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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선 한국경제 설명, 안에선 침체경기 대응
- [edaily 손동영기자] 요즘 여의도는 벚꽃놀이를 즐기는 상춘(賞春)인파로 북적댄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좋은 풍광을 즐기지만 아쉽게도 `좋은 시절`은 아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은 어둡고, 사스(SARS) 공포에서 쉽사리 헤어날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주 경제계는 여전히 이라크전쟁의 전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군의 바그다드 진입은 사실이겠지만 미국 언론은 전쟁초기부터 보도의 진실성을 의심받고있으니 실제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다. 미국 증시의 널뛰기를 지켜보면서도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수준 결정을 위해 이번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현재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고있는지, 그 판단을 토대로 어떤 대응을 생각하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정부보다 다소 비관적인 한은의 시각이 그동안 달라졌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를 설명한다
6일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미국으로 향했다.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한국 경제에 대한 그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작업에 나선다. 워싱턴에선 미 행정부와 국제금융계, 학계 인사들도 만날 예정.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단장으로,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동행하는 정부 투자유치단은 10일 영국 런던으로 떠난다. 이어 미국 뉴욕까지 방문할 예정. 지난 3월 무디스 신용등급 조정에 앞서 방미, 등급하향을 막는 극적인 성과를 거뒀던 팀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현지 경제전문가들에게 한국경제의 건강함을 설명하고, 북핵위기가 과장됐으며 해결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한다.
◇경기상황 평가와 콜금리 조정
한은 금통위는 10일 정기회의를 열어 4월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결정한다. 4.25%인 현재 콜금리 목표를 올릴 지, 내릴 지 주목된다.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여러 지표상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있다. 소비자물가는 4%대의 고공행진을 하는 중. 경기가 가라앉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형편이다.
한은은 물가오름세는 일시적이라고 판단, 그 보다는 경기침체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런 인식을 감안한다면 `물가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보다는 `경기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이처럼 복잡한 대내외 여건을 두루 계산에 넣었다면 `금리를 놔두는`선택이 더 유력해보이는게 사실이다. 금통위원들의 현실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마침 기획예산처는 지난 1분기중 재정집행실적 점검결과를 오는 11일 발표한다. 재정집행을 앞당겨 경기를 살려보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힘을 발휘했는지 확인된다. 말로만 재정을 통해 경기침체를 막겠다고 하고 실제론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모로 낯뜨거울 수 있다. 정부의 경기대응의지를 가늠해볼 지표다.
◇주요 일정과 경제지표
오는 9일 국회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국회의원들의 질의 수준이야 이미 삼척동자들도 알고있으니 정작 주목할 부분은 경제부처 각료들의 현실인식이다. 경제분야 개혁입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여전히 관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월요일인 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갖는다. 시장개혁의 선봉에 서야할 공정위와 금감위가 과연 대통령 앞에서 어떤 칼을 꺼내놓을 지 관심을 가져볼 대목이다. 경제 각부처의 1급 인사는 이번주 마무리된다. 1급인사에 이어 국장급, 과장급 인사가 뒤따를 전망. 새정부 출범 50여일동안 1급인사를 하지않아, 행정공백을 초래한 점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할 실책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오는 8일엔 재경부가 2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금감위는 2003년 주채무계열기업 29개 선정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9일엔 재경부가 3월 소비자전망조사를 발표하며 현재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진단한다. 10일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분기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증시조망대)바닥심리 vs 외국인 매물공세
- [edaily 한형훈기자] 2일 주식시장은 전일 장후반 뒷심의 주역인 개인 매수의 지속성과 집중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일 거래소시장에선 박스권 하단인 520~530선에 대한 강한 믿음이 개인 매수를 불러들였다.
전문가들은 단기 지지선 확인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라크전이 장기화돼 대형 악재로 자리잡을 수 있는 데다 무역수지 적자, 카드채와 북핵 문제 등 국내시장의 기존 악재들도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작은 호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상적인 매물공세를 퍼붓는 외국인 동향도 부담으로 지적됐다.
전일(1일) 주식시장은 개인의 저가매수에 힘입어 급락 하루만에 반등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공세를 폈지만 박스권 하단을 의식한 개인들이 꾸준한 매수주문으로 상승 반전을 이끌어 냈다.
종합주가지수는 장후반 상승에 성공하며 전일 대비 2.86포인트(0.53%) 오른 538.56으로 끝났다. 개인이 270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07억원, 849억원을 순매도했다.
