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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부메랑`..다우 1만선 붕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저금리로 일어선 주식, 고금리로 쓰러진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공포가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 뉴욕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다우는 심리적 지지선인 1만선이 무너졌고, 나스닥도 1900선이 붕괴됐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4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됨에 따라 `6월 금리인상`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연준리가 금리를 인상하면 저금리 기간 중 쌓아올린 것과 같은 기업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경계 매물이 쏟아졌다.
오후장 초반 다우는 1만선을 잠시 회복했지만, 후속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았고, 장마감이 다가 올수록 하락 폭이 커졌다.
10일 다우는 지난 주말보다 127.32포인트(1.26%) 떨어진 9990.02, 나스닥은 21.89포인트(1.14%) 떨어진 1896.07, S&P는 11.59포인트(1.05%) 떨어진 1087.11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9억1700만주, 나스닥이 18억9500만주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316개, 내린 종목은 2635개였다. 나스닥에서는 697종목이 오르고, 2443종목이 떨어졌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
이날 월가에는 이렇다할 경제지표나 실적 발표가 없었지만, 아시아와 유럽을 거치며 증폭된 `고용지표 쇼크`가 초반부터 뉴욕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다.
다우는 개장 초반 1만선이 무너졌고, 나스닥도 1900선을 별다른 저항없이 내줬다. 다우는 지난해 12월11일 1만8.16을 기록한 이후 6개월만에 1만선을 하회했다. 오후들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우는 1만선을 회복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지금 주식을 던져야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도 6월 금리인상을 대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역시 금리상승에 민감한 금융주를 집중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금리에 덜 민감한 대형 기술주와 소매주에 관심을 보였다.
금리인상이 경제에 좋지 않은 인플레를 사전에 예방,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호재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떨어지는 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매물이 쏟아냈다.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은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신호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리만브라더스가 올해와 내년 S&P500 종목의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매도 심리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RBC데이로쉐의 기술적 분석가인 봅 딕키역시 "비록 다우 1만선이 무너졌지만, `폭락의 시작`이라기 보다는 바닥에 가까왔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장 외적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포로 고문 스캔들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럼스팰드 국방장관을 노골적으로 옹호, 언론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불안정한 이라크 사태를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금융주들은 금리인상의 거센 바람을 정면으로 받았다. 시티그룹은 금리인상 우려에다 월드콤 집단소송 합의금 등으로 49억5000만달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매도 타깃이 됐다. 시티는 2.80% 급락했다.
시티그룹의 CEO인 찰스 프린스는 "각종 소송에 대비한 적립금을 궁극적으로 67억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과거시대의 유산을 모두 정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푸르덴셜은 시티그룹과 JP모건의 투자등급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푸르덴셜은 조기 금리인상과 소송 비용 적립 등이 대형 은행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JP모건은 2.93%, 뱅크오브아메리카는 0.80%, 뱅크원은 2.68%, AIG는 0.87% 하락했다.
선트러스트뱅크는 내셔날코머스파이낸셜을 69억800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7.60% 하락했다. 내셔날코머스도 2.20% 떨어졌다.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자산규모로는 미국내 7위의 은행이 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모바일 기능을 강화한 랩탑 컴퓨터용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한 인텔은 0.30% 올랐다. 인텔과 경쟁하는 AMD는 0.74% 올랐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도 JP모건이 투자등급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2.24% 올랐다.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스템에 대항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1.49%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0.58% 올랐다.
소매주들도 금리저항주로 인식되며 오름세를 나타냈다. 월마트는 5월 매출 증가율이 당초 전망치인 4~6%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혀 2.45% 상승했다.
맥도날드는 4월 동일점포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했다고 밝혀, 장중 강보합선을 유지했으나, 장막판 0.26% 하락 반전했다.
