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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현장 찾은 尹대통령 “규제 풀어 경제 살리겠다”
  • 울산 경제현장 찾은 尹대통령 “규제 풀어 경제 살리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 경제인들과 만나 첨단산업의 혁신허브가 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며 올해 국정운영 방향인 수출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수출차량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지방시대 핵심, 좋은 일자리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지역 경제인, 대학총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0여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이끌어왔고 우리 수출의 13%를 책임질 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수소차 안전인증센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원활한 조선산업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기·수소·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의 적극적인 확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한 ‘촘촘한 교통망 확충’ 일환으로 도시철도 트램 1·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또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울산 경제인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재 확보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 경제인들 민원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면, 속도감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0개월간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 정책 방향, 공무원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생활과 사업에서 느끼는 변화를 체감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민이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을 부당한 세력에게 뺏기지 않고,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오늘 기공식을 가진 S-OIL 샤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고려아연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 신설 등 울산에 지금 미래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울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산업혁신의 허브인 이 울산의 모습은 기업인과 울산시가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시장 내 한 정육점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 현장 이어 민생 챙기기 행보도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 간담회에 앞서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한-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에서 투자가 최종 결정된 샤힌 프로젝트의 출발을 축하하며 첫 삽을 떴다. 윤 대통령은 기공식에 앞서 후세인 알 카타니 S-OIL CEO,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이재훈 S-OIL 이사회 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샤힌 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간 협력과 우호의 상징인 프로젝트로서, 정부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성공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 말했다. 이에 나세르 아람코 CEO는 “이번 주말에 아람코 이사회 멤버들을 기공식 현장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질 만큼 샤힌 프로젝트는 아람코 차원에서도 관심이 큰 프로젝트”라고 화답했다. 이어 오후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대차 전용 수출부두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안내로 현대차의 수출 실적을 보고받고, 자동차 전용 수출선박인 글로비스 스카이호에서 선적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현대차 5공장에 들러 샤시공정 및 전기차 배터리 설치라인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현대차는 대표적인 국내 생산거점인 울산공장을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넘어서 글로벌 미래차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 행보에도 나섰다.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장 입구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부터 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부 시민들은 대통령에게 축하 화환과 꽃다발을 건네기도 했으며, 대통령은 박수를 보내는 상인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시장에서 청년점포와 2대째 운영하는 점포 등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해당 점포에서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야채 등을 직접 구매해 울산 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2023.03.09 I 박태진 기자
尹 “울산, 국가 경제 중추…정부도 모든 역량 결집해 지원”
  • 尹 “울산, 국가 경제 중추…정부도 모든 역량 결집해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에 대해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울산 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지역 경제인과 지역대학 총장, 국회의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0여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이끌어왔고 우리 수출의 13%를 책임질 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기공식을 가진 S-OIL 샤힌 프로젝트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해 나가겠다. 수소차 안전인증센터와 전기, 수소차 핵심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조선 산업에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 수소,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 경제인들은 울산시 우회도로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재 확보,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인들의 민원은 산업부와 중기부에 전달하면 속도감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10달간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포함한 외교정책 방향, 공무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국민과 기업이 생활과 사업에서 느끼는 변화를 체감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국민이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을 부당한 세력에게 뺏기지 않고,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9 I 박태진 기자
경기도, 축구장 703개 규모 그린벨트 훼손지 녹지로 재조성
  • 경기도, 축구장 703개 규모 그린벨트 훼손지 녹지로 재조성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전후 모습.(사진=카카오맵·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녹지 조성 등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복구계획은 2020년 이후 진행된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사업으로 인한 약 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으로 복원되는 녹지만 축구장 703개 규모에 달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돼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법령상 복구 면적이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복구에 비해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그 결과 2020년 이후 도내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공장 용지·창고 용지·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03.02 I 황영민 기자