▲LG투자증권 강현철 과장 = 500선 초반의 주식시장은 경험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언제 회복될 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악재들은 어느 하나 개선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주가는 기존 악재들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악재의 강도가 현재로서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도 이를 흡수·반영하는 단계에서의 기간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신증권 조용찬 연구원 = 실적경고 시즌에 들어섬에 따라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는 연속적인 반등흐름을 기대할 수 없으나 개인들이 선호하는 실적호전 저가주와 낙폭과대주 및 개별 중소형주는 더 이상 싸지기 어려울 만큼 주가는 바닥 수준에 있다. 기술적인 지지선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증권 류용석 연구원 = 이라크 전쟁의 전개 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반응이 이라크전쟁 변수에 비교적 무뎌져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전쟁 이외의 변수에 대한 반응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증시내부 변수들 역시 불확실성의 연장선상에 놓이기는 마찬가지다. 당분간 500~600p 박스권을 상정한 유연한 대응전략으로 또 한번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우증권 황준현 연구원 = D램과 원유가격으로 유추해 볼 때 주식시장보다 앞서 움직이는 순상품 교역조건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라크전의 영향과 이로 인한 각종 경기지표의 악화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당초 계획보다 설비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눈앞에 드리워진 전쟁이라는 장막으로 투자자들이 혜안을 잃을까 염려된다. 4월 월간 투자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00~620선의 박스권을 염두한 합리적인 매매를 권한다.
[증권사 데일리]
-한양 : 전쟁 발발 이후 국내증시, 세계증시 수익률 상회
-부국 : 보수적 시각에서의 시장접근 요망
-대우 : 눈앞에 드리워진 전쟁이라는 장막을 걷어야
-한화 : 단기적으로 종목별 대응
-하나 : 개인매수로 상승반전
-대신 : 전쟁, 외국인 매도로 내우외환에 빠진 증시
-현대 : 불확실성의 연장선
-교보 : 대만과 국내증시에서 강화되고 있는 외국인 순매도
-동부 : 주요 종목 지지선 근접
-현투 : 개전 직전으로 회귀한 지수
-동원 : 개인 매수세에 의한 소폭 반등
-굿모닝신한 : 지수안정을 전제로 한 종목대응 전략
-LG투자 : 일시 반등은 가능해도 약세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듯
-브릿지 : 박스권 가정한 종목 중심의 장세 접근
-동양종금 : 강세장 진입을 위해 해결되야 할 한계점
-서울 : 박스권 흐름 지속 예상, 업황·주가 차별화 주목
-대투 :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로
-우리 : 기술적 반등은 기대되나
[뉴욕 증시]5일만에 반등..다우,8000선 재탈환
뉴욕증시가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일만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다우지수는 다시 80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도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97%, 77.73포인트 상승한 8069.86포인트, 나스닥도 0.53%, 7.12포인트 오른 1348.29포인트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98% 상승했다.
증시가 4일 연속 조정을 받은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투자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집계되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지만 매수세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모두 부진했다.3월 ISM지수는 46.2로 지난 2월의 50.5에 비해 급락했으며 예상치인 49.0에도 크게 못 미쳐 미국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또 2월 건설지출은 8722억달러를 기록해 6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소폭 하락했다.국제 유가는 급락세를 보이며 배럴당 30달러선을 하회했고 금값도 약세를 기록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 조선 : 채권시장 마비..기업자금조달 최악상태
- 동아 : 일 "북 어제 미사일 발사"..국방부 "발사없었다"
- 한국 : 라종일씨 대북접촉 인사, 아태위 최승철 실장
- 경향 : 해외영업 공백 등 경제 "괴질 열병"
- 한겨레 : 미군, 민간차량에 포격..어린이·여성 10명 참사
- 서경 : 반도체 수출 빨간불..美, 하이닉스에 30%선 상계관세 예비판정
- 매경 : 국내외 경제 이번엔 괴질 쇼크..기업 출장자제 현지 주재원철수 잇따라
- 한경 : 내수 빅3 판매 곤두박질..자동차 가전 휴대폰 최고 10%이상 급감
◇주요기사
- 미, 나자프 외곽공항 장악..바그다드 포위방 좁혀(조선)
- 미, 바그다드 첫 대낮 공습(동아)
- 미, 민간인에 첫 발포..힌디야서 대규모 시가전(한국)
- 한국신인도, 파병이 주요변수..해외투자자(조선)
- 동아건설, 정치인 60명에 돈 줬다..대농 전회장 등 22명 기소(조선)
- 부실은폐 공자금 3900억 사기대출..동아건설·대농 등(동아)
- 정신질환자 500명 명의도용..100억대 카드사기(동아)
- 조흥은행, 카드부실 250만명 정리(한국)
- 카드채 만기연장 유도..채권시장 안정대책 내일 발표(한겨레)
- 무역수지 3개월째 적자..IMF이후 처음(전조간)
- 2분기 취업 IMF후 최악..기업 58% "채용계획 없어"(조선)
- 17개 기업집단 출자총액 제한(조선)
- 해양부, "수협에 2000억 무상지원"
- 현대종합상사도 자본잠식..총부채 8800억원(동아)
- 현대상사 여신 8000억 회수 유예..채권단, 내주 실사착수(매경)
- 현대상사 실사후 처리방향 결정(한경)
- 현대증권, 증자후 제3자 매각..예보서 주도(동아)
- 세계최고 경쟁력 항만장비 국내시장도 중국에 내줄판(한경)
- 제3시장 존폐위기 몰려..지정기업 156개사중 51곳 사업보고서 못내(한경)
