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954건
- 분양가상한제 D-10, 재건축·재개발 물량 쏟아지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이달 29일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1만1000가구가 나온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 방향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제도가 오는 28일 끝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나오는 물량이 1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여당과 정부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도대로 정비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공급 많다”…그린벨트 압박에 정비사업 카드 꺼낸 서울시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16 대책에 따라 관할 자치구, 조합이 합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TF 지원을 통해 이달말까지 1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오는 21일 서울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자를 모집한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면적 34∼179㎡, 총 6702가구 규모(일반물량 1235가구)다. 같은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상계6구역 재개발)도 청약에 돌입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이 중 72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광진구 자양1구역을 재건축한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878가구)도 오는 24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의 경우 수익성 부분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빨리 처분해서 조합을 청산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분양가상한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이 틀어졌다. 둔춘주공은 둔촌동 일대 62만6232㎡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규모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 단지로 꼽혔다. 오히려 이번 서울시의 발표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온 물량이다. 이 중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 규모로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이 완료됐고, 7000가구가 추가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 그린벨트 압박에…서울시 “재건축·재개발부터” 서울시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라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서울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등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당정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의무비율 30%를 다시 낮추거나 35층 층수 제한 및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신중히 접근해야…훼손시 복원 어려워"(상보)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 총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의 대답도 해제하기로 결론을 났다는 의미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까지 모두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 그러면서도 졸속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당·지자체가 한 팀이 돼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여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총리가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저는 이 기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걱정하는 국민께 송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대통령 국정 지지도 및 여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정 총리는 “매우 아프게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직접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러실 것”이라며 “이심전심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라며 “제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 [밑줄 쫙!]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실시간 검색어는 ‘활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경찰 수사 TF 격상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어요.경찰은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어요.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 인근서 발견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에요.한편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 "오늘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전담 TF를 격상,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어요.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사 인원 대비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민주당, ‘피해호소인’ → ‘피해자’ 호칭 통일한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어요.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힌건데요.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전까지 ‘피해자’라는 명칭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피해호소인' 호칭 사용을 두고 논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임순영 젠더특보 사표 수리 않고 대기발령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가 대기 발령됐어요.임 특보는 그는 지난 8일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집무실로 찾아가 업무 중이던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임 특보가 전날 사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아 아직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어요.서울시는 임 특보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 발령한 상황이에요. 이는 시가 구성 중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임 특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젠더특보는 서울시 행정·정책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만든 직책으로 여성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자리에요. 지난 16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이 준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언제 잠잠해지나...또 다시 코로나 ‘비상’?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일본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고집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지금 도쿄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경신중일본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17일 도쿄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0명 이상 나왔다고 현지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어요. 전날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86명 나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날 4명 더 늘어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확진자는 약 1420명 증가했고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일본 내 폭발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아베 정권은 관광 활성화 대책인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고투 캠페인은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총 1조3500억엔(약 15조1875원) 규모 사업으로 1박 1만4000엔(15만7500원)을 상한으로 국내 여행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에요.하지만 일본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고 투 트래블 사업 지원 대상에서 도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라크 체류 한국인 근로자 이송 위해 전세기 띄운다정부가 이라크에 체류 중인 800여명의 우리 근로자 귀국을 위해 필요한 항공편을 마련하고 이라크 당국과 세부절차를 협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귀국 희망자를 파악중으로, 이르면 내주 전세기가 투입될 예정이에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라크에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중에도 확진자가 확인돼 800명의 체류 근로자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하지 않은 80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귀국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비만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비만한 사람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각 국가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분석, 코로나19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어요.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연구팀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내 연구를 확인한 결과 과체중 및 비만 역시 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중국 원저우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초기 환자 21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간 및 비만 환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약 6배 높고 예후 역시 좋지 않았어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중등도 비만 환자는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죠. 또 국내 1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의 40%가 BMI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했다고 해요. (사진=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세 번째/양도소득세, 부동산 정책 논란...“3040 문재인에 속았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재검토,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 청년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요. 이에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 연이은 실검 챌린지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에 등장했어요.누리꾼들은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을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 문 대통령, “양도소득세 재검토하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어요.본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한편 청와대는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어요.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으나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요.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어요.김 실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당정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