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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위 "국선변호인제 대폭 확대 합의"
- [edaily 공희정기자]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지난 19일 제 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적으로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전원에게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국선변호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국선변호에 소요되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 전원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 현재 국선변호로 배당된 예산은 162억원이지만,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피의자, 구속 피고인까지 국선변호를 확대할 경우 428억여원이 필요하며, 장기적 방안으로 내놓은 모든 체포피의자까지 국선변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016억여원이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선변호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준비된 것이다. 하지만 혜택의 대상 범위가 충분치 못하고 사선변호에 비해 변론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개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국선변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며 "국선변호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울러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또 이날 군사법제도의 개혁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학계, 법원, 법무부, 변협,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소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현황과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 군사법원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듣고 군사재판을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 도입을 필두로 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변협과 법무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학계와 대법원은 적극 찬성, 그리고 4~5명의 위원들은 아직 중립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위는 올해말까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단일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지 않을 경우 다수안과 소수안 두가지를 병행해 제출하게 된다.
- (가판분석)7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수정기자] ◇헤드라인
-경향: 청년실업자 채용장려금 중소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
-동아: 새수도 땅주인 50%이상 외지인..5월 연기군 순유입인구 4월의 26배
-조선: “새수도 보안검토 못했다” 조 국방..방어계획 개편필요
-한국: 청년실업자 고용하는 중소기업 1인당 년 720만원 지원
-한겨레: 중소기업 빚 눈덩이 17%가 원리금 연체
-매경: 유망중소기업에 정부 직접출자..혁신형 중기펀드 1조 조성
-서경: 중기 청년실업자 채용때 1인당 연 720만원 지원..1조 전용펀드
-한경: 중소기업 개인대출로 연명한다..재경부 조사
◇주요기사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파견검사제 도입으로 기소권행사 검토(전조간)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네트워크론`등 도입 (전조간)
- 법원 “고 최종길 교수 의문사 국가에 책임”..유족에 10억 위자료 화해권고(일간지)
- 연기군 등 충청권 인구 증가(전조간)
- 연기군 외지인이 땅 절반 보유-통계청(전조간)
- KIEP, “한미동맹 균열땐 경제에 악영향” 노대통령에 보고(전조간)
- 이명박 시장 “교통혼란 시민탓”(전조간)
- 3기 의문사위 출범 논란..청와대 신중입장 (한국)
- 전경련, "PC생산 경쟁력 중국에 10% 뒤졌다"(전조간)
- 북한 신형미사일 실전배치..오키나와 · 괌 · 하와이까지 사정권 (조선)
- 이라크 알라위총리 자택 피습..집에 없어 화모면 (동아)
- 공정위, 114번호 안내서비스 KT에 시정명령 (전조간)
- 차관급 대폭인사 이르면 주말께(매경)
- 정부, 올 5%대 성장전망 고수(매경)
- 이용섭 국세청장, "접대비 편법처리 사례 다 알고 있다"(한경)
-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시장 장기불황 가능성" 전망(매경)
-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 50억불, 중국 260억불(매경)
- 8일 금통위, 콜금리 동결할 듯(매경)
- 대기업 해외법인 수익성 악화(서경 한국등)
- 은행, 가계대출도 조인다..지점장 전결한도 축소 등(서경)
- 석유화학 기초유분값 폭등(서경)
- 강경기류 금융노조 변화조짐(서경)
- 삼성카드 중국진출 추진(서경)
- 은행 중소기업 대출 39개월만에 첫 감소(서경)
- 삼성중공업,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건조(서경)
- 한보철강 노조, "고용보장" 파업(서경)
- 개인투자자 한미캐피탈 18% 취득..상장폐지 알박기 의혹(서경)
- 국회 원구성 완료..상임위원장 선출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는 지난달 첫 본회의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을 선출한 지 한달 만에 5일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등 19개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각 당 상임위원장 후보 중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중 다수 득표자로 확정된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은 총 19개 상임위와 특위 가운데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한나라당은 8개 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우리당은 운영위원장에 천 원내대표를 당연직으로 내정했으며, 국방위원장에 유재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임채정, 정보위원장에 문희상, 예결특위 위원장에 정세균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우리당은 또 문화관광위원장에 이미경,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석현, 정무위원장에 김희선, 건교위원장에 김한길, 윤리특위 위원장에 김원웅, 행자위원장에 이용희 의원을 내정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에 최연희 의원, 환노위원장에 이경재, 교육위원장에 황우여 의원 등 단독 입후보한 3개 위원장을 내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실시한 경선을 통해 재경위원장에 김무성, 과기정위원장에 이해봉, 농해수위원장에 김광원, 산자위원장에 맹형규, 여성위원장에 김애실 의원을 후보로 각각 선출했다.