- 삼성전자, 휴대폰칩 자체개발..3세대 동영상구현 cdma방식(매경)
- 국내 설비투자 시원찮다..산업은행 조사(동아)
- 대출, 가계줄고 기업 급증..지난달 6조 늘어(한국)
- 중소기업 체감경기 6개월째 하락..전업종 확산 추세(한겨레)
- 공정위, 출자총액제한 17개그룹 지정..한전, 삼성 등 계속 규제(경제지)
- KIEP, "정부교육개방안 함량미달"(매경)
- 세녹스, 이달부터 교통세 부과
- 외환시장 개장시간 오전 9시로 당겨질듯(매경)
- 재경부 1급 전원 물갈이(매경)
- 전 한라그룹 2세간 재산다툼 법정으로(매경)
-노키아, 중국서 CDMA 휴대폰 생산(매경 한경)
-후지쓰-AMD, 플래시메모리 통합(매경)
- (가판분석)4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조선 : 채권시장 마비..기업자금조달 최악상태
- 동아 : 일 "북 어제 미사일 발사"..국방부 "발사없었다"
- 한국 : 라종일씨 대북접촉 인사, 아태위 최승철 실장
- 경향 : 해외영업 공백 등 경제 "괴질 열병"
- 한겨레 : 미군, 민간차량에 포격..어린이·여성 10명 참사
- 서경 : 반도체 수출 빨간불..美, 하이닉스에 30%선 상계관세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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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 미, 나자프 외곽공항 장악..바그다드 포위방 좁혀(조선)
- 미, 바그다드 첫 대낮 공습(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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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500명 명의도용..100억대 카드사기(동아)
- 조흥은행, 카드부실 250만명 정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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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기업집단 출자총액 제한(조선)
- 해양부, "수협에 2000억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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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사 여신 8000억 회수 유예..채권단, 내주 실사착수(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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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정부교육개방안 함량미달"(매경)
- 세녹스, 이달부터 교통세 부과
- 외환시장 개장시간 오전 9시로 당겨질듯(매경)
- 재경부 1급 전원 물갈이(매경)
- 전 한라그룹 2세간 재산다툼 법정으로(매경)
-노키아, 중국서 CDMA 휴대폰 생산(매경 한경)
-후지쓰-AMD, 플래시메모리 통합(매경)
- 이라크 재건사업, 미국 독식 우려-NYT
- [edaily 김윤경기자]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 독식과 관련, 국제 사회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관련, 자국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한편 재건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이 사업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라크인 소유 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 더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라크인들의 자산, 특히 석유자산을 이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라크인들에게 수혜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 재건 사업에 총 250억~1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이뤄진 "마샬플랜" 이후 최대 규모다.
현재 이라크 재건사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이라크 남부 움카르스 심해항의 복구다. 현재 영국군이 이 항만을 접수했으며 곧 준설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는 8주 이내에 움카스르 항구를 통해 대형 선박으로부터 팔레트와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은 생화학무기를 분해, 중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입찰을 접수하고 있으며 미 국제개발국(USAID)도 이미 전쟁 시작 전 2개의 국제공항, 3개의 국내공항 복구와 발전소, 도로, 철로, 학교와 병원, 관개시설 등을 복구하는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미 공병단은 이밖에도 파손된 가옥의 창문이나 문, 지붕 등을 복구하기 위해 기업들의 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일부 대형기업이나 정치적으로 연결된 건설업체들을 위주로 입찰에 나설 것을 종용,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이미 일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이 지난 95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최고경영자(CEO)를 맡아왔던 핼리버튼과 일부 공화당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건설업체 벡텔그룹, 일부 정부 고위 정보 관계자 및 국방부 조달 관계자와 연계돼 있는 플루어 등이 그러한 업체들이다. 파슨스코퍼레이션이나 루이스버거그룹,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 등도 입찰에 나섰으며 국방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 2개 기업도 포함돼 있다.
USAID 디렉터인 앤드류 S. 낫시오스는 "주요 계약업체는 미국 업체들이며 이는 보안상 투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미 미국 업체들에 대한 보안 조사가 끝났다"고 밝혔다.
- 포스데이타, 미국 IT 공공시장 진출
- [edaily 박호식기자] 포스데이타(22100)가 미국 정부 IT서비스 계약 30위권의 STG그룹과 손잡고 미국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한다.
