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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구 팬택고문 "기업 전략, 軍과 비슷합니다"
- [edaily 안승찬기자] "IT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국방 전략이 놀라울 만큼 비슷해 저도 놀랐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출신으로 군에서 `별 셋` 자리까지 올라갔던 차영구 팬택계열 상임고문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T업체에서 지난 한달을 보낸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차 고문은 지난달 1일 국내 3위 휴대폰업체인 팬택계열로 전격 영입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군 장성 출신이 민간 IT업체로 옮겨갔다는 사실 자체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차 고문은 "국방전략의 목적이 전투에서의 승리라면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라는 점이 다소 다르지만, 결국 타겟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전술을 짜는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IT기업의 마케팅이나 국방전략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 고문은 "처음에는 IT용어들이 너무 생소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겸손해 하기도 했다.
한달만에 벌써 `팬택사람`이 된 차 고문은 팬택에 대한 애정과 걱정도 털어놓았다.
그는 "팬택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비슷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가 소득 2만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지만 강대국 속에 둘러쌓여 있는 것처럼, 팬택도 세계 5위 휴대폰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 네트워크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여전히 법제화나 시스템화가 덜 되어 있는 것처럼, 팬택 역시 13년만에 급성장을 거듭하다보니 아직 요소 요소에 시스템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팬택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 고문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팬택 사람으로서 팬택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차 고문은 지난 2003년 한국의 경제 관료들이 미국 신용평가 기관들을 방문하는 자리에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고 동행해 한반도 안보 문제가 이상이 없음을 역설해 주목받은 바 있다.
차 고문은 앞으로 팬택에서 글로벌마케팅과 특허부문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팬택의 경우 연간 특허료가 1000억원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며 "특허문제의 경우 국제적인 협상과 타협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에 능통한 차 고문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인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5년간 군에 있다가 IT기업으로 옮길 때는 고민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다"며 "팬택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개인적으로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사 26기인 차 고문은 75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79년 프랑스 파리대학 사회과학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2002년부터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 미군기지 재조정 협상을 주도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군인`이란 평가를 듣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국방부 정책실장을 마지막으로 34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한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로 초빙돼 강의 국방정책과 관련된 강의를 해왔다. 또 라디오 국군방송에서 고정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왔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 성공 비결은?
- [오마이뉴스 제공] 여야가 합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건설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12개 정부부처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겨지게 됐다. 교육 및 경제관련 부처는 이전하고 내치 및 외치를 담당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는다.
이전되는 정부부처는 재정경제·교육·과학기술·문화관광·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해양수산 등 12개 부처.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와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도 함께 옮겨진다.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관과 총리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모두 49개 기관이 이전된다.
◇ 경제+교육 부처는 연기·공주로, 내치+외치는 서울에 남아
반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비롯해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 등 6부는 서울에 잔류하고, 재경부의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위(금감원 포함)와 감사원도 그대로 서울에 남는다.
경제부처를 수도에 남길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원칙과 위헌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연기에 행정복합도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간사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 이전 여부가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며 "열린우리당은 행자부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곳이고 국가균형발전을주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내치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문광부가 경제부처냐 아니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며 "한류열풍과 함께 문화산업도 큰 산업이 되고 있고, 문광부 장관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이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경제 및 교육 관련 부처가 이전대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서울에 남게 됐다.
◇ 이전부처, 오는 2012년부터 입주 예정
이날 오후 건교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이전되는 정부부처는 오는 2012년부터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특별법이 발효되면) 금년 말에 공주-연기 지역에 땅 2210만평을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각 부처가) 입주할 수 있다"며 "다만 기공식 날짜를 못박으면 정치적 고려가 가미된다고 봐 공사시작 날짜는 일부러 뺐다"고 말했다.