- (자료)파병찬성 심판대상자 선정 경위·기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8일 발표한 122명의 `유권자 심판 대상자 선정 경위 및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기준>
1) 평가 대상 및 평가 기간
○ 대상 : 16대 국회의원 또는 1·2차 파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출신자 중 17대 총선 출마한 후보자(지역구, 비례대표 포함)에 한함
○ 기간 : 2004. 2. 19 - 4. 8
2) 선정절차
○ 2004년 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
- 파병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
-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위촉, 자료조사 착수
※ 이라크파병의정평가단
- 검토위원 : 파병반대국민행동측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실무위원: 정대연(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안지중(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사무처장), 권상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간사), 정용준(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국장), 윤용웅(통일연대 조직국장) 등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관계자 6인
○ 2004년 3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운동 낙선운동 방향 및 기준 초안 마련
○ 2004년 3월 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확대운영위원회
-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3월 18일 운영위원-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낙선운동 원칙 확정,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4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 운동 방안 및 기자회견 등 발표일정안 정리
- 집중낙선대상자 또는 낙선대상자 선별안(1안, 2안)과 일괄 유권자심판 촉구안(3안) 정리
○ 2004년 4월 7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 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유권자 심판운동 방안 확정
3) 선정 기준 및 그 적용
○ 16대 국회의원 중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후보
나.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후보
- 2차 파병은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중심 파병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상황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왜곡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1차 파병에 반대하고서 2차 파병에는 찬성한 의원들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다.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후보
- 1차 파병은 비록 비전투병 파병이었지만 불법적인 전쟁과 점령을 정당화하였다는 점에서 대한한국 외교의 금단의 벽을 넘게 한 치명적일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차 파병찬성의원 중 전투병 중심의 대규모 2차 파병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1차 파병안 찬성한 의원 중 2차 파병안 의결 시 무단 결석 또는 청가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표명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별도의 공개적인 파병철회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 파병관련 공직출신자로서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국무위원으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국무위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관계장관회의 등 파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의 장관이었거나 별도로 조기 파병 혹은 무조건 파병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의 상명하복관계를 고려,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 공직출신자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단, 총선 투표 직전까지 당선 후 17대 국회에서 서희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 파병결정 철회를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필요성>
○ 위헌적 파병, 국제법의 위반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유엔헌장 제2조 4항 역시“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위헌적 결정이며,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침공과 부당한 점령에 가담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함으로써, 평화와 공존을 원하는 국민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파병
- 국민 60%가 파병 자체에 반대하고 나머지 2-30%가 전투병 파병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상황(파병안 결정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보다 더 중대한 국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익은 공허합니다.
○ 국민을 호도한 정보의 왜곡
- 정부 이라크 조사단의 보고 (1차), 국방부의 대국회·대국민 보고, 그리고 국회 이라크조사단의 보고서 등은 파병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병지 및 이라크의 치안상황의 악화를 축소왜곡하였고 이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근거 있는 반박자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하고서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이라크 주민들이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조사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추궁은 전혀 없었습니다.
○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정활동
- 국회 국방위는 1·2차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첫 안건 토론 당일회의에서 2시간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배제의 문제점 △재건지원임무의 실현 가능성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편성의 타당성 △키르쿠크 등 파병예정지의 안전성 △미군 통제로부터의 독자적 임무수행 가능성 △ 소요 예산의 현실성 등 반드시 검증해야 할 과제들을 방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중대사를 무책임하고 부실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각 당론 채택과정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합당한 검증과정이 생략되었거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의결된 파병동의안 자체의 하자
- 국회에서 가결된 추가파병동의안 자체가 파병군의 구성과 임무, 예산과 파병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백지위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없이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해야할 국회의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 그 결과 국회 동의안 처리 직후 파병예정지 키르쿠크 안전문제로 인해 예산 규모가 25% 증액되는가하면, 급기야 미군의 공동주둔 및 작전 요구와 안전문제로 인해 국회에 잠정 보고된 파병지에서의 주둔이 불가능하게 되는 중대한 상황변화에 대해서조차 국회 고유의 통제권한을 내팽개치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 이라크가 제2전쟁으로 치닫고 스페인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철군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해 파병찬성 당과 17대 출마 파병찬성의원들은 무책임한 파병당론과 각자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거론되는 이르빌 또는 슐라이마니아 주둔은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후 복구 또는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고 종족갈등 등 한국군 파병의 임무와는 무관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 카이시스, 친환경 방습지 개발 및 GR마크 획득
- [edaily 하수정기자] 카이시스(015390)는 친환경 방습지를 개발하고 GR(우수 재활용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와관련 "연 2000톤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매출 목표는 30억으로 향후 5년 이내 방습지 시장의 50%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시원문.
- 당사 특수지 연구팀은 재생가능하고, 무공해인 친환경 방습지를 2000년부터 개발에 착수
하여, 2003년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국가공인우수재활용인증인 GR(Good Recycled)를 국내최초로 2004년 4월 1일자로 획득하였습니다.
