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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에 갈매·육사까지…'신도시급' 공급案 급부상
  • [단독]태릉CC에 갈매·육사까지…'신도시급' 공급案 급부상
  • 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강신우·황현규 기자] “태릉골프장 인근 땅은 이미 LH가 다 수용했어요. 태릉골프장이랑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개발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해요.”(구리 갈매동 인근 H공인 대표)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구리 갈매동 일대에 펼쳐져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이 주택공급안으로 급부상했다. 골프장과 맞닿은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까지 합하면 이 일대 3만가구 정도의 신도시급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교산지구(3만2000가구), 고양창릉지구(3만8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육사 이전해야 2만 가구 공급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안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만나 “그린벨트는 보존하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방부도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날 발표했고, 서울시도 원칙적 반대로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태릉골프장을 주택공급화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반대했다. 서울시도 논의할 여지는 뒀다. 시 관계자는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라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했다. 골프장 부지 활용안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당정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당시에도 이 같은 내용의 공급안이 논의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안은 10년 전 김 의원이 경제부총리 때부터 갖고 있던 구상안으로, 수도권 전체 군부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한 결과 3.3㎡당 400만~500만원에 2만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설 가능한 것으로 나와 당정청에 제안한 것”이라며 “군 소유 골프장 부지여서 토지보상 등 사업절차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은 83만㎡(25만평)이다.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합하면 총 149만 6979㎡로 늘어나 2만가구 가량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개발 절차가 진행중인 구리갈매공공택지(구리갈매1지구) 바로 옆 갈매역세권지구(구리갈매2지구·79만8000㎡·6395)까지 더하면 태릉골프장 일대에 3만 가구 가량의 공급이 가능하다. 육사 부지 이전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진 않다. 노무현정부 당시 태릉골프장과 함께 꾸준히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다 최근에는 강원 화천군이 육사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군부지나 유휴부지 활용안은 공급을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며 “토지보상을 안 해도 되니 원주민과 갈등이 없고,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주민들 “돼야 되는 줄 알지” 반신반의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급안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나온다. 노원구 공릉동 H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태릉 개발한다고 한지는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다”며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정말 돼야 되는 줄 알지 큰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구리 갈매동 M공인은 “개발호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 곳 아파트 주민들은 골프장 뷰를 바라보고 이사 온 분들도 있어서 투자 수요가 몰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태릉은 도시철도 6호선과 7호선이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도심권 출퇴근을 하는 젊은층에게는 남양주보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며 “다만 이제 논의하는 수준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시장도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로 받아들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태릉골프장 부지 한 곳만으로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부지 선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20 I 강신우 기자
21일 낮에 31도 이상 오르고 습도 높아 '후텁지근'…남해안·제주도는 비
  • 21일 낮에 31도 이상 오르고 습도 높아 '후텁지근'…남해안·제주도는 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1도도 이상 오르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더 덥겠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보행길 한가운데 꽃이 자리를 잡고 피어 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내일(21일)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측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남해 상에 위치한 정체정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기상청은 “21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정체전선은 오는 22일 다시 북상하면서 아침에 전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남부까지 비가 오겠고, 23~24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1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겠고,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조금 더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 20~24도, 낮 최고기온 27~32도가 되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부산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제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8도 △춘천 33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이어 21일 아침 사이에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만조 시 해안가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 해야 한다.21일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2020.07.20 I 최정훈 기자
국방부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공급부지 활용 검토"
  • 국방부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공급부지 활용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0일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육군사관학교 인근 군 골프장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내놓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활용 부지로 태릉골프장이 언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태릉 군 골프장 등에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66년 11월 9홀 규모로 개장한 뒤 1970년 10월 정규 18홀로 확장했다. 서울 내에 있는 유일의 골프장으로 부지 면적은 25만평에 달한다. 정부는 수 년 전부터 서울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이용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했지만 국방부의 거절로 지지부진했다.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징성 때문에 군의 설득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점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활용론이 급부상했다. 당시 두 장관은 회동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확대 해석과 기대가 진전을 가져온 셈이다. 태릉골프장 [출처=국군복지포털]
2020.07.20 I 김관용 기자
'그린벨트는 NO'…임박한 주택공급대책 발표, 뭘 담나
  • '그린벨트는 NO'…임박한 주택공급대책 발표, 뭘 담나