정부의 땅 매입에 따른 지역민에 대한 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양당 간 해석의 차이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그 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올해 12월 말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견해인 반면 김 의원은 "12월 말부터 착수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여·야, 행정수도 이전범위 12부4처 합의
- [edaily 윤진섭기자]정부 부처 가운데 12부 4처가 충남 연기, 공주로 이전될 전망이다.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수도이전 후속조치로 연기, 공주지역에 정부 부처 가운데 12부 4처를 이전키로 한 여야 합의안을 각각 추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 교육, 문화관광, 과기, 농림, 산자, 정통, 보건복지부, 환경, 노동, 건교, 해양수산부 12부가 연기, 공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전망이다.
이어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등 4처도 이전된다. 반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가운데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부는 서울에 남게 됐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부부처 이전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이전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별들의 묘역" 작아진다
- [조선일보 제공] 내년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군 장군급 인사에게 배정되는 묘역 면적이 1평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국립묘지 묘역은 국가원수 80평, 장군급 8평, 대령급 이하 1평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추진방안에 대해 상당수 현역·예비역 장군들은 “배경이 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묘역 면적과 관련, 국가원수는 현행을 유지하되, 그 외 장군급과 국가유공자의 면적을 8평에서 1평으로 줄이는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올해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립묘지 안장기간은 60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구 안장 대상을 다시 결정키로 했다. 다만, 국가원수는 영구안장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군급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의 면적도 8평에서 1평으로 줄였다”면서 “군 장군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 묘역 10만6000평 중 대령급 이하 일반 장교와 사병의 묘역은 9만1200평으로 전체의 약 82%를, 장군 묘역은 1만600평으로 9.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장군 묘의 숫자는 355기로 전체 묘지 수(5만4455기)의 0.6%에 불과하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대전 국립묘지의 경우 대령급 이하 장병 묘역은 오는 2015년, 장군급 묘역은 2030년 각각 여유 공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입대인구 38만명 감소..해외용병 들여올 판
- [조선일보 제공]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노인들만 가득차 있는 목욕탕, 초등학교 교실보다 더 사람이 버글버글한 경로당과 양로원, 백일잔치보다 장례식이 많은 나라…. 아마 어느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노인 국가’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애 안 낳는 저(低)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년 뒤인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전망이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는 3년 이내에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게 된다. 2008년이면 일할 사람(25~49세)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대변화’가 시작된다. 예고편은 이미 시작됐다. 서울과 부산은 2000년부터 일할 사람이 줄고 있다. 한창 산업현장을 누벼야할 30대 인구는 현재 860만명에서 해마다 10만명씩 줄고 있다.
공백을 메우려면 외국인 이민이나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할지 모른다. 2020년까지 취업인구 감소분은 무려 227만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공장을 메우는 게 공상 속의 일만은 아니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 1위의 수주 실적을 자랑하는 부산의 조선소(造船所)들은 이미 젊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 현재는 호황을 누리지만, 이 기술을 앞으로 누구에게 전수해야 하지요”라고 되묻고 있다.
‘노인 국가’의 풍경은 조만간 현실화된다. 목욕탕에서 노인을 만날 확률은 1990년엔 20분의 1에 불과했지만, 15년이 지난 올해엔 7분의 1로 높아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0년까지 향후 15년간 343만명 늘어나 총 7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초등학교 학생(261만명)의 3배를 넘게 되는 명실공히 ‘노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노인국가에서는 산부인과, 소아과, 장난감, 교육사업이 몰락하고, 간호, 여행, 종교 등이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 될 것이다.
‘노인 국가’는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젊은이의 3배가 넘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은 재정고갈 위기를 맞고,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 위기에 처할 게 불보듯 뻔하다.
