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791건
- 盧, "추가파병 정말 걱정스럽다"(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기분은 국위선양도 하고 다시 파병을 했으면 싶지만 여러가지 현지상황을 보면 이라크 추가파병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희부대, 제마부대, 상록수부대 등 해외에 파병한 부대장병 26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함께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관계와 이라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결정을 해야하는데 마음 정하기가 정말 어렵다.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의 고민`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파병자체를 두고 걱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파병 원칙이 정해진 후 결정사항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추가 파병부대가 모술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01공수사단과 교체될 것이란 추측이 있지만 확정된 바 없다"면서 "파병의 규모의 성격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석 장병들에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데 대해 자랑스럽다"면서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다과회에는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군과 공군참모총장 등 군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편 상록수부대는 동티모르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서희부대(건설공병단), 제마부대(위료지원단), 동맹군사령부(CJTF-7) 협조단은 이라크 지역에서 전후 복구할동을 지원해왔다.
- 盧, 해외 파병장병 초청 격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후 서희부대, 제마부대, 상록수부대 등 해외에 파병한 부대장병 26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함께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환담했다. 이날 다과회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과 공군참모총장 등 군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편 상록수부대는 동티모르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서희부대(건설공병단), 제마부대(위료지원단), 동맹군사령부(CJTF-7) 협조단은 이라크 지역에서 전후 복구할동을 지원해왔다.
- 휴전선 부근에 탈북자 수용소
- [조선일보 제공] 군 당국이 북한의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육군 6개 군단지역과 2개 해군기지에 총 10개의 임시수용소를 지정,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하는 대량 탈북자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전방 6개 군단별로 2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1개씩 지정, 운용하고 있다. 위치는 군사기밀에 부쳐져 있으나 대략 경기도 벽제, 포천(2개소), 강원도 춘천, 인제군 현리, 양양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강원도 동해시 1함대사령부와 경기도 평택시 2함대사령부 영내에 수용시설을 2개씩 갖춰놓고 있다. 이들 시설은 초등학교 건물과 체육관 등으로, 평시에는 본래 용도로 사용되다 유사시에 북한 주민 임시수용소로 전환된다.
정부가 대량탈북을 포함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급변대책’을 세워놓은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북한 급변대책을 비밀에 부쳐왔다.
특히 한·미 양국군은 정부의 북한 급변대책과는 별개로 지난 99년 북한 붕괴에 대비, 비밀리에 ‘개념계획 5029’와 ‘고당(古堂)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계획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비롯,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란 사태, 북한 정권이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군 당국은 또 장병들이 탈북 주민과 접촉할 경우 우선 안전하게 귀순을 유도, 임시수용소로 보내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거쳐 1주일간 수용했다가 정부 수용소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탈북주민 호송절차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량탈북 대비계획은 지난 93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상황에 맞게 보완됐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실전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10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 작년대선, 불법자금 400억이상 풀었다
-동아: 대선자금 특검 정면충돌
-조선: 최대표 "대선자금 전면특검"..민주 "盧선대위 이중장부"
-한겨레: 한나라 "대선자금 특검단독 강행"..시민단체 "수사 모면책 철회"
-한국: 대선자금 특검법안 곧 제출
-매경: 노조총파업·정치자금수사.."악재쏟아져 기업 못하겠다"
-서경: 기업 유형자산 사상 첫 감소..17% 줄어
-한경: 이라크파병 특수 가시화..미 군수물자 한국서 대거조달
◇주요뉴스
(SK, 채권단과 MOU 체결)
-SK 정상화 가속..네트웍스 회생길, 그룹 부채비율 연내 240%로(한경)
-SK 정보통신 화학 유통 3개축으로(조선)
-SK, 하나은행과 구조조정 양해각서..금융사 매각추진(서경)
-`주택거래허가제` 제한적 도입..부동산대책 2단계로(매경)
-대출금리 사상 첫 5%대 진입(전조간)
-아파트 기준시가 내년부터 재조정(전조간)
-파월 "안전보장 관련 북한과 접촉"(매경)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 사망(전조간)
-이라크파병 2천~3천명 유력..NSC관계자(조선)
-SKC 2차전지 10억달러, 미 국방부에 곧 납품계약(전조간)
-올 수출 13% 늘어 사상 최대..KOTRA 전망(매경)
-삼성차 채권단 소송방침 철회..생보상장안 마련 다시 요구(매경)
-HSBC, 한미은행에 눈독..FT 보도, 은행측 부인(전조간)
-IT 지적재산권 공유제 첫 도입(매경)
-현대중공업, 중국에 합작공장 설립..총 6천만불 투자(매경)
-한국 R&D투자 세계 7위..중국 3위로 상승(전조간)
-M&A 방어제도 역차별 심하다..상의 주장(한경)
-제조업 유형자산 사상 첫 감소..작년 1.7% 줄어(전조간)
-백화점 상품권 판매도 마이너스..98년후 처음(한경)
-외환시장 작아 투기세력 먹잇감..일본의 1/15 수준(한경)
-은행 외화차입 여건 좋아졌다..장기 늘고 단기 줄어(한경)
-은행들 "돈 굴릴 곳 없네"..주식투자비중확대 검토 안해(한경)
-원자재값 급등..내년 인플레 올 수도..FT 경고(한경)
-주5일 근무제, 노사합의 땐 내년 1월부터 가능(서경)
-카드 잠재부실고객 대대적 정리(서경)
-한미은행, 계좌당 예금액 최고(서경)
-대우상용차, 인도 타타그룹과 우선 협상(조선)
-내달 투신권 구조조정 본격화..현투 매각 완료 맞춰(동아)
-세금체납 가산료율 3%로 인하 추진(동아)
-전두환씨 친인척 계좌 100억원 포착..계좌주인 곧 소환(한겨레)
- (가판분석)10월2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崔 대표, "대선자금 무제한 특검"..盧 대통령, "정치권 합의땐 할 수도"
-동아: 盧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 지켜봐야"..崔 대표, "검찰수사 한계..특검도입"
-조선: 崔 대표, "여야 대선자금 특검하자..盧 대통령, "정치권 합의땐 마다안해"
-한국: 대선자금 해법 정면충돌
-한겨레: 최 대표 "대선자금 전면특검을"..노대통령 "정치권이 결단해야"
-매경 : 교육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부동산 대책·교육개방 사사건건 반대
-서경 : IT업계 "2강 쏠림" 심화
-한경 : 국산차 일본시장 공략 박차
◇주요기사
-6자회담 조속개최 전망..北, "다자틀내 안전보장 고려 용의"(동아 등)
-2주택 양도세율 최고 51%로(동아 등)
-강남 분양권 양도세 세무조사..국세청 내달 1708건 우선조사(매경)
-분당 "더 스타파크" 투기단속..국세청, 수도권 재건축 등도 정밀점검 돌입(서경 등)
-파병 경제효과 5년간 102억달러..전경련 전망..해외건설·전자·섬유 등 유망
-冬鬪 불안감 커진다..노조간부 잇단 자살..노동계 요동(전 조간)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로켓포 피습 무사(전 조간)
