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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회 연설문
- [edaily 공희정기자] 다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전문이다.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실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어민들의 절망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나서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록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민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파탄으로 분노하는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어렵던 지난 시절에도 꿈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이 흘린 땀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이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없다” 국민의 70%가 이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국민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라는 말입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발전과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의 안보불안, 체제불안을 해소하고 법치를 확립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동안 현 정부의 소위 ‘개혁’ 정책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한마디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두 편으로 갈렸고, 극렬한 편 가르기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쓰라린 증오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권이 그 길을 외면할 때, 야당에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신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국민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을 그렇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을 강행해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공무원 동원 등 국가자원을 낭비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력을 소비했습니다.
이번 일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65378;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65379;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지난 1년 반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이념과잉, 정치과잉은 지난 1년 반 동안 실패했습니다.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국론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도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도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거리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돈을 받고 친북활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인데, 지금도 60만 국군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있는 이 강토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도 국민을 분열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 안은 공정거래법까지 무시하면서 일부 신문에 대해서만 핍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저주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권력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사립학교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면서,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지금 제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세에 엄청난 책임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민생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권에게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후에 국민대화합으로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와 야, 노와 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야가 함께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세금부담과 기업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정신과 근로정신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국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잘못된 후에 누구를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1년만에 18위에서 29위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그 추락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980년대까지 7～8%였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생파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 분배와 복지를 위해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어 돈을 써본들, 그런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과 안보 -- 이 세 가지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國家改造에 나설 것입니다.
경제와 교육과 안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보와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안보와 교육이 삽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파와 이념, 그리고 정권의 임기를 떠나 ‘위대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좌절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는 정부당국자의 지적처럼,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고, 자본과 설비는 해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뿐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모두가 가난해 지는 날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65378;작은 정부, 큰 시장&65379;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내실의 성장을 위해, 핵심기술, 핵심제품, 핵심기업을 최대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성장과 분배의 善순환’ 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와 분배를 경시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억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하여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경제의 초석은 역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 일등의 기술과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제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출자총액과 같은 규제를 그냥 두고 규제완화란 목청만 높이니 누가 믿겠습니까?
기업규제, 수도권규제, 서비스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듭니다.
방만한 정부행정조직을 수술하여 규제를 줄이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없이 정책혼선만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합니다.
부동산정책도 당연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도 일대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의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예산낭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회의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정부는 6조 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합니다.
2005년 예산은 ‘작은 정부,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추어 다시 작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사태를 막는 것이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는데, 금년 8월까지 약 8조원의 기업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산업공동화방지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때문에 도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부품과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민생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의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시책을 써야 합니다.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과 빚, 그리고 가족해체 때문에 파탄상태에 이른 한계가정과 소년소녀가장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요금체납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 수도가 끊기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공기업과 협의해서 한시적인 지원시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게 세금감면과 장려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게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시름만 깊어가는 농어촌을 위해 정부는 직불제 확대, 농어촌의 복지&8231;의료&8231;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현 정권이 4대 입법과 같은 좌파적인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 반성보다는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기만 할 것입니다.
▲ 교실붕괴를 막고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은 (1)하향평준화 (2)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그리고 (3)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이라는 세 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의 미래도, 국가발전의 미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을 끌어 내릴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잘 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립형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낙후된 교육부문을 위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낙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저소득, 저학력 학생들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학력의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정치과잉과 이념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지난 역사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문제를 빈부대결로, 역사문제를 외세와의 대결로 몰아가는 편향적 시각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를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경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정부가 교육현장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치교육’부터 철폐하여야 합니다. 관치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치교육 하에서는 학교간, 교사간 교육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 교육부와 학교는 변화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시제도만 수시로 바꾸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05년도 입시안도 시행해보기 전에 2008년의 입시안을 졸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不정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육 고통을 해결할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학입시의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연좌제 같은 고교등급제는 문제이지만 객관적 평가에 의한 학생 개개인의 학력격차까지도 은폐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학생선발권의 자유를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21세기 교육선진화와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그리고 교육자율의 대폭적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큰 결단들을 내려야 합니다.
