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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공급에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안 이행 방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나 규제완화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새정부 출범 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해 도심공급 촉진먼저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종부세 일원화…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다만 DSR규제 완화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LTV 상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LTV 상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규제 완화 속도 조절하는 원희룡 "규제 완화 신중히 접근"
  • 규제 완화 속도 조절하는 원희룡 "규제 완화 신중히 접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표 받을 때 공약 그 자체를 당장 하루아침에 다 해서는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는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신중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역설하면서도 즉각적인 시행엔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원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정책 등 인수위 현안을 설명했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2022-05-01)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 있게 추진하며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해 나가겠다”며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고 무질서하게 개발이익을 보는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원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정비사업 핵심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해선 각각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분양가 상한제)”고 평가했다.기존 주택 규제 완화 대신 원 후보자는 신규 주택 공급 시그널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공공택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확보해야 한다”며 4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원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2022.05.01 I 박종화 기자
윤환 계양구청장 예비후보 “계양산 북부권 개발 공약”
  • 윤환 계양구청장 예비후보 “계양산 북부권 개발 공약”
  • 윤환 계양구청장 예비후보.[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환(62·전 계양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청장 예비후보는 30일 “계양산 북부권을 개발해 관광,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윤 예비후보는 이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 문화예술,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완료해 계양구를 우수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일자리가 해결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일하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윤 예비후보는 “계양산 북부권에 생태테마공원과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고 아라뱃길 인근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해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해 주민에게 선보이겠다”고 공약했다.또 “공원 등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공연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윤 예비후보는 △계양문화예술공연장 신축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지속 추진 △인천제2의료원 유치 △청년·노인 일자리 확충 등을 공약했다.계양구 출생인 윤 예비후보는 부천대를 졸업했고 제6~8대 계양구의원, 8대 계양구의회 전반기 의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최근 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29.79% 지지율을 얻어 1위를 했고 19.14%로 2위를 한 이용범(69·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와 5월2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5월3일 발표된다.
2022.04.30 I 이종일 기자
“부득이한 경우 신중하게”…그린벨트 해제 여지 남긴 원희룡
  • “부득이한 경우 신중하게”…그린벨트 해제 여지 남긴 원희룡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차기 정권에서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그린벨트 관련 질의에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다만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앞서 시장에서는 대선 직후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강남권 남부 등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인수위가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며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나오는 상황이다.
2022.04.30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이커머스 ‘코로나 특수’ 끝났나 쿠팡도 배민도 출혈경쟁 급제동-“검수완박 중재안은 경찰권력만 강화…민주당 자충수 될 것”-전문가들 “성장률 하반기 더 추락”-[사설] 19년만의 한국·대만 GDP 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사설] 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종합-머스크가 주목한 탄소 저감 기술…SK가 미리 찜했다-中정부가 아무리 지워도…은밀하게 퍼지는 상하이의 절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발행금리 낮아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결…외화 추가 유입도 기대-정부 노력에도 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가상자산 비과세 유력…주식 양도세 폐지는 절충안 내놓을 듯△윤석열 인수위-물가 우려에 ‘추경 30조대’로 줄였지만…150조 기금 추진에 정부 ‘당혹’-‘윤석열표 주택 공급정책’ 이번주 중 내놓는다-“새로운 한일관계 첫 단추 꿰겠다” 한일정책협의단 ‘尹 친서’ 품고 방일-“청년이 제시한 해법, 정책으로 실현”…100명에게 정책제안 받았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검찰 힘만 빼면 끝이라고?