-개인빚 3년새 73% 급증(매경 등)
-신용불량자 원리금 탕감 33% 이하로..금융권, 구제대책 보완(매경 등)
-한국 휴대폰 판매 올해 1억대 넘는다..작년보다 49% 급증..세계시장 24%(한경)
-英 금리인상 내달로 앞당길듯..FT, "경기지표 호전..0.25%P 상향전망"(한경 등)
-담배 사재기 극성..5월 이후 4억갑이상 팔려(한경 등)
-"弱달러" 득보다 실많다..OEDC보고서(서경)
-"휴대폰 전자파에 DNA 손상"..고대 연구팀 유해성 국내 첫 입증(조선)
-"수익없다" 약품중단..희귀병 환자 발동동(한겨레)
-위도 주식회사 설립 추진(한국 등)
- 추가 파병, 남은 수순과 국회 동의절차는
- [edaily 김진석기자] 정부가 18일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파견까지는 몇 가지 밟아야 할 수순과, 국회의 동의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절차에 앞서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과 관련,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파병안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조사단을 가급적 조속히 파견하고, 국회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국회의 동의절차는 현행 헌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안에서의 주유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우선 정부로부터 파병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이 이를 파병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 회부한다.
파병이 유엔 차원의 활동지원일 경우는 `통일외교통상위`로, 유엔과 관계없이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일 때는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맡아 심의한다. 예를 들면 지난 99년 동티모르에 유엔평화군의 일원으로 국군의 파병을 결정했을 때는 `통일외교통상위`를 거쳤고, 지난 4월 이라크에 공병 및 의료부대 등을 보냈을 때는 `국방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 파병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일반안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또 파병동의안은 대통령의 공포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이 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수순과 국회의 동의절차 못지않게 찬반으로 나뉜 국민여론의 결집을 위해 보다 폭넓은 공론을 수렴, 국민적 이해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 KAL, KAI인수 난기류..KAI비대위 "지분인수" 추진(종합)
- [edaily 박영환기자] 대한항공(KAL)의 한국우주항공산업(KAI) 인수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주주사들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던 인수작업이 KAI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우종합기계 지분인수 추진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KAI비상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매각 과정이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와 함께 이면계약설 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인수이후 방위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한항공의 인수에 반대해 왔다.
KAI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류재선)는 17일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대우종합기계(042670)가 보유하고 있는 KAI의 지분 28.1% 전량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며 `회사 주인되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003490)과 대우종합기계는 KAI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라며 "KAI 우리사주조합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종합기계 지분 매각을 요청할 경우, 기존의 주주사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KAI의 3200여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 회사의 주인으로서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전문화업체인 KAI를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중인 KAI는 2005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한 종업원들은 금전적인 보상도 기대할 수 있어 대다수의 종업원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우리사주조합이 대우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KAI의 지분 구조는 삼성테크윈과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이 각각 28.1%,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15.7%를 보유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KAI측 직원들이 이같이 지분인수를 결의하게 된데는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할 경우 대한항공의 부실, 유휴자산 이관으로 KAI가 부실화되고, 국방부 및 해외 고객과 채권단에 대한 대외신인도 상실로 인해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KAI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산자부가 자본주의하에서 보장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에 반해 정부가 나서서 대한항공의 무분별한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산자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한항공 인수발표 이후 부품 및 완제기 생산은 물론 연구개발과 정비 등 전 생산현장이 동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항공부문 방위업체인 KAI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확고한 책임 경영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서 대우종합기계의 KAI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수협상을 진행중이며 실사후에 인수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인수자금 300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고한 책임경영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해, 비대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협상도 막바지에 와 있으며 향후 경영 청사진까지 마련한 상태"라면서 "KAI 직원들도 대한항공의 인수가 (자신들의)복리 등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항항공은 지난 7일 삼성테크윈과 현대자동차 등 한국항공우주의 공동 대주주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대한항공의 대우종합기계 지분 인수에 합의, 경영권 인수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분인수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듬에 따라 KAI를 인수, 세계 10위권의 항공우주업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대한항공의 경영 청사진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통합신당 김근태대표 국회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참으로 엄중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희망으로 빛날 수도 있고,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받아들일 만 했습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 1당입니다.
