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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에 놀란 靑, 文대통령 지시에 동학개미 대책 22일 발표
  • 지지율 하락에 놀란 靑, 文대통령 지시에 동학개미 대책 22일 발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청와대가 “관련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이라면서 “오는 22일 당정협의를 한 뒤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른바 ‘동학개미’ 응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묻는 질문에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발표될 것이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며 이처럼 밝혔다.오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지난 17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6%로 7주 연속 내림세였다. 지난 1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보다 낮은 44.1%였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51.7%를 나타내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위로 올라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를 보였다.지지율 끌어올리기가 요원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청원이 10건을 넘고 있다.한편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했다. “정 총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신중론이나 회의론에 가깝지 않나”는 추가 질의에도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괄해서 청와대 전체의 상황을 설명드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2020.07.20 I 김정현 기자
당정청, 부동산 정책 한목소리 발표키로… 공공기관 유휴지도 거론
  • 당정청, 부동산 정책 한목소리 발표키로… 공공기관 유휴지도 거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분산되지 않는 한목소리로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협의회에선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유휴지 등을 끌어모으는 방안이 거론됐다.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청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율이 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말 한목소리로 신속히 발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대차 3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이날 협의회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참석, 공공기관의 유휴지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용적률에 관한 이야기도 짧게나마 오 갔다.다만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의견 조율이 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비공개 당정협의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김태년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 대상이다.
2020.07.20 I 권오석 기자
그린벨트 두고 당정청 '엇박자'…시장만 들썩
  • 그린벨트 두고 당정청 '엇박자'…시장만 들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민감한 대책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스스로 불신을 키우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없다”면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이는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것과 상충된다. 시장에서는 그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강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석했다. 결국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을 뒤엎은 셈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설득에 나서야 하는 당정청이 벌써부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TV토론회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튿날 그는 “정부대책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과장되기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흘러나오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인근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 84㎡는 이달 5일 13억4000만원(14층)에 거래됐지만, 최근 15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강남구 세곡동 ‘LH1단지’ 전용 74㎡ 역시 지난 2일 12억4500만원(2층)에 팔렸지만 최근 호가는 14억~15억원에 형성돼 있다.
2020.07.19 I 하지나 기자
또 부동산정책 훈수 둔 추미애 "돈 탓에 집값 뛰는데 공급 얘기만"
  • 또 부동산정책 훈수 둔 추미애 "돈 탓에 집값 뛰는데 공급 얘기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데 실패한 것은 돈(신용) 탓이었는데 말 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합니다.”‘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정책을 얘기하느냐’는 비판에 ‘국무위원이라 할 수 있다’고 맞섰던 추미애 장관이 연이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글을 남겼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 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면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하면 소금물 때문에 아기 몸이 뜨는데, 자꾸 소금을 집어 넣는다”고 운을 뗀 뒤 “부동산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제학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해야 경기 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다”며 “경제학에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함수에서 토지가 자본 항목에 뭉뚱그려 포함되었지만 현대 경제학에서는 별도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날 자신이 주장했던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인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신용창출 확장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완전히 손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제로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시장에 더 들어오면 신규 공급물량 뿐 만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까지 상승을 부채질 하게 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9 I 이정훈 기자
정부, `동학개미` 응원책 22일 공개…그린벨트 해제 혼선 조율 중
  • 정부, `동학개미` 응원책 22일 공개…그린벨트 해제 혼선 조율 중
  • [이데일리 김정현 이성기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두고 개인 투자자 등의 반발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에 대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관련 문제 의식을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며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기재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2023년부터 연 2000만원을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양도 소득세(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고,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두차례에 걸쳐 0.1%포인트 낮추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과 함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혼선도 정리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권 주요 인사나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정청 혼선은 극심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20.07.19 I 이성기 기자
분양가상한제 D-10, 재건축·재개발 물량 쏟아지나
  • 분양가상한제 D-10, 재건축·재개발 물량 쏟아지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이달 29일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1만1000가구가 나온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 방향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제도가 오는 28일 끝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나오는 물량이 1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여당과 정부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도대로 정비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공급 많다”…그린벨트 압박에 정비사업 카드 꺼낸 서울시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16 대책에 따라 관할 자치구, 조합이 합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TF 지원을 통해 이달말까지 1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오는 21일 서울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자를 모집한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면적 34∼179㎡, 총 6702가구 규모(일반물량 1235가구)다. 같은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상계6구역 재개발)도 청약에 돌입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이 중 72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광진구 자양1구역을 재건축한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878가구)도 오는 24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의 경우 수익성 부분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빨리 처분해서 조합을 청산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분양가상한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이 틀어졌다. 둔춘주공은 둔촌동 일대 62만6232㎡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규모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 단지로 꼽혔다. 오히려 이번 서울시의 발표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온 물량이다. 이 중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 규모로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이 완료됐고, 7000가구가 추가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 그린벨트 압박에…서울시 “재건축·재개발부터” 서울시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라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서울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등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당정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의무비율 30%를 다시 낮추거나 35층 층수 제한 및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7.19 I 하지나 기자
