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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순회·장관인선 시작..인터넷대란 파장 촉각
- [edaily 조용만기자] 이번주는 음력으로 세밑이다. 2월 첫날이 설날. 금요일(1월31일)부터 3일간 연휴에 들어간다. 해가 바뀌면서 세상도 바뀐 탓에 나라 한쪽에서는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부처 합동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지방순회에 들어간다.
사상 초유의 인터넷 마비사태를 가져온 웜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 마련, 무선전화 010 번호통합 문제 등도 이번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관인사추천은 지난주 마감돼 이번주부터는 인수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인선작업이 시작되며 27일에는 임동원 북핵특사가 방북, 핵 문제와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 盧, 지방순회.."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 지난주 경제·사회·정무 분야별 국정과제에 대한 합동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번주 `지방순회`에 나선다.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 기간중 노 당선자는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 및 활성화방안, 지역대학 육성방안,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역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당선자는 또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지방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지방순회일정은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28일 광주 ▲29일 부산에 이어 ▲다음달 4일 춘천 ▲5일 대전 ▲6일 인천국제공항 ▲11일 전주 ▲12일 제주 등 8개시도를 순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인천공항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주제로 국정토론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지난주 국정토론회 결과물과 당선자의 강조사항을 종합, 최종 국정과제와 정책추진 방안을 가다듬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대란, 이통 번호통합 `현안` 부상 = 지난주말 국내외를 강타한 사상 초유의 인터넷망 마비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에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인터넷망 대란의 원인을 신종 웜바이러스인 슬래머(Worm.SQL.Slammer)로 지목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에 대한 응급조치는 이뤄졌지만 이번주안에 완전복구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무선결제 등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네트워크의 전면 마비라는 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 1주일간 가동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대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에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는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및 010 번호통합과 관련, 인수위가 이번주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 형식의 설명을 듣기로 함에 따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원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인수위는 번호통합 도입과정에서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정통부에 전달한 상태다.
◇ 새정부 장관인선 착수..하마평 촉각 = 정부 18개부처 장관 인선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센터의 장관인사 추천은 지난주 25일 마감결과 총 5883건이 접수됐다. 온라인이 446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오프라인이 1065건이었다. 인수위는 5단계 인선안에 따라 이번주 기초인사자료 분류후 분과별 인사추천위원회 심사·토론을 벌인다.
이번주 후반부터 이뤄질 인수위 분과별 인사추천위 심사·토론에는 언론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달초부터 진행될 3단계 인사추천위 심사에는 고건 국무총리 지명자, 임채정 인수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 신계륜 당선자 인사특보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후 검증위원회 종합정밀 검증 등을 거쳐 내달 중순에는 차기 정부 내각의 라인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 북핵특사 방북..결과는? =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일행이 북핵특사로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한다. 노 당선자측에서는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한다. 방북 기간중 임 특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 특사의 방북에 따라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할 특별이사회 개최를 늦춰줄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청했으며 IAEA는 26일 특별이사회를 무기연기하기로 결정, 이분주 방북결과가 북핵문제 해결에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지난주 외신과의 인터뷰룰 통해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제의,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통해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핵문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월말이 낀 이번주에는 산업생산· 물가·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29일에는 재경부가 지난해 12월 및 4/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30일에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연휴기간인 2월1일에는 산자부가 2003년 1월 수출입실적을 밝힌다.
추가공적자금 소요를 둘러싸고 현 정부와 인수위간에 입장차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27일 재경부는 지난해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한다. 재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도 이날 열린다.
- (증시조망대)반등폭은 얼마나
- [edaily 김세형기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증시가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분기실적을 모멘텀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며 6일만에 올랐다. 나스닥은 2% 이상 급등하는 랠리를 보였고 다우지수도 수차례나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거래소는 닷새만에, 코스닥시장은 이레만에 미미하나마 반등세를 보였다. 이전 지지선이 될 것이라는 630선이 무너진 뒤 곧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세는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증권사들은 현금비중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증시 여건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SKT는 33개월만에 하한가를 폭락하자 곧바로 투자계획 재검토를 발표했다. SKT의 급락세가 멈춰질 지도 관심거리다.
[증시 주요 뉴스]
파월 "북핵 외교해결 진전" 日 한국 포함 다자간 불가침 美에 제의
제2금융 대주주 자격요건 둔다…어길땐 의결권 제한, 금융기관 대주주도 건전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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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과열 논쟁, "거품해소해야 할 때" "7%성장위해 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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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대만 PDP투자 불붙어, 올 150만대 시장 놓고 생산라인 증설 경쟁
금감원, 선물.옵션 과열조짐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나서, 자산 1억이상 고객도 신용낮으면 거래 제한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땐 출자총액제한 대폭 완화 - 인수위 부위원장
美주식보유가구 50% 첫 돌파
美 이라크공격 준비 끝났다. 이라크 주변 외국인들 내달 15일까지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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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기술주 랠리..나스닥 6일만에 반등,다우도 강세
뉴욕증시가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분기실적을 모멘텀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며 6일만에 올랐다.나스닥은 2% 이상 급등하는 랠리를 보였고 다우지수도 수차례나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다.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의 기술주들이 월가의 예상치를 달성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풀었고 최근 증시가 단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데 따른 반발매수세의 유입도 호재로 작용했다.
