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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항동·성남고등 보금자리 `원형지` 민간에 공급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올해 하반기에 서울 항동과 성남 고등 보금자리지구 내 택지가 원형지 형태로 민간 건설업체들에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지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미리 민간에 공급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고, 보금자리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서울 항동과 성남 고등 지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미 7~8개 민간 건설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규모가 큰 지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규모가 작은 항동과 고등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등 지구는 8월께 현실화될 것"이라면서 "항동 지구는 시행자인 SH공사와 협의 중인데,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하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차 지구로 지정된 항동과 고등 지구는 각각 면적이 66만4㎡, 56만9000㎡여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 업체들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몇년간 토지 확보를 안 한 상태여서 관심이 있다"면서 "대형 업체들 뿐 아니라 중견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미 서너차례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원형지는 토지 보상 전에 택지 공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상은 LH 등 공공 시행자가 맡게 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에 특혜로 제공한다는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보금자리 업무처리 지침`의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60~85㎡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20%, 85㎡ 초과는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형지는 부지 조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므로 부지 조성 비용을 제외한 보상가, 각종 부담금 등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공급 토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나 상업용지 등 개별 블럭 단위로 공급하는게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와 녹지 등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미리 좋은 위치의 토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지 조성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LH 등 사업시행자는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늪에 빠진 보금자리]③핑크빛 환상..서민들 속았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MB정부의 히트 상품 보금자리주택이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 150만가구 공급이란 장밋빛 목표는 현실과 멀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구 지정은 하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형국이다. 또 하나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보금자리 사업의 현실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했으나, 막상 그리다보니 고양이를 닮아가는 모양새다. 더 이상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이기를 포기했고 집값 안정을 위한 사전예약은 사라질 위기다. 서민들의 내집 갖기 희망도 차츰 멀어지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민간 건설업체를 보금자리 사업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나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 업체를 배불린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을 시세의 80%대에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70% 수준에 공급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은 헛말이 되는 것이다. 실제 반값이라고 부를만한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공급된 서울 강남권 2000가구 가량에 불과하다. ◇ "1~2년도 안돼 바뀌는 정책, 정권 어찌 믿나"보금자리 가격을 높이려는 것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취지다. 물론 이면에는 LH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지구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안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목가마을`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다른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보금자리만 믿고 위로해왔는데 허탈하다"고 했고, 아이디 `rosa`를 쓰는 누리꾼은 "정책이란 일관성이 있어야하는데, 1~2년도 안돼 바뀔 정책과 정권을 어찌 믿고 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입주자 선정을 1~2년 가량 앞당겨 편의를 제공하는 사전예약제는 사라질 위기다. 국토부는 아직 사전예약이 이뤄지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 5차 지구 물량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서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주택시장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건설업계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사전예약은 이뤄지기 힘들다. 