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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파월..국무부 이임식서 눈물의 마지막 연설
- [조선일보 제공]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국무부에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눈물의 이임식’이 열렸다.
파월은 19일 국무부 청사 로비에서 이임 연설을 하면서, 종종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들도 눈물과 환호로 떠나는 장관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파월이 “국무부 첫 출근날 아침, 아내가 ‘당신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직원들을 보병 대대 다루듯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즉시 보병 대대 다루듯 했습니다.” 더 큰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파월이 이어 “여러분들은 나의 군대이자 미국 외교의 최전방에 선 군대이며, 멋진 가족이었다”고 말하자, 직원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부시 1기의 ‘외로운 비둘기파’였던 파월은 매파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 맞서 ‘온건한 목소리’를 불어 넣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와 외교적 접근 방식을 중시했다. 부시 2기의 외교안보팀이 더 강경 노선화했다는 평을 듣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의 비중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는 부시 행정부 장관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를 2기 내각에 유임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워싱턴이 부시 취임식 행사로 한창 들떠 있는 지금, 파월은 군인과 외교관으로 보낸 40년의 공직 생활을 쓸쓸하게 마감했다.
파월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가장 전제적인 정권을 축출할 수 있었던 것을 재임 중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최선의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끝내 해결하지 못한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대해선, “북한과 이란에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애썼다”고만 했다.
- (신년기자회견)노대통령 일문일답
- [edaily 정태선기자]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 총수들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강조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는 주제와 상관없이 응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여서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즉 때와 장소 안가리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와 상관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가능성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를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만나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가 뭔지 직접 듣고 투자를 당부할 계획은 없나.
▲경제 살리기, 경제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도 경제살리는데 상당한 기여 할수 있다. 계량적 목표에 대해언급했는데 지난해 일자리 42만개 늘었다.
문제는 늘어난 것은 느끼지 못한 것은 비정규직 늘어 실업통계에 없는 사람도 일자리 없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나빠진 것이다. 격차 문제가 남아있다. 계량적으로 보면 목표달성했다.
(경제관련)중기는 목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 올 1월중 중기대책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이때 계량적으로 내놓을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나 생태 자체가 달라지도록 중기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그래서 피부로, 피부로 말고 머리도 이해할수 있도록 하겠다.
재벌 총수 못만날 이유 없다. 만나 고견 듣고 싶다. 사업에 큰 성공 이룬 분들의 경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벌 총수 뿐 아니라 큰 성공 이룬 사람들 들으려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이야기 하듯이 재벌총수 만나 투자독려는 바람직 하지 않다. 관치경제 시대 아니다.
정부가 금융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압박 통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만 있다. 한번 만나 등 두드려서 사기 산다는 사고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국보법 차근차근 해결하자고 했다. 올해초 과거사에 대해 발언. 입장 변화한 것인가
▲큰 원칙을 선언했고 입장에 아무런 변화 없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으로 받아주고 추진하는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 국보법 과거사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 생각은 있지만 정책추진 위해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 두개다 국회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정책추진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장이다.
지난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시 발언은 덕담으로 이해해 달라. 당에서 해달라.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위해 이런 법은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요청 그이상 협상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잘 해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덕담하고 어려운 일 많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다 풀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 여유갖고 풀자는 포괄적 격려 차원이었다.
결국 당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전략에 대해 언제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못박아 자율성에 영향끼치지 않으려 한다.
과거사도 마찬가지다. 자리 환경때문에 덕담하고 표현해서 누그러진 것이다. 과거사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과제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과거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고 있다. 한국도 세계 역사의 보편적 흐름을 따로 거역할 수 없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러가지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큰 원칙은 함부로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6자회담 성사 시기는
▲대개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 성숙됐다고 본다. 장애사유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열릴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틀리면 실수처럼 보이니깐요.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제활성화 의지 강조하셨다. 경제강조하는 것을 여러 주요 국정개혁과제 중 소위 국보법 등을 포괄해서도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제 등에 대해 당정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경제와 비경제 분야의 정책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배타적 선택의 과제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국보법을 경제법안에 걸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보법 하다가는 경제 안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경제는 경제고 국보법은 국보법이다. 국회에서 걸지만 않았더라면 통과시킬 수 있다. 국방부에서 과거사 진상한다고 우리 경제가 안되라는 법 있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묶어두려는데 문제 있다. 경제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 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정치적 입장 살리기죠. 보기에 따라 기득권 살리기 아닌가.