- 미국 경기둔화 신호 켜졌다
- [edaily 안근모기자]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온 미국 경제가 최근 들어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각종 핵심 지표들의 꺾임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어 향후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가 하향추세로 반전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 3분기 이후 기업실적과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ISM 제조업 지수 정점 통과 징후
미국의 업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는 6월중 61.1을 기록,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하면서 8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수가 50을 넘은 경우 "활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아직 절대 수준은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 보면 정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세부지표중 무엇보다 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신규주문`의 하락추세가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중 73.1까지 치솟았던 신규주문 지수는 이후 6개월째 하락에 하락을 거듭, 6월 들어서는 60으로 내려 앉았다. 지난 3월 9%에 불과했던 `신규주문이 줄었다` 응답 비중은 6월 들어 13%로 높아졌고, `늘었다`는 비중은 지난 3월 50%에서 6월 들어서는 38%로 줄었다.
6월 들어 `재고`를 제외한 모든 세부항목이 하락세를 나타낸 점도 걱정을 낳고 있다. 6월중 재고지수는 51.1을 기록하며 지난 2000년 1월이후 처음으로 기준선(50)을 웃돌았다. 재고투자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향후 생산 증가를 이끌 주요 동력중 하나가 소진된 셈이다.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황 둔화 추세는 더욱 가파르다. 시카고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및 철강 공단이자, 농기계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미국 제조업의 거울로 불린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미국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PMI) 제조업 지수는 6월중 56.4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에 비해 11.6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지난 1974년 9월이후 최대의 낙폭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65.5에도 크게 못미쳤다. 특히 신규주문 지수는 74.4에서 56.8로 18포인트 가량 폭락했다.
◆투자 선행지표 두 달째 뒷걸음질
미국 경제의 모멘텀 둔화 의구심을 본격적으로 불러 일으킨 것은 지난달 24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구재 주문 지표였다. 5월중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전월비 1.6% 감소했다. 전달 2.6%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사효과(base-effect)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쓰이는 비국방 자본재(항공기 제외) 주문은 3%나 줄었다. 2% 줄었던 전달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확장기를 주도할 설비투자의 모멘텀이 크게 약화됐다는 의미다. 설비투자 모멘텀이 줄었다는 것은 고용확대 모멘텀도 약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연초부터 이어져 온 신규주문의 둔화 추세가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고투자가 거의 정점에 달했다는 조짐은 여기서도 나타났다. 출하대비 재고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달에는 1.38배에 이르렀다. 재고율이 높아질 수록 재고투자를 위한 생산확대 욕구는 줄어들 것이다.
미국 경기사이클연구소(ECRI: Economic Cycle Research Institute)의 주간 선행지수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수는 일반적으로 경기에 8개월 가량 선행해왔다.
◆잇따르는 실적 실망
GM의 6월중 자동차 판매량은 38만26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급감했다. GM은 며칠전 6월 실적이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뒀으나, 이만큼이나 줄었을 것으로는 회사 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포드의 판매량도 8% 감소한 28만7381대에 불과했다.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소매회사인 월마트도 지난달 28일 6월 실적 예상치를 하향조정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전년동월비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2∼4%정도 늘어난데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미국 2위의 할인점 체인인 타겟도 6월 매출 신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5∼7%에 못미칠 것이라고 발표, 실적전망 하향 대열에 동참했다.
◆채권시장 최대 큰 손 빌 그로스, 경기둔화에 `베팅`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PIMCO)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빌 그로스가 최근 들어 미국국채 `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핌코는 지난 2주일간 미국 국채와 모기지채권 350억달러를 매입했다. 350억달러는 핌코의 총 포트폴리오 4000억달러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지난 4월만 해도 그로스는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국채매도를 권고했던 그로스는 이제 "채권시장이 금리인상을 충분히 반영했고 향후 미국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태도를 바꿨다.
- 천정배 "여야 지도부 북한 방문하자"
- [오마이뉴스 제공]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 지도부의 북한 방문과 이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지도부가 함께 북한을 방문, 북한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거의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는데, 정작 같은 민족끼리의 정상회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민족적으로 부끄럽게 느낀다"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남북관계가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착실하게 진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대표는 민생 문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정책들을 다시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수십 년간의 부동산투기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부동산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부패 프로그램과 관련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해 1단계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는 반부패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투명 공개 ▲공직자 재산백지신탁제 도입 ▲백지신탁제에 관해 이해충돌해소 방법까지 정하는 구체적인 입법 추진,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어 "고액현금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검은 돈의 흐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위한 5대 국정과제"로 ▲시장경제체제 확립 위한 제도적 개혁 ▲혁신역량을 갖춘 힘있는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과제 추진 ▲정치개혁을 완수, 생산적인 정치 등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지적한 뒤 "석방결의안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의결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여야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법적 게리맨더링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사회개혁 과제와 관련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정상화 방안, 미디어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천 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나자,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왜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천 대표의 대표연설에 이어 2일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 이해찬 내각 출범..`개혁실천` 기대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로 29일부터 이해찬 국무총리 체제가 본격 출범했다. 이 총리 앞에는 고(故) 김선일씨 피살의혹을 비롯 이라크 추가파병,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가 공개 여부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경제적으로도 한미은행 등 노동계 하투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상황 등 이해찬 내각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임명된 이 총리의 개혁실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까닭에서다.