與 "이재명, 스스로 재판관 돼 무죄 떠들어…사법시스템 따라야"
  • 與 "이재명, 스스로 재판관 돼 무죄 떠들어…사법시스템 따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6일부터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3월6일부터 임시국회 열자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1일부터 하겠다는데 제헌국회 이후 3월1일부터 임시국회 한 날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월초부터 (임시국회를) 하도록 국회법에 돼있어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취약점이 어딨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자신이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지 못하고 거대 야당과 당원 뒤에 꽁꽁 숨더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을 1대 1로 만나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조폭 토착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시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를 주거용 택지로 형질 변경하고 서민을 위한다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측근과 토착세력에게 조 단위의 이익을 안겨줬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깡패, 오랑캐라고 막말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를 없앨 순 없다”며 “양심이 마비된 지도자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2023.02.24 I 경계영 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을 더 강남답게 만들겠다"
  •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을 더 강남답게 만들겠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밖에서 보는 강남은 화려하지만 내면을 보면 행정·문화·체육 등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시설을 확충해 구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더 강남다운 시스템을 만들어나겠다.”조성명(66·사진) 강남구청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취임 이후 7개월여간 파악한 구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성명 구청장은 충남 당진 출신이지만 10대 때 서울로 올라와 50년 넘게 강남구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다. 1990년대엔 도곡시장 안에서 대농그린마트를 운영하며 유통 사업가로 자수성가했다. 2000년대 이후 4·6대 강남구의원을 지냈고 6대 때는 전반기 의장을 맡는 등 강남구 사정에도 밝다. 지방선거 선출직 중 가장 많은 527억 760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조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폭우로 강남구가 수해를 입었고 최근엔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 큰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데 상당한 교훈이 됐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특히 올해는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조 구청장은 “논현동과 역삼동 등은 배수가 제대로 안 돼 피해를 봤는데 배수가 잘 되게 관로를 다 정비했다”며 “침수취약지역 맨홀 613개소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대치역의 빗물받이 관로도 공사하는 등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구 내 재건축 사업도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변호사와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재건축드림지원 TF’를 가동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조 구청장은 “강남에는 재건축 단지가 50대로 상당히 많은데 20명 자문위원단이 TF를 통해 사업 절차 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해법을 찾아주고 있다”며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도 같이 가동하고, 관련 설명회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GTX-C 노선이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데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안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입장이다.조 구청장은 “GTX는 국가사업이고 지하 50m 이하로 지나가는 부분을 법적으론 막을 수 없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선 주민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한다”며 “은마아파트가 ‘35층 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재건축 시 층수를 더 높이면, 설계적으로 충분히 GTX 구간이 건물 밑으로 지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나날이 심화되는 강남구 내 빈부격차 해소도 조 구청장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다.조 구청장은 “강남이 생각보다 빈부격차가 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2번째로 많다”며 “강남구 복지예산이 전체 구 예산의 44% 수준이고 최근엔 취약계층 등을 위한 난방비 약 14억원도 긴급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관내 1만 50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과’도 신설했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등을 통한 기금 조성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시가 100% 공영개발을 결정한 구룡마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토지 등 보상문제 해결이 중요하단 입장이다.조 구청장은 “구룡마을은 그린벨트이지만 이미 훼손이 됐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현재 토지주들과 거주하는 분 등에 대한 보상문제를 서울시와 SH공사가 중심이 돼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있는 세택(SETEC) 부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조 구청장은 “현재 구청사는 주차장이 작고 건물도 분산돼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구민들이 찾아 행정 서비스를 받기도 힘들어, 세텍 부지로 신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동개발해 강남구 신청사와 함께 2000~3000석 규모 공연장이 함께 들어서면 활용가치 뿐 아니라 강남의 위상에도 걸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대 강남구의회 의원 △호원대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및 전반기 의장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23.02.16 I 양희동 기자
지방에 힘 싣는 정부…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 지자체장에 넘긴다
