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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지구` 공시지가 큰폭 상승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쓰임새가 커졌기 때문이다. 버블세븐 지역도 작년 3.05%하락에서 올해는 3.89% 상승으로 돌아섰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땅값은 13.71~15.16% 상승했다. ◇ 보금자리지구지구별로는 서초우면의 땅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2.5% 하락했으나 올해는 15.03%를 기록했다. 강남세곡 15.05%(작년-0.02%), 하남미사 13.71%(작년 0.09%), 고양원흥 15.16%(작년 3.86%) 등도 많이 올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지난해 6월 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적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이들 지역은 개발사업 기대심리가 작용해 인근의 지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금자리지구는 매년 2차례씩 각각 4~6곳 정도가 지정되는데 이들 지역이 당분간 땅값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버블세븐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용인 기흥, 성남 분당, 안양 동안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평균 땅값도 지난해 3.05%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3.89% 상승하는 등 일제히 플러스로 반전했다.국토부는 버블세븐 지역은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문정동 법조타운부지와 장지동, 거여동의 위례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의 보상이 완료돼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삼성그룹 입주, 롯데칠성부지 개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 개발 호재로 땅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과 2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 등이 발표돼 땅값 상승폭이 컸다. 양천구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신정1동 주택재개발4구역정비사업, 신월3동 주택재개발사업,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에 따라 땅값이 상승했다. ◇ 4대강주변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관련 지역의 땅값은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4대강 중에서는 한강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땅값이 2.09%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3.86% 상승했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은 올해 각각 1.67%, 0.38%, 0.98% 올랐다.국토부는 4대강 지역 개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유동성이 늘면서 추가적인 땅값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의 기대감과 지자체별 개발사업 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부동산 투기·불법행위 1061건 적발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단속반이 가동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탈법·불법행위 106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지에서 투기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도권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중히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보금자리지구가 62건, 2기 신도시 50건, 수도권 그린벨트 500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251건, 판교 등 불법전매·전대 198건 등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동시에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때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히 조사한 후 제도 보완과 허위신고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금자리·신도시 투기행위 단속 현황(자료 : 국토해양부)
- (미리보는 경제신문)유럽쇼크..세계 금융시장 요동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PIGS쇼크, 전세계 트리플 급락..재정적자 확대 2차 금융위기 불안고조-서울+경기+인천 메갈로폴리스 착수-이대통령 "우리끼리 다투며 발목잡는 것 아닌지"-김수환 추기경 각막받은 할아버지 "저에게 빛을 주셨는데..매일매일 감사 또 감사"▲뉴스포커스-중기 취업땐 최대 180만원 지원-서울 G20 정상회의 11월11~12일..수능시험일 변경 추진-중국 왕자루이 다음주 평양 갈듯▲유럽 재정위기 쇼크-그리스 이어 스페인마저..PIGS 국가채무가 화약고-유로화 9개월만에 최저치..엔화는 안전자산 부각되며 상승세-한국은 공공기관 눈덩이 부채가 관건-글로벌 증시 유럽 `돼지떼` 울음소리에 도미노 추락-코스피 1500선도 안심못해..2분기엔 안정▲경제금융-스마트폰 뱅킹 확산되지만..낮은 수익성 부담-HTS 이어 모바일 주식거래..보안문제 해결안돼 매매는 아직-수입차 보험료도 모델별로 차등..금감원 하반기 추진-해외직접투자 작년 17% 감소▲국제-일본 도요타 렉서스 사이도 결함조사..프라우스 60개국서 27만대 리콜-브누코브 주한 러시아 대사 "북핵 포기땐 공동 프로젝트"-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하는 미국 속내는..수출 늘려 일자리 창출▲기업과 증권-이건희 전회장 "삼성 약해지면 경영복귀"-포스코 이사회 정준양호 2기 구축-LG화학, 중국 전기차 배터리 진출-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재출연, 경영복귀 선언-기관 놀음에 춤추는 공모주 시장-군인공제회, 주식 채권에 5500억 투자▲부동산-마포 성동구 대로변 사업성 좋아져..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 확대 수혜지역은?-전세난 광진 동작 마포로 확산◇ 서울경제신문▲1면-`PIGS發 재정쇼크` 금융시장 혼돈-온라인 게임업체 `매출 1兆시대`-도요타 `프리우스` 27만대도 리콜 결정-연구개발비 유용땐 10배 과태료 ▲종합-콧대높던 스마트폰값 `뚝~뚝`-G20 정상회의 11월11~12일 개최-MB, 세종시 여론 수렴위해 내주 충북 방문-北,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석방키로-中企 취업땐 최대 180만원 장려금-수입차 보험료도 모델별 차등화-작년 해외직접투자 6년만에 줄었다-尹 재정 "신약 연구개발 세제지원"-공정위 "대학 등록금 인상 예의주시" ▲국제-`프리우스`도 리콜, "미국인 우롱..도요타車 안사겠다"-버크셔 헤서웨이 신용등급 강등-中 "EU, 신발 반덤핑관세 연장은 보호무역"-"BoA의 메릴린치 인수는 증권사기"..뉴욕검찰 기소-구리값 올해도 계속 오른다-소니, 4분기 순익 수직상승 ▲산업-포스코 정준양체제 구축 본격화-중국車에 LG 배터리 단다-박찬구 전 회장, 경영복귀 추진-현대상선 "올해는 흑자전환"-SK브로드밴드 작년 매출 1조8940억 ▲증권-급락 증시 대응전략.."1500 초반 오면 저점매수 노려볼만"-인버스ETF, 급락장서 `방긋방긋`-"안전자산 사자" 채권가격은 고공비행-자동차 부품주 실적호전 기대에 동반상승-"실적 우려" 코스닥 테마株 동반 폭락-`도요타사태 수혜` 전자파株 급등-회사채 시장 `기지개`..