▲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남북문제가 잘 풀려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가 비상사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대량살상 위협도 매우 심각합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군사적 위협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방어능력은 과대평가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입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1%가 아니라 0.1%의 위험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의 연착륙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저희 한나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은 필수조건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65378;한미 新안보선언&65379;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테러에 대비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것도 안보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파병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테러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테러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사과하는 정치,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비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 주십시오.
숱한 고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의 아버지&8228;어머니처럼, 소중한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우러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저와 한나라당이 언제나 맨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로 향하는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 대통령, 헌재 결정 `인정`..균형개발 `추진`(종합)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헌재 위헌결정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승부수` 대신, 반대여론을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져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국 대결구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재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과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에는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후속정책을 통해 계속 살려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경제부문과 관련,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다"면서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오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장기 비전·목표에 대해서는 "2010년초 국민소득 2만달러, 수출 4000억달러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현재 세계 4강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패선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고,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를위해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러시아·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며 "자주국방역량을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내년 재정지출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8000억원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320조2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면서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 총액배분방식으로 자율 편성했다"고 밝혔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 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 통 령 노 무 현
- 뜨거웠던 `외평기금` 공방..국감장밖 2라운드 예고
- [edaily 최현석기자] 2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가 `뜨거운 감자`였던 외국환평형기금 이자비용으로 하루종일 공방을 펼친 끝에 마무리됐다. 외평기금 1조8000억원 증발논란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그동안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놓고 의원들은 재경부의 독단적인 정책과 외평기금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을 끈질기게 파고 들었다. 특히 외평기금 운용내역의 국회보고라 무리한 개입으로 인한 손실 책임문제 등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두고 두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 1.8조 증발..국감 이슈로
지난 11일 edaily가 재경부와 한은간 외평기금 이자비용을 비교해 1조8000억원의 차이를 밝혀내자 신문, 방송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너나없이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튿날 국감과정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이헌재 부총리는 마침내 파생시장을 통한 개입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며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이후 재경부와 국회의원들간 숨바꼭질은 2주내내 지속됐다.
국감 마지막날인 22일까지 의원들은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부총리는 "개괄적인 범위외에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내역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전 말을 뒤집어 `개입`이란 단어를 떳떳하게 사용한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엇박자를 보이며 재차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노동운동가출신 초선의원..국감 스타로 뜨오르다
25명의 재경위 의원들 중에는 재경부에 외평기금 이자비용 내역을 요구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단연 돋보였다.
심 의원은 edaily 기사를 근거로 지난 12일 "재경부가 역외선물환거래(NDF)시장에 투기자금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는지 밝히라"며 공세를 취해 부총리로부터 시인을 받아낸데 이어 마지막 국감에서도 공세를 지속했다.
심 의원은 이날 `외환정책의 한국은행 이관`이란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 뒤 "재경부가 국회 승인범위를 넘어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처럼 국가기밀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의원들은 비밀유지 책임을 지도록하는 체계마련을 재경위에 제안할 것"이라며 야심찬 향후 계획까지 밝혔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재경위에 공식 제안한 윤건영 의원 등도 주목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김애실 의원 등도 외환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경부 출신 국회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친정을 배려라도 하듯 외평기금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외평기금 운용 질책 "`성역`은 없다"..KIC 투명성과도 연계
17대 첫 재경부와 한은 국감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외평기금의 변칙적인 운용을 적발해낸 것이 최대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국감이 없었다면 재경부가 파생거래 비용으로 1조8000억원을 날린 점이나, 파생거래 이자비용이 지난해 1000억원에서 18배나 급증한 점, 정부가 외평기금 내역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해 왔다는 사실 등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을 뻔했다.