국회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일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적절한 결정"이고 "대통령은 조속히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에는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13일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고 요구하다가 사실상 하지 말자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라당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입니까? 대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대표가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특검을 주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정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했습니다. 다른 당도 그런 충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연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 아닙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났고, 1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당 대표와 원내총무가 만났습니다. 이를 보며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추측입니까?
한 쪽은 대통령의 측근비리부터 규명하라며 탄핵운운하고 있고, 한 쪽은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권력게임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통합신당은 이 부적절한 3자공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재신임 문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국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살과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 등 각종 정치추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거십시오.
최도술 씨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나라당이 하십시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현금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SK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 1당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자신들의 선거에 쓴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용한 자금을 스스로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4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랍니다.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역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여망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낡은 정치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권정치를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만해도 작년 3월에 정치자금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양심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현실정치인 김근태는 끝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당내 경선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 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최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최대표께서 제시한대로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만에 하나 정치개혁 없이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정치개혁에 나라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 수용합시다.
정당개혁에 나섭시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은 줄입시다. 확실하게 원내정책정당을 실현합시다.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고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칩시다. 현행 1인 1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대신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최병렬 대표께서도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신당은 정치권에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정치개혁 "대국민약속"을 합시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남아연방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같은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이 함께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을 선언합시다.
내년 총선을 깨끗한 선거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0월 18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규제됩니다. 만일 18일 이후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선거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지도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히 경쟁하고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됩시다.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역대 모든 권력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국정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을 놓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진전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간의 여론은 냉정합니다.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넘어 갈 수 있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토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액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등 경제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스스로 참여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부끄러운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과외가 판을 치고, 명품이 아니면 걸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강남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사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없애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를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인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불패" 신화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보호"에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통합신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신뢰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균형예산 정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개년에 걸친 균형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사간의 무한대립은 노조의 발전에도,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제2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IT 분야,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첫출발부터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두 합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인턴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후 취업이 되면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이공계 졸업자를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연계시킨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를 포함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 확대하고, 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을 위한 재해보험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비로소 평화의 새싹이 움텄습니다. 이로 인해 기나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햇볕정책을 온전히 계승할 것입니다.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도 서울답방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호 윈-윈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해결 방식을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라크의 안정과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는 것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졸속으로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투병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 한미관계, 경제적 측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미대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고, 외교 안보 국방분야의 책임자들 역시 개인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교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국익이 손상됩니다.
최종 결정 이전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조사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추진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킵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보다 중시해야합니다.
위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최근 대화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합신당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세워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참여하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와 특권과 지역주의로 얼룩진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무한책임을 지는 "일꾼정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평양은 왜 안방을 열기 시작했나
- [인터넷신문 공동취재단] (인터넷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은 지난 10월6일부터 3박4일간 육로평양관광단과 동행해 평양-개성을 취재했다. 다음은 공동취재단의 일원인 오마이뉴스 오연호 기자의 방북기이다....편집자 주)
북한이 남한 시민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월6일 57년만에 열린 "평양으로 가는 땅길"을 타고 북한의 수도에 들어간 남쪽인사들 1천여명은 평양시내 곳곳을 돌면서 평양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평양이 남한 시민들에게 안방까지 열어보이기 시작한 셈이었다.
기자는 이번이 두 번째 방북이었다. 첫 번째는 지난 98년 겨울 금강산이 처음으로 남쪽 시민들에게 공개될 때 기자단에 속해 방북했다. 그때는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은 거의 없었다. 사람이 아닌 산과의 만남이었다. 간혹 안내원들과의 대화가 오고갔지만 몇 마디에 그쳤다.
그로부터 5년 후 다시 기자단의 일원으로 첫 번째 육로평양관광을 취재하기 위해 방북을 한 것이다. 두 번째 방북은 버스를 타고 평양에 간 것인 만큼 첫 번째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번엔 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다. 황석영씨 말대로 그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새로 뚫고 있는 경의선 도로를 달려, 개성시내를 관통하고, 사리원을 거쳐 평양에 이르는 동안 "천 가지의 북한 사람 사는 모습"을 차창 밖으로 지켜봤다. 그리고 평양의 거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선 "특별한 방문객을 위한 특별한 치장"이 거의 없었다. 낫으로 벼를 베고 있는 사람들, 밭에 거름을 주고 있는 사람들,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대동강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들, 평양시내 도로를 걷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남쪽 기자들과 일반 관광객들은 평양 거리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허용되었다. 1년 전에 평양을 방문했던 한 기자는 "그때와 비교해보면 안내원들의 통제가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육로평양관광단보다 불과 1주일 전에 방북했던 또다른 <오마이뉴스> 기자도 평양시내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엔 달랐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번 육로관광단을 맞이하면서 평양의 안방까지 열어보이기 시작했을까?