…수사기관 전부 ‘권력의 수족’ 전락할지도-경찰 수사력 의문…공직자·선거수사 공백 불가피-18원 후원에 사퇴 압박까지…여야 내부서도 반발 이어져△종합-1분기 0.5% 성장 점쳤지만…우크라·中 봉쇄 탓에 2분기는 추락할 것-‘한덕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여야 갈등 최고조-퇴임 앞둔 홍남기 “부동산 아쉬워…다음 정부서 해결됐으면”-주택거래 늘자…가계대출 감소세 멈췄다△정치-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최대 승부처 서울·경기 격전 예고-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현장에서] 상처만 남긴 ‘송영길 컷오프’-‘미리 보는 총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쏠린 눈-박주민 “그린벨트 개발 통한 주택 공급 고민”-MB·김경수·이석기·정경심…종교계·시민단체, 잇따라 사면 요청△경제-韓 신용등급 지켰지만…재정 건전성 ‘시험대’-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입찰 담합 공정위, 손보사 8곳에 17억 과징금-韓 물가 상승률, 亞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아-“우크라 사태 종식돼도 원자잿값 상승 지속”△증권-‘동원엔터’ 합병 우회상장…동원산업 ‘소액주주 패싱’ 논란-외국인 4주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임원들은 ‘줍줍’-박스권에 갇힌 증시 분기배당에 관심…배당주로 ‘쏠리는 눈’△부동산-재건축 푼다더니 거래만 묶어…‘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불만-서울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중위소득 매수 가능 2.7%뿐-데드라인 넘었지만…둔촌주공, 최악의 사태는 면해-아파트 집단 하자 심사·분쟁 조정 신청 간편해진다△돈이 보이는 창-국민·퇴직연금만으론 ‘은퇴지옥’ 연금 눈높이 3층까지 끌어올려라△연금테크-노후 버팀목 퇴직연금…묵히지 말고 갈아타라-수령액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면 더 받는다△공모주 투자해볼까-SK쉴더스·쏘카·컬리…LG엔솔 흥행 이을 大魚가 몰려온다-우크라 사태·인플레 ‘산넘어 산’…상장만 하면 ‘묻지마 따상’ 이제는 옛말△아트테크&-‘70억’ 리히텐슈타인 뜬다…부산, 올해도 흥행 예감-실수요자 당첨 기회↑…청약가점 낮을땐 ‘공공분양’ 노려라-심장 질환자 매년 30만명…관심 커지는 뇌, 심장보험△산업-전용 생산공장 늘리는 테슬라·폭스바겐 내연기관+전기차 혼류생산 택한 현대차-규제 장벽에…韓 자율주행차 ‘공회전’-리더십 입증한 최태원號 상의 ‘경제계 맏형’ 위상 이어갈 듯-LG화학 국내기업 최초 ‘REC’ 장기 구매계약-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이번주 최종 결론△ICT-“더 똑똑하게 더 밝게”…올해도 스마트폰 핵심은 ‘카메라’-통신서비스+커피구독 LG U+, 국내 첫 출시-네이버 ‘AI 검색’ 기대만발-“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필요합니다”△중소기업-다양한 치과용 솔루션으로 해외 공략 속도낼 것-‘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혁신 도전할 中企 모집-‘어린이날 대목’ 시동거는 완구업계-“엔데믹 왔다”…코웨이, 매장 확장 총력전△소비자생활-멤버십 재편, 자체페이 도입…수익 다각화 안간힘-아이유 트래킹화로 일상의 ‘피치’ 업-세계적으로 희귀한 14종의 다이아몬드가 한눈에-롯데제과 ‘드림카카오’ 폴리페놀 함량, 블루베리의 9배 이상△스포츠-지난해 박민지처럼…‘우승자’ 유해란 “올시즌 호성적 출발점 되길”-“골퍼라는 좋은 직업, 오래하고 싶어졌다”…깨달음이 이끈 부활-손흥민, 에릭센과 격한 포옹 골침묵에도 ‘우정’은 뜨거웠다-악몽의 17번홀 ‘쿼드러플 보기’…고진영 “이것이 골프, 후회하지 않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가 정신 꽃 피우려면…기업·CEO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없애야-우리나라 기업, 산업기술 보호 ‘무방비’ NDA·부정경쟁방지법·특허 활용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여야의 검찰개혁 야합-[기자수첩]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해병대 가혹행위-[데스크의 눈] ‘엔데믹’ 시험대 맞이한 이커머스-[e갤러리] 박윤지 ‘37pm’△피플-티몬만의 위트와 재기발랄함…MD 경쟁력, 콘텐츠와 잘 엮을 것-에스파, 美 최대 야외 음악축제 ‘코첼라’ 뜨겁게 달궜다-트와이스, K팝 걸그룹 최초 도쿄돔 3회 연속 공연-롯데면세점·록시땅 ‘지구의 날’ 맞아 3만弗 기부-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TV 예술무대’ 새 MC로 △사회-[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해외여행 늘며 인천공항 북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中 관광객 끊긴 명동거리 썰렁-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마트 시식 다 된다-‘검수완박’ 찬반 집회 예고…긴장감 도는 서초동 일대-오늘 저녁부터 전국 비…제주·남해 120mm 폭우
2022.04.24 I 김보영 기자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그린벨트 개발해 주택 공급 추진 고민"(종합)
  •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그린벨트 개발해 주택 공급 추진 고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자연 멸실과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전세수요를 감안하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주거 공급에 조금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수요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아온 것이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도 과거 민주당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손상돼 그린벨트 가치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개발하고 발생하는 개발 이익으로 도심에 녹지를 공급하는 결합개발 방식 등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새로운 공급 부지로 언급해 온 김포공항과 용산의 규모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린벨트 부지를 통해 추가 공급 물량을 만들고 이 개발 이익을 도심 녹지 예산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박 의원은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 위해선 공공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에 남은 땅이 거의 없다”며 “고심 끝에 용산공원과 김포공항을 검토한 바도 있고 오세훈 시장이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는 용산 정비창 역시 국토부에서 택지로 공급하려 했던 부지다. 공급이 중요하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 상대로서 경쟁력을 묻자 박 의원은 “오 시장이나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난 젊은 세대”라며 “현재 삶의 불편, 불안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기에 훨씬 더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좋은 감성과 태도를 갖고 있고, 누구보다 더 성실히 일할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앞서 박 의원은 출마 회견에서 “일상의 불안에 맞서겠다. 제가 앞장서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돌봄과 주거 불안를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방안을 제시했다.돌봄 대책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한 것처럼 시장 집무실에 `안심돌봄 현황판`을 두고 실시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생겨나는 돌봄 수요를 찾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 반기마다 `안심돌봄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선언했다.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선 그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적은 규모라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국토부가 열심히 만들어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취업준비생·자영업자·문화예술인·기후 변화 박사과정생·사회복지사 등이 겪고 있는 ‘불안’을 밝히며 박 의원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2.04.24 I 이상원 기자
尹부동산정책 금주 발표 가닥…“공급안 나올 것”