공식적으로 사전예약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사전예약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건설업계로서는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이뤄지면 그만큼 민간 분양 경쟁력을 잃게 돼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 복수의 LH 관계자들도 "적어도 올해는 사전예약이 없을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 민간 끌어들이기 고육지책.."원칙 훼손"LH의 사업비는 모자라는데 보금자리는 지어야겠고, 민간 건설업계도 지원해야 하는 고민에서 보금자리 민간 참여 방안이 도출됐다. 지난 3월 정부는 LH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 공동법인의 보금자리 택지개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라는 미래 자산을 털어서까지 민간 업계를 살리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와 택지 개발을 민간에 넘긴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친서민정책마저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전량 무주택 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보금자리 지구가 민간 건설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상황"이라며 "기왕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면,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늪에 빠진 보금자리]②일단 지정하고 보자..실행은 뒷전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MB정부의 히트 상품 보금자리주택이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 150만가구 공급이란 장밋빛 목표는 현실과 멀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구 지정은 하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형국이다. 또 하나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보금자리 사업의 현실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보금자리 한 번 지정할 때 4만가구 가량을 공급하면 된다. 그런데 광명시흥 한 곳에서만 1.5배인 6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광명시흥 물량을 조정하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박민우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 지난해 말 4차 보금자리지구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3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간 2차례,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4차 지구 물량이 1만6000가구에 불과하다는데 대한 설명이었다. ◇ 지구 지정해도 뒷감당 안돼그러나 지난 17일 발표된 5차 지구 역시 1만6000가구 규모에 그쳤다. 올해 또 한 차례 매머드급 보금자리 지구를 발표해야 계획량을 맞출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광명시흥 지구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실이다. 지구를 지정하고 주택규모를 발표할 때는 일견 계획과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비관적이다. 실제로 LH는 올해 4차와 5차 보금자리 물량만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광명시흥은 내년 이후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광명시흥 지구의 사업계획은 지난해 말 정해졌으나 지자체와의 미진한 협의 때문에 계획 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LH의 자금난 때문에 당장 손을 대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상은 일러야 내년 말부터, 청약은 2014년께로 예상된다. 광명시흥 지구의 보상비는 8조8000억원에 이르고 전체 사업비는 23조원에 달한다. LH의 올해 전체 사업비는 30조7000억원이고, 이 중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돈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LH 입장에서는 광명시흥 사업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다. 당초 국토부는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1단계(북측), 2단계(남측)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는 3~4단계로 추가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와 함께 3차 보금자리로 지정됐던 성남 고등 지구 역시 성남시의 반대로 1년가량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3월에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곳도 사업계획 승인은 올해를 넘기게 됐다. ◇ 주민 소송 진통.."목표 조정해야"1~4차 보금자리지구 중 보상이 완료된 곳은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과 서초 지구 뿐이다. 1차에 포함됐던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지난해 6월 시작됐어야할 보상이 올해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춰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잡혀있던 본청약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하면 4차 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북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주민들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하 소송을 제기했고, 하남시도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LH도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만큼 사업 내용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지겠다"면서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보금자리 추진 목표를 조정하고 임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진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LH가 다른 사업들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보다 집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양보다는 장기전세를 비롯한 임대 위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늪에 빠진 보금자리]①내년까지 60만가구 목표 `신기루`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MB정부의 히트 상품 보금자리주택이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반값 아파트` 150만가구 공급이란 장밋빛 목표는 현실과 멀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구 지정은 하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형국이다. 