양극화는 여전-차이나하오란 상장 첫날 상한가◇한국경제신문▲1면-유럽 국가 빚의 저주..세계 금융시장 요동-렉서스도 결함조사..프리우스 27만대 리콜-군인공제회 "하이닉스 대우인터에 투자"..투자여력 1조2000억 수준-다급해진 미국..아시아형 수출진흥 내각 구성-원달러환율 급등..CDS프리미엄도 치솟아▲종합-부산항운노조, 63년만에 조합원 채용 독점 포기-이건희 전회장 "회사 약해지면 도와야지"-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수주 한국 가세 `5파전`-글로벌 3대 악재 난기류..경기회복세 급브레이크 우려-제약도 신성장동력..신약개발에 세제지원▲EU 재정위기 쇼크-경기부양 부메랑..그리스 재정위기 PIGS로 번져-미국 국가부채 한도 늘려 가까스로 위기 모면-일본 국가채무 비율 세계 최고..빚내 이자갚기 악순환▲경제-수입차 보험료 오른다-중소벤처기업 일자리 늘려 청년백수 해소-국세청장 "취업후 학자금 상환방안 미리 마련"▲국제-세계 석학 강의 아직도 돈 내고 듣나요?-칸의 야심..프랑스 대선 출마 시사-미국 대 EU..은행 고객 비밀정보 싸고 또 마찰-버핏의 상처..벅셔 신용등급 강등▲산업-정준양호 2기 포스코 스피드 경영 시동-LG화학, 중국 전기차 배터리시장 진출-이마트 10원 전쟁 중단..삼겹살 980원으로 올려 판매-넥슨, 온라인게임 매출 첫 1조시대 연다▲부동산-반포 고속터미널 상가 분양권 투자 주의보-부산, 상반기 아파트 3200여채 분양-강남 재건축 상승세 `일단 주춤`..거래도 줄어-하남 그린벨트 57만제곱미터 해제..국내 최대 명품 아울렛 만든다▲증권-넋 잃은 투자자..가파른 하락에 손절매 놓쳐 `발동동`-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 "1550선 지지가 관건..주말 미국 고용지표 관심"-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 연임..증권업계 최장수 CEO
- (세종시)삼성 "추가투자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류의성 조태현기자] 삼성이 세종시에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외에 추가로 신수종 사업 투자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세종시 투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했으며, 이것이 안된다면 입주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택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부회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2~3년간 신사업추진단과 각사가 신수종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왔다"면서 "그 외에 뭐가 더 있는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신수종 사업이 오늘 밝힌 것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세종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이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던 바이오시밀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아직 사업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에) 간다, 안간다 하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세종시는 기초과학센터와 중이온 가속기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신수종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세종시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같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전제되지 않으면 굳이 세종시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삼성은 이날 삼성전자(005930), 삼성LED, 삼성SDI(006400), 삼성SDS, 삼성전기(009150) 등 5개 계열사가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2015년까지 총 2조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삼성은 반도체, LCD, 무선통신 이후 신성장 동력이 될 수종사업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신사업팀을 설치했으며 1차로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를 차세대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내에 우선 투자할 것 ▲관련 연구개발단지가 집적돼 있고 국내외 고급인력들이 살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을 것 ▲부지 규모는 50만평에서 100만평이 되어야 할 것 등을 충족하는 투자 지역을 물색해 왔다. 김순택 단장은 "이러한 신사업 분야의 투자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정부 측과 협의한 끝에 신사업 분야를 세종시에 투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은 즉흥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이건희 전 회장 사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투자규모는 2조500억원, 고용인력은 1만5800명, 소요부지는 50만평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분야는 크게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로 선정했다. 그린에너지는 차세대 전지, LED 조명 사업 등으로 총 투자비는 1조1200억원, 고용인력은 1만100명에 이를 것으로 삼성측은 내다봤다. 차세대 전지의 경우 현재 SDI에서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 및 연료전지, 삼성전자에서 태양전지를 투자계획 중이며, 향후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 및 SDI 천안공장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LED 조명사업은 삼성LED에서 조명엔진 생산기지를 만들어 연산 1억대 설비능력을 구축, 차세대 조명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는 BT와 IT를 융ㆍ복합한 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총 투자비는 3300억원, 고용인력은 1000명 선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삼성은 세종시에 데이터센터 및 컨택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투자비는 1500억원, 고용인력은 40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데이터센터 및 컨택센터에 최첨단 통신망을 구축, 중부권 통신망 거점으로 활용하고 향후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컨택센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세종시의 국제과학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세종시 주변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기(009150) 공장에 고부가 패키지용 기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투자비는 4500억원, 고용인력은 700명으로 올해 또는 내년 초에 투자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는 부산 공장에도 MLCC 등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48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김순택 단장은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게 될 그린에너지 및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은 정부가 조성하고자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할 경우 국가의 미래 산업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김순택 부회장 "과학비즈벨트 안되면 입주 재검토"☞삼성 "세종시 추가 입주 가능성도 있다"☞세종시 입주기업 주가 시큰둥..`주변주만 널뛰기`