  • [단독]尹부동산정책 금주 발표 가닥…“공급안 나올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나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이 깊은 가운데 이번 주 주택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24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공급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전 인수위에서 먼저 공급정책 등을 발표하고 이후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 등 세부적인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를 꾸려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공급정책 등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돌연 시기가 뒤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후보자가 발표 시기를 놓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당시 원 후보자는 “인수위 부동산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는 부동산 관련 (본인의)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부동산정책은 따로 (인수위에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곧장 진화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부동산정책 발표는 결국 안 위원장이 교통정리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미 정책설계 작업이 막바지인 까닭에 이번 주 인수위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알리고 다음 달 2일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제는 새정부 출범 후 TF를 구성해 세부 조율작업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TF의 내용이 아직 당선인에게 확정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고 이후 발표 시기가 나올 거 같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시장의 관심은 재건축정밀안전진단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정책 등에 쏠려 있다. 안전진단은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완화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합원지위양도시기를 안전진단 통과 후로 당기는 새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앞서 이 같은 새 규제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할 만큼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안전진단 규제가 풀린다면 반대급부로 규제가 따라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출규제 완화는 LTV는 풀되 DSR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시기상 문제일 뿐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22.04.24 I 강신우 기자
‘집값 오를라’…尹부동산정책 발표, 새정부 출범 후로 연기
  • ‘집값 오를라’…尹부동산정책 발표, 새정부 출범 후로 연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정책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살펴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진=연합뉴스)18일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발표 시기는 시장의 상황을 살핀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청문회 자리에서 일부 정책 내용이 언급될 것 같다”고 했다. 애초 인수위는 이번 주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오르면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몸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수위에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요 정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그리고 공급정책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시장에서는 현재 DSR 규제가 강화돼 차주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LTV 한도를 상향해도 DSR규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는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고육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다만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정비사업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다. 안전진단이나 재초환은 완화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풀되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한편 인수위 내에서는 부동산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실행TF에서 투 트랙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TF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주택공급TF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짜고 있으며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연다.
2022.04.18 I 강신우 기자
이번주 ‘尹부동산정책’ 나온다…규제완화 공약 후퇴할까
  • 이번주 ‘尹부동산정책’ 나온다…규제완화 공약 후퇴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동안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을 시사해왔는데 규제 완화를 얼마나 할지가 관심이다. (사진=연합뉴스)17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번 주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그리고 공급정책이 주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DSR 규제가 강화돼 차주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LTV 한도를 상향해도 DSR규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는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 (본지 4월3일자 보도 ‘[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참조)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고육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다만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다. 안전진단이나 재초환은 완화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풀되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방위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규제 완화책이 나온다면 조합원지위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새로운 규제와 병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인수위 내에서는 부동산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실행TF에서 투 트랙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TF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주택공급TF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짜고 있으며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연다.