또 하나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보금자리 사업의 현실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정부는 2008년 9월,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건설해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이듬해인 2009년 8월에는 MB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당초 목표보다 20만가구를 늘려 모두 60만가구(그린벨트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정책"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실제 수도권 보금자리 공급 실적을 보면 2009년 10만3000가구, 2010년 12만8000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총 37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 보금자리 사업 공급목표와 실적 비교◇ 내년까지 입주가능 물량 4000가구 불과무엇보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지정하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원하는대로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된 계획상으로만 보면 목표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5차지구까지 포함해 모두 20만가구 가량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공급목표 기준인 사업승인 물량을 따지면 1, 2차와 3차 지구 중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9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착공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2곳 2000가구 뿐이며 내년까지 입주 가능 물량은 고작 4000가구 가량이다. 목표대로라면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추가로 22만가구 이상을 사업승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요원해 보인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서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만 6만6000가구로 계획돼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지구는 올해 사업승인 계획이 없다. 4차(서울 양원, 하남 감북)와 5차(서울 강동지역 3곳, 과천) 물량 정도가 올해 사업승인을 계획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모두 3만2000가구 가량에 불과하다. 갈수록 사업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 1차 3만9000가구, 2차 4만1000가구, 3차 8만6000가구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4차와 5차는 각각 1만6000가구 규모로 크게 줄었다. 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 LH "올해 10만가구 한계" vs 국토부 "15만가구 해야"지난 3월말 열린 국토부와 LH의 합동워크숍은 양측의 절박함을 대변한다. 목표치 달성에 몸이 단 국토부는 "힘든 건 알지만 빚을 더 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지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미 빚이 125조원에 달해 경영정상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LH로서는 그대로 따를 수만도 없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21만가구 중 17만가구 가량을 LH가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LH는 10만가구가 마지노선이라고 버티고 있으며 국토부는 15만가구는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4월에 발표했던 주택종합계획을 올해는 5월 중순을 넘길 때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값`이라는 조건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보금자리 분양가를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LH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반값으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강남권 2000가구 가량에서 그치게 되는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애시당초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의 실제 가치와 분양가 격차는 일차적으로는 LH가,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면서 "한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계속되고 물량이 많아지면 부담이 커져서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대통령, 동반성장 기업 자율에 맡겨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5월 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정부전산망도 맥없이 뚫렸다 -환호는 잠깐..보복테러 공포 -구글코리아·다음 전격 압수수색 ▲종합 -`대기업 길들이기 아니다` 손내민 李대통령 -삼성 본관·아랍 대사관 폭파협박 -외환보유 첫 3000억달러 돌파..수익보다 비용 늘어 논란 확대 -취임 100일 최중경 장관 화두는 글로벌 산업 협력 -R&D 통합시스템 구축 장비 중복구매 막는다 -지방 공공료 안정위해 500억 지원 ▲국제 -`지하드` 경고 잇따라..美공항 초긴장 검색 -미군 작전명 `제로니모` 신출귀몰했던 인디언 추장 -사상최대 현상금 어디로..작전도운 파키스탄도 후보 -美, 20년만에 석유 순수출했다 -페이스북 기업가치 106조원 -일본 4월 車판매 43년만에 최저 -AT&T-그루폰, 온라인 할인쿠폰 싸움 ▲금융·재테크 -기촉법 약발? 진흥기업 워크아웃 돌입 -은행권 1분기 순익 4조4000억 -韓銀, 외국계은행 지점 2곳 추가검사 -금감원, 제일저축銀 대출비리 검사 착수 ▲기업·경영 -포스코의 뚝심..