◇`개혁성` 어떻게 나타날까
이해찬 총리는 평소 개혁적 성향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 2기 국정운영의 핵심인 `개혁 로드맵`을 실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총리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장관, 여당 정책위의장을 거치면서 뚜렷한 개혁성향을 보여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 1기 고건 전 총리가 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면, 이 총리는 마련된 로드맵을 실천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외교ㆍ안보ㆍ국방에 주력하고, 경제는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에 맡기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총리가 책임지는 구도다.
당연히 총리의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 내치의 핵으로 떠오르는 사회ㆍ복지ㆍ문화 분야 및 각종 사회갈등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도 청와대에서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총리 주재로 매주 열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도 이달초 총리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연설에서 언급한 3가지 정책과제를 내각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이끌기를 기대한 것 같다"며 개혁추진 성향을 시사했다.
◇임명제청권..다음 개각이 관건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 통일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노 대통령은 29일 이해찬 총리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개각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30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 협의와 이 총리의 각료 제청을 받아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 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각료 임명 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 주목된다. 이미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당의장은 통일부장관, 김근태 전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 정동채 의원은 문화관광부장관 이라는 구도가 굳어진 상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총리는 지난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권이 (책임총리제의)구체적 제도인데, 이를 행사함에도 국정방향과 대통령의 기본입장 등을 상호 이해하면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노 대통령의 구상을 존중해 제청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감사원의 조사결과 이후 드러날 다음 개각. 여기에는 외교안보라인 일부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선일씨 피살과 관련,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과 판단, 대처능력이 이것 밖에 안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 외교안보시스템 전반에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 총리가 두번째 개각에서는 나름대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같은 정황에 따른 것이다.
◇당-청-정 원만한 조율 기대
이 총리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정책위의장과 선거기획단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아왔기 때문에 당내 사정에 밝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지난 87년 민통련 정책실장 시절 부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면서 첫 인연을 맺은 후,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서 기획본부장을 맡는 등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뢰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지내 정부쪽 사정도 정통하다. 때문에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당·청·정 간 조율 역할을 확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는 서울대 72학번 동기로 협력관계를 이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총리와 천정배 원내대표는 자타가 인정하듯,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자신의 소신만을 내세울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만큼,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도 큰 틀에서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 조사..외교안보라인 `개편` 촉각
- [edaily 조용만기자] 故 김선일씨 피살 과정에서의 정부대응과 관련, 국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정보체계 점검`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인적·제도적 개편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의 경질 가능성은 부인하지만, 향후 개각이나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24일 외교부와 AP통신간의 피랍 확인 취재공방 등 김씨 참사에 대한 정부대응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초 노 대통령이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25일에는 감사원 조사대상이 외교부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국정원 등을 포함한 4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감사원의 이번 조사가 "정보체계 점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안보·국방 관련부처 정보체계의 효율성과 미비점, 유기적 공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정보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배경은 AP통신과 외교부간의 피랍여부 확인공방이 정부의 대외적 신뢰성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5월말 김선일씨가 피랍된 이후 교민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가 20일 넘게 피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협박 하룻만에 참극으로 이어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라크 현지에서 김선일씨가 살해당한 이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낙관적 시각을 유지,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게 했다는 점도 정보력 부재와 대외 공조시스템 미비 사례로 지적받아왔다.
청와대는 24일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면서 "외국 언론사와의 진실 논란은 세계 각국과의 외교 및 통상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공식적인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파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를 정부부처뿐 아니라 국가 자체의 신뢰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교안보라인의 정보체계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선결과제로 판단한 듯 하다.