  •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것으로 논란을 일단락 지으면서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7·10대책에서 이미 대략적인 윤곽은 나온 상태다. 정부는 당시 △고밀도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유휴부지 및 국가시설 활용한 신규택지 추가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도심 고밀도 개발, 도심 부지 활용, 공공 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심 고밀도개발로는 고밀도주거지역을 신규로 지정해 용적률을 상업지역 주거비율(600%)보다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지난 5월 공급대책에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 확대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이들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인데 이를 수도권 택지 법정 상한 용적률인 22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공급 물량은 기존 17만3000가구에서 추가로 5만가구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활용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화(37만9683㎡) 구로(25만3224㎡) 창동(18만1819㎡) 수색(17만2000㎡)등이 거론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여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국토부가 행복주택 공급부지 확보를 추진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됐던 송파구 잠실과 탄천 유수지, 양천구 목동 유수지 등도 재부각되고 있다. 강남권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을 이전한 뒤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데 이어 7·10대책에서 재건축을 추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속도를 내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연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도 신경쓰겠다고 한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은 그간 언급해 온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꼽을 수 있다”면서 “다만 수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20 I 하지나 기자
김창룡 "박원순 사건 '공소권 없음' 타당…수사는 계속"
  • [퇴근길 뉴스]김창룡 "박원순 사건 '공소권 없음' 타당…수사는 계속"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어려워..2차 피해 등은 철저 수사”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실시된 가운데,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국회 행안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의 수사 지휘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는 건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배우 한소희. (사진=이데일리 DB)◇한소희 “母, 내 명의로 돈 빌려...피해자에 죄송”배우 한소희가 최근 불거진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부부의 세계 연예인 엄마 사기’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 작성자는 한소희의 어머니에게 곗돈 97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소희는 “피해자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5살에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한서희는 “어머니와 자주 왕래하지 않아 채무 소식은 스무 살 이후에야 알게 됐다”면서 “저의 어리고,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긴 것 같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수돗물 유충’ 불안 전국 확산…서울·부산·경기 등 신고 속출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이 계속 발견되는 가운데 서울·부산·경기 등 다른 시·도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상수도 관리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충 발견 사례는 지난 19일 서구 16건, 계양구 1건 등 17건이 새로 추가돼 지난 9일 첫 유충 발생 이후 모두 166건으로 늘어났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우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김현아, 부동산 토론 상대 진성준에 “100분 립서비스였나”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자신과 함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두고 “토론 내내 했던 말은 립서비스였나”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토론이 끝나고 누군가 ‘정말 7·10 대책으로 집값 잡히나요’라고 물었다”며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진영을 떠나 지금 상황이 걱정돼서 나온 이야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그런데 진 의원이 100분 동안 토론 기조와 달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현직 여당 의원, 그것도 국토교통위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토론 내내 했던 말은 립서비스였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020.07.20 I 김민정 기자
`사법 족쇄` 풀린 이재명 급부상에 이낙연 `대세론` 꺾이나
  • `사법 족쇄` 풀린 이재명 급부상에 이낙연 `대세론` 꺾이나
  •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대세론`이 꺾일까, `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사법 족쇄`에서 벗어난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턱밑까지 추격하며 범(凡)여권 내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자릿수의 선호도를 보이며 다른 후보들을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왼쪽부터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흔들리는 대세론…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이재명 오차 범위 내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의 의뢰로 이 지사의 대법 판결 다음 날인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전 총리는 23.3%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이 지사가 18.7%로 2위를 기록했다. 이 전 총리와 이 지사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에 들어섰다.이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4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일각에선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15 총선 당선 직후 40.2%였던 이 전 총리의 선호도는 5월 말 34.3%, 지난달 말 30.8% 등을 거쳐 20%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이 지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급상승하며 이 전 총리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대법 선고 이후 정치권과의 접점을 넓히며 대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지사의 지지율 추세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가장 높은 14.3%의 선호도를 보이며 전체 3위에 올랐다. 지난달 말 10.1%와 비교해 4.2%포인트 상승했다. 홍준표 의원(5.9%),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8%), 오세훈 전 서울시장(4.7%) 등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잠룡` 인사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보수 야권, 두 자릿수 尹 선호도 주목해야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의 `정체`와 이 지사의 `급부상`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부동산 문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주요 사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은 이 전 총리에 비해 이 지사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며 선명성을 부각해 조명을 많이 받았다”면서 “대선까지 1년도 더 남은 시점에서 이 지사가 더 치고 올라갈지, 이 전 총리가 지지도를 회복할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의 선호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이 지사와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의 선호도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당내에서 (차기 주자를)골라야 하는데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당이 스스로의 처지를 냉철히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떤 사람이 나와도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대권에 야망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현직에서 물러나서 실질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0.07.20 I 이성기 기자
심상정 "그린벨트로 집값 못 잡아…軍 골프장·용산 기지 활용해야"
  • 심상정 "그린벨트로 집값 못 잡아…軍 골프장·용산 기지 활용해야"
  •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서울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심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택 공급은 철저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묻지 마 공급’ 논리에 떠밀려 반복되는 투기 수요형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초과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를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심 대표는 “실수요자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LH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곳 부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 개발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급조된 대책이 아니라 원칙이다.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원칙과 신뢰, 일관성에 달려있다. ‘부동산 대책이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권의 혼선을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의당은 ‘부동산 규제냐 공급이냐’라는 이분법을 경계한다”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고히 세워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먼저다”라고 덧붙였다.