`그린벨트 해제`  백가쟁명…고위 당정청에 쏠리는 눈
  • `그린벨트 해제` 백가쟁명…고위 당정청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여부를 둘러싼 최종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 특히 여권 주요 인사나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리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 이후 여권 일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그린벨트를)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어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선고 이후 정치권과의 접점을 늘리며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무위원` 자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혼선 양상을 빚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0.07.19 I 이성기 기자
동학개미 반발에 놀란 靑 “22일 당정협의 후 최종안 발표”
  • 동학개미 반발에 놀란 靑 “22일 당정협의 후 최종안 발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청와대가 “관련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이라면서 “오는 22일 당정협의를 한 뒤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른바 ‘동학개미’ 응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묻는 질문에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발표될 것이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며 이처럼 밝혔다.오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지난 17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6%로 7주 연속 내림세였다. 지난 1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보다 낮은 44.1%였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51.7%를 나타내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위로 올라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를 보였다.지지율 끌어올리기가 요원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청원이 10건을 넘고 있다.한편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했다. “정 총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신중론이나 회의론에 가깝지 않나”는 추가 질의에도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괄해서 청와대 전체의 상황을 설명드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2020.07.19 I 김정현 기자
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신중히 접근해야…훼손시 복원 어려워"(상보)
  • 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신중히 접근해야…훼손시 복원 어려워"(상보)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 총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의 대답도 해제하기로 결론을 났다는 의미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까지 모두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 그러면서도 졸속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당·지자체가 한 팀이 돼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여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총리가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저는 이 기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걱정하는 국민께 송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대통령 국정 지지도 및 여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정 총리는 “매우 아프게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직접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러실 것”이라며 “이심전심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라며 “제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2020.07.19 I 김소연 기자
 원조 로또분양 '강남보금자리지구' 가보니
  • [찰칵부동산] 원조 로또분양 '강남보금자리지구' 가보니
  • [이데일리 글·사진=김용운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 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시절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로 선정돼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자곡로에서 바라본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당시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낮은 땅값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내세웠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 △공공이 직접 건설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 △사전예약 방식 공급 등 4가지 원칙 아래 서울근교에 40만가구, 2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 공공택지에 50만가구 등 총 90만 가구를 공급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었다.2008년 9월 처음 계획 발표 다음해인 5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서울강남(94만㎡·5000가구) △서울서초(36만3000㎡ ·3000가구) △고양원흥(128만7000㎡· 6000가구) △하남미사(546만6000㎡ ·3만가구) 등 총 4곳을 시범지구로 발표했다. 총 805만6000㎡ 규모며 4만4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시범지구의 약 85%가 그린벨트였다.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도심인근에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Affordable Housing)’을 컨셉트로 △도심에서 근접하여 건설(15~18㎞), 기존 대중교통시설 이용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격 15% 이상 인하 △다양한 계층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 소형분양 주택,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장기전세주택 등 소득계층별 다양한 주택수요 반영 등을 제시하며 빠르게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공급하는 만큼 그린벨트 훼손지를 활용하고 주변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중 서울 도심권내 가장 큰 보금자리주택지구였던 서울강남(세곡)지구는 강남구 시세보다 ‘반값’에 가까운 분양가로 화제를 모았다. 2010년 말과 2011년 초에 분양했던 A2블록(세곡푸르지오)과 A1블록(강남LHe편한세상) 분양가는 3.3㎡ 평균 1000만원 내외였다. 현재 세곡푸르지오의 3.3㎡ 당 시세는 4500만원 수준이며 강남LHe편한세상의 3.3㎡ 당 시세도 44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강남보금자리지구를 ‘로또 분양’의 원조로 꼽는 이유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공공의 자산이자 국토백년대계의 핵심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나 공공성을 위한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성이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시세차익의 사유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해찬솔공원에서 바라본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세곡중학교와 아파트 단지들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보금자리 정원 비석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래미안 강남 힐즈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세곡푸르지오 단지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강남LHe편한세상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은곡마을공원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세곡6단지 한신휴플러스 입구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세곡6단지 한신휴플러스 단지 내 붙은 플래카드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강남아이파크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했다2009년 5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발표 당시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2009년 5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발표 당시 정부가 공개한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모습(사진=국토교통부_
2020.07.19 I 김용운 기자
추미애, 부동산 '훈수' 지적에 "법무장관 의견".."역할 뺏긴 김현미"
  • 추미애, 부동산 '훈수' 지적에 "법무장관 의견".."역할 뺏긴 김현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훈수’ 지적에 대해 지난 18일 오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장관은 또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이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추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타내자 야권에선 다른 부처 사안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SNS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말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내가 박수를 쳐 줬겠지요. 근데 정작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한테 맡겨놓고, 페북질(페이스북 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또 “이제 역할을 빼앗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북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나? 외교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 단추 구멍을 하나 잘못 끼우면 밑으로 줄줄이 잘못 끼우게 되잖나”라고 덧붙였다.