2022.04.17 I 강신우 기자
대전 트램기지에 도서관·광장 등 시민친화시설 대거 조성
  • 대전 트램기지에 도서관·광장 등 시민친화시설 대거 조성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조감도. (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의 급전방식을 결정한 데 이어 연축차량기지 공공성 추가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트램차량의 유지·정비·관제 등 종합사령 기능을 수행할 연축차량기지에 시민친화시설을 설치하고, 환승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공공성 추가 확보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트램차량기지는 대덕구 연축동 일원 3만 8993㎡ 부지에 총사업비 473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주요 시민친화시설로는 철도도서관과 휴게공간, 광장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말 설계공모 당시 홍보실 및 시민 견학공간 등을 반영했으며, 시민이용 제고를 위해 철도 컨셉의 열린공간 및 생활인프라(SOC)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트램기지 건설’이란 목표을 설정, 국토교통부와의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AIST, 대전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트램 운영 및 도로 영향 분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설계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운영방식을 검토 중이다. 트램 기본설계에 반영된 주요 교통대책 및 운영방안을 보면 트램정거장의 위치와 형식은 교차로 혼잡완화 및 버스 환승을 고려해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일정거리를 두고 조성하고, 향후 시내버스 혼용차로제 운영에 대비, 도로 양편에서 승·하차가 용이한 상대식을 위주로 설치한다. 병목현상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가 운행할 일반차로는 교차로 통과시 직진차로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차로수 균형원칙을 적용하고, 트램 및 교통 신호는 보행자, 트램, 자동차의 순서로 우선 순위가 부여 방식으로 차로 및 신호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기본계획(변경) 승인, 급전방식 결정 및 정거장 추가계획 수립 등 트램건설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단계적으로 매듭졌다”며 “트램운영방식과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부문도 섬세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램 건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성을 확충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전국적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대전 트램이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매개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철도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대전을 구현하는 핵심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7643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37.8㎞를 건설하는 초대형 SOC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2.04.13 I 박진환 기자
오영훈 "미래세대 위한 `푸른 생태도시 15분 제주` 만들 것"
  • 오영훈 "미래세대 위한 `푸른 생태도시 15분 제주`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1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심과 읍·면 등 생활권 패러다임을 `푸른 생태도시 15분 제주`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식목일을 앞둔 지난 4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제주시 산림조합 나무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이 주로 찾는 조경수와 유실수, 실내 식물 등을 둘러보고 김근선 조합장 및 조합 관계자들과 나무심기 운동과 도시 숲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오 의원은 “제주는 청정 자연 지역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평면 확산 등으로 도심권 녹지 생태축이 단절되면서 푸르름이 사라진 콘크리트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심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제주인의 창조적인 예술·문화 정신은 자연과의 생활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래 세대들을 위해 도심과 읍·면 지역에 작은 숲을 조성하고, 주요 하천을 따라 마을바람길숲을 만들어 걷기 좋은 제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 의원은 “그 출발점은 나무를 심고 잘 가꿔 나가는 것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름이 적힌 탄생 나무를 심도록 하는 생명 나무 캠페인을 제안한다”며 “더 푸른 제주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명 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제주를 상징하는 꽃인 참꽃나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오영훈 의원실)아울러 “올해 식목일은 24절기 중 하늘이 가장 맑다는 청명에 맞이하게 돼 더욱 뜻 깊다”며 “맑은 하늘과 푸르른 숲을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5 I 이성기 기자
尹, 서울시와 손잡고 도심공급 주력…자연녹지에 ‘아파트촌’ 들어선다
  • 尹, 서울시와 손잡고 도심공급 주력…자연녹지에 ‘아파트촌’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거론한 것은 서울 내 대규모 공공택지가 고갈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 공급 외에는 주택용지가 태부족하다.(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특히 이번 자연녹지지역 개발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에 포함된 것이어서 새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인수위-서울시 ‘자연녹지지역 개발’ 공조할까3일 인수위와 정치권·서울시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서울의 자연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상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상한을 두고 제한한다.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그린벨트로 묶이면 개발할 수 없다. 인수위서 거론된 내용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을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실버타운)을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서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1182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506가구), 전남(400가구), 전북(280가구) 순이다. 서울에선 강북구와 금천구 일대에 190가구가 있다. 인수위 부동산태크스포스(TF) 내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필요성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고령인구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버타운 활성화 대책을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연녹지지역 활용방안은 서울시와 정책 공조로 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공모대상지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했다. 시는 이 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300%) 또는 일반상업지역(용적률 600%)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며 “다만 자연녹지라고 해도 주변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은 대규모 공공택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용도를 바꿔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토지의 가치나 토지 소유권자에게 상생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비사업 활성화 먼저…녹지지역은 보루”다만 자연녹지지역 개발안은 현 정부서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던 때와 같이 논란이 예상된다. 자연녹지 등은 국토의 녹색환경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인 만큼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서울의 정비사업 가능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단기에 추진하는 등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쉽게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선 분양형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며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명지 엘펜하임)이 운영에 실패하면서 다른 임대형 고령자복지주택의 이미지가 훼손됐던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3 I 강신우 기자