실제 재경부는 그동안 파생시장을 통한 개입의혹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했다.지난 7월말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8월부터 NDF내역을 IMF에 보고하고도 “IMF의 NDF 내역요구는 연례협의때 나온 얘기이나,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서로 양해하에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재경부의 불투명한 외평기금 회계처리는 한국투자공사(KIC)의 내년 설립 계획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재경부조차 파생거래 등 무리한 환율개입으로 1조8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고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상태라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중인 KIC도 기금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정부 농단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한은 국감에서 KIC의 법적 문제를 거론했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임태희 의원, 김양수 의원 등도 "KIC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견제장치 마련..끝나지 않은 숙제
국회측의 강공에도 불구, 재경부가 끝내 외평기금 운용내역 제출을 거부해 외평기금 공방은 국감이후로도 이어지게 됐다. 의원들은 국감이후로도 외평기금 운용의 위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국회 재경위에 정식 제안한 데 이어 심상정 의원도 외평기금 운용내역 보고체계 수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날 국감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도 분기별 스왑 포지션과 외평기금 포지션, NDF 매도포지션 폐지관련 재경부장관명의 공문 등을 요청하고, KIC법과 외국환매매법간 외국환매매 및 파생거래에 대한 정의 차이를 따지기도 했다.
김애실 의원도 "외평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지금은 말을 안할 수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재정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나"며 여운을 남겼다.
국감장 밖에서의 제 2라운드 공방이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 (외환폴)환율 1141~1154원..신중한 역사 다시쓰기
- [edaily 최현석기자] 18일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18~22일)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40.80원, 고점은 1153.70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달러/원 환율이 달러/엔 하락과 달러과매수(롱) 상태 등 영향으로 1140원을 향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달러/엔은 미 고용지표 부진이후 경제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완화 등으로 완만한 내림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외국인 주식매도세나 고유가에 따른 정유사 결제수요가 강한 상승요인이 되지 못하는 점도 하락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환율수준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 급속한 하락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당국은 파생거래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비용 부담 등으로 개입을 자제할 것이나, 1140원 부근에서 하락압력이 강해지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다. 1140원 아래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은 한 명에 불과했다.
환율이 이번주 4년전 수준인 1130원대로 복귀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을지 주목된다.
◇외환은행 구길모 과장
이번 주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팽팽하게 양쪽에 맞서고 있다. 배럴당 55달러를 넘보는 고유가나 연일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 상승장이 되어야 할 것 같으나, 계속 논의되는 위안화절상문제와 예상치에 못 미치는 미국지표들을 보면 하락장이 되어야 하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자금이 바로 역송금 수요로 전환하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 그리고 역외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소폭 하락한 레벨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이 상당수 매수초과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저점레벨로 인식한 기업들의 네고물량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쉽게 위로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환율이 1140원을 위협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당국의 환율 방어의지 그리고, 고유가나 주식매도의 역송금 수요 유입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깔리옹은행 은행 이병협 이사
연일 지속되는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에 기대 롱플레이를 하던 은행권의 트레이더들이 손절매를 하는 등 시장의 수급은 지속적인 공급 우위를 보이고 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특정 종목으로 한정되어 달러로 환산되기 보다는 원화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국제 유가에도 불구하고 달러엔 역시 109엔 초반에 머물고 있어 달러원 환율의 상승 가능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반면 1140원에 대한 하방경직 또한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 범위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관건은 정책 당국의 환율 방어 의지 및 달러엔 환율의 추이가 되겠지만, 과거 경험에 지금과 같은 중요한 환율 수준에서 환율 하락으로 베팅할 경우 정부의 개입 변수로 여러 차례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행권 트레이더들의 롱플레이가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수급은 아직까지 공급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1140원대 초반에서의 매수 전략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109 엔 초반으로 하락한 달러/엔 영향으로 1140원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 원화약세 요인과 대외적 달러약세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달러약세 요인이 재차 부각되는데다 달러공급 우위의 수급상황이 이어져 지난 9월15일 저점인 1144.10 원 및 4 월의 연중저점인 1140.30 원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환율정책이 거센 비판을 받았으나 향후 수출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화만의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연중 저점이 위협받을 경우 환율하락 속도 조절차원의 시장개입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위안화 평가절상 임박설은 루머에 그친 것으로 보이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역적자 악화를 고려해 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이어질 것이고 미국 경제 지표 실망으로 유로/달러는 1.25 달러 안착을, 달러/엔은 108.70과 108엔의 지지선을 각각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선물 신현경 연구원