2020.07.20 I 이재길 기자
"부동산 투기에 침묵하는 게 직무유기"라는 秋, 마음은 콩밭에?
  • "부동산 투기에 침묵하는 게 직무유기"라는 秋, 마음은 콩밭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금부분리·金不分利)하자`는 파격적 주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차기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제스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추 장관이 갑작스레 부동산 정책을 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일부터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던 때다.추 장관은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금산분리제도처럼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곧바로 정치권에서 비아냥 섞인 비판을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듣도보도 못한 잡) 이론이다”며 “아주 시장경제를 하지 말자고 하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느냐”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나라 꼴”이라고 힐난했다.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 비판한다.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며 맞섰다.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까지 인용하며 은행의 신용창출 과정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든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굳이 법무장관이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꼽는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추 장관의 차후 행보 선택지는 서울시장과 대선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이슈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0.07.20 I 박경훈 기자
그린벨트 논란 마침표 찍은 文…"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 그린벨트 논란 마침표 찍은 文…"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관련,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이날 회동에서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최근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정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줬다.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 총리도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이날 3가지 사항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도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에 결과에 따라 범정부TF에서 마련할 것으로 거론되는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최근 남태령 군관사, 동작구 수방사 군시설, 위레 군부지 등 서울·수도권 3곳의 군 부지에 공공주택 130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20.07.20 I 이진철 기자
홍남기-김현미, 녹실회의…"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조속 마련"(상보)
  • 홍남기-김현미, 녹실회의…"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조속 마련"(상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는 최근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홍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범위에 대해 “주택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망라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언제 발표할 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 부총리를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범정부TF에서 마련할 것으로 거론되는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꼽힌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기재부와 국토부 등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일부 여권 고위 인사들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정 총리는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07.20 I 이진철 기자
안철수 “文대통령, 천방지축 秋장관 처신부터 통제해야”
  • 안철수 “文대통령, 천방지축 秋장관 처신부터 통제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 경연의 장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 주시기 바란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이날도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현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이 정권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린 반면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방향성을 잃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당·정·청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그는 “유력 당권 주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긴다”면서 “도대체 이 정권의 정책 기조가 있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안 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한다”며 “정치인과 국무위원은 그 책임과 영역이 달라야 하고 처신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정책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그는 “정책이 신중해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면서 “할 듯 말 듯, 이것도 검토해보겠다, 저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며, 단순히 부동산 정책실패를 감추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국토전략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돼야 하며,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7.20 I 박태진 기자
이낙연, ‘당대표 후보 등록’ 후 “최근 대처 굼뜨고 둔감했다”
  • 이낙연, ‘당대표 후보 등록’ 후 “최근 대처 굼뜨고 둔감했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에 등록했다.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데에 “최근 대처가 굼뜨고 둔감했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8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난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겠다는 각오로 대표를 맡고자 결심했다”고 포부를 남겼다. 이어 “당이 직면한 문제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는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집권여당, 거대여당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자 등록 서류를 들고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총리는 후보등록 서류에서 ‘국난극복 희망정당 이낙연의 7대 약속’을 밝혔다. △민주정부 4기를 준비하는 책임정당 △코로나 국난극복하고, 민생해결하는 유능한 정당 △공정사회 및 국민안심사회를 이끄는 든든한 정당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정당 △국민을 섬기고 당원과 소통하는 겸손한 정당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분권 정당 △한반도 평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화정당 등이다.이 전 총리는 후보 등록이 끝난 만큼 앞으로 당의 현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알렸다. 그는 “제가 당이나 정부에 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자유롭게 말씀해도 괜찮지만 전 조금 더 조심스러운게 있다. (당의)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당내 특별감찰관 제도를 언급했다. ‘민주당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라는 표현을 곁들였다. 그는 “여러 부정과 비리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인한 서울시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총리는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길이 책임있는 자세인가는 당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이 미리 결론을 내는 것은 옳지 않으며 큰 방향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어떤 길인가에 지혜 여쭙겠다”고 말했다.부동산 대책 관련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며 중구난방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2020.07.20 I 이정현 기자
고용진 “그린벨트 해제 미확정…김상조 실장 발언 靑 의지표현”