미국내 최대 전화사업자인 AT&T가 부정적인 실적과 함께 향후 실적을 경고하면서 한때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로 밀리기도 했지만 나스닥의 상승세에 힘입어 동반 랠리를 보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주간실규실업수당신청건수는 1만8000건 증가한 38만1000건을 기록,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8만3000건을 소폭 하회했다.또 12월 경기선행지수는 0.1% 상승해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달러는 유로에 대해 3년래 최저치를 경신하는 부진을 보인 끝에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으며 국채가격은 하락했다.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금값은 6년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초강세를 기록했다.
23일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개장 직후 30여분 경과한 시점부터 마이너스권으로 밀렸으나 오후들어 반등에 성공해 결국 전일대비 0.61%, 50.74포인트 상승한 8369.47포인트를 기록했다.
나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해 장중내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2.12%, 28.79포인트 오른 1388.2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1.02%, 8.98포인트 상승한 887.3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84%, 3.18포인트 오른 383.71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6억9066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5억13850만주로 평균수준에 근접했다.상승 대 하락종목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2121대1147을, 나스닥은 1844대1381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통신칩 메이커인 퀄컴이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3.38% 상승했다. 반도체 메이커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도 13.12% 급등했다.
TI의 상승으로 여타 반도체 종목들도 오랜만에 랠리를 보였다.업종 대표주인 인텔이 2.65% 상승했으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3.41% 올랐다.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2.03% 올랐고 KLA-텐코와 노벨러스시스템즈도 각각 0.58%, 2.35% 상승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05% 상승했다.
[증권사 데일리(24일자)]
굿모닝: 두 가지 종류의 종목군에 대한 관심
대신: 넛 크래커에 낀 주식시장
대우: 과도기적 위치에 놓인 주식시장...선택은?
대투: 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
메리츠: 조정국면의 대안, 금융주?
브릿지: 추가 반등시 현금확보 치중
우리: 지지선 회복 기대
현대: 보수적 시장 대응 자세 유지
KGI: 당분간 관망세 유지
LG: 의심해야 할 바닥론
SK: 단기 반등 연장시 현금비중 제고
[증시 기술적 지표]
-1월23일 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소폭이나마 하루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고객예탁금은 전일보다 522억원 늘어난 7조72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사흘연속 줄어 전일보다 249억원이 감소한 5506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25.18p(+2.69p, 0.43%)
◇투자심리도: 40%
◇20일 이격도: 96.88%
<코스닥>
◇코스닥지수: 45.78p(+0.23p, 0.50%)
◇투자심리도: 30%
◇20일 이격도: 96.52%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3월물): 79.95포인트(+0.70p, 0.88%)
-미결제약정, 7만2716계약, +5745계약
-시장 베이시스, +0.38, 콘탱고
◇피봇포인트: 79.30
-1차 저항선: 80.60, 2차 저항선: 81.25
-1차 지지선: 78.65, 2차 지지선: 77.35
[ECN마감]
23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수세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가운데 올 투자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된 SK텔레콤이 유일하게 매도세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올해 투자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이 이익감소와 주주환원 감소로 받아들여지며 23일 정규시장에서 2년9개월만에 하한가로 급락했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ECN시장에도 이어져 3060주가 거래되며 매도잔량 2140주를 기록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매수잔량 180종목을 기록하며 향후 시장상승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이닉스가 432만7590주의 매수잔량을 기록했고 미래산업 7만8950주, 한국토지신탁 6만8474주, 계몽사 4만3640주, 금양 2만770주, 아남반도체 1만8700주 등을 기록했다.
거래상위종목은 하이닉스 36만1750주, 한국토지신탁 2만2730주, 동양철관 1만7550주, 금양 1만4500주 순이다.
이날 매수세 유입에도 팔자세가 미약해 거래량은 55만1355주로 전일 325만7186주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거래대금도 23억7378만원으로 전일 28억1980주에 비해 감소했다. 거래소 200종목중 87종목, 코스닥 50종목중 35종목이 거래됐다.
매매주체별로는 개인이 2650주 순매수를 기록했고 증권이 2650주를 순매도했다.
- (전문)임채정 인수위 위원장 연설문
- [edaily 박영환기자]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창성 회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임채정 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새 정부의 정책구상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경제의 일선을 지휘하는 분들입니다. 정책이란 현장과 맞닿아야 하고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과의 대화가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구상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무현 정부 출범의 의미
지난 한 해 우리사회의 역동성은 단연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붉은 악마도 있었고, 노사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분출하고자 하는 열정의 응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늘의 시대가 넘고자하는 낡은 질서의 극복과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내일을 열고자하는 시대적 열망을 함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동성의 끄트머리에 노무현 정부의 탄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사람들은 드라마라고도 하고, 異變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합법칙적인 질서이고, 누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민주주의와 시장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자율과 분권, 공정과 투명, 원칙과 신뢰, 통합과 균형의 기조아래 합리적, 점진적인 절차에 의해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부영역에서 남아있는 동원과 배제, 분열과 갈등, 타율과 집권, 억압과 통제 등과 같은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에서 완전히 탈피할 때에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현재 북한 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대치상황은, 남·북·미 관계는 물론 민족의 운명과 동아시아의 평화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94년 미 국방부의 전쟁시나리오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사망자 100만 이상, 미국인 사망자 8만~10만, 전쟁 비용 1천억달러 이상, 남북한과 주변국의 재산파괴, 경제활동 중단 등에 따른 손실을 1조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때의 전쟁시나리오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전쟁,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
다행히 대화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시대를 뛰어넘어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고,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회담 등을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기위한 방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풍요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는 동북아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이미 당선자께서는 대북 정책에서 5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신뢰우선주의,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셋째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넷째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다섯째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등입니다.