성장과 분배도 마찬가지다. 성장이냐 분배냐 묻는 사람에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지금 경제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분배 소홀히 하는 나라 어디 있나. 잘하는 나라 두가지 다 잘 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포퓰리즘이라는 나라도 보면 잘못된 이론을 통설인양 왜곡되어 있다. 논쟁이 많이 있다. 경제 이론은 정파적으로 왜곡해선 안된다. 두마리 토끼관계 아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일관성 통일성은 희망일 뿐이다.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에서도 이 정책 조율과정에서는 시끄러울수 밖에 없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취재도 막을 수 없다. 출발점에서는 다른 의견 나올 수 밖에 없다. 과정을 지나 통합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정책발전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달라. 어느 신호가 결론으로 채택될 까 알아맞추는 것이 증권 투자의 재미 아니겠는가. 결론 알아맞추는 것이 모험적이다.
-최근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파동과 관련 대국민사과까지 했는데, 책임있는 김우식 실장에게는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동반성장을 강조했고 대학은 산업이라는 생각인것 같은데 후임 인선과 관련되나
▲모두에서 낭독한 내용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 올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렇다. 인사파동 이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입장을 답변하는 것도 좋다. 넓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겠다. 예정과 달리 질문있어도 수용하겠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최종적 판단을 제가 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징계절차도 없어 난감하다. 그래서 국민에게 우선 사과했다. 제 잘못이다. 민정이 지금 검증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검증범위가 모호했다. 민정 검증이 끝난 것이고 판단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안된다고 하면 임명이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판단까지가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이라고 한다면 민정은 아무 잘못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쾌해 하고 책임물으라 해서 부득이 책임 물었다. 책임이 무거워 책임지고 책임 없어서 책임 안진게 아니라 이번 인사책임은 국민에게 사죄한 뜻이다.
인사수석은 다행히 재임기간이 길기도 했고 민정은 검증 해당부서다. 비서실장 가지고 노선 얘기 하는데 노선과 관계없다. 노선문제 생각해본적 없다. 평가 그리 하니 그렇겠구나 본다. 오히려 잘 된일 아닌가. 치우치지 않는 국정은 좋은거 아닌가. 국민들이 저를 개혁쪽으로 봐서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는게 좋은거 아닌가 본다. 이번 문책조치는 청와대 도리 다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다.