인도제철소 6년만에 승인 -SK텔 차세대 통신망에 2조3천억원 쏟아붓는다 -"이마트는 더이상 할인점 아니다" 정용진 부회장 역설 -오늘 국회에서 3D TV 비교 시연 -현대車 이번엔 덴마크서 수소전지차 시험운행 -삼성, 항공기금속 쓴 노트북 첫 개발 -동두천시에 복합화력발전소 -호남석화, 자동차용 경량소재 선봬 -`넥타이` 푼 블랙베리 SNS 입다 -이통사-CP(콘텐츠 제공 사업자) 갑을관계 여전하네 -올 여름 유산균 음료가 뜬다 -두부·콩나물도 판매가격 올려 -11번가 "대형마트보다 비싸면 보상" ▲기업과증권 -테러 재발 경계? 차·화학株 추락 -만도 1분기 매출 1조 깜짝실적 -두산건설 BW 1000억 돈될까 -LG유플러스 899억 영업흑자 전환 -신용융자 한달새 1조 증가..금감원 "손실 위험" 제동 -IFRS로 죽다 살아난 건설사 -IFRS 대혼란..배 한 척 매각에 울고웃는 해운株 ▲부동산 -강남 9억미만 재건축 단지 2만4600가구 관심 높아져 -오피스 공급과잉 우려 -여의도 IFC는 걱정 `싹` -신규 대단지서 저렴한 전세 노려라 -미분양 주택 10개월째 감소 ◇서울경제 ▲1면 -李 대통령 "동반성장, 기업 자율적으로 해야" -"필요하다면 영혼마저 미래형으로 혁신해야" -"삼성·포스코 제3노총 가입 조율 중" -삼익악기, 美스타인웨이 경영권 인수 ▲종합 -대한통운 매각 하반기로 늦춰질 듯 -미분양 46개월만에 8만가구 아래로 -보복테러 불안 심리에 엔화 강세 -삼성 폭파 협박..경찰 수사 착수 -서울지하철노조 "타임오프, 되레 勞 자주성 계기로" -소니 다른 자회사도 해킹 당했다 -초과 이익공유제 내달 구체방안 발표 -지방 물가 안정 위해 500억 재정인센티브 지원 -`제일저축銀 부실` 檢 수사 발표후 금감원도 검사 착수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차이나머니 급격 유출 가능성 대비를" ▲금융 -"론스타 `먹튀` 방조하나" 논란 -"퇴직연금 금리 덤핑 하지마라" ▲국제 -"세상 더 안전해졌다" 오바마, 자국엔 對 테러 경계령 -희토류 가격 연일 고공비행 -나스닥 "NYSE, 절대 포기 못해" ▲산업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변화의 쓰나미 못 느껴" -현대모비스 "2·3차 협력사로 상생 확대" -올 대기업 신규채용 4.6% 늘 듯 -"양보다 질" 와이파이 기술경쟁 후끈 -글로벌 휴대폰시장 삼성-애플 잘 나가네 -"이마트 웨이로 글로벌유통社 도약" -패션 대기업들 신규 브랜드 쏟아낸다 ▲증권 -`빚내 주식 투자` 위험수위 금융당국 통제 나섰다 -가스·제과株 하락장서 강세 -"이탈 펀드 고객 잡아라" 증권사 서비스 강화 -이통사 LTE 투자 본격화..관련주 주목 ▲부동산 -택지지구 단독주택 사업 탄력받나 -아파트형 공장 `제2전성기` -입주권에 투자한 조합원은 혜탁 못받아 -몸 낮춘 수도권 아파트·상가·오피스텔..수요자 유혹 성공할까 -"그린벨트 해제 중급 규모 취락지구 용도변경 허용됐지만 투자 신중을" ◇한국경제 ▲1면 -李대통령 "동반성장 법·제도로 강제해선 안돼" -외환보유액 3000억弗 돌파 -검찰 "농협 전산마비 北 소행" -제일저축銀, 직원 비리에도 예금인출 사태 ▲종합 -밀가루·닭고기 등 8개 無관세 적용 -정부, 3000만원 이상 R&D 장비 통합관리 -한·미, 核안보정상회의 공조 강화 ▲경제·금융 -한 번 놀란 고객들..제일저축銀 400억원대 예금 빠져나가 -금감원 "금융社에 `낙하산 감사` 관행 없애겠다" -감사원·금감원·예보, 138일간 `헛조사`..부산저축은행 7조 비리 적발 못해 -김치본드 편법발행 외환검사 기간 연장 -금융위, 론스타 처리 또 연기 -은행 1분기 순이익 중 1조원은 IFRS효과 ▲국제 -소니 `신뢰의 위기` 사과 하루만에 또 해킹 당했다 -호주 `광산 붐`의 명암..일자리 늘었지만 인플레 신음 -"페이스북 기업가치 1000억弗"..넉달새 2배 뛴 몸값 -美, 20년만에 정유 순수출국 ▲산업 -한화차이나 내달 출범..초대사장에 최측근 금춘수씨 -현대차 직원 `無파업 보상` 주식 대박 -두산건설, 5000억 조달 `유동성 숨통` -동두천에 1조3000억 복합 火電 건설 -SKT, 2조3000억 사상최대 투자..`4세대 통신망` 경쟁 불 붙었다 ▲부동산 -`재건축 부담금` 시행 5년만에 논란 재연 -전국 미분양 3년10개월만에 `최저` -5·1 대책 양도세 비과세 대상 128만7100가구 -서울 1억 이하 전세 4년새 절반으로 -오산세교 보금자리 1023가구 공급 ▲증권 -`3대 악재` 걷히는 내주株, 기회는 왔다 -개미투자 과열 조짐? -하이트론 매집한 `슈퍼개미` 사흘만에 2대주주로 -`매수`만 외치는 국내 애널들..`매도 의견` 0.2% 뿐
- [미리보는경제신문] 中企적합업종 제한없이 신청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은 4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LH, 그린벨트 풀어 땅장사-한·EU FTA 4월 국회 무산-금감원, 낙하산 감사 사실상 봉쇄 ▲종합 -달러당 6.5위안 사상 첫 붕괴-대기업 실적 高·高…30개기업 이익이 상장사 전체 70%육박-해외 석유메이저도 `돈방석`-中企업종 시장규모기준 없애기로-선거 후폭풍에 민생법안 좌초 ▲경제·금융-은행 中企지원 말뿐 대출 되레 축소-영업정지 7개 저축銀 강제매각-동일토건 워크아웃 4일 결정 ▲정치·외교안보-한나라당 `구원투수` 박근혜? 젊은피?-靑, 총선 출마조·MB순장조 선별-北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신설" ▲국제 -버냉키효과로 달러화 추락-`죽음의 바람` 美중남부 이틀새 160차례 강타-日 열도 5월부터 `절전모드`-매출부진 월마트 "총도 팔겠다" ▲기업과 증권-STX "2020년 매출 120조 재계 7위로"-삼성전자, 애플 안방서도 맞소송-`2차전지소재 독립`포스코가 나섰다-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 지정-현대重 조선호황에 영업이익 11%↑-삼성물산·GS건설 1분기 영업이익 급감-자문형랩이어 이번엔 `자문형신탁`-자동차부품주 `이익감추기` 왜? ▲부동산-중소기업들 지식산업센터에 몰린다-여의도 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경제 ▲1면 -못 믿을 저축銀 BIS..-1%서 두달새 -91%로-한·EU FTA 5~6월 처리..기촉법·셧다운제 본회의 통과-中企 적합업종 범위 늘어난다-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 제3노총 설립" ▲종합-"금융위기때 늘려준 中企대출 알토론 돼 품안으로"-인천 계양 등 군사보호구역 해제-他 우유社도 `포르말린 사료` 사용 추진했었다-"현대판 신데렐라 보자" 지구촌 시선집중-고유가로 고수익 낸 정유사들 가시방석 ▲경제·금융-경기 선행·동행지수 두달 연속 하락..물가 걱정 큰 정부는 차분한 반응-금융위, 7개 저축銀 6월 우선협상자 선정..신속매각 ▲산업-현대차그룹 비전 2020.."새로운 미래로"-"현대건설,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육성"-삼성전자, 휴대폰 1분기 깜짝 실적-STX "2020년 매출 120조" ▲증권-예상뛰어 넘은 어닝서프라이즈 속출-車·화학주, 차익매물에 뒷걸음질-코스닥 우량주들 맥못춰-삼성그룹주 펀드 `속타네` ▲부동산-대규모 개발사업 사전검증 의무화 ◇한국경제 ▲1면 -조합원 분담금 `폭탄`..수렁에 빠진 뉴타운-中企 적합업종 제한 없이 신청-서울메트로, 민노총 탈퇴..제3노총 생긴다-코스닥 33개사 퇴출주의보..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16세 미만 심야 게임 차단..국회, 18세案은 부결 ▲종합-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나도 시장주의자`-7개 저축銀 모두 매물..은행·보험·증권사 등 `눈독`-MB 경제 5단체장 내달 3일 만난다-승용차 수출 생산자 유발 효과 최고 ▲경제·금융-"고인물 썩는다..검사 나가서도 잡아내지 못해"-한국인 3월 경제 자신감 `큰 상처`-경기 동행·선행지수 두달째 하락 ▲산업-삼성, 영업이익 33% `뚝`..이익률은 애플·MS의 3분의 1수준-정유사 `수출효과`..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 첫 1조 돌파-차기 석유협회장에 `YS의 입` 박종웅씨-SKT·KT `아이패드2` 판매전 돌입-유망 창업기업 美실리콘밸리 입주 지원 ▲국제-글로벌 車 업계, 원자재 값 못견디고 줄줄이 가격 인상-석유 메이저도 1분기 떼돈..`유가 조작` 곱지 않은 시선-佛 토탈, 美 태양광업체 선파워 인수-위안화 초강세..94년 이후 첫 6.4위안대 ▲증권-금융·통신 식음료 `변방의 내수株` 반격 시작-미래에셋운용 4조 빠지고..KB운용 5000억 몰리고-스타벅스 보면 현대차 주가 보인다-한국관련 펀드로 5週 연속 자금 유입-기아차, 영업익 8400억 `쾌속질주` ▲부동산-대형 쇼핑몰 경쟁에..코엑스몰 내년 리모델링-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대단지 노려볼까-`사전검증`으로 과잉개발 막는다