- GR인증
제품 : 크라프트 방습지(규격번호 : GR M 7016-2003)
인증기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련근거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
- 세부내용
1. 방습지 용도
각종 포장지(시멘트, 설탕, 제빵 등)와 건축 자재 등
2. 방습지 시장규모
방습지 연간 소비량은 20,000톤이며, 금액기준으로 약 300억 시장이며, 무공해 친환경 방습지로의 급속한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제품 특징
금번에 개발한 재생가능 방습지는 수용성 코팅제를 사용하여 재생불가능한 기존
PE(polyethylene)라미네이팅 방습지의 소각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100%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PE방습지와 동일한 특성 발휘
- 우수한 재생성
- 투습도 및 강도, 식품 유해성 테스트 합격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4. GR마크의 획득의 의의 및 전망
GR마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KS보다 높은 우량
수준의 제품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GR마크의 획득은 특수지 분야에서 천연벽지 개발에 이은 또 하나의 개가로, 카이
시스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친환경 제품의 다양화로 사업 시너시를 창
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GR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공공기관의 재활용가능제품 의무구매의 법제화에 따라,
조달청, 국방부(조달본부)의 일반 물품 적격심사기준,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 자재 및 재
료의 사용, 농협중앙회의 우선구매 품목 선정기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대제품 선정기
준 등에서 우대배점을 부여케 되어있어, 관급 납품이나 기타 국책기관의 매출확대에 획
기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경영계획 및 매출계획
재생가능 방습지는 현재 수요처에 공급중이며, 기술제휴 등의 전략적 파트너쉽구축을 위
한 협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연 2,000톤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투
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 30억, 향후 5년 이내 방습지 시장의 50%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매출액 대비 고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②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②
<부산>
23.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1996년 5월, ㈜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석채 정통부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9642;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9642; 2심 : 벌금 1천만원, 추징 2천만원(확정)
▣ 선거법위반
- 2000년 2월 29일 4ㆍ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9642;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 도덕성/자질
○ 여성비하 발언
-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 재산불성실 신고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근거 없는 폭로
-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 등 이적반역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자 "유의원이 제시한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보고, 당에 제보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밝힘
24.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ㆍ전)행자부장관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 10)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 선고
&9642;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9642; 2003. 8. 15. 특별복권
▲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25.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이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 이 발언에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반인권전력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 도덕성/자질
○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2002년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26. 조우섭
새천년민주당 부산 동래구ㆍ전)97대선부산광영시선대본부정책실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직업안정법 위반 징역8월(74. 5. 3)
2) 부정수표단속법 징역8월 집유2년(87. 5. 7)
3) 사문서위조 징역1년, 집유2년(93. 4. 15)
4)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징역10월 집유2년(96. 7. 11)
<대구>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 북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95년 3월 새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 도덕성/자질
○ 비하발언 :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 2000년 4. 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름없다”고 발언. 당시 안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2국민역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제2국민역은 신체등급상 ‘병종’으로 병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몸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발언
28.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ㆍ전)대구고검부장검사
▣ 도덕성/자질
○ 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 소명: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을 바래다 주어야 할 입장이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
○ 98년 9월 쌍방 피해 후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을 찢기게 함. 이 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전보 발령됨.
▲ 소명 : 술자리에서 지역감정에 대해 논의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
<인천>
29.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 부패ㆍ비리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 소명 : 경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 명절 선물로 호피를 두고 갔으나 여비서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에게도 가져가라고 독촉했으나 결국 1년 후에야 가져감.