2012년엔 유권자의 42.9%가 50대 이상으로 변모해 노인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비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노인 의료비나 노인 복지비용을 늘린다는 공약에 표를 던질 것이다. 국가 성장은 사실상 멈추게 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한 병력 자원(20~24세)은 2010년까지 38만명이 감소, 해외 용병을 들여와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구멍난 군인 숫자’만큼 첨단장비로 무장해야 하므로 오히려 국방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나홀로 가족’도 많이 등장할 것이다. 미혼 독신녀와 이혼으로 인한 독신자의 증가, 홀로 된 노인 가정이 늘 것이다. 또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연금 등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선 아기를 낳아 기다리는 것보다 세금을 금세 낼 수 있는 젊은 노동자들을 이민으로 받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통계청은 당초 200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 2023년 총인구가 5068만명으로 최정점에 이르고,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사회)든 2019년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이후 4년 사이에 모두 뒤틀려 버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인들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이었다. 부부가 낳는 아기수(출산율)를 1.37명으로 가정했는데, 막상 현실은 1.17명(2002년), 1.19명(2003년)으로 예상 밖으로 크게 떨어졌다. 2005년 만해도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16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
- 부시 국정연설때 핵가방 들고 사라진 장관
- [조선일보 제공]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일 연방의회 국정 연설에는 행정부 각료들과 딕 체니 부통령 겸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돈 에번스 상무장관은 없었다.
어디 간 것일까? 에번스 장관은 그때 대통령 유고(有故)시에 대비해, 의사당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공개되지 않은 곳에 홀로 있었다. 혹시라도 국정연설장에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해 행정부 전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장관들 중 한 명은 연설장에 참석하지 않는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대행→국무장관→재무장관→국방장관→법무장관의 순으로 권력이 승계된다. 그러나 국정 연설장과 같이 최고 수뇌부가 모두 한자리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동시에 불의의 사태를 맞는 경우를 대비해, 또다시 매우 한시적인 ‘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대통령 유고시에 대비한 장관으로 지명되면, 비록 몇 시간이지만 대통령 수준의 특급 경호를 받는다. 3일 워싱턴 포스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국정 연설 때, 댄 글리크먼 당시 농무장관이 대통령 유고에 대비한 각료로 선정됐던 경험을 소개했다. 글리크먼이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갔을 때에는 비밀 경호원과 주치의, 핵무기 발사 버튼이 담긴 핵가방과 암호를 지닌 무관을 대동했다.
하지만, 클린턴의 연설이 끝나는 순간 이들은 ‘임무 끝’을 선언하고 사라져 버렸고, 그는 빗속에서 딸과 택시를 잡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글리크먼은 “한순간 세계 최고의 지위에 있다가, 갑자기 택시를 잡는 평범한 시민이 돼버렸다”면서,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꼈다”고 회고했다.
2일 부시의 국정연설 때는 공화·민주당의 몇몇 상·하원 의원들도 모습을 감췄다. 미 대통령 권력 승계2위인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의 유고에 대비한 존 두리틀(공화), 조지 밀러(민주) 하원의원, 3위인 상원의장 대행의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공화)과 켄트 콘래드 의원(민주)은 연설회장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
대통령 유고에 대비한 대응책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9·11 테러 직후에는 또 다른 테러 공격이 있을 것에 대비해, 딕 체니 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격리돼 거처와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었다. 또한 각 부처의 고위관리 100여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정부가 미국 동부 모처에 마련된 비밀장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림자 정부’는 냉전 시대에 마련된 ‘운영지속 계획’에 따라 워싱턴이 최악의 공격에 직면할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비한 방안이다.
- 대통령 有故 대비 核가방 들고 은신
- [조선일보 제공]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일 연방의회 국정 연설에는 행정부 각료들과 딕 체니 부통령 겸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돈 에번스 상무장관은 없었다.