2020.07.19 I 박지혜 기자
추미애 부동산 훈수에…“얼치기 좌파” “서울시장 노리나”
  • 추미애 부동산 훈수에…“얼치기 좌파” “서울시장 노리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갑작스레 훈수를 두자 각계 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시는 거 보니 어제 이동재 기자 구속된 거 보고 본인 법무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신건가”라며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책선거보다 권력에 취한 문재인정부를 심판하는 정치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의 ‘금융-부동산 분리론’에 대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 때문’이라는 주장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언급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 아들 의혹 등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 된다, 집값 문제 끼어든 추미애’라는 제목의 기사링크를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진짜 법무부 장관 의혹,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 휴가 갑질에 따른 여러 위법 시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며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유발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약속은 지금도 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 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조수진 “추미애, 국토 아닌 법무장관…아들 의혹 답변해야”
  • 조수진 “추미애, 국토 아닌 법무장관…아들 의혹 답변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추미애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 아들 의혹 등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사진=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 된다, 집값문제 끼어든 추미애’라는 제목의 기사링크를 올리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진짜 법무부 장관 의혹,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 휴가 갑질에 따른 여러 위법 시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며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권 선거 유발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약속은 지금도 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링컨 콘티넨털 차량 의전’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어른이라 칭하며 훈계하려는 듯한 태도, 이런 게 속칭 꼰대 소리 듣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이런 태도가 자다 봉창 뜯는 행위자”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의원의 주장이 실린 기사를 공유하며 “링컨 콘티넨털이 꿈속에 나타났다. 어른들은 이런 경우 낮잠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며 “의정 경험 없는 분의 페이스북을 그냥 베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게시물을 캡처해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한 사찰에서 개인적 휴가를 쓰는데 공무원 신분의 직원들은 휴가를 내고 장관을 수행했다”며 “사찰 관계자 등 복수의 목격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링컨 콘티넨탈을 타고 왔다고 했다. 이 차량은 추 장관의 소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죄,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진성준 이어 추미애도 ‘부동산불패론’…野 “정책실패 인정하라”
  • 진성준 이어 추미애도 ‘부동산불패론’…野 “정책실패 인정하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권 내에서 ‘부동산불패론’이 불붙자 야당에선 “정책실패를 인정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안 떨어져” 발언이 일파만파하며 부동산 정국을 휩쓴 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당정과 선긋기 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진성준 이어 추미애도 “서울 집값 안 잡혀”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진 의원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실토가 나온 셈이다. 추 장관은 이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당정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전 정부 때부터 고착화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진=MBC유튜브 캡처)이에 앞서 전날 새벽 MBC ‘100분 토론’ 패널로 참석한 진 의원은 프로그램 종료 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는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의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해찬 “뭘 그런 걸 보고 하느냐” 쉬쉬여론이 이번 발언을 ‘정부정책의 위선’으로 읽자 진 의원은 다음 달 해명 자료를 냈다. 진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위원은 “하락론자는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 나온 ‘국토교통위원서 퇴출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자진 퇴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진 의원은 “오랜 시간 정치를 숙명으로 살아온 저로서도 어제는 참 힘든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진 의원이 MBC100분 토론때 한 발언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자 이해찬 대표는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라고 했다고 진 의원이 밝혔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오히려 언론을 탓했다. ◇野 “노무현처럼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라”야당에서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청잭’이라며 실패를 인정했다”며 “문재인정부도 이제 쿨하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쇄신을 선언하라”고 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뉴시스)배 대변인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진성준 의원 사건을 듣고도 ‘뭐 그런 것 까지 보고해’라고 반응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100분의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한 말, 진담이 아니고 농담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며 “국민들은 진짜 속사정이 궁금하다. 정권은 유한할지라도 내 주머니와 살림살이 문제는 국민들의 영원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라”며 “이제 4년차이니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추미애 '부동산 정책' 비판에…"서울시장에 대권까지 염두?"