▲대학은 산업이다.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교육과 시민교육, 기본적 능력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인성교육 등 초보적 국민교육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중등교육까지다. 대학은 이미 경쟁의 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크게 반론이 없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학은 평준화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는 실랑감 구하기와 같다. 다좋으면 다좋다. 그러나 기업 보면 임원 선임할 때 모두 쏙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도 부족함 있지만 중등교육까지 임기동안 해야할 체계는 정했고 바꾸기 쉽지 않다. 중등교육까지는 체계 잡았다. 올해 내년 집중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다. 대학교육 혁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대학교육이 경제계 요구나 기업 요구 반영해야 한다는 뜻에서 오히려 경제계 요구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고 기고도 하더라. 이것이 두루 반영되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을 보고 이런저런 희망사항을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 등의 (고위직)인사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바뀔수 있나
▲인선에 도덕성 참신성 얘기한다. 뭐가 도덕성 참신성 자질이냐 물으면 복잡하다. 그런데 크게 말해 능력하고 품성 아니겠느냐. 사심없이 일할 것이다가 품성이다.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보다는 공사분명하고 사심없이 일할 것이다이다. 그외 옛날에 돈좀 벌었다 안벌었다 하는 거 가지고 검증한다고 하니 어렵긴 어렵다. 그래서 그점으로 기준을 표준으로 맞췄으면 한다. 참신성은 실체가 없다고 본다. 정치를 십몇년 했으니 나는 이미 참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신의 기준을 두면 안된다. 자기 명분에 성실하냐가 중요하다. 이해관계 따라 상황에 따라 원칙없이 태도 바꾸는 것이 구태의연하다이다. 소신이면 몰라도 참신은 아니다.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각료 선임시 전문성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각료는 일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다.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전문가라야 적절하다. 여러분야 다방면 통합적 능력자는 전문가 아니라도 각료 직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능력과 전문성 등치 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실제 적용이 어렵다. 같이 일해본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는게 좋다. 도덕적 하자가 있느냐 여부가 검증이다. 이 부분 검증을 앞으로는 청와대 밖 다른 기관에 검증 맡기는 것으로 제도 개선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 부방위가 있다. 부방위에 이런 검증을 권한 주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 대안에 대한 생각은
▲균형발전, 지방화시대 매우 의욕적으로 내걸었다. 아직 성과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다. 2년만에 성과나는 문제라면 제가 의욕적으로 내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5년 임기 끝까지 성과 가시화될까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이다. 성과가 5년, 10년 이상 가야 하기 때문에 애착가졌다. 저는 어릴때 과수원 했다. 복숭아 심으면 3년만에 열매 딴다. 감은 7년 걸리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 걸린다.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 심었다. 지방화, 균형화가 그런 사업이다.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각보다 많은 정책이 채택됐다.
행정수도 공공기관 이전은 협상도중 조정도중에 결론 말하면 지장있어서 답답하지만 결과 기다려 주면 실속에 있어서 못지 않은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 역사가 결정되고 추진될 것이다.
- `2005년 세계경제 10대 서프라이즈`
- [edaily 오상용기자] 2005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어떤 행보를 그릴 것인가. 4일 모건스탠리의 유명 이코노미스트 바이런 위엔은 `미국 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올 한해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을 엄습할 10대 충격을 예언했다. 위엔은 10가지 서프라이즈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33%로 예상됐지만, 자신은 현실화 가능성이 50%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위엔은 "유가는 배럴당 30달러~60달러대를 넘나들며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중국은 환율제도 변경을 거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제2의 러시아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측했다.다음은 위엔이 예언한 2005년 금융시장을 강타할 10대 충격이다.
위엔은 지난해에도 오사마 빈 라덴의 생포,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및 딕 체니 부통령 사임 등 10가지를 예측했으나 이중 2-3가지만 적중했다.
◇유가 변동성 지속..배럴당 30달러~60달러
국제유가는 올 한해 가장 변동성이 큰 상품이 될 것이다. 유가(서부텍사스산중질유 기준)는 배럴당 30달러까지 떨어진 후, 수급 불균형과 수송차질로 60달러선까지 치솟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비축유 감축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만,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의 유전발굴 계획은 미 의회를 통과할 것이다.
◇달러 급락할 것..달러/엔 85엔까지 하락
달러는 하락세를 지속한다. 하락 속도는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급락세가 불가피하다. 부시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강달러 정책을 지지하겠지만, 환율은 외환시장의 결정에 맡겨둘 것이다. 결국 달러/엔 환율은 85엔까지 하락(달러 약세)하고, 유로/달러 환율도 1.5달러에 달할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엔과 유로화 급등을 제어하기 위해 `제2의 루브르협정`을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루브르협정은 지난 87년 플라자협정 후 달러가치가 급락하자, 선진 5개국이 파리 모여 달러가치 회복을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올 한해 달러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줄지 않고 더 확대될 것이다.