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 [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용지 확보가 쉽지 않자 서울 곳곳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개발 가능하다. 서울에는 자연녹지지역만 서울 전체 크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32㎢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6㎢(약 807만평)으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22㎢), 노원(21㎢), 은평(13.9㎢), 관악구(13.8㎢)순이다. 야권 관계자는 “서울 외곽에 자연녹지가 많이 있다. 이곳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개발이 가능해 활용도를 높이는 안을 인수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된 것은 고령자복지주택(옛 실버타운)을 아파트로 짓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은 통합공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아파트가 아닌 4층 이하 주택으로 임대만 가능하지만 이를 아파트로 높이고 고령자(65세 이상) 1순위의 일반분양을 허용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땅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성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령사회에 대비할 주거대책이 사실 전무하다”며 “고령자복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반분양 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또 투기방지를 위해 중도 매매를 막고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4.03 I 강신우 기자
박지현 "청년이 정치하기엔 돈·인맥·경력 벽 아직 높아"
  • 박지현 "청년이 정치하기엔 돈·인맥·경력 벽 아직 높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들이 정치 주역이 되기엔 어려움이 너무 많다”며 “돈, 인맥, 경력 등 청년이 정치인이 되기에 우리 사회의 벽은 아직 높다”고 밝혔다.29일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청년당원 간담회에서 “왜 여성과 청년에게 (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할당해야 하는지 의문 품는 분들이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그동안 여성과 청년의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소외된 자들의 삶을 대변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정치가 나이 많은 어른들의 무대라는 편견도 아쉽다”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깊게 뿌리 내리고 미래 정치의 푸른 숲이 되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짧은 (비대위원장) 임기지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다 만나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듣겠다”며 “오늘 오신 여러분이 민주당과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 길을 저도 함께 걷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국청년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 또한 “청년 문제는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2019년 청년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청년정책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하지만 정말 청년이 스스로 참여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청년 공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도 “광역의원 737명 중 39세 미만은 33명, 기초의원 2541명 중 39세 미만은 166명”이라며 “점점 청년 지방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을 닮은 국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처럼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의) 역량이 마음껏 표출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지난 22일 그린벨트(2045신인정치인연대)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게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 정치를 하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도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청년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밝혔다.또 “7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고민을 청년 당원과 함께 나누려 한다”며 “바로 지금이 민주당의 청년 정치를 제대로 바꿀 기회다”라고 말했다.
2022.03.29 I 이선영 기자
이대호 "정의롭다는 착각버려야…지금이 변화의 적기"
  • 이대호 "정의롭다는 착각버려야…지금이 변화의 적기"[인터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이 민주당에 원하는 것은 `완전무결`이 아니라 `반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출마자 연대 `그린벨트`의 이대호(32) 공동위원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거악`에 저항하는 약하고 정의로운 세력이란 착각에 빠진 `낡은 세계관`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출마자 연대 ‘그린벨트’의 이대호 공동위원장. (사진=이대호 위원장 제공)`그린벨트`는 지난 1월 청년 당원 12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당내 출마자 연대다. 결성 두 달여 만에 80여 명으로 불어난 `그린벨트`에는 현직 기초·광역 의원도 여럿 포함돼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도전하는 이 위원장은 172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비주류`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포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상대는 더 나쁘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그런 태도가 누적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5년 만의 정권 교체라는 쓰라린 패배 이후 쇄신 의지가 높아졌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부터 인적 쇄신을 통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도 이번이야말로 쇄신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반성은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이번 기회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부터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실력 있는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연장선 차원에서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에게 30%까지 공천을 늘려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무조건 청년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인 정치인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을 두고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30% 정도로는 무자격자가 들어올 만한 쿼터는 아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새 원내대표 선출로까지 이어진 변화에 대한 의지에 기대감도 나타냈다. 민생과 개혁 과제 완수를 강조한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오르며 당내 개혁 색채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이 위원장은 “이념에 치우치고 상대를 배척하기보다는 타협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정치 개혁과 민생 입법을 강조하는 박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출마자 연대 ‘그린벨트’의 이대호 공동위원장. (사진=이대호 위원장 제공)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신인 정치인 모임 `그린벨트`는 어떤 단체인가.△올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2045` 세대 출마자 모임이다. 젊은 신인의 도전이 쉽지 않다보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도전을 완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했다. 올해 1월 11일 공식 출범했는데 두 달 만에 80명을 넘었다. - 각 지역별로 출마하는 신인 정치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 △가장 보편적인 어려움은 ‘생계’다.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활동을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모집해야한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도 1년 전에 직장을 그만 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면서 정치활동을 했다. 평범한 사람이 정치하기에 힘든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신인 정치인들이 도전해서 자꾸 경쟁을 일으켜야 한다. 정치가 나태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정치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 소중한 사람, 중요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린벨트’와 같은 신인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해야한다. -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대선 패배를 연달아 겪었다. 패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낡은 세계관’ 때문이다. 우리가 거대 악에 저항하는 약하고 정의로운 세력이라는 착각이다. 우리 당은 세 번 집권했다. 국회에 172석을 갖고 있다. 큰 권한을 가진 주류다. 