어디 간 것일까? 에번스 장관은 그때 대통령 유고(有故)시에 대비해, 의사당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공개되지 않은 곳에 홀로 있었다. 혹시라도 국정연설장에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해 행정부 전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장관들 중 한 명은 연설장에 참석하지 않는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대행→국무장관→재무장관→국방장관→법무장관의 순으로 권력이 승계된다. 그러나 국정 연설장과 같이 최고 수뇌부가 모두 한자리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동시에 불의의 사태를 맞는 경우를 대비해, 또다시 매우 한시적인 ‘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대통령 유고시에 대비한 장관으로 지명되면, 비록 몇 시간이지만 대통령 수준의 특급 경호를 받는다. 3일 워싱턴 포스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국정 연설 때, 댄 글리크먼 당시 농무장관이 대통령 유고에 대비한 각료로 선정됐던 경험을 소개했다. 글리크먼이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갔을 때에는 비밀 경호원과 주치의, 핵무기 발사 버튼이 담긴 핵가방과 암호를 지닌 무관을 대동했다. 하지만, 클린턴의 연설이 끝나는 순간 이들은 ‘임무 끝’을 선언하고 사라져 버렸고, 그는 빗속에서 딸과 택시를 잡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글리크먼은 “한순간 세계 최고의 지위에 있다가, 갑자기 택시를 잡는 평범한 시민이 돼버렸다”면서,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꼈다”고 회고했다.
2일 부시의 국정연설 때는 공화·민주당의 몇몇 상·하원 의원들도 모습을 감췄다. 미 대통령 권력 승계2위인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의 유고에 대비한 존 두리틀(공화), 조지 밀러(민주) 하원의원, 3위인 상원의장 대행의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공화)과 켄트 콘래드 의원(민주)들은 연설회장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
대통령 유고에 대비한 대응책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9·11 테러 직후에는 또 다른 테러 공격이 있을 것에 대비해, 딕 체니 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격리돼 거처와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었다. 또한 각 부처의 고위관리 100여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정부가 미국 동부 모처에 마련된 비밀장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림자 정부’는 냉전 시대에 마련된 ‘운영지속 계획’에 따라 워싱턴이 최악의 공격에 직면할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비한 방안이다.
- 2월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 다루나
- [edaily 김수헌기자] 내일(1일)부터 한달동안 열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정쟁(無政爭) 정책대결, 민생경제우선 원칙을 천명, 주요 경제관련 법안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증권 집단소송제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대상에서 기업들의 과거 분식을 일정기간, 예컨대 2년 정도 유예해주자는 조항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분식 유예 통과될 듯..재계, 여당 법사위도 접촉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연찬회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1분기중 만들려고 한다"고 말해, 분식 자체를 사면해주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곧 "기존 당정합의대로 2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적어도 일정기간 유예하자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아예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여당 법사위 의원들의 생각이 지난 연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법사위 의원 8명이 오늘(31일) 저녁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경련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로 한 것은,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연속선상에 있는 기업회계를 놓고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기준 등이 애매해, 여당과 재계간 회동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일단 이 자리에서 과거 분식에 대한 법 적용 2년 유예(증권집단소송법 개정)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출총제 자산기준상향 논의여부에 이목..연금투자는 근본 시각차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기업집단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 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규모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시키기로 하자, 재계는 "현실을 무시한 안"이라면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한나라당은 자산기준 대폭상승과 예외 추가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출총제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출총제 졸업기준으로 제시한 `지배구조모범기업` 조항을 기업들이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찮을 뿐 아니라 여타 예외규정 등도 실제 기업경영에서는 실효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많아, 자산기준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금 투자활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연금급여를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연금의 사회간접자본투자도 반대하는 등 근본적인 입장차가 존재해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각종 연기금을 주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를 설치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투자공사 설립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안` 야당 반발 거세..난항 예상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외국학교 설립을 규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의 경우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 다수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이 내국인 입학불허와 학력불인정, 잉여금 해외송금 불허 등을 주장하고 있어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정부여당이 마련한 행정중심도시안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과 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 4처 3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을 확정짓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라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등을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법은 노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6개인 파견대상업종을 전면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30여개로 단계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선 당정간 조율이 필요하다.