저희는 대북 5원칙을 전제로 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6대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셋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
섯째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등이 그 내용입니다.
6대 과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란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허황된 장미 빛 꿈이 아닙니다. 이번 북한 핵 사태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갈 것인지 냉전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판가름하는 기로임을 명심합시다.
3.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새 정부는 남북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전세계 생산의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서울에서 반경 1200km 내에 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를 합친 것 보다 많습니다. 또한 고급 두뇌와 제조업 생산기반,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신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물류기반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 비전은 유리한 경제적 여건과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인접국인 중국, 일본, 북한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대륙과 해양세력의 접점인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진다면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한축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추를 지향하는 Hub of Asia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개통을 통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고, 이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R)에 연결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연결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를,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강화하기 위해 기 지정된 군산·대불·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개발을 마무리하고,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 다국적기업의 물류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편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조항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규제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입니다. 공장설립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수도권 입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 또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해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발전비전과 장단기 추진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의 꿈을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로 구현해 낼 것입니다.
4.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경제하시는 분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잘 적응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변화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또한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새 정부를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 또한 이러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일찍이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고,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시장이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와 시간, 폭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배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처럼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기업에게 돈을 몰아주고, 경찰을 동원해서 노사분규를 막아주고, 탈세를 묵인해 주고, 엉터리 회계장부도 눈감아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정부는 시장의 룰에 대한 공정한 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시장의 질서와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고, 시장 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효율도 정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그 제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한된 범위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또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지,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스스로도 투명한 경영이야 말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경영활동을 충분히 감시하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산과 정부회계, 성과 관리 등을 연계한 21세기형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책임예산제도 등 분석과 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한국형 성과관리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구현을 위해 자원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신 성장전략과 노사협력체제의 구축
골고루 잘 사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잠재성장능력 외에 동북아 특수와 기업 및 시장개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인재육성과 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노사화합, 미래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이라크간 전쟁발발가능성으로 인한 유가 폭등 등 여건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세계의 제조업 투자를 블랙홀처럼 흡인하고 있는 거대한 생산 공장인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추격하여, 당당한 선진산업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과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자본 투입형·외형성장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질적 성장전략을 추진해할 때 입니다. 지난 고도성장과정에서 자본 투입에 의존했던 성장전략은 외환 위기 당시 그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금은 선진국과 같이 총 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혁신주도형 전략은 산업발전의 중심을 자본·설비 등 하드웨어에서 기술·효율성 둥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高기술, 高생산성, 高부가가치의 3高 戰略의 추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각 경제주체들도 "열심히 일하는 데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으로 일하는 의식, 문화, 방법의 전환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 IT·BT·NT·CT·ET·ST등 6대 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자금의 공급 역할은 신기술산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존의 주력산업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세계 일류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IT 등 신기술 개발 및 접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신기술산업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신기술산업의 개화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마케팅, 인적자원 관리, 유통, 물류 등 우리 제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양분을 제공할 서비스 산업의 기반확충과, 이러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의 추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新성장 전략은 남북 화해와 노사화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善순환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전략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노사협력체계의 구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생각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서로를 동일한 동반자적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대화와 타협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신뢰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쌓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분단과 개발독재의 과정을 거치며 비밀주의와 편협한 계급적 배타성이 상호간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를 힘들게 하고 타협에 미숙한 오늘날 한국 노-사문화의 뿌리입니다.
1년을 넘게 협상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주5일 근무제 문제는, 노-사가 공히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배타성과 非主體的인 對정부 의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한 규범과 신뢰의 토대위에 노-사-정 토론을 통해 노-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주준을 높여 간다면, 노사는 점차 새로운 공동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절감된 사회적 비용을 성장에너지로 집결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심 요소일 것입니다.
6.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새 정부는 통합과 원칙이 사회적 중심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지방과 서울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온 지역주의는 정치적 몰상식과 사회적 몰염치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낡은 행태라 할 수 있는 모든 연고주의, 정실주의의 온상입니다.