◇하반기 미 국채 수익률 6.0% 도달
올 하반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6.0%까지 상승(채권가격 하락)하겠다. 이는 달러 약세로 인해 일본과 중국이 미 국채 매수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 과열양상도 고개를 들지 않겠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 연말 연준리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현행 2.25%에서 4.25%로 올라설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도 "너무 오랜 기간 저금리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미 증시 횡보세..S&P보합으로 마감
지난 2년간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방향성을 상실하겠다. 미국 증시는 연준리의 금리 인상과 ▲투자자들의 과도한 낙관론 ▲지정학적 긴장감 지속 ▲달러 하락 ▲한계에 달한 민간 소비 등에 시시각각 반응하며 등락을 거듭하겠다. S&P500지수는 기업실적 개선과 미국경제의 견조세에도 보합세로 올 한해를 마감할 것이다.
◇중국 환율제 개혁 거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 정부의 고정환율제 변경은 연내 실현이 힘들겠다. 교역상대국의 거센 압력에도 중국 정부는 위안화 변동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 안정과 고용 증대, 개혁 지속 등을 내세워 바스켓통화제의 도입도 거부할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는 서부지역 개발에 힘입어 9%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중국발 상품·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겠다.
◇日경기 다시 뒷걸음..닛케이 1만선으로 하락
일본 경제는 다시 뒷걸음을 치겠다. 엔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일본 경제 성장세를 더 이상 떠받치기는 힘들 것이다. 일본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닛케이225 지수는 다시 1만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제2의 러시아 혁명..푸틴 정부 몰락
러시아 푸틴정부는 `제2의 러시아 혁명`으로 몰락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선을 둘러싼 온갖 비리가 폭로되고 민중들의 분노는 제2의 러시아 혁명을 촉발할 것이다. 결국 푸틴은 권좌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러시아 경제는 침체되고 루블화 가치도 떨어져 주식시장의 주요지수는 25% 급락할 것이다.
◇에너지 업종 강세 지속
올 미국 증시에서 석유·가스 등 에너지 관련 업종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겠다. 석탄업종 역시 석탄 수요 증가세로 상승폭이 두드러지겠다.
◇곡물 흉작..가격 급등
옥수수와 콩 등 곡물가격은 급등세를 타겠다. 지난해 흉작에 이어 올 여름 냉해와 기온 급등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정부, 사회보장제도 개혁 무위에 그쳐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무위에 그치겠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높은 전환 비용과 불확실한 효과를 들어 부분적인 사회보장제도 민영화를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는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 (edaily리포트)올해의 단어 `부시`
- [edaily 하정민기자] 연말이 되니 `올해의 단어`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미국에서는 `블로그(Blog)`, 일본에서는 자연재앙을 뜻하는 `재(災)`, 한국에선 정치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 `당동벌이(黨同伐異 같은 무리와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는 공격한다)`등이 각각 올해의 단어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부 하정민 기자는 누가 뭐래도 올해의 단어는 `부시`이며 이는 올 한해 국제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고 위태로왔다는다는 뜻이라고 평가합니다.
국내외 유수 언론이 뽑은 올해의 세계 주요 뉴스 중 1위는 단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입니다. AP통신이 선정한 올해 10대 주요 뉴스 중 상위 5위 안에는 부시와 연관있는 뉴스가 무려 4개나 뽑혔습니다. 미국 대선이 1위, 이라크 전쟁이 2위, 이라크 포로학대가 4위, 911 보고서 파문이 5위로 모두 부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뉴스들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올해의 인물로 부시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뉴스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타임은 부시의 선정 이유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타임은 부시를 두고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을 만들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신과 국가의 명운을 거는 도박꾼"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부시가 `분열이 아닌 단합`을 약속하며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타협의 종말`을 두번째 임기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라며 부시의 독단적 성향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굳이 타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부시 대통령만큼 열렬한 지지와 혐오를 한 몸에 받은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 외부에서 부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야말로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부시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국인들의 결정이 잘못 됐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시로 인해 국제 사회에 갈등과 반목이 팽배해졌고 그가 의도적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의 외교안보 논쟁이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타임이 부시를 도박꾼이라고 평가한 것도 그래서였겠죠. 미국의 외교 정책이 세계의 진로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에 "자신의 목표를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거는 도박꾼"이 미국 대통령이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한 반미 감정의 대가는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종전 선언 이후 전쟁 당시보다 더욱 위태로워진 이라크 사태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종전 이후 이라크 내 민간인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만 1만명이 훌쩍 넘었고 미군 사망자 역시 1300명 이상입니다.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테러, 잇따른 외국인 인질 피랍과 살해, 총선을 앞둔 정치사회적 불안감 등 실제 전쟁보다 더 격렬하고 잔혹한 전투가 기약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리자인 미국도 막대한 전쟁비용과 국론분열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치솟고 있는 반미감정이 경제 영역으로 전이됐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미국의 `깡패 국가(Rogue State)` 이미지가 달러가치 급락을 초래한 주 원인"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일방주의 정책 노선을 고집하는 한 달러 가치가 반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가 북한, 이란, 쿠바 등을 깡패 국가라고 지적하지만 진짜 깡패 국가는 부시 자신이요, 미국이라는 통렬한 비판입니다.