포스데이타는 24일 최근 재미 IT업체인 STG그룹과 미국 연방 정부의 IT관련 구매 프로그램인 「ECSⅢ(Electronic Commodity Store Ⅲ)」를 통해 IT제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마케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ECSⅢ는 미국 연방보건성에 IT물품을 즉시 납품할 수 있는 조달 계약 프로그램으로, STG는 지난해 12월 자격을 취득, 향후 10년간 총 50억 달러 규모의 IT물품 조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번 양사의 협력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포스데이타는 세계적 명품 DVR 「포스워치(POS-Watch)」 등 자체 개발 솔루션을 미국 정부에 수출하게 된다. 또한 STG그룹과 함께 SI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번 양사의 협력으로 STG그룹은 포스데이타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포스데이타는 STG가 확보한 정부조달자격(Prime Contractor)으로 연간 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포스데이타는 국내에서 STG그룹의 국내 법인인 STG시큐리티(대표 문재철, www.stgsecurity.co.kr)와 협력해 보안 사업과 이 분야 R&D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에 「포스워치」를 공급함은 물론 의료정보시스템과 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포스데이타 주관정 상무는 “기존 미국 연방정부의 IT조달 계약 프로그램은 전문기업 등록 후 6개월에서 1년이 되서야 납품이 가능했으나 이 번 「ECSⅢ」는 즉시 납품할 수 있어 국내 IT시장에 활력을 불러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스데이타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연방정부의 IT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내 IT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TG는 1986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한인 정보통신 업체로, DSTI(핵심국방정보솔루션), Information 1st(웹기반 정보관리 솔루션), PSC(통합보안), Critical IP(통합관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 정통부, 1·2급 실·국장 인사 앞두고 "술렁"
- [edaily 지영한기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발탁을 둘러싼 논란이 한 풀 꺾임에 따라 IT(정보기술)업계의 관심이 정통부 후속 인사에 쏠리고 있다. 현재 진 장관은 2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달말 우정사업본부장의 인선과 맞물려 1,2급 실·국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통부의 1급 자리는 전국의 2800여개 우체국과 여기에 소속된 2만88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장과 기획관리실장과 정보화기획실장 등 모두 3자리이다.
이 가운데 개방형 직위인 우정사업본부장 자리는 최근 이교용 전 본부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남에 따라 공모가 진행중이고, 기획관리실장 자리도 변재일 전 실장의 차관발탁으로 공석인 상태다.
결국 1급 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실국장 인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의 거취여부에 따라 인사의 폭이 더욱 유동적인 상황이다.
공모신청을 마감한 우정사업본부장의 경우엔 구영보 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재륜 우편사업단장 등 2명의 관료와 LG홈쇼핑, 조흥은행 출신 등 민간부문 공모지원자 6명등 8명이 최종적인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정통부 안팎에선 전례에 비춰볼 때 외부인사 전격적인 영입보다는 구영보 상임위원과 이재륜 우편사업단장중 한 사람이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공석인 기획관리실장에는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이 수평 이동하거나 황중연 부산체신청장과 노준형 정보통신정책국장, 이성옥 전파방송관리국장, 석호익 서울체신청장, 유영환 정보보호심의관 가운데 한명이 승진발탁될 전망이다.
김 실장의 경우엔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새정부 출범후 줄줄이 사표를 제출해 본인 스스로 부담을 안고 있지만 본인 뿐만 아니라 조직내 여론은 유임을 바라는 쪽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구영보 상임위원은 행시 19회로 실력과 함께 조직내 신망이 두텁고, 이재륜 단장은 9급 공무원에서 2급까지 오른 관록이 말해주듯 성실성이 최대 장점이라는 평가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정보화기획실장 등 1급 승진발탁 후보로 거론중인 황중연 부산체신청장은 국장급으론 가장 앞선 행시 20기로 경남 마산 출신으로 전문성과 더불어 외유내강형으로 꼽힌다.
또한 승진후보중 노준형 정보통신정책국장은 행시 21기로 정보화기획심의관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제협력관을 거쳤고 새정부의 인수위에 파견됐을 정도로 업무에 정통하다.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이성옥 전파방송관리국장(행시 21기)은 충남 천안고와 한양대를 졸업했고 전산관리소장과 정보기반심의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문성이 돋보이고 통신기획업무에 밝아 조직내에선 `행정의 달인`이란 애칭도 있다.
우정사업본부장 공모신청을 취소한 석호익 서울체신청장(행시 21기)은 경북 순심고와 영남대 졸업하고 정통부에서 정보기반심의관과 우정국장, 전파방송관리국장, 정보통신지원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유영환 정보보호심의관은 고려대 3학년 때 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비교적 일찍 관직에 발을 들여놓은 탓에 최연소 국장급 공무원이다. 그래서인지 업무처리에 당찰 정도로 `힘`이 있고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정보화제도과장 통신기획과장 공보관 정보기반심의관 국제협력관 등 다양한 보직을 섭렵했다.
한편으론 새정부의 인사가 `기수파괴`라는 특징을 보여온 만큼 가능성은 적지만 행시 22기 출신 국장급의 1급 발탁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파워엘리트를 구축중인 행시 22기 인사로는 류필계 공보관을 비롯해 김동수 감사관, 형태근 국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파견), 김재섭 국장(국방대학원 교육발령), 이규태 국장(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발령), 강중협 경북체신청장 등이다.