지난 주 달러/원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주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지난 주말 발표된 주건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미 고용지표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는 달러/원 환율 상승에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엔화패그제의 변경은 지속적인 달러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50달러를 상향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유가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의 고유가는 투기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위험 프리미엄이 소멸되면서 유가의 거품이 제거되더라도, 배럴당 30달러 이상의 고유가는 상당기간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업국의 원유수요 증가와 안정적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려는 주요국의 움직임, 그리고 투자소홀에 따른 원유 공급 한계 등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유가 시대에서 고유가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달러화 공급 우위가 계속되더라도 고유가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펀더멘탈이 약화된다면 원화가치 강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달러화 공급우위 vs 펀더멘탈 약화 요인이 팽팽히 맞서며 환율이 기존의 박스권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하나경제연구소 정희수 연구원
지난 주 14일 발표된 미국의 무역수지와 재정수지는 중장기적인 미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8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54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 회계연도기준으로 재정수지는 412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 동안 무수히 지적되어 온 “쌍둥이 적자”문제가 다시 국제 외환시장에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감세정책과 국방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6%에 이르고, 올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약 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한 미달러화 약세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달러/엔 환율은 미국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쌍둥이 적자문제가 부각되면서 108엔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펀더멘탈과 국제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달러/원 환율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주 장중 한때 1144.2원까지 하락하는 등 수급상 미달러화 공급우위가 지속되면서 달러/원 환율 하락압력은 지난주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환시용 국고채 발행에 따른 과도한 이자비용 논의가 제기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강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 급락시 외환당국의 속도조절용 시장개입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달러/엔 환율과의 동조화 현상이 커지면서 대외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edaily 외환폴 11월18일~22일 전망
소속 이 름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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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구길모 과장 1138 1150
깔리옹은행 이병협 이사 1142 1148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1140 1149
동양선물 신현경 연구원 1145 1175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1140 1150
하나경제연구소 정희수 연구원 1140 1150
평 균 1140.80 1153.70
- (경제레이다)국감 `피날레`..막판 `불꽃` 공방 예고
- [edaily 김기성기자] 이번주 역시 종반부에 접어든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오는 22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마다 국감장에서 터져나왔던 `게이트`성 대형 이슈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국감 전만해도 야당 주변에서는 권력 핵심 주변에 대해 무엇인가 추적한 결과가 있고, 여권 인사가 관련된 비리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막판 `폭로성`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대북관련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집중 점검을 선언한 공정위 국감 역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재경부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소재에 대한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9일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에서 8월에 이어 실업률이 둔화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국감 여야간 `불꽃` 공방 예고
17대 국회의 국감은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과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에 대한 국감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 경제활성화대책, 대북특사설 등 남북관계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여야의원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자출신인 김우식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국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관심이다. 야당의원들은 또 증인들을 상대로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 비서관의 행사비용 분담요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NSC사무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북핵문제, 대테러 대책, 최근 동해상의 북한 잠수정 NLL 침범 여부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정위 국감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18,19일)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이슈 메이커`인 참여연대가 공정위 국감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장하성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와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는 18일 공정위 국감에 직접 참석, 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개별 의원들의 공정위 국감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감 종료 이후 공개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설 등 재계의 여론몰이와 입법저지 활동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현행 30%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규정이 개정안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카드대란`-금감위·원 `외국투기자본 진출`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다. 특히 21일에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현 공정거래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과 카드대란의 책임소재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 국감(21일)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예고되고 있다. LG카드 사태, 금융감독기구개편도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일부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를 수술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부인인 김수경씨가 이 병원의 수도약품 인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외국계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장, 장화식 외환카드 전 노조위원장, 유시원 론스타어드바이저리코리아대표 등이 채택됐다.