  • 지방에 힘 싣는 정부…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 지자체장에 넘긴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주요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을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준다. 지역균형 발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13개 자유무역지역(사진=국무조정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각 지방이 지역의 사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지자체가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30㎡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의경우 100㎡이내까지 확대한다. 국가전략사업 추진시 해제총량에서도 제외한다. 무인도서 개발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시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우리나라 무인도서는 2918개로 전체 섬의 86.3%다.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기관 지정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관리하도록 한다.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산업부가 주도하던 자유무역지역 추진 계획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또 법무부·고용부가 지정하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인력수요를 실정에 맞게 원할하게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다. 지역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활용하도록 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재양성부터 취업, 창업까지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교육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외국대학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문체부장관이 갖고 있던 골프장 지정 권한도 위임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권한을 위임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 산정도 함께 검토한다. 또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의 수요는 높지만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해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2023.02.10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2023.01.25 I 김대연 기자
GB 해제도 역차별, 경기도 "수도권도 100만㎡  위임해야"
  • GB 해제도 역차별, 경기도 "수도권도 100만㎡ 위임해야"
  • 경기도가 2016년 GB해제 권한 위임 후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는 권한위임 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위임할 것을 중앙정부와 관련 협의체에 건의했다.행정권한 위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 한정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GB 해제 권한까지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라고 설명했다.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GB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000여 ㎡)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2023.01.25 I 황영민 기자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개선위해 남양주시 발빠른 대응
  •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개선위해 남양주시 발빠른 대응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11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시는 최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등 19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남양주시 조안면(왼쪽)과 양평군 양수리의 모습.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조안면은 규제가 없는 양수리와 달리 평범한 건물 조차 신축할 수 없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개선 건의 사항 19건이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옴부즈만)와 함께 ‘남양주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I 정재훈 기자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커 수요층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는 현재 30만㎡에서 100만㎡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함께 해제한다.투기억제를 이유로 묶어놨던 전매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오는 3월부터 완화한다. 신축임대 공급 등을 위축시켰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 후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했다. 올해 1분기 중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달라졌다며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그에 따른 거래절벽을 없앨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예상보다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빨라져 규제를 다 풀어서라도 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정부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나타난 앞으로의 하락 전망이나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을 완벽하게 꺾인 어려워 이번 정책 규제 완화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롤러코스터 끝에 강보합…4거래일만에 상승
  • [코스닥 마감]롤러코스터 끝에 강보합…4거래일만에 상승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3.44포인트(0.51%) 상승한 674.95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67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곧바로 하락전환해 오후 10시30분경에는 660선 아래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끝내 670선을 회복했다. 장 초반 낙폭이 확대되던 코스닥이 상승 마감한 것은 중국 증시 강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지원하고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언급하면서 하락하던 중국 상해 종합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며 “중국 증시의 강세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109억원, 개인이 13억원 담았다. 외국인은 188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1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우위였다. 디지털컨텐츠(2.12%), 통신장비(2.04%), 오락문화(2.0%) 등은 2%대 강세를 기록했다. 기타제조(1.64%), 기계·장비(1.54%), 반도체(1.5%), IT S/W & SVC(1.48%), IT H/W(1.28%), 통신서비스(1.18%), 비금속(1.05%) 등은 1% 넘게 올랐다. IT부품(0.83%), 운송(0.72%), 금융(0.68%), 종이·목재(0.62%) 등은 1% 미만 상승했다. 반면 금속(0.6%), 컴퓨터서비스(04%), 기타서비스(0.32%), 의료·정밀기기(0.3%)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오른 종목이 더 많았다. 대주전자재료(078600)는 7%대 강세였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4%대 상승했다. 에코프로(086520), 엔켐(348370), 다우데이타(03219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는 3% 넘게 올랐다. 위메이드(112040), 원익IPS(240810), 카카오게임즈(293490), 에스엠(041510), HLB(028300), 케이엠더블유(032500)는 2%대 상승했다. 이와 달리 알테오젠(196170)은 8% 넘게 하락했다. 클래시스(214150)는 3%대 내림세로 마감했다. 피엔티(137400), HPSP(403870), 셀트리온제약(06876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현대바이오(048410) 등은 1% 넘게 떨어졌다. 종목별로는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가 삼성전자(005930)를 대상으로 59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27%대 상승하며 두각을 나타내다. 성창기업지주(000180)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히면서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에 11%대 뛰었다. 이날 거래량은 9억1724만주, 거래대금은 4조9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3개였으며, 740개 종목이 상승했다. 722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97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대체공휴일로 휴장했다.