◇"우린 남쪽보다 못산다...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북한이 평양의 안방을 열기 시작한 것은 "누가 좀더 잘 먹고 사느냐"의 문제는 이미 숨길 일이 아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안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뒤떨어진 경제현실을 인정했다.
한 안내원은 "우리는 남쪽에 비해 못 먹고 못 입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어려움은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에 나온 것"이고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그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지만 남쪽인사들에게 북한의 실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웠다.
꼭 직업기자가 아니더라도 남한 시민이라면 육로로 평양을 관광하면서 "북한의 수준"을 나름대로 체크할 것이다. 보는 사람이 민망하리만큼 나무가 없는 개성 주변의 민둥산들, 서울이라면 재건축대상으로 취급받을 만한 평양시내의 투박하고 낡은 살림집들, 불을 밝힌 가로등보다 불을 밝히지 않은 가로등이 더 많은 평양 시내 도로....모든 것이 한국의 70년대 중반 수준을 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남쪽 관광단에게 평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현재의 경제격차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상황만 호전되면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 같다.
북측 안내원들은 대화도중 곳곳에서 "풍족했던 70년대"를 언급했다. "70년대에는 우리가 남조선보다 훨씬 잘 살고 풍족했잖습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상점에 50전을 가지고 가면 과자며 사탕이며 두 바지 주머니에 몽땅 넣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그것을 다 못 먹고 사탕이 줄줄 흘러나오기도 했지요."
배불러서 다 못 먹고 남기던 시절이 북한에도 있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오늘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인민대학습당 6층 전망대에서 한눈에 펼쳐진 평양을 내려다본 남측 관광단의 눈길을 붙잡아놓은 구호는 "우리는 행복해요"였다. 정말 그들은 행복한 걸까. 방북단으로 참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구호로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니까 정말 행복한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남한 방문객들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안내원들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들의 생각은 평양에 내걸린 다음과 같은 구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평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구호가 넘쳐났다. 심지어 이번에 개관된 류경 정주영체육관 중앙에 매달린 스코어 전광판에도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등의 각종 구호가 흐르고 있었다.
밤이 되면 평양시내의 주요 도로는 어둠에 휩싸인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가로등을 대부분 꺼 놓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둠에 잠긴 도로에도 환한 빛을 비추고 있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한 구호를 비치는 조명등이었다. "장군님만 믿고 삽니다"
가로등은 끄더라도 장군님 구호는 밝혀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평양이었다.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남측방문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라도 평양시민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판단을 북한 지도부는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활기 되찾은 평양....이 정도면 남쪽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다?
평양 붉은거리에 있는 대성수출품전시장을 가는 길은 "여전히 어려운 평양"과 "활기를 되찾아가는 평양"의 양면을 모두 보여주었다. 평양에의 자랑거리라는 대성수출품전시장은 남쪽의 한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수준이었다. 한 층에 40여평 크기로 3층에 걸쳐 전시된 과자, 옷가지, 장남감 등은 대부분 조악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수출품전시장으로 향하는 도로인 붉은거리는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로 붐볐다. 차량은 1분에 30여대가 지나갈 정도였다. 오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건강하고 활달해보였다.
평양이 안방문을 열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에 비해 평양에 활기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10월 7, 8일 아침 9시경, 고려호텔 인근에 있는 평양역은 출근 인파로 몰렸다. 사람 수로만 따진다면 서울역앞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다.
평양시내 곳곳에서는 살림집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안내원은 "대부분의 건물이 70년대에 지은 것이어서 안과 밖이 모두 낡았다"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개조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에게 "그럼 건물 외관까지 신경쓸 정도로 형편이 좀 나아졌다는 말입니까"라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언제까지 바짝 긴장하고만 살 것인가, 할 것은 하면서 살아야지."
을밀대가 있는 모란봉 공원에서는 평양승리 유치원생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소풍을 나와 있었다. 그들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활춤을 추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운용아, 잘하라 이제", "세게하라 이제"라면서 응원했다.
6살인 오성 어린이는 "2년간 배웠다"면서 "가끔 이렇게 소풍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한 유치원생의 어머니는 "우리는 유치원부터 모두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라는 자랑을 잊지 않았다.
인민대학습당은 평양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남측 관광단들은 "전망대가 따로 없군", "정말 평양은 터 하나는 끝내주는 곳이군" 이라면서 도도히 흐르는 대동강을 따라 한 눈에 잡힌 평양을 감상했다. 그곳에서도 평양의 활기는 느낄 수 있었다. 인민대학습당 좌측으로 펼쳐진 거대한 분수대공원에서는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다수 보였다.
남쪽 주민들을 맞이하는 평양시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았다.
고려호텔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인 부흥역에서 다음 정거장인 영광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남측 방문단은 평양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곳곳에서 남쪽 방문단과 평양 시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말을 건넸다. 50대 남쪽 아저씨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 소학생의 머리를 만지면서 "그놈 참 귀엽다, 몇 살이지?"하면 "열살입니다, 반갑습니다"하면서 활짝 웃었다.
영광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역 밖으로 나가는 남쪽 주민들과 지하철을 타려는 평양시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연신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을 흔들어댔다. 그들은 누가 먼저 선창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일부 평양시민들은 남쪽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와 환한 얼굴로 악수를 청했다.