이밖에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강무치 자산관리공사 전 감사가 증인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1~12일 국감에서 불출석한 증인중 국찬표 전 규개위팀장(서강대교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등도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산자부 국감(21 22일)에서는 원전수거물센터, 신경가스 원료인 시안화나트륨 북한 수출 등 전략물자와 관련한 이슈, 고유가 대책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19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18일)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고용동향 `관심`..고유가대책 논의
정부는 19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3.5%로 둔화됐던 8월 고용동향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8월중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3000명(1.6%)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같은날 오후 2시 긴급에너지점검회의를 열고 고유가대책을 논의한다.
- (edaily리포트)실망스런 국감 중간 성적표
- [edaily 양효석기자] 17대 첫 국정감사도 오늘로서 3분의2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감 점수는 `중간이하`라는 평가들입니다. 정책감사는 사라지고 여야 정쟁으로 얼룩진 것도 과거 국회의 모습과 다름 없었습니다.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아니면 유난히도 많은 초선의원들의 경험부족 때문일까요. 경제부 양효석 기자가 국감 중간평가를 해봤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한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최근 국정감사에 대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실종된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여야가 피감기관에 대해 정책집행이나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정쟁만 펼치므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방위에서는 국가기밀 누설문제로 여야가 하루종일 대치하다 결국 질의는 15분에 그쳤습니다. 교육위는 이념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서 문제와 관련 여야 정쟁을 증폭시켰으며, 행자위에서도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 서울시의 관제데모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만 오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은 지난 11일·12일 이틀간에 걸쳐 있었지만, 역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이 좌(左)냐 우(右)냐를 놓고 공방전만 전개됐습니다.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방카슈랑스가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보험업계의 강력한 로비 영향으로 국회의원 대다수가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발언들만 쏟아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가 많았던 초선의원들은 일부 독창적인 국감 노력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노회한 행정관료들에게 쉽게 휘둘렸다는 평가가 적지않습니다.
정무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답변과 논리에 의원들의 기세가 꺾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반대로 금감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개미 목소리처럼 기어들어가며 말끝을 흐리는 윤증현 금감위장의 `국감 화술`에 의원들이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피감기관장들이 국감에서 평소 화법과 달리 말을 느리게 하거나 어눌한 모습을 보이는 것,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것 등이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타를 피해가는 `국감대처요령`으로 관례화돼 있긴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유난히도 의원들이 행정관료들의 이러한 술수에 말려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상기획위에 테러에 대한 업무영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테러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등 전문성 부족 측면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인받은 것은 재경부의 `외평기금 행방불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정책이었는지, 잘못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공방도 있었고, 정부의 고심도 많이 공감됐습니다. 이것 말고는 정부가 정책 잘못을 인정한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난관에 봉착해있는 문제가 북핵문제, 신행정수도, 과거사문제, 한미관계, 경기부진 등 한두개가 아닌데, 정책결정과정의 허점이나 실수 등을 제대로 지적하고 같이 고민하고, 잘못을 시인하는데까지 이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한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적 잘못을 제대로 짚어내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 수정방향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제상황이 안좋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정쟁으로만 얼굴진 국감으로 끝마쳐 버린다면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는 비난 여론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최근 여야는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키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은 오는 22일까지 앞으로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답답함을 틔워줄 단비가 국감장에 안 내릴까요?
- [국감]정부부처 17곳 국고손실금 3513억 미납
- [edaily 양효석기자] 감사원이 국고손실금에 대한 환수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일부 정부부처들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손실금 환수율이 5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인 지난 2000년 이후 각 정부기관 국고손실에 대한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금액이 8584억3300만원에 달함에도 실제 회수된 금액은 5071억3300만원으로 3513억원이 미납됐다고 밝혔다.
기관별 미납금액을 보면 국방부 1335억8800만원으로 전체 미납금의 34.9%를 차지했으며, 다음 순으로 행자부 748억6100만원(21.3%), 국세청 541억500만원(15.4%), 환경부 293억3100만원(8.3%)이다.
이들 기관중 환수율이 가장 저조한 부처는 문광부로 109억4800만원의 손실금중 14억4500만원만 납부(환수율 13.1%)했고, 교육부는 70억4300만원중 10억9600만원(15.5%)만 납부했다.