2023.01.03 I 김응태 기자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집값 폭락에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금리로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을 못 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마저 흔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규제 해제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있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5월30일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규제 해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외부요인이므로 그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워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원희룡 "그린벨트, 지금과 다른 접근법 필요"...총량제 완화 시사
  • 원희룡 "그린벨트, 지금과 다른 접근법 필요"...총량제 완화 시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비수도권 개발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방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도 검토 중이다.26일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6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국토의 미래의 공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에 상당 부분 권한을 이양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수준의 접근법으로 국토 이용 규제 권한, 특히 비수도권(그린벨트)에 대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행 그린벨트 제도 개편 요구를 쏟아낸 데 대한 호응이다.원래 이 자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시·도시사들은 그린벨트 문제 제기에 주력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에서 개발을 엄청 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요청하는 게 많은데 토지 이용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안 풀어주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대도시는 더이상 개발이 어렵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보전) 효율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고 (그린벨트를 풀려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데 이 권한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요구에 대해 원 장관은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문가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방향 자체는 강하게 하려 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 그린벨트 총량제 예외 요건 추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 개편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투자 알맹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선거철에 정치성 공약으로 해제됐다가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등을 완화 명분으로 삼을 걸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그린벨트가 이날 화두가 되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김관영 전북지사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이를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상환받는 보증상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지원 등을 원 장관에게 제안했다.원 장관은 “권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인원이나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권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12.26 I 박종화 기자
남부내륙철·동남권순환철도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제2수도권' 구축
  • 남부내륙철·동남권순환철도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제2수도권' 구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이 한 시간 생활권으로 엮인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산·진해 신항 등과 연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도 조성한다. 정부는 부산을 축으로 한 ‘제2 수도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울산·경남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추진 과제.(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는 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었다. 지역 발전 현안과 초광역권 동반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국토부는 부·울·경 지역을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해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개통한다. 이 구간이 개통하면 서울 청량리역부터 부산 부전역까지 시속 260㎞ KTX-이음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경북 김천시를 거쳐 경남 진주·통영·거제시로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도 2024년 착공한다. 수서발 고속열차를 경전선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서두르고 울산 도시철도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선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를 조성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해 물류시설과 기반시설, 배후 산업단지 등이 들어선다.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등도 주변 지역과 연계해 개발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북항 철도시설 공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교통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시계획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도시혁신과 모빌리티, 디지털 국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응답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I 박종화 기자
2023~24년 '한국방문의 해' 지정…"K-컬처로 관광객 3000만 시대 열 것"
  • 2023~24년 '한국방문의 해' 지정…"K-컬처로 관광객 3000만 시대 열 것"
  •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12일 서울 청계천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관광전략회의에 앞서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마이스 업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예술과 뮤직, 푸드, 스포츠 등 K-컬처와 연계한 프리미엄 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워케이션과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해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무비자 입국,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동남아시아 관광객으로 확대한다.정부는 12일 서울 청계천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회의는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광·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벤처 등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린 건 작년 12월(6차 회의) 이후 1년 만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은 문화와 경제, 외교, 환경, 안전 등 모든 분야가 집약된 산업이자 국제수지의 중요한 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이 12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K-컬처 매력 더해 관광 경쟁력 업그레이드정부가 첫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제시한 관광정책의 핵심은 ‘K-컬처와 관광의 융합’ 그리고 ‘규제 개혁’이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은 대체불가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K-컬처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콘텐츠 매력을 높이고 비자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 입·출국 절차는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내년 1월 중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맞춰 시작하는 한국방문의 해는 친절 캠페인, 환영 이벤트 등 기존 프로그램에 문화행사와 지역축제, K팝 콘서트 등 K-컬처 이벤트 100선을 추가해 연중 캠페인 형태로 운영한다. 