당선자는 이 불합리와 이율배반을 헤쳐 오면서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입니다. 당선 후에도 "지역 구도를 제도적으로 깰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권력의 절반을 내어주더라도 그만한 양보를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는 대단히 바꾸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경쟁의 핵심 규칙인 선거제도의 변화는 이해관계가 다른 어느 일방에 의하여 결정되기가 어렵고, 의회 내에서 만장일치를 보아야하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충분히 성숙할 때 개혁의 창은 열리고, 그 시점을 놓치면 그 창은 바로 닫히고 말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약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표명하였으나, 지역주의와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동서의 분열이 심각한 문제라면, 사회·경제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우리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47%가 밀집해있고, 중앙부처의 100%, 30대 대기업본사의 89%, 금융거래의 70%, 조세수입의 81%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이 야기하는 폐해와 지역간 불균형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새 정부는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과 더불어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분산화 시키는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입니다.
첫 단계로 인수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추진체계의 정비, 부동산 투기 방지책 수립, 수도권 발전계획의 수립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진흥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특성화 전략입니다.
이에는 지방특화산업의 진흥, 지방 물류 및 유통기반의 확충, 지방성장 인프라의 구축, 지방 연구개발 기능과 인력의 확충,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산학연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의 개선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거점대학육성,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잠재력 확충, 지방전략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7. 국민 참여를 통한 열린 정부의 실현
국민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국민 참여의 실현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요구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수위 국민 참여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는 "국민제안"과 "인사제안"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국민제안, 인사제안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그만큼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마땅한 창구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정제안제도,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참여, 국정자문위원회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된 국민 인사추천제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인사추천의 의의는 그동안 소수의 사람이 밀실에서 행하던 인사문제를 공개적인 자리로 이끌어내 "투명한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국민들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국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사회적인 여러 징후는 향후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질적 도약을 담보할 매우 중요한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에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득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기도 하며, 느닷없이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개혁역량이 이념적 범죄행위처럼 모독당하기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어쩌면 당연히 겪어야할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냉소를 극복하고, 이제서야 분출되고 있는 이 활력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함께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무게의 책임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뉴욕프리뷰-21일)실적 둔감증..이번주도 지속될까
- [edaily 강종구기자] 최근 미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 대개의 투자자들은 아마도 실적시즌을 들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현재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주 까지 S&P500지수 편입기업중 약 100개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에게 이익을 내라고 주식을 사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논리로 접근한다면 주가의 향방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해마다 실적시즌이 되면 주가가 다시 배열되곤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적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톰슨 파이낸셜의 통계를 잠깐 보자. 20일 기준으로 S&P500지수에 편입된 대기업중 9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올해 실적을 밝힌 곳도 있고 지난해 12월 미리 추정치를 알린 곳도 있다.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좋았다. 대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9.6%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도 상회했다. 기업들의 실적은 평균적으로 3.7% 전망치를 상회했다.
지난 17일까지의 통계로 다시 자세히 살펴보자. 93개 기업이 분기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은 59개사, 전체의 63.4%에 해당한다. 전망치를 하회한 기업의 수는 12개사, 13%정도에 불과했다. 주당순이익이 늘어났다고 밝힌 기업은 71개사로 절대 다수였고 감소한 기업은 13개사였다. 흑자로 돌아선 기업은 4개사, 적자전환기업은 1개사였다.
올해 1분기에는 기업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집계한 평균치는 대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1%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주는 어땠을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BM, 야후, 이베이 제너럴모터스(GM) 등 대형 기술주와 블루칩들의 주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하거나 일치하는 수준이었다.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다. 월요일과 화요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방향성을 모색하던 주가는 수요일부터 내리 3일 떨어졌다. 금요일은 급락장세를 연출하며 S&P500지수가 900선을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우울한 전망에서 찾았다. 인텔은 올해 자본지출을 크게 줄인다고 밝혀 올해 반도체 경기가 어둡다는 것을 암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자들이 원했던 강력한 실적회복 전망을 외면하고 배당실시와 주식분할이라는 원치 않는 메뉴로 박자를 맞추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실시 방침은 또한 기술주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오죽 투자할 곳이 없으면 배당을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번 주에는 S&P500지수 편입기업의 4분의 1에 달하는 125개 기업이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금융주와 무선통신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지난주보다 주가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21일에는 미국 경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3M,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시티그룹, 자동차업체인 포드, 이동전화업체인 모토로라 등이 분기실적을 내놓고 투자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이 중 포드는 장 개시전 발표할 예정이고 모토로라는 장 마감후 실적을 공개한다. 시티그룹은 아직 발표시간을 정하지 못했다.
세계 2위의 자동차업체인 포드는 주당 7센트의 순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당 2.81달러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발표하는 전망치도 낙관적일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이미 올해 실적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기 때문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수익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느다는 게 문제다. 포드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은 무리라는 태도다. 올해 포드의 주당순이익은 주당 47센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티그룹은 어떨까. 시티그룹의 실적과 주가흐르은 이번주 실적발표를 앞둔 JP모건이나 메릴린치의 주가는 물론 금융업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시티그룹은 4분기에 주당 46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년 동기 69센트에 비해 33%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4억달러의 리서치 합의금과 각종 소송부담으로 20억달러의 세전비용이 4분기에 계상된다고 한다.
실적발표보다는 전망이 더 관심이다. UBS워버그의 은행분석팀은 최근 "경제둔화와 전쟁불안감, 불안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올초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보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티그룹의 경우도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티그룹의 최대 수익원이었던 소비자금융은 경제회복 시점이 늦어지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로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다.