방문단으로 참여한 대학생 양선이(고려대 3년)씨는 "그동안 반공교육을 통해 평양을 잿빛도시로만 생각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활기차다"고 말했다. 이기형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러한 계획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고 했다. 심재권 의원은 "평양이 생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면서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길을 잘 해나가야할텐데"라고 말했다.
◇"현대 아산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지난 6일 아침 육로방북단이 평양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를 만나 "이번에 북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가서 보니 정말 그랬다. 현대아산과 북한은 이미 "통일"이 되어 있었다.
6일 있었던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축사에서 김운규 사장은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김 사장은 개관식 문화공연이 SBS로 생중계될 때에도 소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특히 정주영 명예회장과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려없이는 체육관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표현을 썼다.
북측도 각종 행사의 인사말과 노동신문을 통해 정주영-정몽헌 회장에 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한 분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노동신문 7일자는 정주영 체육관 개관 소식을 사진 3장과 함께 1면과 4면에 대서특필했다.
육로평양관광단에 동행한 한 대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정몽헌 회장의 자살 이후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현대 아산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는 생각을 다시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이 망하게 되면 "대북사업에 손을 대면 망한다"는 등식이 성립돼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측의 한 안내원은 이렇게 말했다.
"정몽헌 선생이 자살한 것, 그게 참 뜻밖이더란 말입니다. 정주영씨가 좋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서 그렇게 자살이라는 끔찍한 길을 선택했는지. 이 모든 것이 남북협력을 못하게 미국과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생긴 일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 북측이 남측방문단에게 가급적 자유롭게 평양을 구경할 수 있게 한 것은 현대아산의 관광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윤규 사장의 눈물 "이 사업은 현대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동행한 기자들은 대체로 이번 방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함을 보였다.
남쪽방문단은 김일성 주석 생가 앞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라는 등의 북측 안내원의 김일성 찬양이 이어지는데도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고개도 끄덕여주었다. 북측의 배려도 감지됐다. 만경대소년학생궁전에서 이뤄진 공연에서도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남측노래인 "아침이슬", "감격시대" 등도 포함됐다.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남측방문단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렇게 자주 만나야 한다"였다.
중소기업인 노상철씨(신일프레임 대표)는 두 달만에 다시 평양과 개성을 찾은 경우다. 액자를 만들어 수출하는 그는 개성공단에 공장부지로 5천평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그는 이번 방북에서 사업적 설계도 더욱 구체화시키고 북쪽 친구도 다시 만나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었다. 그의 북쪽 친구는 개성 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여자안내원. 두 사람은 "이렇게 자꾸 만나면 정들어 어떻하지"라면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SBS주주이기도 한 기업인 장세헌씨(제일산업 회장)는 "서울과 평양이 멀어질 수 없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사용해봤는데, 미국은 되는데 서울은 안됐다"면서 "육로관광까지 왔지만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와서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북에 동참했던 현대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육로관광은 통일을 10여년 정도 앞당긴 획기적인 사건인데 국내 정치환경 때문에 이 이벤트가 옹색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에 대한 남한 내의 옹색한 평가 때문인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6일 류경체육관 개관식 축사의 마지막 대목에서 끝내 울먹였다. 김 사장은 그 축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 사업은 현대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방북한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 (가판분석)10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헤드라인
- 동아 : 한중일 정상 WMD통제 합의..3국 보안 무역 투자등 14개항 첫 공동선언문
- 조선 : 아세안 10국 경제공동체 창설..EEC모델 2020년까지 단일시장 구축
- 한국 : 한중일 "북핵·FTA 협력"
- 경향 : 민간조사단 의견 배제..국방부 이라크 실태 종합보고서
- 한겨레 :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선언
- 한경 : 한중일 외자유치 공동노력
- 서경 : 부동산 종합대책 나온다..초고강도 규제속 공급물량 확대
- 매경 : 한중일 환율안정 공조
◇주요기사
-부동산 안정 고강도 처방 검토(전조간)
-자동차가 안팔린다..9월 국산차 23% 줄어-수입차 판매도 마이너스(한경)
-외환시장 교란 투기세력 응징(매경)
-택시요금 2년마다 인상..내년7월부터 15~20%씩(서경 동아 등)
-"이라크조사단 추가파견 검토"..청와대 홍보수석(한겨레 등)
-"썬앤문 수사 미진땐 특검"..한나라·민주, 이광재 실장 의혹 규명 촉구(한국)
-일, 외환보유액 6천억불 돌파(매경)
-유로화 사상최고치 근접..1유료=1.170불(매경)
-"중국, 위엔화 절상 계획없다"..원자바오 총리(서경, 한경)
-A&O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서경)
-모토로라, 반도체사업 분사(한경)
-`중동 악재` 원유값 30불 돌파(경향)
-"교보 상장 위해 사재출연 하겠다"..신창재 회장, 지분일부 내놓아 공익재단 설립(전조간)
-저축은, 신규채용 잇따라(서경)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한경)
-은행 개인 정기 예금 감소세(한겨레)
-LG필립스LCD, 세계최대 55인치 LCD개발(전조간)
-대한항공, KAI인수 초읽기(서경, 한경 등)
-외국계 한국게이츠 직장폐쇄(매경)
-현대·기아차 태국에 공장설립(매경)
-현대건설 연내 최소 4대1로 감자(서경 동아 등)
-호남석유 재가동 시기 견해차 팽팽(한겨레)
-휴대폰 해약, 1000만명 정보 이통3사 폐기 않고 보관(한국)
-이동전화부품 국산화 40%대 추락(한겨레)
-인텔 칩가격 최대 34% 인하(매경)
-하나로 통시 외자유치 첨예대립(전조간)
-"하이닉스 영업이익 100억 흑자"(매경)
-홈쇼핑사, 3분기 실적도 먹구름(한경)
-고급 위스키 시장 찬바람..9월판매량 전달의 절반수준(매경, 경향 등)
-생산자 물가 3개월째 연속 상승(전조간)
-서울 버스번호체계 확 바꾼다(전조간)
-재벌 2세 투자사기 수사 확대(동아)
- 판공비 공개 지지부진..경제부처 대부분 미공개
-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의 판공비 공개방침과는 달리 재경부, 금감위 등 경제부처와 핵심기관들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7일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장의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9개 기관에 불과해 정보공개 훈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올초 정부가 정무직을 포함, 1~3급까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판공비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천명했고 총리훈령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발적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켰지만 법무부, 재경부, 국방부, 외통부, 정통부 등 핵심기관들은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관장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주요 부처는 기획예산처(추진중) 국방부(3분기 지난후 공개예정) 금융감독위원회(업무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추진중) 산업자원부(추진중) 정보통신부(추진중) 재정경제부(추진중) 외교통상부(3분기 지난후 공개예정) 등이다.