그렇다면 낡은 세계관에서 벗어나 포용하고 성찰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비주류라는 인식 탓에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상대편은 더 나쁘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다’라고 반응하면서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것이 누적돼 신뢰를 잃었다.- 반성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폭력 사건들이다. 잘못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 연달아 성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권한 있는 분들이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했어야 했다.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은 ‘완전무결한 당’이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지키는 당’이다.- 당내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쇄신 방향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세계관 교체’와 ‘회고 문화 만들기’다. 정치를 거대 악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 합의해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일로 인식해야 한다. 또 실용주의적이고 통합, 타협지향적으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회고를 통해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하고 당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가.△2030 세대 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32%다. 그 안에는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그 다양성을 소수의 2030 세대 정치인이 다 대변할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자 중 만 39세 이하는 광역의원 8%, 기초 의원 7%다. 젊은 정치인이 부족하다. 일찍 정치인을 꿈꾸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경쟁해서 공천받을 수 있는 ‘트랙’을 잘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에 청년과 여성 확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청년 30%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바람직한 방향성이다. 다만 무조건 청년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공천 방식은 당원의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다. 번거롭더라도 창의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어떤 과목을 만들어 경쟁하도록 할지 외부 사례를 찾고 내부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구시대의 마지막 선거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 번째 선거로 만들 수 있다. -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있다. △30% 할당제를 걸어놓으면 실력이 떨어지고 자격이 안되는데 여성과 청년이라는 이유로 정치에 들어와 전체적으로 정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30% 정도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자격자가 들어올 만한 쿼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권에 경륜있는 선배 정치인들이 많다. 잘 배우고 협력하면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이념에 치우지고, 강성으로 상대를 배척하기보다는 타협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특히 정치개혁과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민생 입법에 노력하며 삶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 등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됐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1의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과거 의제들이 거창하고 지금이 소소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가 달라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젠더 갈등, 기후 변화, 사회적 사각 지대 문제 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선거에서부터 우리 당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실력 있는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반성은 변화로 이어져야하고 이번 기회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또 야당이 된 민주당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기대하는 점은 ‘국민통합’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김한길 등 당 밖에 있던 분들을 모시고 중책을 맡겼다. 확장의 노력을 했다. 우려하는 점은 ‘다양성 부족’이다. 인수위 구성만 놓고 봐도 중년 서울대 출신 남성의 비중이 높다.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두루 대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우리 당에 투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누군가의 삶을 낫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경쾌한 체육대회였으면 좋겠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지만 목적은 공동체이다. 서로를 파괴하려는 정치가 줄어들고 타협과 공존,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경쾌한 정치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2022.03.28 I 배진솔 기자
박지현 "청년·여성 마주한 벽 부숴 기회의 장 넓힐 것"
  • 박지현 "청년·여성 마주한 벽 부숴 기회의 장 넓힐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3일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그 벽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기회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의 정치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년 정치인이 서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 큰 용기를 낸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라며 “도전 앞에 벽이 높아 포기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위원장은 2045 청년 정치인 연대 ‘그린벨트’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청년과 정치라는 공통점으로 변화 희망 얘기하며 웃기도 했지만 청년이란 이유로 소외당한 경험 이야기하며 함께 울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선거 공천 기준은 권리당원 수와 조직력 관리 문제로 평가되는데 기존의 기준을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라며 “맞다. 수십년간 한지역에 살면서 여러 인맥 쌓아온 중견 정치인과 청년 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존 정치인에게만 정치 맡기기엔 청년 삶은 너무 퍽퍽하다”라며 “그간 정치인이 청년 삶을 대변하지 못했기에 청년이 직접 정치 통해 변화시키겠다며 전선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 안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성품이라 느꼈다”라며 “나 혼자 잘살자는게 아니라 다같이 잘살자는 마음, 나 말고 다른 이의 목소리 듣고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멀고 긴 길을 우리 청년이 함께 하나하나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3 I 배진솔 기자
`청년 당원` 만난 박지현 "청년 정치 바꿀 기회…역할 다할 것"
  • `청년 당원` 만난 박지현 "청년 정치 바꿀 기회…역할 다할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2일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 “청년이 지방 의회로 진출하고 더 큰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45 민주당 정치인 연대 ‘그린벨트’와 민주당 비대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45 민주당 정치인 연대 ‘그린벨트’와 간담회에서 “정치는 사람들 마음에 길을 내는 것”이라며 “우리의 치열한 고민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국민 마음 속에 희망의 오솔길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 변화와 혁신을 위해 청년 정치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바로 지금이 민주당 청년 정치를 제대로 바꿀 기회다”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청년을 만났지만 충분한 소통의 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미 충분히 경험과 능력을 갖춘 많은 청년 정치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길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이대호 그린벨트 위원장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의 불안, 가족의 만류, 사회부정적 인식, 수십년 경력을 가진 선배와의 경쟁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변화를 획득하고 누군가의 삶을 낫게 만들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어떻게 우리 당이 더 많은 정치인을 배출할건가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정치인 출마자 모임 그린벨트는 총 80여명의 20대에서 45세 사이의 청년들로 이뤄진 연대다.