- 삼성그룹,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조성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삼성그룹이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에 2021년부터 풍력,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삼성그룹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2단계 예정부지 11.5㎢를 대상으로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생산시설, R&D, 정주환경조성 등을 추진한다. 삼성그룹은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1㎢ 부지에 약 7조 6000억 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 덕분에 약 2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와 고용 규모는 2~3단계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와 같은 내용으로 27일 오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등이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대상용지의 공급방법, 가격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의 이번 투자결정은 새만금이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있어 중국을 포함한 세계시장 지출의 최적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쯤에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물류․인력 등 산업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새만금에서 신성장산업인 그린에너지 산업의 연구, 생산, 판매 등 가치사슬 전 분야 걸쳐 필요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삼성의 투자계획이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새만금 개발방향에 맞는 투자계획"이라고 평가하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태양광기업인 OCI(010060)는 작년 8월 2020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 관련기사 ◀☞훌쩍 뛰어버린 증시 `들어가자니 두렵고, 가만있자니..`☞[마감]코스피 `연일 신기록 행진`..2200선도 눈앞☞종목 Take-out..OCI·STX조선해양·SK이노베이션 등 [TV]
- 보금자리주택 시세 80%까지 오른다[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시세의 절반가격에 분양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던 저가형 보금자리 주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고 주변 주택 시장을 왜곡 시킨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반값 아파트를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대에 맞추기로 했죠? 기자 : 정부는 2009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강남 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값 아파트` 공약은 빈말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빚어지는 폐해가 크다며 시세의 80%대에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 토지 공급방법 및 조건 변경과 관련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에서 `주거생활 안정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바꿨습니다. 정진섭 의원실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보금자리 분양가를 유지하도록 토지 공급 가격을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 어떤 방식으로 분양가가 조정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 용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경우 조성원가에,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건설사에는 120%) 이내에서 공급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가격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여지는 커지는 셈입니다. 정진섭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하하기위해 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사전예약이 실시된 강남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는 기존 가격이 유지된다는 건가요? 기자 : 예, 그렇습니다. 강남과 위례신도시 등 이미 사전예약이 실시된 지구는 전체적으로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 수준이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추정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면서 "지구 내에서 블록별로 분양가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므로 강남과 위례는 모두 개정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보금자리 중에서 처음으로 본청약을 실시한 강남 세곡의 분양가는 3.3㎡당 924만~995만원, 서초 우면은 964만~1056만원 이었습니다. 이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이후에 공급되는 물량만 가격을 높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은 3차 지구 중 공급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광명시흥과 4차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8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