  • 추미애 '부동산 정책' 비판에…"서울시장에 대권까지 염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차기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는 걸 보니 본인 법무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는 건가”라고 힐난했다.그는 “법무장관 최대중점 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기자구속 성공시켰으니, 한시름 놓으신 모양”이라며 “남아있는 한동훈 검사장 구속과 윤총장 몰아내기도 이젠 자신만만하게 장담하시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설마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둔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책선거보다, 권력에 취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정치선거가 될 것”이라며 “문 정부 오만함의 끝판왕 상징이 바로 추 장관이니 백날 정책 이야기해도 당선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그는 추 장관이 제시한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공부 안한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똑같다”면서 “사실과 달리 검언유착 프레임에 집착하고 신봉하듯이, 현실과 달리 금융부동산 일체론에 집착하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추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적었다.앞서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힌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0.07.18 I 이재길 기자
추미애 ‘그린벨트’ 언급에…네티즌 “서울시장 출마선언?”
  • 추미애 ‘그린벨트’ 언급에…네티즌 “서울시장 출마선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를 내며 훈수를 두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울 시장 출마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18일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힌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여권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추 장관의 훈수정치를 조롱하거나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네티즌들은 “맞는 말이긴 한데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서울 시장에 나가고 싶은가 보다” “다주택자인데 집부터 먼저 팔고 해야 할 말이 아닌가” “꼭 출마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다음은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제안 전문.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들였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입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됩니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 돼…서울집값 안 잡혀”
  • 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 돼…서울집값 안 잡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실시간 검색어는 ‘활활’
  • [밑줄 쫙!]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실시간 검색어는 ‘활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경찰 수사 TF 격상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어요.경찰은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어요.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 인근서 발견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에요.한편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 "오늘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전담 TF를 격상,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어요.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사 인원 대비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민주당, ‘피해호소인’ → ‘피해자’ 호칭 통일한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어요.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힌건데요.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전까지 ‘피해자’라는 명칭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피해호소인' 호칭 사용을 두고 논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임순영 젠더특보 사표 수리 않고 대기발령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가 대기 발령됐어요.임 특보는 그는 지난 8일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집무실로 찾아가 업무 중이던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임 특보가 전날 사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아 아직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어요.서울시는 임 특보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 발령한 상황이에요. 이는 시가 구성 중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임 특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젠더특보는 서울시 행정·정책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만든 직책으로 여성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자리에요. 지난 16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이 준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언제 잠잠해지나...또 다시 코로나 ‘비상’?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일본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고집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지금 도쿄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경신중일본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17일 도쿄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0명 이상 나왔다고 현지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어요. 전날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86명 나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날 4명 더 늘어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확진자는 약 1420명 증가했고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일본 내 폭발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아베 정권은 관광 활성화 대책인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고투 캠페인은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총 1조3500억엔(약 15조1875원) 규모 사업으로 1박 1만4000엔(15만7500원)을 상한으로 국내 여행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에요.하지만 일본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고 투 트래블 사업 지원 대상에서 도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라크 체류 한국인 근로자 이송 위해 전세기 띄운다정부가 이라크에 체류 중인 800여명의 우리 근로자 귀국을 위해 필요한 항공편을 마련하고 이라크 당국과 세부절차를 협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귀국 희망자를 파악중으로, 이르면 내주 전세기가 투입될 예정이에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라크에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중에도 확진자가 확인돼 800명의 체류 근로자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하지 않은 80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귀국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비만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비만한 사람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각 국가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분석, 코로나19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어요.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연구팀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내 연구를 확인한 결과 과체중 및 비만 역시 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중국 원저우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초기 환자 21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간 및 비만 환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약 6배 높고 예후 역시 좋지 않았어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중등도 비만 환자는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죠. 또 국내 1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의 40%가 BMI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했다고 해요. (사진=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세 번째/양도소득세, 부동산 정책 논란...“3040 문재인에 속았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재검토,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 청년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요. 이에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 연이은 실검 챌린지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에 등장했어요.누리꾼들은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을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 문 대통령, “양도소득세 재검토하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어요.본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한편 청와대는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어요.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으나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요.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어요.김 실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당정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7.18 I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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