이 밖에 모토로라는 10센트의 주당순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장 마감후 실적을 공개해 장중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지배하는 또 다른 변수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D데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우선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돌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망명설에 대해 미국이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증시가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의 토크쇼에 출연해 "후세인이 제 3국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전쟁을 피하기 위한 공정한 거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계속해서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고 영국이 3만여명을 걸프만에 파병하는 등 전쟁이 불가피한 쪽으로 정세가 흘러가고 있어 미국의 "교란작전"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적과 국제정세에서 주가를 끌어 올릴만한 재료를 찾기 어렵지만 투자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주에는 실적에 반응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이번주에는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를 호재로 받아들여 주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급락한 이유중의 하나가 주말효과였다는 점도 장 초반 상승출발을 기대케 한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일단 털고 보자고 나섰던 투자자들이 주말을 무사히 보낸 안도감을 저가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신규주택착공과 건축허가건수가 있으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인수위, 자유·공정 시장질서 등 2개 국정과제 토론회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노무현 당선자 주재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과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 등 2개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별 합동보고 및 토론회을 갖는다.
재경부와 금감위, 기획예산처, 공정위, 산자부 등 5개 부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제시스템 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금융개혁, 세제개혁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실천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재벌계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추가공적자금 소요와 현대상선 문제 등의 사안을 놓고 인수위와 부처가 조율을 벌였다.
정통부와 과기부, 산자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복자부 등 7개 부처는 오후 4시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의 6개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보고한다.
세부과제는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을 비롯, ▲과학기술 혁신과 이공계 사기 진작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구축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 ▲신산업 육성 및 주력 기간 부품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뒤 내달 10일까지 평가완료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고, 20일까지 여론수렴과 당선자에 대한 보고까지 마쳐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인터넷 국민제안 폭주..오픈즉시 166건 접수
- [edaily 안근모기자] 10일 새벽 0시부터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터넷 국민제안 코너에 인사추천과 정책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시간 동안에만 장관급 인사추천 39건과 정책제안 127건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지금 추세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정책제안 가운데 참신한 의견으로 판단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직접방문 또는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제안도 인사추천 3건을 포함한 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에서 국민제안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제안센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정책과 인사제안을 받는데, 정책제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인사추천은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인사추천 대상은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직으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다. 추천인은 1000자 이상 2000자 미만의 추천사유를 작성해야 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추천서는 결격사유로 간주해서 검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실명 제안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의 정보는 완전하게 비밀을 보장 받는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다만, 개인 민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자는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으로 구분 처리된다.
온라인 접수는 노무현 당선자 홈페이지 (www.knowhow.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는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 국민제안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오프라인 국민제안-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
●전화 : 02-2100-6780, 팩스 : 02-2100-6480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경제부총리 등 18개 부처 장관 인터넷 추천접수
- [edaily 안근모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정부 고위직 인사추천 대상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8개 부처의 장관직으로 정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국방장관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군의 정치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하고 "차관급은 노 당선자 취임 뒤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재경, 교육, 통일, 외교, 법무, 행자, 과기, 문광, 농림, 산자, 정통, 보건, 환경, 노동, 여성, 건교, 해수부 및 기획예산처 장관직이다. 국무총리 및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 대변인은 "자기 스스로를 장관직으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장관직 인사 추천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이며, 실명으로 1000자 이상 2000자 미만의 추천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접수는 노무현 당선자 홈페이지(www.knowhow.or.kr)의 국민인사제안센터를 이용하거나,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의 국민제안센터 방문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 인수위, 35개 부처 57명 공무원 파견자 선임(상보)
- [edaily 오상용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할 35개 부처 공무원 57명이 8일 선발됐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의 추천을 받고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 등 관련기관의 인사자료 및 외부 용역기관의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검토하고, 해당기관 내부 인사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했다"면서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중부권 출신이 12명, 영남권 21명, 호남권 14명, 충청권 6명, 강원 3명, 제주 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정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 국방부 등 4개부처 공무원은 해당기관 3배수 추천명단에서 1순위로 추천된 인원을 전부 선임했다"면서 "이는 현 부처의 추천자에 대한 신뢰표시와 인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처별로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경우 충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경제부처 파견 공무원 명단이다.
▲재정경제부
-노대래 경제홍보기획단장
-최광해 기술정보과장
-김기태 법인세제과장
▲기획예산처
-반장식 부이사관(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전 예산총괄과장)
-구윤철 서기관(경수로기획단 파견, 전 기획총괄과)
▲금융감독위원회
-문재우 기획행정실장
▲금융감독원
-임주재 신용감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강대형 정책국장
-김원준 경쟁촉진과장
▲산업자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
-김정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과장
▲정보통신부
-노준형 정보통신정책국장
-노영규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장
▲과학기술부
-이만기 기초과학인력 국장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
-김한영 수송정책실 철도정책과장
▲한국은행
-조기준 기획조정팀장
▲국세청
-전군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중소기업청
-민영우 경영지원국장
▲노동부
-노민기 근로기준국장
-박성희 기회관리실 서기관
▲해양수산부
-박남춘 본부 국장
-윤학배 본부 서기관
▲농림부
-소만호 농업정책국장
-나승렬 농지과장
- (이진우의 FX칼럼)‘혼네’와 ‘다테마에’의 차이
- [edaily] 일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네(ほんね : 本音)와 다테마에(たてまえ: 立前)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혼네’가 본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면 ‘다테마에’는 표면상의 방침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하지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아서 신경을 써주는 일본인 특유의 ‘기쿠바리(氣配り)’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겉 다르고 속 다른 일본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이에서 출발했다고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혼네’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시장과 그 주변 얘기를 풀어 가볼까 합니다.