반면 기관장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국무조정실, 노동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부패방지위원회, 여성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다른 정보와 달리 기관장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지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정주영체육관, 개성-평양 고속도로 르포
- [공동취재단] 6일 정각 12시 북쪽 교통지휘대 차량의 선도를 받으며 35대의 버스가 줄지어 개성~평양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도로였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2001년에 전반적으로 보수한 고속도로는 군데군데 울퉁불퉁 패여 있었지만, 버스들이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개성부터 사리원까지는 산지가 많아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영동고속도로와 비슷한 느낌을 줬다. 알려진대로 산에는 나무가 많지 않았으며, 비탈을 밭으로 일궈 옥수수 등의 곡식을 심기도 했다. 또 최근에 새로 심은 듯한 나무들이 이제 어린이 정도의 키 만큼 자라 있었다.
들에는 추수하지 않은 논들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수해의 영향인 듯 쓰러져 있었다. 북측 관계자는 "남측과 달리 지난 태풍 때 논에 별다른 수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최근 서리와 우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사리원을 지나자 길 주위론 야트막한 야산들이 드문드문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이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길은 곧게 뻗은 직선이었다. 평양까지 191km의 여정 동안 급속히 구부러진 커브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북측 안내원은 "이 지역이 평지이기 때문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군사분계선에서 개성, 그리고 개성에서 평양에 이르는 길에는 우리나라 전국 대부분의 도로에서 보듯 붉은색, 분홍색, 흰색 코스모스가 피어있었다. 또 이따금씩 주황색 맨드라미와 노란 민들레, 흰 들국화가 꽃길을 단장하고 있었다. 10분쯤 달리자 황해남도 금천군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곧바로 너른 강물이 휘돌며 합쳐지는 풍광에 눈앞이 시원해졌다. 북쪽 안내원이 "예성강"이라고 말해줬다. 예성강을 아래로 바라보는 언덕바지에 자리잡은 금천군 시가지가 길 오른쪽으로 펼쳐졌다. 드문 드문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주위로는 지게에 나무를 싣고 가는 주민들이 눈에 띄었다. 가을걷이한 볏단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도 느릿느릿 움직였다.
선글라스를 낀 젊은 남성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이채로왔다. 황해북도 봉산군의 한 마을에선 하교시간인 듯, 빨간 스커프를 두른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도로변 곳곳에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구호와 "내나라는 인민의 락원" 등 체제를 선전하는 간판이 비스듬하게 서 있었다.
참관단은 낮 12시56분 고속도로 중간지점에 자리잡은 휴식터인 서흥찻집에 들어섰다. 북쪽 안내원은 “개성과 평양의 딱 중간쯤 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위로 육교형식으로 자리잡은 서흥찻집 뒷마당에선 북쪽의 봉사원 20여명이 나와 큰 장을 벌였다.
이들은 각종 술과 도자기, 민예품, 그림 등을 펼쳐놓고 버스에서 내린 남쪽 참관단에게 구매를 권했다. 봉사원 최지혜(23)씨는 "크림빵 하나에 0.3달러"라며 "아주 맛있다"고 자랑했다. 해방직후 중국에서 북쪽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박오범 계란판매업협회 이사장은 "아직은 얼떨떨하기만 하다"며 "곳곳에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들어선 것을 빼면 자연산천은 옛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버스는 20분 휴식 뒤 다시 평양을 향해 출발했다. 오후 1시40분께 도로 왼쪽으로 거대한 굴뚝 2개가 눈에 들어왔다. 사리원 카리비료공장이었다. 곧 황해북도 도 소재지인 사리원 시가지가 고속도로 양 옆으로 펼쳐졌다. 곳곳에 큰 규모의 공장들이 나타났고,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높은 산성이 보이지요." 사리원을 지나 5분쯤 더 달린 뒤 북쪽 안내원이 정방산성이 나타났음을 알려줬다. 조선시대 임꺽정이 활동했다는 곳이다. 지금은 대규모 유원지가 조성돼 황해도는 물론 평양에서도 휴식을 취하러 오는 장소가 됐다고 북쪽 안내원이 설명했다.