  • 고용진 “그린벨트 해제 미확정…김상조 실장 발언 靑 의지표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결론 내지 못하고 추가적 대책으로 논의해보자라는 게 현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말씀이 현재까지 상황을 잘 정리한 내용이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정부·여당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건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정부·여당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고 의원은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당정청 협의할 때 공급대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한 5가지 범주정도 뭉뚱그려서 내놨고, 그 안에 그린벨트도 논의는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해제권한 갖고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다.고 의원은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그린벨트 해제 건은 말실수가 아닌 현 정부의 공급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 쪽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어느 정도 내부에 그런(그린벨트 해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도 일부는 찬성하고 또 일부 서울시와 당 일부는 거기에 신중론을 가지고 있고 또는 심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리됐다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가수요를, 투기수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며 “그렇다고 집값이 안정되고 충분한 공급이 되느냐 그런 효과도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서울을 어떻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헐어서 한 번 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다”며 “더군다나 국토균형개발이란 원칙에도 위배되고 여러 문제가 있어 절대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고 의원은 주택 공급 대안으로 도심 용적률 인상을 꼽았다.고 의원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자리에 또 깨끗하고 품질 좋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건 맞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심 고밀도 개발”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또 “용산 기지창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 다음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게 한 50%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재건축 속도를 내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2020.07.20 I 박태진 기자
홍남기-김현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논의…"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
  • 홍남기-김현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논의…"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홍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당·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 부총리를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07.20 I 이진철 기자
김종인 "부동산 정책 주도자 불분명… 대통령이 결단해야"
  • 김종인 "부동산 정책 주도자 불분명… 대통령이 결단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쪽이 분명치 않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달라”며 정부·여당에 비판을 제기했다.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종인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 누가 정책을 주도하느냐가 분명치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 나름의 주택공급을 얘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장관이 말하면 거기에 세제상 수반하는 얘기만 한다.최근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집을 지어야 하는지 총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법무부장관까지 주택 정책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각기 달라 혼란을 줬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면 점검할 수 있다고 했으나,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했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방송 출연을 통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히 말한다.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지금 진행 중인 주택 경제의 혼란을 추스르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방향의 주택 정책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도 혼인 신고를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을 해야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단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참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7.20 I 권오석 기자
그린벨트를 어쩌나… 10명 중 6명이 ‘해제 불필요’
  • [리얼미터]그린벨트를 어쩌나… 10명 중 6명이 ‘해제 불필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으며 13.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표본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사진=연합뉴스)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권역별로는 의견이 갈렸다. 경기·인천(62.6%), 서울(61.8%) 등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불필요하다’(40.9%)와 ‘필요하다’(34.1%) 응답이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대부분 연령대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40대(72.9%)와 30대(69.7%)에서 유독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다소 팽팽했다.정당지지층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불필요하다’ 응답이 64.1%로 동일했다. 진보층(55.3%)과 보수층(58.6%)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다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6.0%인 반면에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5.9%로 다소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율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말 한목소리로 신속히 발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대차 3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2020.07.20 I 이정현 기자
이재명 "그린벨트 풀면 사상최대 로또…도심재정비가 대안"
  • 이재명 "그린벨트 풀면 사상최대 로또…도심재정비가 대안"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하면 청약광풍이 일어나 사상 최대 로또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강북 등 구도심 내 도심재정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여권인사들이 문제가 된 지역에 지자체장 후보를 공천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주 대법원 선고에 대해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긴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었다”면서도 “오히려 선고 결과를 보고 예상보다 반대가 많아 놀랐고, 그래서 선고 전보다 가슴이 더 당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결정 이후 포천 돼지열병 방역현장에 갔다가 어머니, 아버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다”며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말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냈던 이 지사는 이날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는 “보수정권들이 여러 공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정말 역할이나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이건 정말 잘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린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공급정책의 경우 신축 공급은 사실상 신도시로 충분하며 신축 공급보다는 사재기, 즉 비주거형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세를 사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의 핵심”이라며 “서울의 경우 지금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 핵심요지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분양가와 가격 차가 너무 커서 사상 최대의 로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총동원해 청약에 참여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대신 “어려운 강북 뒷골목과 같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도시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 하고 용적률을 높이되 개발이익을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해 기반시설을 잘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징벌적 증세를 하면 안되며 이는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현 부동산 문제는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정권을 넘어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상황에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으며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다”고 지적했다.한편 내년 지자체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당헌당규 상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을 시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뒀던 만큼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0.07.20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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