- 청와대·NSC, 이라크전 대비 비상체제 돌입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초읽기에 들어간 이라크전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 준비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라크전과 관련, "장·단기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경제대책과 해외 거주 한인 체류자 대책, 국내 안팎의 안보 대책등을 면밀하게 세워서 즉각 대응할 수있는 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이라크전) 발발과 함께 석유수급 안정화 대책과 아주 희박하지만 테러 가능성 등도 점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중심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가면서 정책상황실과 국정상황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돌발상황 등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이라크전개전 예상일 하루 전부터 24시간 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전쟁이 발발하면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에 게 즉시 이를 보고한 뒤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
비상대책반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비상대책반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된다. 대책반장은 이종석 사무차장 내정자가 맡는다.
정책상황실은 이라크전이 일어나면 즉시 설치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경제대책위`는 정책수석과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한은총재 등이 참여한다.
`비상경제대책위`는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석유수급 상황, 물가 동향, 수출 및 원자재 대책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의 협의채널을 가동하면서 이에 대처한다.특히 `비상경제대책위`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게획이다.
또 국정상황실은 이라크전과 관련한 국내 테러 가능성과 돌발상황 등에 대비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저녁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말을 경청해 정책과 대응책 준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라크전이 발발하면 곧바로 당·정과 청와대가 함께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증시조망대)"뉴욕 훈풍"에 거는 기대
- [edaily 한형훈기자] 오늘(14일)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의 급등으로 반등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과매도 지표의 등장과 더불어 국내시장의 고유 리스크였던 SK글로벌 사태도 큰 그림을 훼손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새벽 미국시장은 그동한 투자심리를 압박했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급등세로 마감했다.
LG투자증권 황창중 팀장은 "뚜렷한 재료는 없었지만 이라크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일단 최근 가파른 하락 연결고리를 끊고 길쭉한 양봉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오늘 증시에선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외국인이 얼마나 강한 매수강도로 대응할 지 여부가 단기 방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증시 급등을 제외하더라도 각 증권사들은 오늘자 데일리 시황에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우선 지난 1년간 유용한 과매도 지표였던 20일 이격도가 90 미만으로 내려간 점은 반등국면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기관의 손절매성 매물이 나오고 있고 투자심리도 유례없는 침체권이라는 평가다. 또 거래대금이 이틀연속 2조원을 넘어서 바닥국면에서 나타나는 손바뀜의 징후도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일(13일)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은 주식시장은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낙폭을 13포인트나 축소하며 약보합으로 끝났다. 종합주가지수는 오후 2시50분 518선을 유지하다 마감동시호가에서 13포인트가 극적으로 상승했다. 결국 전일 대비 0.03포인트(0.01%) 내린 531.78로 끝났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38억원, 141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184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699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121억원 순매도로 총 578억원을 순매수했다.
▲LG투자증권 서정광 연구원 = 기술적 지표의 반등신호를 감안할 경우 전일 장중 저점인 510대에서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시장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다. 주변 악재가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어 진바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최근 기술적 지표들이 나타내는 개선 신호를 간과할 수 없는 시점으로 보여 지수하락시 역발상 전략을 취해 볼만한 시점이다.
▲동양종금증권 허재환 연구원 = 금융시장의 동요 정도가 점차 주춤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주가의 연속 하락으로 투자심리는 유례없는 침체권이다. 또한 수급측면에서 바닥권에서 발생하는 기관 투자가의 손절매성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 가격측면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영역대에 진입하고 있다.
불안한 흐름은 예상되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과매도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시점이다.
▲교보증권 박석현 연구원 = 지난해 4월 국내증시가 하락기조로 접어든 이후 11개월 동안 가장 유용했던 과매도 지표는 20일 이격도였는데, 장중 저점 기준으로 이 지표가 90이하를 기록했던 지난 네차례(02년 6월, 8월, 10월, 12월)의 경우 모두 의미 있는 반등국면으로 이어진 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이후 근 3월만인 어제 장중 20일 이격도가 90미만으로 내려간 점은 반등국면 진입 여부에 대한 높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다만 증시여건의 모멘텀 반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점 탐색국면이 불안심리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함께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우증권 김성주 연구위원 = 시장 분위기의 급반전을 기대할만한 요인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장세 대응의 부담은 여전하나 현재 시장을 압박하면서 한국증시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인 가운데 북핵 문제의 경우에는 이라크전쟁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인식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SK글로벌 사태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가 단기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의 바닥권 다지기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긴 호흡으로 시장대응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증권 한동욱 연구원 = 전일 한국은행에서는 2조원 RP매입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긴급 지원하면서 필요시 시장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매입 의사까지 밝히며, SK글로벌 분식회계로부터 시작한 금융시장의 유동성위기가 수습책마련에 들어가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는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나 지난 해 중반 미국시장에서의 분식회계파문이 야기했던 주가하락 모습과 97~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의 심화과정과 해결과정을 되돌아 보면,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진정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는 생감이다.