반면 중앙인사위,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15개 기관은 국고손실금에 대한 100%의 환수율을 기록했다.
- (경제레이다)國監의 계절..경기지표도 `주목`
- [edaily 김상욱기자] 추석연휴를 마무리하고 새로 맞이하는 이번주에는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쟁점을 둘러싼 정당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카드대란, 공정거래법 등 이슈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서로간 `민생국감`를 표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안정`과 `개혁`에 맞추고 과거 국감에서와 같이 폭로주의, 한건주의 대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을 앞장서 챙김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키고, 야당의 파상공세를 적절히 봉쇄, 정국 대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권 견제`와 `민생 정당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행정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등 여권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고 각 상임위별로 쟁점분야 및 경제입법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와 함께 각종 경기지표들도 쏟아진다. 산업활동동향, 소비자·생산자물가, 서비스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기지표들이 주초에 차례차례 발표된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발표되는 지표들에서 작은 불씨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경제지표들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가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콜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의 인하압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함께 현재 경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후임 국민은행장 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 활동이 이번주로 마무리되며 다음주초 행장 후보를 국민은행 전체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다. 김정태 국민은행장 퇴진이후 국내 최대은행의 사령탑을 맡을 인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다는 점이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인도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개시..카드대란 등 이슈부각
이번주부터 각 정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 대량 탈북사태,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 통일안보 현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카드대란 문제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 재정적자,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은 물론 민생경제를 둘러싼 이슈들이 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태 국민은행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굵직한 관·금융계 인사들이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카드대란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의 감사를 위해 진념 전 장관과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3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정부인사와 함께 이헌출·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등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진념 전 장관, 강유식 부회장, 이헌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으며 이정우 위원장을 출석시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김승연 회장과 함께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주요 경제이슈와 관련한 재경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는 11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과기부, 문화부, 국방부, 국세청 등을 시작으로 문화·사회부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쏟아지는 경제지표..콜금리 인하여부 `촉각`
월초를 맞아 이번주에는 각종 경기지표들이 쏟아진다.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여건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우선 4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시작으로 5일에는 9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6일에는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에는 산업생산이 두달째 줄었고 경기종합지수는 넉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전달에 비해 감소했고 도소매판매도 전달에 비해 줄었으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8월 소비자물가도 고유가와 농수산물 가격폭등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했었다. 이번달에는 전년동월대비 4.0%~4.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월비로는 0.5%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최근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동월대비 4~4.2% 수준이 유력시된다"고 밝힌바 있다.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 두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기록은 최근 5개월 연속 이어졌다. 9월 물가가 전달에 비해 주춤한다고 가정하더라고 이미 현재 물가수준은 정부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8일에는 한국은행이 9월 기업경기조사(BSI)를 발표한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주초에 발표되는 산업생산동향과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때문이다. 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한 중앙은행에 대해 최근 시장은 금리인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지난해 6월이후 처음으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콜금리와 같은 수준인 3.50%에 거래됐다.
시장일부에서는 콜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이후 지표금리와 콜금리가 역전된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콜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현재로선 절반정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장 최종후보군 압축..내주 이사회 상정
김정태 국민은행장 후임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이번주중 종료될 예정이다. 행추위는 이번주중 최종후보군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국민은행 전체이사회에 최종후보 1~2명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후임 국민은행장 후보군은 약 10여명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주 중반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 행추위의 개별인터뷰 등 후보면접을 거쳐 최종후보군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동수 국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차기 행장의 자격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 ▲단일은행으로서의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한다는데 행추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바 있다.