2022.03.22 I 배진솔 기자
울산시장 출마 선언한 서범수 "나는 날아온 돌"
  • 울산시장 출마 선언한 서범수 "나는 날아온 돌"[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날아온 돌이 어떻게 울산시를 바꿀지 기대해달라.” 지난 14일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자신을 ‘날아온 돌’이라고 표현했다. 지역내 어떤 정치 세력에도 빚진 게 없는 초선 의원으로 10년 넘게 정체된 울산시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15일 서 의원은 “지역은 벌써 지방선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인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울산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말대로 울산시장 선거는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당내 3선인 이채익 의원이 울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허언욱 전 울산부시장,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5선(16~20대)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5년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시장에 대한 지역내 민심도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0선 당 대표가 나오고 0선 대통령도 나왔다”면서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하는 과정에서 ‘정치 입문 8개월, 빚진 게 없다’고 했는데 본인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울산은 바뀐 게 없다”면서 “너무 끼리끼리 문화가 많은데,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만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에 도전하게 된 이유도 ‘변화를 바라는 지역 민심’에서 서 의원은 찾았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 경기 또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인구의 유출은 울산시민들에게도 뼈아픈 상황이다. 지난 60년간 공업도시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젊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탓이 크다. 여기에 제조업의 위축으로 울산 시민들의 숫자는 10년 새 10만 가까이 감소했다. 서 의원은 “우리 울산은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변화와 혁신을 갖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소재 부품 기술로 닦은 정밀 기술로 고부가가치 시계 등을 만들면서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울산 도심에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울산 시내 도로 교통 체계도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도시 개발로 정체된 울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한편 서범수 의원은 중앙부처 사무관으로 시작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 학장까지 27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2020년 총선에서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6월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이 대표의 대선 지원 활동을 조력했다. 이번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주말 당 대표 비서실장을 사직했다. 다음은 서범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부이다. -울산시장 출마 선언이 좀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르긴 하다. 그러나 지역에 내려가면 다르다. 지역은 벌써 지방선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다. (본인은) 특히 정치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인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벌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내 견제하는 분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제 선거 타이틀을 ‘시대교체’라고 말할 수 있다. 0선 대표가 나오고 0선 대통령이 나왔다. 시대 자체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게 아닐까. 윤석열 후보도 선거하는 과정에서 ‘정치 입문 8개월, 빚진 게 없다’고 했다. 나도 비슷하다. 이제 2년 밖에 안된 사람이다. 울산은 10년 정도 안 바뀌었다. 너무 끼리끼리 문화가 많다. 그런데 이들은 나를 보고 ‘날아온 돌’이라고도 한다.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울산시장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3대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인구는 2015년 120만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다. 매년 1만2000명씩 빠져나간다. 지금은 111만 정도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30 세대가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백만 인구 도시에 4년제 대학이 하나밖에 없다. 물론 울산에 일자리는 많다. 제조업 중심 일자리다. 제조업 중심이다보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즐길 공간이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를 인식 못하는 데 있다. 변화와 혁신을 갖고 바꿔야 한다. 지금 시놀라 시계를 차고 있는데 하나의 상징이다. 우리 울산이 디트로이트와 비슷하다. 디트로이트도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다. 기존 자동차 소재 부품 기술이 있으니까, 핵심 사업을 키우고 재교육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그 상징적 역할을 시놀라 시계가 하고 있다. 최근 인구 감소 대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면서 놀란 것이 있다. 6대 광역시 중에서 2020년까지 2030 어느 광역시든 유출이 많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울산 빼고 나머지 광역시는 유입이 더 많아진다. 다른 곳은 10년 동안 준비해왔다. 일자리나 즐길 공간 등이다. -울산은 공업도시 외 문화적으로 연상되는 게 없다. △관광도 하자고 한다. 이 관광도 일반적인 반구대 암각화 등도 필요하다. 경찰에 가서 총경, 총장할 때 보면 현지 답사를 한 적이 있다. 자동차나 중공업 등을 돌아본 적이 있다. 이 중 현대중공업을 들여다보면 입이 벌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도 봐야 한다. 산업 관광도 해야한다. 이런 것도 한 바퀴 돌리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된다. 어제 기자 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다. 광역시에 거의 로터리 체제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도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울산은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큰 로터리가 많다.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교통 흐름이 40% 좋아진다. 주민 교통 편의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로터리에 공업탑이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상징하던 탑이다. 과거 50만 인구를 꿈꾸며 만든 탑이다. 과거 지향적인 상징물이다. 울산은 산업 수도, 공업 수도로 커왔다.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왔다. 공업도시로의 추억만 갖고 있다. 교차로부터 정리를 하자이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원내에 있는 것도 방법 아닌가. △공무원 체질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을 맞춰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은 재미가 없다.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바꾸고 싶다. 경찰로 넘어간 이유도 앉아서 기안한 게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이 안 잡혔기 때문이다. 경찰로 넘어가보니 그런 부분이 많다. -중앙정부가 해줘야할 것은 무엇일까. △지방정부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우리 울산 지역은 그린벨트 때문에 도시 계획 짜기 어렵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울산시 외곽 울주군으로 그린벨트가 있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1997년도 합쳐졌고. 그러다보니 (그린벨트가) 도시 중심부로 들어왔다. 도시 계획이 곧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 그린벨트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 교통부 승인 사안이다. 이것부터 해줘야하지 않을까. 일단 여러가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방법이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 만들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울산시장 출마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울산은 지금 어렵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울산을 이끌고 있는 주요 인사들, 인물들이 정체돼 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 부연한다면 난 빚진 게 없다. 울산의 기득권과 얽매임 없이 시민과 함께 바라보고자 한다.