◆ 여기 저기서 관찰되는 ‘혼네’와 ‘다테마에’
지난 12월초, 122엔대에서 한참 방향성을 모색 중이던 달러/엔 환율이 125엔대를 향해 급하게 올라섰던 계기는 시오카와 마사주로 일본 재무상의 “구매력평가에 따른 적정환율로 보나 일본의 경제상황으로 보나 150~160엔 정도가 적절한 달러/엔 환율”이라는 발언 때문이었다.
일국의 재무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환율의 특정 레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시장에 달러 매수세를 부추긴 점은 이례적이었고 그 만큼 시장 안팎에서 비난의 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발언의 효력은 일주일도 못 갔고, 150엔을 운운했던 달러/엔 환율은 125엔대의 안착도 힘겨워 하더니 12월 내내 하락세로 반전, 연말을 하루 앞두고는 118엔 초반대까지 미끄러지는 우스운 꼴을 보였다.
시오카와 재무상의 ‘다테마에’는 150엔까지 엔화가 절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막상 그의 ‘혼네’는 달러/엔의 급등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시장이 현혹이라도 되어서 더 이상 빠지지만 말아도 다행이라는 것이었다.(시오카와 재무상의 속마음을 어찌 확인하겠는가? 시장의 흐름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한다).
2002년에서 2003년으로 해가 바뀌는 시기에 또 하나의 ‘악의 축’인 북한이 핵 문제로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뉴욕의 주가와 달러화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으로서야 수 틀리면 늘상 해오던 `깽판치기` 작전에 돌입해 밑져봐야 본전인 게임에 진입했고, 이라크와의 전쟁준비 만으로도 정신 사나운 미국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2개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전쟁수행 가능”이라는 위협적인 발언에 부시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유화적인 발언도 곁들이고 있어 북한 문제를 다소 성가시고 골치 아픈 일로 인식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혼네’가 읽혀진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임을 잘 아는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예상외의 변수로 시장이 출렁거릴 때 최대한 수익을 내고자 신발끈을 조이기 마련이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 연말 납회일을 맞아 급락 마감하던 주식시장에서 헐 값의 주식을 사 모으거나 지수옵션 콜(Call)에 베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북한 핵 문제로 같이 걱정하는 척 하며 최대한 지수를 떨어뜨려(다테마에) 결국 별 탈 없이 마무리 될 향후 시나리오에 따라 급반등 할 장세에서 한 몫 챙기자(혼네).”는 전략이 멋지게 맞아떨어진 셈이다.
필자 또한 `쓰는 일`로 업을 삼다 보니 여러 기관에서 발간한 새해 경제전망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도 확인된 사실은 원조(元祖)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가 힘들 뿐 하나만 읽으면 나머지 전망들은 “이하동문”으로 뭉뚱거려도 큰 탈이 없다는 점이었다.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으로 미국 경제 및 주식시장의 회복세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하반기 들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왜 그럴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다들 불분명하다), 달러 또한 기존의 글로벌 달러약세가 좀 더 이어지다가 미국 경기의 회복시점에 상승반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데에는 어느 기관의 전망이든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0억 달러 내외로 대폭 줄어들겠다고 예상하자 대다수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경상수지의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으며, 조금 튀어 보겠다는 곳에서는 적자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까지 언급하는 모습이었다.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해 내놓은 ‘다테마에’ 뒤에는 “어차피 아무도 모를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남들 얘기하는 정도만 얘기해서 혼자 바보 되지는 말자.”는 ‘혼네’가 숨어있다고 하겠다.
◆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혼네’와 ‘다테마에’
“달러의 세계 주요통화대비 약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환율이 반등할 때 마다 고점매도에 나서야 한다. 주식시장을 보라. 새해 들어 폭등세를 보이는 데에다가 외국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포지션이 `숏(달러과다매도)` 인 딜러나 개인투자자, 일년 내내 달러를 사기만 하는 업체의 외환담당자, 2003년에도 달러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전망을 낸 애널리스트 등등.
“주가지수가 100포인트 가량 빠지는 동안에도 환율은 줄창 빠졌다. 북한 핵 문제가 어디 애들 장난인줄 아느냐? 이라크전 막상 터지면 서울에서도 환율 빠진다는 보장 없다. 엔화대출 마구 끌어다 쓴 기업들 조만간 엔/원 환율 급등하면 손절매수 나오고 그래서 우리 환율은 달러/엔 보다 더 빨리 오를 수 있다.”… 숏포지션을 닫고 “롱(달러과다매수)”으로 돌아선 딜러나 개인투자자, 환율 급등하면 가만히 앉아 환차익 누릴 수출업체, 남들이 달러약세를 예상할 때 달러강세로 용감하게 전망한 애널리스트 등등.