김선일씨 피살의 경우 이라크내 무장 저항세력이 파병을 앞둔 국가의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 파병중단과 기존 비전투병 철군을 요구하다 잔혹하게 살해한 뒤 이를 전세계에 공개한 사건이다. 따라서 단순히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며 한미동맹이나 양국간 공조시스템의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
이같은 연결고리들로 인해 정부대응에 대한 각종 의혹은 파병강행을 위한 고의적 은폐 주장으로 까지 번졌고, 국민들의 비난여론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의혹규명 작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표출됐듯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책론도 힘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3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신뢰회복에 나섬으로써, 의혹 및 비난여론 확산을 차단하고 사태해결의 선수를 잡겠다는 계산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1기부터 줄곧 강조한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이번 사태에서는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례없는 조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정보수집력과 외교·협상력의 부재, 공조시스템의 미비 등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조사에 나선 만큼 조사결과가 관련자 문책이나 제도·시스템상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신문은 25일자 가판에서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주내 경질`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일단 전혀 거론된 바 없으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감사원 조사결과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외교안보라인의 인적·제도적 개편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가 외교부 개편방안을 논의중이며, 이해찬 총리후보가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할 경우 7월초쯤으로 예정되는 개각에서 외교안보부처의 교체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회의 긴급현안지의에서 이헌재 총리권한 대행은 `대통령에 외교안보분야 인적쇄신을 건의할 필요성`을 질문받고 "정부혁신위에서 외교안보 분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노대통령, 대국민담화 검토..당정청 7시반 대책회의
- [edaily 조용만기자] 이라크 테러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정부, 열린우리당과 함께 아침 7시30분 외교부 청사 17층 회의실에서 당정청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 그 내용은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과 슬픔을 표시하는 것과 함께 현지 교민들의 안전및 신속한 철수 조치, 인근 아랍국가 교민들의 안전대책등에 대한 입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 담화와는 별도로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정부측에서 조영길 국방, 반기문 외교장관과 최영진 차관, 한덕수 국 무조정실장이, 청와대측에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윤광웅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답답한 국회..원구성, 한발짝도 못나가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17대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핵심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과 예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이다. 자체적으로 상임분과위원들을 내정하는 열린우리당의 압박작전에 한나라당은 "마지노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 동안 인내했다."
14일 오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각각 내뱉은 말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한편으로는 "원내 과반수를 가진 여당이 무기력하다"는 당내외의 따가운 질책에 따른 고충을 반영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여당 몫의 상임위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했다. 정책조정위원회별로 "거칠게" 이뤄졌던 당정협의도 각 상임위 별로 세분화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정청래 부대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도 국회 개원 전 건교위가 구성돼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당정협의에 나섰다면 지금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상을 떠나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협상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 "저쪽(열린우리당)에서 전화를 걸어와도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오만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하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런 냉기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배분 협상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 행정자치위, 문화관광위는 열린우리당의 몫으로 돌아가고, 민생경제와 밀접한 정무위, 산업자원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보건복지, 환경노동위 등은 한나라당 몫이라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은 여성의원들을 의식해 이미경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배분하려던 교육위까지 한나라당에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본회의에 앞서 법안 심의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이 어느 당에 속하느냐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원장을 17대 전, 후반으로 나누어 한나라당과 나눠 운영하려던 협상카드까지 철회하고 한나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의 관례를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 국회내 다수를 차지한 역대 여당들이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적이 없고, 16대 국회에서도 여당(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의 위세에 눌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이면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런 명분 이외에도 열린우리당에게는 법사위 획득의 당위성을 떠올리게 하는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올해 초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누더기 상태로 통과되고, 국가보안법 개폐 등 각종 개혁입법 논의가 번번이 가로막힌 곳이 법사위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16대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것도 당내에서 "법사위를 양보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인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놓치면 열린우리당의 독주체제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협조만 얻어내면 한나라당을 따돌리고 본회의까지 법안을 일사천리 통과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가 된다.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를 맡고있는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은 국회 내에 어떠한 장애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를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프리웨이(고속도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사위라는 교통경찰을 둬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면 각종 법률안 통과가 무력화된다"는 열린우리당의 논리도 "엄살"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남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 배기선 문광위원장의 거부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관철되지 못한 것을 놓고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데, 열린우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하나의 쟁점사안인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한나라당이 일단 키를 쥐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원구성 협상과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에 비판적으로 돌아선 것도 열린우리당에 호재로 작용한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국회개혁특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나라당은 거꾸로 상임위화를 약속해야 국회를 열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쟁점으로 부각될수록 손해를 볼 게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TV토론을 줄곧 제의해온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이날도 토론을 다시 제의한 것은 이 같은 자신감에 기반한 것이다.
남 부대표는 "양쪽의 논쟁은 시기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만나봐야 똑같은 주장을 하려면 차라리 냉각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 수박겉핥기식 예결산 심사 개혁 ▲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도덕적 해이의 차단 ▲ 예결위의 전문성 강화 ▲ 대부분의 선진국이 예결산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을 들어 상임위화를 재차 주문했다.
박근혜 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이 부분만은 한나라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예결산 상임위 운영을 통해 정부를 통제하려는 한나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번 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