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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안산·원촌지구, 국방·바이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재정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기회발전특구 입지 현황도. (사진=대전시 제공)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경북 포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선포식이 개최됐다. 대전시는 올해 3월 정부의 선정 기준을 토대로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48만평)와 원촌 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12만평)를 ‘대전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했고, 2건 모두 선정됐다. 다만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선정됐다.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는 159만 1000㎡ 규모로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ADD 등 다수의 국방 관련 기관과 출연연, 민간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를 국방산업에 특화된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한다. 우주항공분야 지역 강소기업인 세트렉아이, 수도권에서 이전을 약속한 동인광학 등 국방 관련 우수 기술력을 갖춘 39개 국방기업과 651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첨단 국방산업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방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강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정부 목표 달성에도 일조할 방침이다.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는 40만 4000㎡ 규모로 인프라, 인력, 기업, 연구개발 등 대전의 혁신자원을 집적해 신약개발에 특화된 기회발전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력을 보유한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36개 바이오기업과 6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은 바이오산업의 태동지로서 300개의 바이오기업과 8개의 임상병원이 소재해 30년간 축적된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는 첨단기술 기반의 대전형 기회발전특구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대표모델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대전이 지역경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구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환영한다”며 “대전과 유성구에 기업이 몰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혁신과 성장의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통합 개발 필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 지하화’는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다. 이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업은 분명하다”면서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통합 개발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나눠먹기식 지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사업도전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당장 안산시는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5.47㎞ 구간을 지하화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70만㎡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용대비편익(B/C)도 기준인 1.0을 훌쩍넘는 1.5가 나왔다며 선도사업 지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안산과 같은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경기도)에 건의한 후, 광역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안하는 구조로 이뤄진다.이밖에 서울에서는 구로구(구로역~온수역 5.6㎞,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 2.2㎞). 노원구(석계역~창동역 4.6㎞), 도봉구(녹천역~도봉산 6.0㎞), 중랑구(경의중앙선·경춘선 9.1㎞) 등이 지하화에 도전 중이다. 수도권에서도 인천시(인천역~부개역 14㎞), 남양주·구리시(경의중앙선) 등이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상철도가 지나는 대부분 지자체가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관건은 역시 사업성, 돈이다. 철도 지화화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정부출자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먼저 지하화를 진행한다. 이후 상부 땅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다.가장 큰 문제는 그 규모가 최소 50조원(전체 사업비 65조 2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하화를 시작했는데, 정작 민간이 상부 부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사업성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다만,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한계다. 더군다나 사업성이 있다 한들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나 기업 유치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벽’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철도 지하화의 대표 사례인 경의선 숲길. (사진=서울시)◇“공원조성 등 앞세우면 어려울 것”당장 안산시의 사례만 봐도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전체 부지가 넓다곤 하지만 ‘선형’으로 길쭉한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땅은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다. 서울시내 1호선 구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곳은 폭이 15m 정도로 좁은 곳이 즐비하다. 개발로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단순히 철로만 있는 역이 아닌 광운대역과 같은 배후부지가 있는 곳이 있어야 지하화를 통한 상부개발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서울역, 수색역, 구로역, 용산역 정도만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다.이 때문에 사업성을 뽑아내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선형으로만 이뤄진 곳은 개발이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 인근 선형 공간 지하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선형 공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대체토지를 주는 등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지하화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2의 연트럴 파크’를 꿈꾸며 주민 편의성·공원 조성·도시단절 해소와 같은 명제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도시 외곽지역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치 구호”라고 지적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14일~4월20일)
-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4월 14일~4월 20일)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14일(일)14:00 참외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장관, 경북 성주)△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수직농장(메트로팜) 현장 방문(장관, 서울)△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사과 생육관리 및 스마트과수원 조성실태 현장점검(차관, 충남 서산)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14:40 2023/2024동절기 AI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장관, 세종)15:00 국민안전의날 기념식(△17일(수)△18일(목)△19일(금)△20일(토)◇보도자료△14일(일)11:00 그린바이오 의약품 제품생산 00개 기업 신규 지원16:00 농업인과 정부,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안정적인 시설작물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5일(월)06:00 국민이 제안하는 농식품 규제혁신11:00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15:00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16:00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17:00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16일(화)11:00 정부지원대상 신기종 농업기계 4종 선정13:00 사과 생육관리도 스마트하게!15:00 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17일(수)06:00 2024년 K-Food+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0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11:00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수의분야 공직현장11:00 미생물 발효시킨 황기, 인지능·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13:00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가 함께합니다!16:30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18일(목)11:00 2024년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내 가루쌀 홍보11:00 검역본부, 제3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13:00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농촌 왕진버스’가 농촌 주민을 찾아갑니다!16:00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가 함꼐합니다!17:00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19일(금)-△20일(토)-
-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지지율 접전 속 이재명-원희룡 토론…서로 "계양을 위해 뭘 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의 ‘인구 유입 대책’을 두고 서로 기여한 바가 없다며 맞붙었다. 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이 계양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공격했고,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경력으로 방어했다.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국민의힘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일 오후 9시 OBS경인TV에서 녹화 방송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에서 인구 유입 대책으로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꼽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발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원 전 장관 역시 “교통 여건과 주택 여건은 당연히 갖춰야 하고,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양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집 가까운 데서도 일자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을 향해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 본 게 있나”라며 “계양테크노밸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원 전 장관은 “계양 테크노밸리, 광역교통대책, 좋은 기업을 (이 대표가) 얘기하시는데, 이 담당 부서가 다 국토부에 있다”고 맞받았다.원 전 장관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한국 대표”라며 “이곳에서 전국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낮출 수 있는 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당사국들의 비준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완화에도 자신이 기여한 바를 제시하며 “앞으로 계양 역세권, 계양신도시, 탄약고가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획기적으로 풀 것”이라고 했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측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계양구을에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후보 지지도에서 이 대표는 47.7%, 원 전 장관은 44.3%이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