“달러/엔 좀 빠진다고 이 연말에 뭐 이렇게까지 환율이 밀리냐? 우리 환율이 달러/엔 변수 말고는 고려할 게 하나도 없나?”… 일찌감치 거래를 마감하고 연말 휴가에 들어간 딜러들이나 개인투자자. 자신이 시장을 떠나있는 사이에 환율이 출렁거린 것이 아쉬워서(마치 거래를 하고 있었더라면 거액을 벌 수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해보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누구보다도 달러/엔 등락에 민감하게 포지션을 잡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살펴 볼 일이다.
다소 심하게 표현한 감은 있지만, 결국 위에서 정리한 내용은 ‘자신의 현 포지션 상황에 따라 뷰는 극명히 갈리며, 시장의 움직임은 자신이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최고다’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이번의 환율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며 어디에서 ‘달러매도’로 승부를 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겉으로야 이라크전의 개전이 임박했다는 사실이나 북한 문제 등으로 환율이 잘 빠지기 어렵다거나 미국 증시가 금년에도 ‘January effect(1월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달러화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등의 전망을 밝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대다수 달러/원 시장참여자들의 ‘혼네’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달러를) 잘 팔아보자는 쪽이다.
달러/엔 환율이 121.50을 넘어서거나 달러/원 환율이 122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오면 그 때 가서는 ‘다테마에’와 ‘혼네’가 일치할 수가 있어 새로운 장세 전망이 필요함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글로벌 달러약세의 배경과 2003년 환율 전망에 대한 내용은 www.nfutures.co.kr `2003년 시장전망`을 참고)
(농협선물 리서치팀 이진우 팀장)
- 부처 업무보고 내주시작..경제현안 15일까지 정리(상보)
- [edaily 김웅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6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를 시작으로 이달 21일까지 24개 국가기관 및 정부부처로부터 업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조흥은행 매각, 선물시장 이관 등 주요한 경제현안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측의 입장은 15일까지 정리발표할 계획이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최대 국정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기로 했다. 7일에는 재경부와 금감위로부터 거시경제 전반, 세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현안을 청취한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이와 관련 "2일부터 각 부처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실무 인력에 대한 배치도 7일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국정을 5개 분야로 나눈 뒤 일반현황, 긴급현황 및 대책, 역점 추진과제 등을 담게 되며 순서는 현안 부서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조직법을 따르기로 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수위원이 해당부처 1급 국실장으로부터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노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방문보고로 가닥이 잡혔던 보고형식은 당선자가 취임식 전에 부처에 가서 보고를 받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고 15대 당선자도 삼청동의 인수위에서 보고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인수위에서 보고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부처에서 보고받을 것을 원해 이에 대한 절충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일 현재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 국방부, 외교통상부 ▲7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8일 통일부, 국정원 ▲9일 행자부, 법무부 ▲10일 산자부, 농림부 ▲13일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14일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15일 정통부, 과기부 ▲16일 건교부, 해양수산부 ▲17일 문화관광부, 여성부 ▲20일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21일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노 당선자, 6일부터 업무보고 착수
- [edaily 김웅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6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를 시작으로 이달 21일까지 24개 국가기관 및 정부부처로부터 업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실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최대 국정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기로 했다. 7일에는 재경부와 금감위로부터 거시경제 전반, 세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현안을 청취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형태는 영상보고, 당선자 집무실에서의 직접보고, 각 부처 방문보고, 별도 회의실 보고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초 방문보고가 유력했지만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 국방부, 외교통상부 ▲7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8일 통일부, 국정원 ▲9일 행자부, 법무부 ▲10일 산자부, 농림부 ▲13일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14일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15일 정통부, 과기부 ▲16일 건교부, 해양수산부 ▲17일 문화관광부, 여성부 ▲20일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21일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가판분석)12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조선 : 미, 북 포괄적 봉쇄 추진..한국에 대북협력중단 요청 검토
- 동아 : 미, 대북 맞춤형 봉쇄 돌입..북핵 협상배제
- 한국 : 미, 북핵무기 포기때까지 "고강도 대북봉쇄"
- 한겨레 : 미, 북한 경제붕괴 유도책마련..남북관계 단절요구 검토
- 경향 : 미, 대북 "맞춤형 봉쇄 추진"..주변국과 경제·정치적 압박
- 매경 : 노 당선자, "기업에 충격줄 개혁안해.."