- (세종시)삼성그룹 투자발표 전문
-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 삼성전자(005930), 삼성LED, 삼성SDI(006400), 삼성SDS, 삼성전기(009150)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는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세종市에 2015년까지 총 2조 500억원을 투자키로 했음.□ 삼성은 반도체, LCD, 무선통신 이후 신성장 동력이 될 수종사업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전략기획실에 신사업팀을 설치해서 수년간 신사업 분야를 탐색해 온 결과, 1차로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를 차세대 사업으로 선정하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지역을 물색해 왔음① 신사업은 향후 국가의 기간산업이 될 것을 고려해 산업보안 차원에서 국내에 우선 투자할 것,② 신사업은 최첨단 산업으로서 관련 연구개발단지가 집적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국내외 고급인력들이 살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을 것,③ 신사업은 관련 사업간에 연구개발, 생산 등을 연계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단일 부지에 위치해야 하며 그 규모는 50만평에서 100만평이 되어야 할 것.□ 위의 세 가지 조건과 함께 정부 계획대로 세종市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된다는 전제 아래 투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세종市가 ① 기초과학, 녹색기술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중이온가속기가 도입될 경우 삼성의 신사업인 그린에너지 및 헬스케어와 시너지 효과가 있고, ②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용수, 전력, 공항 등의 인프라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되어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점,③ 법인세, 지방세 면제 등으로 신사업의 초기 투자리스크 경감되고 투자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음.□ 이러한 신사업 분야의 투자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정부 측과 협의한 끝에 신사업 분야를 세종市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음. 투자비는 2조 500억원, 고용인력은 15,800명, 소요부지는 50만평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삼성LED,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5개사가 참여하기로 했음.□ 사업분야는 크게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로 선정했음. 그린에너지는 차세대 전지, LED 조명 사업 등으로 총 투자비는 1조 1,200억원, 고용인력은 1만 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차세대 전지의 경우 현재 SDI에서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 및 연료전지, 삼성전자에서 태양전지를 투자계획 중이며, 향후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 및 SDI 천안공장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음. LED 조명사업은 삼성LED에서 조명엔진 생산기지를 만들어 연산 1억대 Capa를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조명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임□ 헬스케어는 BT와 IT를 융ㆍ복합한 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총 투자비는 3,300억원, 고용인력은 1,000명 선임. 추후 세종市, 오송 및 대덕연구단지를 연결하는 글로벌 클러스터가 형성될 경우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 외 세종市에 데이터센터 및 컨택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투자비 1,500억원, 고용인력 4,000명으로 예상됨. 데이터센터 및 컨택센터에는 최첨단 통신망을 구축해 중부권 통신망 거점으로 활용하고, 향후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컨택센터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이와함께 세종市의 국제과학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세종市 주변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기 공장에 고부가 패키지용 기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비는 4,500억원, 고용인력은 700명으로 금년 또는 내년 초에 투자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임. 삼성전기는 부산 공장에도 MLCC 등에 금년부터 2013년까지 총 4,8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임.□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게 될 그린에너지 및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은 정부가 조성하고자 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할 경우 국가의 미래 산업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관련기사 ◀☞삼성 "세종시 입주 이 前 회장 사면과 관련없다"☞삼성 "바이오시밀러 입주계획 확정안돼"☞삼성 "세종시에 오는 2015년까지 2조 투자"
- `맞벌이 애들걱정 덜어준다`..돌봄교실 전국 확대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올해부터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을 2004년이후 사업자에서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R&D지원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허용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2단계, 3개월에서 1단계 1개월로 단축) -4월부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원에서 432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70세이하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을 부채기준 4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정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역 3개 추가 건설)-온라인 우표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5년)-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의 생활 민원)-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민원포털로 확대-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세제지원 확대-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