2022.03.1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과학기술 5대 강국…10대 빅 프로젝트 추진"
  • 이재명 "과학기술 5대 강국…10대 빅 프로젝트 추진"[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 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린 ‘김포의 더 큰 도약, 이재명을 활용하십시오’ 김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MBC ‘대통령 후보 제4회 방송연설문’에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다”며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주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후보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2천여 명의 일본군에게 전멸당한 우금치 전투, 기억하십니까? 슬프고 안타깝게도,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 앞에서는 죽창을 든 수만 백성의 우국충정,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갈지, 저의 구상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혹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에이터나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위권이던 과학자나 우주비행사는 이제 한참 뒷 순위입니다.우리 아이들 눈에는 더 이상 과학자, 우주비행사가 멋있고 재미있고, 부럽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인재 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죠.그러나 우금치 전투처럼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핵심 동력입니다.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최강국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체된 성장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전환의 이 위기시대에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호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조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등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반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단, 사흘 만에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가지고 도내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소재부품 연구개발과 판로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술 독립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우리는 그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기업이 뛰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가진 과학기술력은 국가 간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적극 동참했는데도 중국에 큰 보복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중국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강국입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존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했던 것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우리는 선진국들을 맹렬하게 쫓아온 추격국가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기술을 재빨리 흡수해서 놀라운 속도로 응용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그러나 이제 추격의 대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자국이 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첫째,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습니다.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눈앞에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둘째,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와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보안까지, 이 프로젝트들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할 것 입니다.세 번째, 우주 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부분적 성공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로호, 누리호의 꿈을 이어서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과학자, 우주비행사의 꿈을 돌려 놓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최대 화두가‘메타버스’기술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과 융합해야 합니다.우리에게는 이미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디지털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대확장’정책을 확실하게 펼쳐 가겠습니다.우리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원료인 데이터 인프라부터 정비하겠습니다. 더 많은 디지털 스타트업과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수호를 책임질 과학기술 보안망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의 흥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지난번, 대선후보 TV 토론을 보시고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아시게 되셨습니다.실제로 토론회 며칠 뒤에,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10대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주 행동의 일환으로 한 일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우리의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이미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10년 내에 제품생산과 공급망의 100% 탄소중립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기업들에 납품할 길이 막힙니다. 이 와중에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전면시행, 이걸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 탄소국경세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추가 부담할 비용, 최대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야당 후보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표 때문에 눈치를 본 것이라면 경제와 미래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언행입니다.저, 이재명은 박정희 정부의‘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 새 길을 열어 내겠습니다.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유통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미래차 산업 같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와 그에 따른 다량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탄소 절감 설비, 제로에너지 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기후 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에너지 대전환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혁신의 기회를 찾아 힘껏 뛰고, 주어진 권한만큼 큰 성과를 내겠습니다. 디지털 영토의 확장,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대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30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자신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하려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은 가장 확실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일하는 장소의 제약을 사라지게 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영남·호남 제주를 포함한 남부수도권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 중부수도권과 경쟁하면서 이 두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도약 시킬 것입니다.남부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 중심의 단일경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소재, 우주항공, 수소, 미래 모빌리티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남부수도권에는 신산업 특화 수도 두 곳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남 해안은 에너지 신산업 벨트로 그리고 영남권은 첨단산업과 금융, 로봇산업 메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을 포함하는 중부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완성과 동시에 경기도 남부권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산업 벨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과 제주는 수소경제, 풍력, 바이오에너지가 넘치는 탄소중립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과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시대가 그랬습니다.두 분의 과학기술 정책에는 ‘애민정신’이 있었습니다. 세종 시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천문은 농사 짓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조 시대 정약용이 만든 기계들은 노동하는 백성의 수고를 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저 이재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대전환이라는 큰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술주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기초 과학과 첨단과학기술 지원이라는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이번 3월 9일,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십시오. 우리의 첨단과학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원천기술 로열티를 받는 나라, 과학기술 일류강국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02.27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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