당 각각 1001만원과 1057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 인근 토지시장은 잠잠한 편이다. 내곡동 인근 N 공인 관계자는 "우면·세곡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후 내곡동도 같이 거래가 소강상태"라며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어 별다른 문의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내곡지구 일대 비닐하우스는 현재 3.3㎡당 300만원 선이다. 세곡2지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2일 방문한 세곡2지구 비닐하우스 단지 인근에는 `그린벨트 파괴하는 임대주택 절대반대` `임대주택 짓겠다고 삶의터전 빼앗느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앞으로 보상비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3.3㎡당 시세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300만원 선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 경기도,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실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도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지 및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 및 벌통 반입, 나무 식재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및 지분쪼개기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지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 2199곳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는 토지정보과, 지역정책과, 주택정책과, 택지계획과, 중부지방국세청, 도 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과 함께 합동단속반 3개팀(총 23명)을 구성해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무허가건축·위법시공·무단건물 적치 등 불법행위자와 토지거래이용의무 미이행자,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및 불법행위 알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하고 특히 보상지구내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 보금자리 투기대책 `풀가동`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또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도 금지한다.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투기행위가 땅값과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그린벨트 행위제한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와 실수요자 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도 강화키로 했다.또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관리하는 동시에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키로 했다. 우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24일 국토부와 성남시는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차계약자 명단과 지자체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ㆍ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여 295가구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반장 국토부 토지정책관 4개팀 28명)을 가동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해 위례신도시의 경우 불법시설물, 가축반입 등 7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지자체에 고발하거나 철거 조치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청약戰 시작됐다
- (세종시 앞날은)②정권마다 `균형발전`..효과는 `반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비단 참여정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역대 정부도 수도권 비대화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골자는 수도권 진입규제와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었다. 하지만 상황논리에 휩쓸리면서 수도권 규제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행정기관의 지방이전도 시늉만 내는데 그쳤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신민당 김대중후보가 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공약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어 1977년 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통일 때까지 정부 기능을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고, 1977년 말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안(공주시 장기면)을 마련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수도이전 추진박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검토한 데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안보 논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계획과 별도로 과천·대전 등으로 정부기능을 분산하는 계획도 추진해, 1977년 경기 과천에 정부 제2청사·신도시 건설을 결정했다. 과천 정부청사는 1979년 4월 기공식을 가졌고, 1982년 6월부터는 정부부처의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과천은 정부기능의 분산이란 효과보다는 서울의 광역화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직·간접 규제도 추진했다. 우선 1971년 서울 인구억제책 및 개발 규제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고, 1973년 기업 본사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이전 시책,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 등이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는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정책들을 폈지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공화국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까지 확대해 수도권 억제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82년 88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한 뒤 이 같은 정책을 완화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아울러 전 대통령은 1985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및 외청배치계획안을 추진했으나 부처간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6공화국은 88올림픽을 전후해 수도권 비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1989년 `지역균형개발기획단` 설치해 지방 균형발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오히려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을 추진,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 수도권 규제와 완화 `반복`1993년 들어선 `문민정부`는 수도권 문제를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면서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폈다. 1994년 내놓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또 지역균형발전법이 제정돼 개발촉진지구 사업,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등 지방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문민정부는 대전청사 건물을 1993년 9월에 착공,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단행했다. 대전청사는 1997년에 완공돼 1998년까지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11개 중앙기관이 이전했다. 그러나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수도권 집중을 초래했다. 특히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하는 바람에 난개발을 불렀다. 또 중앙기관 대전청사 이전 역시 공무원들 중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이사한 비율이 30% 안팎에 그치면서 인구 및 중앙권력 분산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국민의 정부`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도권 분산 의지에 따라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모색했다. 집권초기 중앙행정부서 권한을 지방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2000년에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발족해 국가 중추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권한 이전은 이양 대상 사무 625개 중 138개만 지방으로 넘기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수도권 집중은 계속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꺼내 든 카드가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결국 당초 보다 규모가 줄어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다시 추진됐으며 2007년 7월20일 착공에 들어간다.
- (名品단지)청계휴먼시아 "청계산 숲속마을 1번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민임대아파트, 싸구려 편견을 벗었다. 주민만족도 `업`" 국민임대아파트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자연친화는 물론 더 좋은 마감재와 조경으로 이제는 민간아파트에 버금가는 주택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의왕 청계휴먼시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지어진 첫 국민임대아파트다. 청계 휴먼시아는 차량으로 평촌에서 10분, 인덕원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의왕 청계휴먼시아는 주공이 그동안 일반 택지지구에서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조경이나 외관에서 세련미가 돋보이고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평면 설계와 마감재 수준이 빼어나다. ◇ 자연미 돋보이는 숲속 아파트 ▲ 청계휴먼시아 조형물청계휴먼시아는 입주 전부터 수도권 대표 친환경 주거단지로 손꼽혔다. 우선 단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뛰어나다. 청계산과 모락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내로 청계사천이 흐른다. 산자락을 따라 5층부터 15층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단지는 `자연 속에` 지어졌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청계사천 둔치에는 1.5㎞의 산책로도 조성돼 있다. 청계사천 좌우에 V자형으로 단지를 배치해 바람 길을 터줌과 동시에 전체 동의 천변 접근성을 높였다. 차로를 지구 외곽에 마련해 보도와 분리시킨 점도 눈에 띈다. 애착을 갖고 세심하게 공사한 조경도 돋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청계휴먼시아에는 3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심었다"며 "녹지율이 30%를 넘어 숲속에 조성된 아파트라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단지 중에선 처음으로 3억원을 들여 외부 경관 조명도 도입했다. ◇ 마감재·편의시설도 `굿` 마감재와 편의시설도 민간아파트보다 낫다는 평가다. 청계휴먼시아는 독신가구, 일반가구, 고령가구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짜임새 있는 13종의 내부평면 설계와 고급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 청계휴먼시아 놀이터 모습청계휴먼시아는 실내 공기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차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실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였고 2차로 발생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입주 전에 `베이크 아웃`을 실시해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 각종 마감재에 남아 있는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다. 베이크 아웃은 아파트 실내를 마치 빵을 굽듯 온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이런 작업을 하면 건축자재에 있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빠져 나온다. 입주 15~30일 전에 순차적으로 온도를 높이면서 환기를 병행하면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주공측 설명이다. 또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주택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 지난 6월부터 모든 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주택 디지털 도서관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비용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PC등 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전자도서를 열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운영체계다. ■ 클릭! 실속형 수요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 청계휴먼시아 전경국민임대주택단지가 실속형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도심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심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소득 1~4분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극빈계층이 거주하는 종전의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독신가구, 저소득 가구 등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료 인상 등의 걱정 없이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내 집 장만을 꾀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되고 있다. 2기신도시인 파주운정, 인천검단, 화성동탄 등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25~40㎞의 거리에 위치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내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10~20㎞의 거리에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주변 지형 및 하천 등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계획적인 공간설계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도심연도형·하천대응형·가로대응형 등 자연친화, 인간중심적 단지설계는 획일적인 단지 조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신선함은 물론 편리성도 함께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