단기유동성 위기 뒷편에 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공권의 유가, 경기부양을 위한 신속한 정책적 대응부재 상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증권사 데일리]
-동부 : 시간론상 반등시점은
-동양 :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과매도 신호에 주목할 때
-현대 :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교보 : 3개월 만에 등장한 과매도 지표
-하나 : 장 막판 13포인트 급등으로 약보합 마감
-동원 : 바닥 다지기 이후, 상승 강도 결정 조건
-한화 : 기회가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우리 : 시각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
-LG투자 : 트렌드, 변신에 성공할 수 있나
-대우 : 최악의 어둠 속에서
-서울 : 장초반 왜곡해소 진행 가능성, 그리고 주말 효과
-대신 :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투 : 심리적 동요 자제하고, 객관적 기업실적에 주목해야
-한양 : 바닥 탈출 시그널
-대투 : 투자심리 안정화까지는 보수적 대응이 바람직
-SK : 지수수준 안정적이나 일부 확인 절차는 남아있어
-굿모닝신한 : 저가 메리트 보다는 시장 리스크를 주목
[뉴욕 증시]폭등" 장세..다우 3.6%,나스닥 4.8% ↑
뉴욕증시가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급등했다.다우지수는 7600, 7700선을 차례로 회복하며 7800선을 상향 돌파했고 나스닥은 무려 5% 가까이 폭등하며 1300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3.57%, 269.68포인트 급등한 7821.75포인트, 나스닥도 4.81%, 61.54포인트 폭등한 1340.78포인트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8.00% 상승했다.
이라크와 전쟁 없이도 현재의 미국과 이라크간 교착상태가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CNN은 전일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이라크 군대와 항복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이같은 비밀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최근 증시가 과매도됐다는 인식이 저가 매수세를 촉발시키며 상승폭을 늘렸고 유럽을 비롯해 해외 증시의 상승도 호재로 작용했다.
달러는 유로에 대해 7개월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으며 국채가격은 급락했다.국제 유가는 하루만에 배럴당 36달러대 초반까지 밀렸고 금값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요 증시 뉴스]
◇헤드라인
-매경: 정부, 채권 최대한 사들인다
-한경: 해외 한국물 매수세 "실종"
-서경: 한은, 금융시장 안정 전방위 대응
-조선: 정부 개입 금융시장 진정
-동아: 해외시장 한국채권 투매
-한겨레: 기업연금제 내년 시행
-경향: 채권·외환시장 정부개입
-한국: 금융불안 일단 진정기미..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전망 유지
◇주요뉴스
-분식기업 법인세 환급 못받는다..국세청 세법 개정 추진(한경 등)
-경상수지 2개월 연속 적자..1월 마이너스 3억5000만달러(매경 등)
-소비자 체감경기 "싸늘"..2월 소비자평가지수 2년만에 최저..기대지수도 내림세(한겨레 등)
-국책은행, 긴급 유동성 지원..산은, 기업 단기대출 장기로 전환(한경)
-중소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늘린다..업체당 50억원으로(경향)
-SOC·주택건설에 재정 조기투입(한경)
-수출입은행, 대우 지급보증소 승소..서울지법, "한미은행 6000만달러 물어줘야"(한경)
-SK, 자산 매각 유동성 최대확보(서경 등)
-공정위, SK C&C도 검찰고발..주식맞교환, 부당 내부거래 혐의 적용(서경)
-통신·방송 발전 7년 계획 마련..새정부 IT청사진(서경)
-기보, 매출채권 보증서 발급(서경)
-기관 투매로 카드채 값 폭락..같은 등급 회사채대비 금리 0.91%P높아(매경)
-CB·BW 조기상환 요구 잇달아..증시침체 여파 주식보다 현금선호(한경)
-9개 카드사에 1조원대 증자요구..금감위, 내주까지 규모 확정(동아)
-내달만기 외평채 10억달러 금리 너무높아 재발행 포기(동아)
-현대모비스 아산에 물류단지..700억 투입 내년 7월 완공계획(매경 등)
-백금정보통신, GPS형 레이더디렉터 영국 수출(매경)
-KT, 휴대인터넷 시연 성공(한경)
-"코드레드" 변종 웜 확산(매경 등)
-OPEC 원유 추가생산여력 바닥..IEA, "하루 90만배럴 불과"..유가 12년만에 최고치(한경)
-러시아로 국제자금 몰려(매경 등)
-지하철 9호선 민간컨소시엄 와해..국내 첫 민관합작 울트라건설 주간사 포기(한경)
-한금련-한대련 합친다..19일 통추위결성 작업시작(서경)
-미, "스톡옵션 비용처리" 결정(서경 등)
-일 주식시장 안정대책 마련(서경)
-일 MD논의 급물살(경향)
-총리 피살 세르비아 긴장(한겨레 등)
-이라크 반정부 세력, 미·영 석유회사 유리한 위치약속(한겨레)
-검찰, 재벌수사 유보 시사(조선 등)
-북, 몇달내 농축 우라늄 생산(조선 등)
-철도 전철요금 자주 오를 듯..건교부, "신고제로 전환" 입법 예고(조선 등)
-"법학교수에 변호사 자격" 입법청원 싸고..교수회·변호사업계 논장(조선 등)
-노, 특검법 공포 검토..한나라, "시행후 협의가능"..청와대 긍정반응(경향 등)
-CJ·플레너스 결합반대..영화·문화단체 "공정경쟁 해쳐"(한겨레)
-폐렴증상 괴질 동남아 급속확산..WHO 전세계에 경계령(동아 등)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동아)
- 이라크발 충격파..정부 `경제살리기` 행보 분주
- [edaily 조용만기자] 이번주 화두는 전쟁이다. 코앞에 닥쳐온 이라크 전쟁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핵문제로 시장은 살얼음판같은 상황. 정부와 정치권, 재계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효율적인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초 재경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제챙기기에 직접 나선다. 재계와 잇따른 만남, 여야간 정책협의 등도 예정돼 있다. 재벌개혁과 부처별 쟁점현안, 대선 공약사항 입법화 등이 주요 의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판단과 대응수위 관련 발언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발 충격파..대응책 고심 = 미국이 정한 최후통첩 시한은 17일. 