◇盧대통령 외교행보 `가속`..인도·베트남 방문이어 ASEM 참석
지난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도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방문에서 지난 러시아 방문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통상외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며 ASEM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4∼6일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중인 인도를 방문, 양국간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 10억명의 인구로 실질구매력에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거대 시장인 만큼 제2의 중국시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은 10∼12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여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인프라 건설사업과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협조을 요구하고, 자원 다변화 차원에서 베트남 유전 및 가스개발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 방문시에는 LG 구본무 회장, 금호 박삼구 회장,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POSCO 강창오 사장,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 등 경제인 27명, 베트남 방문시에는 POSCO 이구택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31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7∼9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SEM정상회의에 참석하고 EU 및 독일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ASEM정상회의를 통해 DDA협상, FTA 등과 함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해 개방형 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핵물질 실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유엔 안보리 개편문제, 국제테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
- (내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중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중 눈에 띄는 사업은 서커스아카데미 설립, 여성조사실 설치, 탈북자 청소년학교 운용,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치료 도입 등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해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군 전용 위성방송도 개설한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콜센터 설치와 함께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에 대비해 양육비를 경감해 주는 사업도 실시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도 이뤄진다. 인터넷상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e-science사업과 함께 제주도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로 지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커스 아카데미 설립= 서민예술의 원조인 서커스 공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상설 공연장 및 아카데미 설립이 지원된다. 1200석 규모의 전용공연장 및 아카데미는 동춘엔터테인먼트를 시행주체로 부천시 원미구 유원부지내 설립된다. 전용공연장과 아카데미에서는 지상곡예, 공중곡예 등 연습실이 설치되며 서커스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여성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 여성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전용조사실이 설치된다. 여성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 및 조사과정 녹화 등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여성조사실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지검에서 운영된다.
◇탈북자 청소년 학교 운영=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 청소년학교가 설치된다.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반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그외 통일부는 학교운영비 지원, 국정원은 외곽경비 대책, 경기도 교육청은 설립인가 및 교원확보 등을 맡게 된다.
◇소외계층 대상 예술치료 도입= 특수소외계층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로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장애인과 노인, 재소자 등 특수소외계층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게 된다. 내년에는 안산 소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예술치료 전문강사가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고구려사 왜곡 대응..발해유적 발굴=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증적 학술자료 축적을 위해 연해주지역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억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발해사에 대한 규명과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는 지난 2003년5월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학술조사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軍전용 위성방송 실시= 효과적인 장병교육과 국방정책 홍보,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 군 전용 위상방송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무궁화위성3호와 유선종합방송 채널을 임차해 자체제작프로그램을 위탁송출하게 되며 내년중 하루 6시간, 2006년에는 하루 12시간씩 방송할 예정이다. 군 전용 위성방송은 이라크의 알자지라와 같이 재해나 재난 등 유사시 긴급채널로 활용되며 국민들에게 안보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 콜센터 운영= 외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외국민 콜센터를 설치한다. 전세계 어디서나 24시간동안 전화를 통해 사건신고나 민원문의가 가능해지며 사건신고는 관련 공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외교부는 상담원 15명을 배치하게 되며 발신요금과 수신요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양육비 부담 경감=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상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아동 만 0세부터 11세까지 17만3000명이며 의료급여비용의 85%까지 부담해준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 가구에서 두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둘째 자녀부터 보육비와 교육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이상이며 연령별로 월 3만~6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통학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의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매년 100대의 통학버스 구입비나 임차비용이 지원된다.
◇`e-science` 사업..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슈퍼컴퓨터와 첨단실험장비 등을 초고속망과 웹을 통해 연계해 상시 활용하는 e-science 구축사업이 실시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개발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cience 사업이 구축되면 항공기 설계시간이 종전 수개월에서 수일로 단축되는 등 첨단연구장비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활동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소백산 천체망원경을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등 대형 연구시설을 각 지역에 분산설치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 텔레매틱스 산업의 활성화와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정통부와 제주도는 우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교통 및 관광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렌터카 중심의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개선..신·재생에너지 개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1045억원, 저공해 신차보급에 89억원, 사업장 총량관리에 16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5~8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축가스감축장치 부착, 경유차의 가스차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고유가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238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50~100% 출연해주며 개발보급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에너지 자주공급역량 확충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위해 연료·수소전지,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오는 2011년까지 보급목표 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1천억 투입= 학생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조조정추진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선별해 기초학문기반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캠포스 재배치, 특성화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개선 비용 지원이 이뤄지며 입학정원의 15%를 선도적으로 감축하는 서울대를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문기반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