개성을 출발한 지 2시간 20분만인 오후 2시20분 곧게 뻗은 고속도로 왼편으로 200미터쯤 솟아있는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른 것이 보였다. 평양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평양화력발전소라고 한다. 곧이어 정면으로 남과 북의 여인 둘이서 남북간의 합의문을 받쳐들고 있는 형상의 "3대 헌장 기념탑"이 나타났다. 평양의 관문이다. 이어 참관단은 통일대로로 들어섰고, 그 곳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전전과 신문을 통해 보아왔던 평양 시가가 펼쳐졌다.
평양은 오는 10일의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곳곳에 인공기와 낫과 망치가 그려진 깃발을 꽂아뒀다. 평양시민들은 남측에서 대규모 방북단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참관단을 태운 버스가 지나가자 손을 흔들어보이기도 했다. 하루종일 맑아서 개성과 평양을 돌아보기에는 매우 좋은 날씨였다.
- "송두율, 北서 매년 2~3만弗 받아"
- [조선일보 제공] 정형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부산 북 강서구 갑)은 1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뒤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이라고 자백했다고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재독 철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송두율은 독일의 북한 이익대표부에 파견돼 있는 북한 공작원(현재 미국 망명중)으로부터 1991년 5월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자백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두율은 전형적인 간첩으로, 1973년9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책 이재원에게 포섭돼 모스크바를 경유, 입북해 2주간 북한 초대소에 수용돼 주체사상학습 및 공작원 교육받고 노동당 입당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원은 서울대 출신 화란 체재중 1976년경 입북해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송씨는 이후 북한으로부터 1973년9월 입북했을 때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국통일 위한 조직”활동비로 2000달러. 1979년10월 입북 시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활동 상황 보고 후 미화1000달러, 1988년9월 전금철로부터 “똑똑한 유학생 있으면 연결시켜달라”며 1000달러, 김일성 면담 이후 연구비조로 매년 2만~3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송씨는 1996년8월 아버지가 사망 당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친필 지시에 따라서 독일 북한 이익대표부로부터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를 받기도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또 “송두율씨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수가 아니다”면서 “교수로서 한 번도 재직한 일이 없고, 금년에는 뮌스터 대학에서 일종의 특강형태로 5차례 강의한데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가 학교에서 560㎞떨어진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고. 시간당 강사료로 교통비를 겨우 할까말까한 정도라고 국정원은 밝혔다”고 말했다.
■ 정형근 의원 송두율 교수 관련 언론 브리핑
-기소여부
=금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중 일부를 요약 발췌한 것.
=송두율씨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수가 아니다.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 송씨는 교수로서 한 번도 재직한 일이 없다. 송씨는 금년에는 뮌스터 대학에서 일종의 특강형태로 5차례 강의한데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가 학교에서 560㎞떨어진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고. 시간당 강사료로는 교통비가 겨우 될까말까한 정도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수입원은 없고, 부인이 사서를 해서 생계를 꾸민다고 했지만 직업이 북한 공작원이고 공작금으로 모든 활동하고 있다고 추궁하고 국정원은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왜 뮌스터 대학 교수로 둔갑해 교수로 행세했느냐, 독일에서는 굉장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왜 교수로 보도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의가 계속 있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의)추궁을 다 인정했나?
=한 것도 있고 없기도 하다.
-정치국 후보위원
=본인이 자백했다고 한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우리처럼 위원회나 조직체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하거나 투표하는게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이 누구누구를 후보로 하는게 좋겠다, ‘너는 위원이다’고 하면 그게 바로 후보위원으로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송씨 답변 내용이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 대우가 다르더랍니다. 독일의 북한 이익대표부에 파견돼 있는 공작원(현재 미국 망명중)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자백.
-통보 받은 시점은
=1991년5월 정도. 통보도 받고 자백했다는 것을 국정원 수사국장이 밝혔다.
-안 상태에서 입국해서 김일성 만났나
=전형적인 간첩인데, 송두율은 1973년9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책 이재원(현재 71)에게 포섭돼 모스크바를 경유, 입북해 2주간 북한 초대소에 수용돼 주체사상학습 및 공작원 교육받고 노동당 입당했다. 이것은 국정원 보고다. 전형적인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이재원은 서울대 출신 화란 체재중 1976년경 입북해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송두율씨는 입국서류 비슷하게 노동당 입당원서 썼다는데
=송씨가 대한민국 들어올 때 과거 노동당 입당, 김일성 만나고 한 것,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 과거를 청산하고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는 본인의 반성과 각오와 다짐이 있었으면 아마 달랐을 것. 그런데 철저히 부인하고 본인은 김철수 아니라고 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벗겨지니까 그 때 부터 일부 변호사를 통해 시인하면서 변명과 호도하는 행위를 했다. 수사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왔느냐’ ‘황장엽은 왜 소송했느냐’는 질문에는 (송씨가)묵묵부답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1974년4월 독일 유학생들을 포섭해 ‘민주사회 건설협의회’ 건설하고 내재적 북한 접근법을 제시, 친북 이론을 전파. 내재적 접근론의 대표적 학자는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이라고 질의했다. 활동자금으로 1000~2000달러를 수수. 1991년5월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묘향산 별장에서 김일성 면담중 신분과 위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 1994년7월8일 이건 안할거고…. 1995년8월 한겨레신문이 발간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김철수는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한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귀순하자 자신의 정체를 다른 독일 체재 북한 공작원에게 자신의 정체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오길남씨하고는 대질신문을 했다. 본인은 부인했는데 “망명 신청 당시 내가 오형이라면 재입북하겠다. 어디가든 잘 살아라 어디가든 우리가 기댈 언덕은 북한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1973년9월 북한에 입북해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국통일 위한 조직” 2000달러. 1979년10월 입국시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활동 상황 보고 후 미화1000달러. 1988년9월 전금철로부터 “똑똑한 유학생 있으면 연결시켜달라”며 1000달러. 1991년 김일성 면담 이후 연구비조로 매년 2~3만달러 수수. 1996년8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정일의 친필지시에 따라서 독일 북한 이익대표부로부터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를 받기도 했다.