전쟁이 코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난주 주가 환율이 최저·최고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 유가가 급등하고, 외국인자금 이탈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이 예상보다 나쁘게 진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침은 일단 한은 차입 등을 통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추가적인 경기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가급락 등에 대해서는 단기 부양책보다 장기적 수요기반 확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쟁의 기간이나 강도, 발발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정책조합(policy mix)이나 대응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주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은 북핵과 이라크사태 등 외부악재의 영향이 워낙 심각한만큼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세제나 금리를 통한 대응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가 어떤 정책조합을 선택할지가 관심사다. 대통령과 경제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통령 업무보고..경제챙기기 = 노 대통령은 재경부 업무보고와 내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청와대가 아닌 과천청사에서 직접 주재, "경제챙기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도 지시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10일 재경부를 시작으로 12일 기획예산처, 14일 농림부, 15일 국방부 등으로 이어진다. 업무보고는 현황파악보다는 부처별 쟁점과 현안 등 인수위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업무보고에 경기대응 및 증시대책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에는 국무총리, 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관계수석 및 보좌관이 배석하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해당 정조위원장, 인수위 자문위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동향 점검관리팀` 회의를 열어 연기금과 시중여유 자금의 증시유입 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증시 등 시장침체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원인이 큰 것으로 보고 단기적인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오전 7시30부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부처와 여야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경제동향점검 및 대응방안이 논의되며 대선공약중 여야간 입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연쇄면담..재벌개혁 포석은 = 노 대통령은 10일 경제 5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고건 국무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우 정책실장 등 20여명이 배석할 예정이다.재벌개혁과 기업규제 완화가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은 시장개혁의 일부로, 5년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속도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통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건 총리는 12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5단체장과 별도 만찬 모임을 갖는다. 정부측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재계는 SK 등 대기업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달성 등을 위한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후 5시30분 코엑스에서는 새 정부 경제팀과 재계간 대규모 리셉션이 열린다. 정부측에서 김진표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 경제정책조정회의 멤버들과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고 재계에서는 경제 5단체장을 비롯, 국내외 최고경영자(CEO) 500여명이 참석한다.
◇공정·금감위원장 인선 관심 = 청와대의 거듭된 사퇴압박에 사표제출과 입장표명 유보로 각기 다른 길을 택한 공정거래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의 인선도 이번주 관심사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인선지연이 업무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공정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인선은 가급적 빠르게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감위원장 거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위원장의 거취는 주중반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제팀 일원으로 호흡을 맞춰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주 여야정 정책협의나 재계 간담회 등에 참석할 경우 교체 가능성보다 임기존중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위원장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이들 부처에 어떤 성향의 인물이 포진할지에 따라 참여정부 개혁의 색깔이 지금과는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후임인선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던 금감위의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은 1주일 연기돼 10일 발표된다. 11일에는 금감위가 2002년 은행 경영분석 자료를, 13일에는 재경부가 2월 소비자전망조사, 한은이 1월중 국제수지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 (edaily리포트)삼성전자 대표 VS 국무위원
- [edaily 문주용기자] 진대제 신임 정통부장관이 이중국적 의혹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비난 때문입니다. 웬만한 유명인사들마다 치르는 "병역 의혹" 시비엔 "미스터 칩"도 예외는 아닌 모양입니다.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이중국적의 또다른 잣대를 얘기합니다.
저 역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 지난번 장상 총리후보때 저는 개인적으로 장 총리후보 아들의 이중국적에 불쾌해했습니다. "아들의 국적을 버리도록 한 사람이 어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스스로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총리직 제의를 거절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진 장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구를 장관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단초입니다.