30.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ㆍ3 보궐선거 출마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 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소명 :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회장에게 전달했고 지구당 사무실 마련에 사용. 영수증은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자 회계처리 및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남.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
▣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 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 10. 26)
&9642;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 6. 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
&9642;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02. 5. 14)
▲ 소명 : 2000년 새해에 1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를 격려차 방문해 당원의 도움으로 받은 축구공 1개씩을 전해 준 것 / 지역사회 정치지망생이던 계양구청장 심모 비서실장이 녹색교통대의 식사부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송영길 의원과 심 모씨를 점심식사 제공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 판결
31.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월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32. 이세영
무소속 인천 중구동구옹진군ㆍ전)인천중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9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2000년 4ㆍ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2002년 5월 11일,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2003년 12월 9일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33. 조만진
새천년민주당 인천 부평구을ㆍ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 2003년 11월 17일 조직폭력배 원모(33.구속)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현금과 장뇌삼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수감(2004. 3.31)
○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2건)
1) 인쇄물 배부 등(2002년 3월 20일)
- 2001. 12. 26, 12. 29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 및 홍보물을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에게 발송
- 동 우편물발송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발송자명단)에 1차 불응, 2차 8일 지연제출
- 허위자료제출
-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사무실 외벽 및 사무실용 봉고차에 자신의 이름이 부각된 불법선전물 부착 및 3차에 걸친 철거요청 불응
2) 17대총선관련 금품.음식물 제공(2004년 2월 18일)
- 2004. 1. 15 5개 아파트 노인정에 찹쌀떡 24상자 제공
- 2004. 1. 14부터 1. 31까지 약수터, 조기축구회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 6,800여매 배부
- 2004. 1월초 자택에서 &9702;&9702;산악회장 등 21명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 2004. 1월초 지구당개편대회 고지 및 새해인사 내용이 게재된 우편물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9702;&9702;산악회 회원 4,200명에게 발송
34. 하근수
무소속 인천 남구을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97. 10. 30)
&9642; 2심에서 항소 기각, 확정 (98. 6. 26.)
&9642;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광주>
35. 김대웅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ㆍ전)대검중수부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36. 염동연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갑ㆍ당 정무조정위원장
▣ 부패ㆍ비리
○ 특가법(뇌물수수)
- 1999. 7.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시 광역상수도 시공업체 선정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터 3천 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545,200원 확정(99. 9. 2)
&9642; 2000. 8. 18사면
▲ 소명 : 제공자는 잘 아는 사람의 친척인데 그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시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울산>
37.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38.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대전법조비리
- 19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9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대전고검 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반인권전력
○ 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의정활동/개혁성
○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
- 오마이뉴스가 2003년 7월 17일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자질
○ 압력성 전화
- 2003년 7월 1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40명 확정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은 전체 비례대표 정원 56명 중 40명을 후보로 낸다는 방침 아래 이 중 13명은 당 지도부가 당선 안정권 순번을 지정하는 ‘전략후보’로 정하고, 27명은 당내투표를 통해 순번을 정했다.
확정된 순위는 1 장향숙 전 여성 장애인연합 대표, 2 홍창선 KAIST 총장, 3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4 김혁규 전 경남지사, 5 이경숙 전 여성단체연합대표, 6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 7 홍미영 전 인천시의원, 8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 9 박영선 전 MBC 앵커, 10 정의용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이다.
또 11 김현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2 박명광 전 경희대 부총장, 13 김영주 전 금융노련 부위원장, 14 조성래 전 부산변협 회장, 15 강혜숙 청주대 무용과 교수, 16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17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 18 민병두 전 문화일보 정치부장, 19 윤원호 당 중앙위원, 20 조성준 전 민주당 의원, 21 유승희 당 총괄 조직실장, 22 정동영 의장, 23 장복심 여약사 회장, 24 김재홍 경기대 교수, 25 서혜석 변호사, 26 김영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27 신명 노동부 국장, 28 최동규 당 상황실장, 29 나도선 여성 과학기술단체 연합회장, 30 김태랑 전 의원, 31 윤선희 당 중앙위원, 32 김양 한전투자 컨설팅 부회장, 33 박정호 간호사협회장, 34 최종원 배우, 35 노복미 전 YTN 부국장, 36 한행수 전 삼성중공업 대표, 37 고연호 여성경제인협회 부위원장, 38 김하경 병원장, 39 김원자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40 류진숙 호주제 폐지모임 운영위원.
한편 한나라당은 당초 29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당내 불만은 공동 선대위원장 및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세일 교수를 향해 쏠렸다. 박 교수가 전문성과 참신성, 개혁성이라는 명분 아래 당내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당내 반발 때문에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가 30일로 미뤄졌다. 또 이날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선대위 발족식도,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중앙위원들과 직능단체 대표들이 몰려와 행사 자체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또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과 홍보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이회창 전 총재 특보 출신인 이병기·이종구씨 등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반발, 사퇴했다. 게다가 공천심사위는 28일 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성 교장을 비례대표 1번에 내정했다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는 등 혼선을 부채질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남자 후보로는 2번 박세일 교수를 비롯,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이주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박용옥 전 국방차관, 윤건영 연세대 교수, 유승민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황인태 서울 디지털대학 부총장 등을, 여자후보로는 김애실 한국 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방송인 박찬숙, 송영선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전여옥 대변인, 이춘호 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계경 전 여성신문사 사장, 나경원 변호사 등을 상위 순번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나라 비례대표 진통..발표 하루 늦춰질 듯
- [오마이뉴스 제공] 당초 29일 상임운영위와 운영위를 거쳐 발표하려던 한나라당 비례대표 명단이 하루 늦춰져 30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례대표 명단 발표가 늦어진 데는 영입인사의 상위순번 배정을 두고 박근혜 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인사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위(박세일 위원장)는 2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영숙(61) 서울 서래초등학교 교장을 비례대표 1번에 내정했으나 본인의 고사 등을 이유로 백지화했다.