-서열 23위는 어떤 것인가. 노동당 서열?
=1994년 7월9일 국가장례위원회 국가서열이 나왔다. 1번 김정일 2번 오진우 3번 김선상 4번 리종욱 5번 박성철 6번 김영주 7번 김영남 8번 최광 9번 계용택, 전병우 한성용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강희원 양형섭 홍성현 양현묵 리선실 김철수. 이상 정치국 위원. 서윤석 까지는 정식위원이고 김철수까지가 후보위원. 김정일 오진우가 상임위원.
=김철수는 또 당 중앙위원이다. 중요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한 간첩이 아니고 북한 지도부. 핵심 지도부다. 북한 지령에 의해서 위장 잠입을 기도한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왜 구속하지 않는냐”는 질의가 위원들로부터 엄청나게 있었다.
=중앙당 비서는 김정일 김영남 최태복
-북한 내부에서 활동한 구체적 내용이 뭐가 있나?
=원장은 왜 불구속 했느냐에 대해 “본인이 자진해 들어오겠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독일 국적이고, 불구속수사를 해도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 추궁의 핵심은 그것은 송두율씨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이 아니라는 전제위에서 가능한 것이지 하루 수사를 해보다가 본인 꺼풀이 벗겨져 실체가 확인됐으면 영장을 받아서 정식수사로 들어가야지 불과 4일간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 18회 입북은 구체적으로 누구 주선해 입북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지. 제가 보기엔 해방 후 최대의 북한 핵심 지도부의 위장 잠입 기도 사건인데, 이를 그냥 출퇴근 하면서 수사하도록 놔둘 수 없다. 이걸 놔두면 앞으로 무얼 구속하나.
=이윤성 의원은 “송씨는 체포영장 발부된 것을 알고도 입국을 강행했고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김철수면 어떠냐고 바람잡이 역할했다. 입북 주선한 실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비춰 묵계와 사전 종용, 연락통해 믿는 구석 갖고 있다”는 추궁을 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답변이었다.
=1995년 이후 행적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 없었다. 수사 미흡하다는 지적 많이 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송선생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례위원이 됐으니 꼭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입북했다. 본인이 진술 한 것이다.
=집중적인 질의는 KBS의 송두율 미화 태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KBS에 누가 지시를 해서 수사중인 송두율씨를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찬양한 이것을 누가 지시하고 만들었느냐를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원장은 “KBS가 그런 보도한 보도 내용 보고 받은 적 없고 보도를 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런 질의가 있었다 .”이건 국기 흔드는 중요 사건이므로 명확히 누가 송두율씨를 우리에게 오도록 종용하고 누가 계속해서 공소보류를 한다 불기소를 한다 하고, 송두율에 대한 사법처리를 흘려서 사전 보도케 하고, KBS에서 누가 그런 프로를 만들었느냐를 밝히며 우리 사회에서 의혹이 가고 있는 북한과 연계된 핵심세력을 찾아낼 수 있다. 철저히 국정원 수사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다.”
-검찰 송치의견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처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홍준표 의원은 “공소보류라는 것은 범죄사실이나 활동 첩보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재생 갱생, 역용공작을 위해 공소보루가 취지지 누가 그런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대해 원장도 “그것이 맞다고 동감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의견에 ‘공소보류’ 있나?
=일체 없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보면 된다.
=2003년3월8일 북한에 마지막 입북했다. 1996년경 이후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김정일생일 등 주요 행사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북한에 10여차례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친필로 썼다.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북경과 평양에서 6회에 걸쳐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개최하고 북한의 상층부 통일전선구축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북한과 상의해서 조정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연구소 주관한 강의 내용이 ‘반미’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88올림픽 때 “평화로운 게임이 될 수 없는 행사”라는 책을 출간해 비판했다는 질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 ‘한국은 올림픽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책을 발간한 내용도 국정원이 확인.
=KBS의 미화 방송은 정연주씨가 있을 때 송두율씨가 고정칼럼리스트였는데 이런 것과 관련 없느냐는 이윤성 의원 질문 있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왔는데 초청 배경 조사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검찰 송치 의견 직접 보셨나?
=보고서를 봤다. ‘불구속기소’다. 공소보류라는 단어없다. “공소보류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원장이 확인해줬다.
=정형근 “30년 이상을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암약했고 간첩 신분에서 북한 지도부에 핵심이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된다.” 홍준표 의원이 질의많이 했다 선생님 해싸면서 이러는게 말이 되느냐고 질문 많이 했다.
=구주지도위원회 위원장이다. 내가보기엔 북한의 구라파 간첩 총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