진 장관 아들 상국씨에 대해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국가에 대한 로얄티(충성도)가 문제된다는 지적일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외국과 중대한 협상을 벌일 때 진 장관이 우리 국익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의구심입니다.
또 하나는 기회주의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자기에게 이로울땐 이 국적을, 해로울땐 저 국적을 내세울 수도 있으니, 자신의 이익을-아들의 병역의무 면제이익을-지키려는 기회주의적 자세가 아니냐는 비난입니다.
진 장관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삼성전자는 그의 국가관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80년대초 "반도체가 언제쯤이면 돈을 벌까"하며 매일 한숨만 내쉬던 때가 있었습니다. IBM연구원을 잘나가던 진 대표는 85년 삼성전자에 스카웃돼 회사를 세계 반도체 1위업체로 끌어올린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약 발전한 지난 10여년 동안, 진 대표의 국가관이 문제가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삼성이익이 곧 국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진 않지만 삼성과 진 대표는 지난 10여년동안 "삼성이 잘되는 게 우리나라도 잘되는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삼성의 이익이 국익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 대표는 수많은 외국기업들과 경쟁했고, 이들을 누르고 회사 이익을 지키기에 전력해왔습니다. 그 과실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순이익 7조5000억원을 올리며 GE,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 전자 및 정보기술업체 3위가 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됐습니다. 반도체 1위 기업인 인텔, IBM보다 나은 경영성적표는 삼성전자가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 대표가 있었습니다.
진 대표, 그리고 아들의 이중국적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익이 줄어들었고 대신 미국 기업의 이익이 커졌을 것이라는 억측조차 갖기도 어렵지만 삼성전자의 성장사 어디를 봐도 그말이 나올 소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삼성이 용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5년 IBM왓슨연구소를 떠나 삼성전자로 옮겼을 때 모두들 미쳤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반도체를 일으켜 일본을 이기겠다는 충정으로 일해왔고, 반도체·디지털 산업발전을 통해 국민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삶의 목표도 지켜왔다"고 밝히는 진 장관의 발언은 진정이었을 겁니다.
진 대표의 국가관이 국무위원이 된다한들 달라질 까닭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그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또 국무위원으로 변신한들 국익이 손실될리 만무합니다.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국무위원보다 더 순수한 국가관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기회주의적인 처신인지에 대해서도 좀 다른 각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국적 포기"로써 그의 아들이 잃은 게 "병역의 의무"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랑스런 "권리" 역시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에게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우지만 이보다 훨씬 큰 권리를 국민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연좌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가문서 청원의 권리,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
삼성전자를 세계 1위로 키우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진 장관은 아들이 잃게 될 이런 권리가 결코 "병역의 의무"보다 가벼운 가치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민이 되면 권리가 백배나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앵글로색슨계라면 100%이상이겠지만 아시아계는 50%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종의 편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런 권리는 매우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 장관의 아들은 "마음의 고향"이라 생각하는 나라가 이 많은 권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선택한 겁니다. 대신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똑같은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병역의 의무"가 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보장하려는 이런 헌법상의 권리, 한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선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실제 하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난데없는 불길에 밖으로 뛰쳐나가려는데도 문이 잠겨진 지하철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야했던 국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확인하지 못한 채 무책임함에 "생의 의지"를 놓아야 했던 국민들. 국민들에 대한 대우가 이러한데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진대제 대표같은 사람을 더 찾아야 합니다. 국적을 버리는 아들을 어쩔수 없이 지켜봐야 했을 진 장관더러 "국민의 권리를 정말, 제대로 보호해 보라"며 기회를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한국국적을 포기하기보다는 한국국적을 놓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이 나라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도록 말이죠.
진 장관에 꼭 이중잣대를 적용해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꼭 진대제라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공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많아졌고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가 지켜줄 권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저는 이중잣대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10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시작
- [edaily 손동영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5일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등 2개 기관은 노 대통령이 부처를 방문, 보고를 들을 예정이며 나머지 대상기관은 청와대 본관에서 보고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현황 파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수위에서 보고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침을 시달하는 보고회의"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통상적인 업무보고 형식과 백화점식 사업계획 나열을 지양하고 부처별 현안과 쟁점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압축적으로 보고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핵심 전략과제(미래 대비 과제, 개혁과제) →▲쟁점과제(부처간 조율 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 ▲긴급 현안과제(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과제) 순으로 정리하되 과제 개요,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방안 등을 적시하게된다.
부처별 보고 시간은 각 1시간30분이며 간부소개와 보고에 이어 토의와 대통령 말씀순으로 이어진다.
보고에는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관계수석 및 보좌관이 배석하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해당 정조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 및 인수위 자문위원 3~5명도 참석한다.
현재 확정된 보고일정은 10일 오전 10시 재경부, 12일 기획예산처, 14일 농림부, 15일 국방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