- 한경 : 노 당선자, "기업구조조정 충격조치 없다"
- 서경 : 盧, "구조조정기조 유지..경기부양책 안써"
◇주요기사
- 노 당선자, "인위적 경기부양 없을 것"(한국)
- 노 당선자, 촛불시위 자제요청 "SOFA보다 핵이 우선"(조선)
- 차기총리 내달중순 임명..취임전 조각끝내기로(조선)
- 정권인수 본격착수..인수위 오늘 첫회의(경향)
- 노 당선자, 각료후보 직접면접 추진..일부부처 공모도 검토(한겨레)
- 정부, 고위급 곧 중국, 러시아 파견..북한설득 요청(한국)
- 북 사찰단 내일 북에서 철수..IAEA 안보리 회부검토(한경)
- 북핵무기, 남한 공격용 가능성..이 국방 국방위 증언(동아)
- 가계대출 오름세 지속..13개월만에 최고치 기록(한경)
- "내년 경제 가계빚 가장 우려"..15개 경제연구소장 분석(동아)
- 증권사 경영성적표 공개한다..금감원 내년부터 비교공시 검토(경향)
- 10대그룹 총수 주식평가액..LG 구본무 회장 최다 증가(한겨레)
- 주가띄우기식 계약공시 주의..하이퍼정보·와이드텔 해지 반복(매경)
- 신용카드 대환대출 급증..3분기 전업카드사 잔액 3.7조(한겨레)
- 규개위, "카드사 감독안" 제동..적기시정조치 등 철회요구(한경)
- 국책은행 내년 벤처투자 대폭 확대..산은·기은 40% 늘려(한경)
- 국민연금, 내달 3000억원 투입..상반기 공격투자(서경)
- 내년 예보기금 턱없이 부족..8900억 불과(서경)
-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업계 "현실무시한 처사"(서경)
- 현대오일뱅크, 30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20원 인상(한국)
- 1원만 빌려도 모든 은행이 안다..새해부터 소액대출 정보공유(매경)
- 기업, 내년 연구개발투자 18% 늘듯..전경련 245개사 조사(매경)
- SK계열사 사장 모두 유임..홍지호 SK케미칼 사장 승진(매경)
- 금호그룹 26명 임원인사..김성산씨 등 4명 사장승진(한경)
- 정통부,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1조원 투자..대학 민간연구소 활용 늘려(매경)
- 서울·경기 분양권값 20% 올라..안산·부천 상승률 높아(매경)
- 건물 기준시가 5~7% 인상..대형아파트는 40% 올라(한경)
- 인터넷쇼핑몰 위장 금융피라미드..1천억대 사기 적발(한경)
-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982가구..93년이후 최저치(동아)
- 남북간 교역물자, 남북선박이 운송..해운합의서 가서명(조선)
- 본토 미군 2만5000명 출동대기령..항모 2척 걸프 추가배치(조선)
- FDA 인간복제 불법연구 조사..클로네이드 "2월초 4명 탄생"(동아)
- 미, 이라크전대비 병력동원령..유가급등 국제금융 혼조(매경)
- 북핵, 국제금융시장 강타..뉴욕증시·달러 급락(서경)
- 지역총생산 성장률, 경남 부산 경북 순
- [edaily 김춘동기자] 2001년 지역별 경제는 경남 부산 경북 등 영남권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충북 울산 강원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이,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서울이 각각 수위를 달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01년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잠정)`에 따르면 2001년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고르게 증가했지만 전년 9.4%보다는 낮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10%), 부산(9%), 경북(7.9%)이 높은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충북(-3.3%), 울산(0%), 강원(0.7%)은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경남은 기계장비 선박등 제조업의 호조로, 부산은 삼성르노자동차 생산 및 외항화물 증가가 고성장세의 배경이었다. 경북은 구미공단 경기 호조와 포항제철 실적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충북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16개 시·도의 명목 지역내총생산 합계는 534조원(국방, 수입세 제외)으로, 지역별로는 서울(114조원), 경기(112조원), 경남(37조원) 순이었으며, 이들 시·도의 구성비가 49.2%를 차지했다. 총생산 실질성장률은 경남(10.0%), 부산(9.0%), 경북(7.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비중은 서울, 경기의 비중 축소로 전년(47.2%)에 비해 0.2%p 감소한 47.0%를 기록했다.
2001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이,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서울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2600만7000원), 충남(1371만1000원), 전남(1283만1000원), 경북(1279만9000원) 순이었으며,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서울(788만7000원), 부산(729만원), 울산(692만6000원) 순으로 높았다.
또한 2001년 총투자는 건설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해 전년에 비해 0.6%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 증가로 강원(-8.4%)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증가해 전년에 비해 9.4%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전북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수장비 및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 전년에 비해 10.8%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전남(16.5%) 충남(13.1%) 경북(12.8%), 광업 및 제조업은 경기(32.2%) 울산(11.3%) 경남(9.2%),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은 서울(31.6%) 경기(15.4%) 부산(7.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시·도별 소비지출의 경우 광주, 전북, 충남 등의 민간소비가 10%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경기, 대구, 대전 등은 4%대의 낮은 증가를 보였다.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인구규모가 큰 서울(24.0%), 경기(19.1%), 부산(8.2%)이 전국의 51.3%(인구비중은 48.9%)를 차지했다.
7대 도시의 민간소비지출의 비중도 인구구성비(48.0%)보다 2.8%p가 높은 50.8%로 전년보다 0.2%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4.0%), 부산(8.2%)의 민간소비지출 구성비가 인구구성비(서울 21.2%, 부산 7.9%)를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