박 대표 "호남 3석·당내인사 반드시 배려하겠다"
공천심사위측은 "심사위 차원에서 김 교장을 1번 후보로 내정했으나 김 교장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공천심사위가 일단 1번으로 내정한 뒤 김 교장과 한밤 상견례를 할 때 김 교장이 아들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나 "차떼기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당의 노력과 배치된다는 점도 감안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29일 오전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는 공천을 잘하기 위해 내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는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호남 3석은 반드시 관철하고 싶고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당에 헌신한 당원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한 당원을 배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표가 당내인사·호남출신에 대한 배려, 당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 선정 등을 강조한 점도 비례대표 명단 선정이 하루 늦춰진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어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난번 공천심사위가 약속한 여성 50%, 호남 3석, 현역 배제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당을 위해 일하고 희생한 분들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호남 3석 배정약속은 당하고 관계없는 분들한테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피와 땀의 지분이 확실히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당내인사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김애실 교수 비례대표 1번 거론... 영입인사 위주에 당내인사 반발
전 대변인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애실(58)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가 비례대표 1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여성경제학 박사 1호"로 현재 한국여성경제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정권 순번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여성인사에는 방송인 박찬숙씨, 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이계경 전 여성신문사 사장, 나경원 변호사, 이춘호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전여옥 대변인, 김금래 여성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박세일 공천심사위원장과 윤건영 연세대 교수,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황인태 디지털대 부총장도 남성후보 상위순번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몫으로는 공천섭 전북지부장과 안희석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영입인사 위주의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 대해 당내인사들의 반발이 거세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당초 외부인사에게 밀린 것으로 알려진 이병기·이종구·이성희 전 이회창 총재 특보, 최문휴 전 국회도서관장,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등의 당내인사들이 안정권 순번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
- "스페인은 타산지석"..高대행 테러대응 총력
- [edaily 양효석기자] "스페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가 탄핵정국과 파병, 총선 등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폭발 테러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이라크 파병국들에 테러 비상이 걸리면서 파병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정부도 비상령을 내렸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총리실 간부들에게 "주요 테러 대상국이 이라크 파병국 및 지원국이므로 우리나라도 강력한 경고 대상국"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페인 테러사건을 거론해왔던 고 대행은 이날도 스페인 테러사태를 언급하며 "행자부장관은 다음주 예정된 대테러실무위원회를 오늘 오후라도 당장 열어 대테러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13일 미국 국토안보부장관 접견시 대테러 문제에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15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있는 만큼 우선 대테러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고 대행의 이같은 언급은 탄핵이후 정국혼란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경제와 시장이 겨우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칫 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정지상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로 정권까지 교체된 스페인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기는 힘든 형편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라크 파병을 실시한 스페인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사회노동당이 집권 국민당을 제치고 제 1당에 올라 8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예상치 못했던 야당의 승리는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터진 폭탄테러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해온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도 4.15총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와 있어 테러조짐만으로도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고, 이 불똥이 총선정국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현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함께 국정운영의 최대 불투명성중의 하나인 셈.
한국이 독자적으로 맡기로 했던 키르쿠크 일부 지역에 미군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통보해오면서 파병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국군 자이툰부대는 다음달말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로 파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폴란드와 호주, 이탈리아 등 이라크 파병국들은 테러가능성에 대비,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
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라 정부는 17일 대테러실무위원회, 18일 대테러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소집, 테러대책을 강구하고 파병군의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대테러실무위에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자부,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 19개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테러실무위에서는 이라크 파병부대에 대한 보호 방안을 비롯,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스페인 철도테러와 같은 유사사태에 대비, 오는 4월1일 개통하는 고속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특별한 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