미주와 유럽, 동남아 등 50개 도시에서 릴레이 개최하는 K-관광 로드쇼의 메인 테마도 ‘K-컬처 본국, 한국으로’다.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관광시장 활성화의 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체험, 웰니스, 의료관광, 골프대회와 선수, 아카데미 연계한 특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새로운 프리미엄 관광시장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 개인 전용기 전용터미널 설치가 추진된다.12일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주재로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업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단체비자 동남아 일반 관광단체로 확대 장기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입국비자도 도입한다. 워케이션 비자를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2년간 국내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다. K-컬처 연수비자는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개발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워케이션, K-컬처 연수비자는 법무부와 큰 틀에서 도입에 합의한 상태로 발급 기준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 활성화와 입국자 관리 이슈가 첨예하게 맞서던 입·출국 제도는 방한시장 활성화로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업체 포상관광과 수학여행 단체만 해당되던 동남아 단체전자비자는 일반 관광단체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방 거점 공항 중 하나인 전북 무안공항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업계가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전자여행허가제는 다국어 서비스, 일괄 단체심사 등을 도입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치료 목적으로 방한하는 의료 관광객의 비자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 비자 전자신청과 재정서류 면제, 동반가족 확대(직계→사촌 이내) 등의 입국 편의제공 대상을 확대한다.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12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지방 소멸 위기 및 도서 지역 관광시장 활성화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4·5성급 도심 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 규모를 현실화한다. 호텔과 마이스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2명이던 외국인 고용 한도를 5명으로 늘리고, 현행 주 25시간인 외국인 유학생의 근무시간 제한은 30시간으로 완화한다. 마이스 분야는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국제회의복합지구(5→10곳)와 유니크 베뉴(39→50곳) 지정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국내여행과 지방관광 활성화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과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는 2024년부터 10년간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도서 지역은 공모를 거쳐 5곳을 선정, 4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전국 관광지와 관광상품 할인, 마일리지 적립 기능을 갖춘 여행 전용 신용카드도 선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해 개발한 그린카드와 유사한 ‘여행이음카드’는 시중 카드사, 은행 등과 협력해 오는 2024년 출시할 예정이다.
2022.12.12 I 이선우 기자
이재명 대표 “인천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최선”
  • 이재명 대표 “인천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최선”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재명(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번 (국회) 예산 국면에서 인천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별히 계양구 발전에 대해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표명했다. 이 대표는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철도가 건설되게 인천시도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한다”며 “인천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계양구 문화·예술부지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지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유정복 시장은 “이 대표가 말씀해준 거나 윤환 계양구청장에게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는 합당하다고 보고 내부 갈등 문제나 토지 이용 관련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예산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인천시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하고 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막바지에 의원들이 힘써주면 인천의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저는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9 I 이종일 기자
2027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비상 걸린 충청…관련시설 건립 '속도전'
  • 2027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비상 걸린 충청…관련시설 건립 '속도전'
  •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집행위원회 투표를 통해 2027년 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충청권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3번째) 등 충청권 시도지사가 환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옛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 내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메인경기장과 주요 종목 경기장, 선수촌 등을 2027년 8월 전까지 건립해야 하는 등 빠듯한 일정에 속도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당초 정부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에 제시했던 사업비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8월 1일부터 12일간 4개 시·도에서 열린다. 참가 인원은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1만 5000여명이 참가한다. 양궁과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등 15개 기본 종목을 비롯해 최대 18개 종목의 경기가 4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대형 체육 시설도 상당하다. 4개 시·도가 계획한 총사업비는 5812억원으로 이 중 30%인 1744억원을 국비 지원으로 나머지는 각 시·도가 분담하거나 입장료 수입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우선 개회식과 폐회식을 개최하는 대전시와 세종시는 종합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 대전의 경우 기존의 종합경기장인 한밭종합운동장이 올해 초 철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7년 6월까지 서남부권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 주 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9년 준공 목표였던 다목적 체육관도 대회 개막에 맞춰 2027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남부 스포트타운은 복합개발방식으로 스포츠 시설과 함께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가 맡기로 했다.그러나 현재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해제 절차가 선행되야 한다. 또 정부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도 남아있어 재원확보와 함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 역시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스포츠 시설은 물론 1만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선수촌도 조성해야 한다. 대전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 지자체들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빠듯한 일정을 고려하면 플랜B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회 일정에 맞춰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로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규제 완화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안다”며 “혹시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도 개회식 장소로는 대전월드컵경기장도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16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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