아무도 지금의 미국이 수퍼 파워를 지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반미(反美)를 외치는 함성은 높아져만 갈까요.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이론가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를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종말에서 찾습니다. 그는 미국의 힘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하드 파워`, 문화와 정책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소프트 파워`로 규정한 뒤 다른 나라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국의 매력이 소멸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제2차 대전 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혼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만에 빠진 부시 정권이 하드 파워에만 의존한 채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닌 소프트 파워를 경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후 세계 모든 국가를 `친구 아니면 적`이란 개념으로 양분한 채 적은 무조건 군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부시에게 꼭 맞는 지적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이 더이상 자신의 정치적 도박을 위해 국제 사회를 볼모로 삼지 않기 바라는 사람은 저 하나 뿐이 아닐 겁니다. 미국의 오만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스스로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로마에서 보듯 외부의 적이 없는 절대 강자가 스스로의 오만때문에 무너진다는 점은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구를 인용, 부시 정권에게 충고를 보내는 나이 교수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부총리·책임장관회의 13일 개최 `관심`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임시국회를 맞아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입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안 등의 처리전략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당정조정회의도 개최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정부입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부총리·책임장관회의`는 이해찬 총리가 최근 이 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 등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입법안 등과 관련한 최종 입장정리가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해 예산안 등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부입법안에 대한 대책과 함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중점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직후 같은 장소에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직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조정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 새해예산안 등의 처리전략도 협의할 방침이다.
고위당정조정회의에는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및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정부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김승규 법무, 윤광웅 국방, 허성관 행자, 이희범 산자장관 및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투자계획 관련법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 당정간, 여야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조율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57개로 분류하고, 이들 법안의 조속하고 원만한 처리를 위한 우리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도 지난 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투자활성화 3법과 예산부수법안 및 주요 민생·경제법안, 국가보안법 등 민주개혁법안 등 61개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가판분석)11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조선: 南육참총장 전격 辭表..노대통령 반려,"남총장은 훌륭한 지휘자" 사의
-경향: 南육참총장 전격사의
-동아: 남재준 육참총장 전격 사의..NSC일단 반려..남총장 수용여부 불투명
-한국: 남재준 육참총장 사의..인사비리수사관련..노대통령 반려
-한겨레: 청와대 육참총장 사표 반려..노대통령 "군발전 공헌"
-매경: 車·조선 철강확보 전쟁
-서경: 세제정책 `표류`..3주택 중과세 등 黨·政·靑 충돌
-한경: 줄기세포 치료시대 열렸다.
◇주요기사
-韓美 쌀협상도 타결 실패(전조간)
-한국 `핵실험` 안보리 안갈듯(전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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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차 방어선` 1060원 붕괴( 전조간)
-대입정시 22만여명..평균 2.2대 1, 작년보다 3만여명 줄어(전조간)
-신세계 사상 최저 회사채 발행..3년만기 수익률 3.43%(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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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자산운용 실태점검(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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